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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신문：▷공무원 조직 군살 빼기, 이번 정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대구 빈집, 체계적 관리 나설 때
▷신한울 3·4호기 조기 공사 재개, 경북이 SMR 중심지 돼야
디지털타임스：▷접종 확대로 재확산 잡겠다는 정부, 안이한 발상 아닌가
▷사상 첫 `빅스텝` 단행 … 부채 충격 완화책도 서둘러라
문화일보：▷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격렬한 저항도 숨긴 강제 북송 만행과 文 수사 불가피성
▷금리 빅스텝 충격… 4중 위기 넘을 경제리더십 안 보인다
국민일보：▷사상 첫 금리 빅스텝… 후유증 최소화에 만전 기하라
이데일리：▷한은 사상 첫 빅스텝, 경기보다 물가안정이 먼저다
▷당리당략에 발목잡힌 원 구성, 이런 국회 뭣하러 있나
한국경제：▷해외시장 주름잡는 K컬처…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본격화하는 코로나 재유행, 더 이상의 뒷북·정치방역 안 된다
▷'빅스텝' 빗장 푼 한은… 가계부채·실물경제 오버킬은 경계해야
강원일보：▷관광지, 휴가와 일 병행할 수 있어야 경쟁력 생겨
조선일보：▷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거듭되는 대통령실 인선 논란, 문제 터지기 전에 재검증을
▷사상 첫 0.5%p 금리 인상,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부산일보：▷3회 연속 금리 인상, 기업 위축 불러선 안 된다
매일경제：▷文정부 공무원 증원, 결국 그 유탄은 공시생에게 돌아갈 판
세계일보：▷“화이트 해커 10만 양성” 사이버 안보 강국, 우리가 살 길이다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단행, 충격 최소화에 만전 기하길
동아일보：▷현대차 29년 만에 국내 공장 건설… 노조 생산성 제고로 답하라
▷BA.5 감염 폭증,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피해 최소화해야
▷사상 첫 빅스텝… ‘영끌 가계’ ‘좀비 기업’ 구조조정 급해졌다
경향신문：▷유례없는 고물가에 초유의 빅스텝 대응, 기대 인플레 잡아야
▷탈북민 대응 인도적 원칙 세우되 정치적 접근 안 된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연 ‘우주의 심연’과 연구의 새 지평
한국일보：▷3년 만에 '탈북어민 북송' 입장 바꾼 통일부
헤럴드경제：▷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군살 빠지면 규제도 줄어들 것
중앙일보：▷[그림사설] 중산층은 세금 봉? 소득세 개편해 부담 줄여야
연합뉴스：▷전례 없는 한은 '빅 스텝'… 정부의 비상한 대응 절실한데
▷북송에 저항한 탈북어민 사진 공개, 조속한 실체규명 이뤄져야
▷코로나 재유행에 '백신 4차접종 확대', 정교한 로드맵 마련을
파이낸셜뉴스：▷빅스텝 단행, 가계·기업 부실 차단책 다 꺼내야
한겨레：▷한은 초유의 ‘빅스텝’, 가계부채 연착륙 시급하다
▷알맹이 없는 ‘윤석열표 과학방역’, 위기감이 안 보인다
▷16명 살해 혐의 탈북어민 북송, ‘종북몰이’ 말아야
서울신문：▷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실체적 진실 밝히길
서울경제：▷반도체·배터리 투자 전쟁, 잠시 멈추면 도태된다
▷발버둥치는 귀순 어민 ‘사지’로 내몬 책임자 처벌해야
▷빅스텝 풍랑, 3중 방파제 늦추면 글로벌 긴축 희생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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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신문◇서울경제◇
◇매일신문：▷공무원 조직 군살 빼기, 이번 정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조직 진단과 통합 활용 정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인구 감소, 규제 개혁, 민간 부문 성장 등 행정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게 문제였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시도로 보인다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대구 빈집, 체계적 관리 나설 때
대구 도심 지역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 전체 빈집은 3천546곳으로, 2014년에 비해 1천36곳 증가했다. 매일신문이 대구시로부터 3천546곳의 빈집 지번과 도로명 주소, 주택 유형 등이 담긴 자료를 받아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 현장 취재에 나선 결과, 상황은 심각했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공사 재개, 경북이 SMR 중심지 돼야
정부가 2024년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재개 시점인 2025년 상반기보다 1년 앞당겨졌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1천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디지털타임스：▷접종 확대로 재확산 잡겠다는 정부, 안이한 발상 아닌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체계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4차 백신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만이 4차 접종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사상 첫 `빅스텝` 단행 … 부채 충격 완화책도 서둘러라
한국은행이 6%대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을 밟았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올렸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전례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는 2.25%가 됐다.
◇문화일보：▷검수완박 입법用 위장탈당 위헌성 지적한 헌법재판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국회 숙의 절차를 보장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론의 쟁점도 이런 위법성·위헌성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범위를 넘어섰느냐 여부였다
▷격렬한 저항도 숨긴 강제 북송 만행과 文 수사 불가피성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의 북송 사진 10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나치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금리 빅스텝 충격… 4중 위기 넘을 경제리더십 안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은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가계·기업에 이자 폭탄을 안기고 전체 금융권 건전성도 우려되는 등 일파만파 충격을 급속히 키울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포인트 끌어올렸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전례 없다.
◇국민일보：▷사상 첫 금리 빅스텝… 후유증 최소화에 만전 기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연 0.50%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뿐 아니라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처음이다. 경제 현실을 보면 전례 없는 조치가 이해된다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가 공개한 판문점 북송 사진에서 어민들은 죽음을 직감한 듯 북으로 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방안’의 핵심은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 등 대부분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기조를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강제성에서 벗어나 자율책임 방역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셀프방역’이다.
◇이데일리：▷한은 사상 첫 빅스텝, 경기보다 물가안정이 먼저다
한국은행이 물가잡기에 나섰다. 한은은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한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까지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리당략에 발목잡힌 원 구성, 이런 국회 뭣하러 있나
21대 후반기 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 후반기가 시작됐으니 오늘로 한 달 보름째다. 그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원 구성에 합의하기는커녕 서로 고성까지 지르며 기 싸움만 벌이다 돌아섰다. 경제난 극복과 민생고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밤새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게 무슨 작태인가 싶다
◇한국경제：▷해외시장 주름잡는 K컬처…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신작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한국 문화콘텐츠(K컬처)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10일 넷플릭스 주간 차트에서 비(非)영어권 TV시리즈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9일 처음 공개된 지 2주 만이다
▷본격화하는 코로나 재유행, 더 이상의 뒷북·정치방역 안 된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 BA.5의 급속 확산에 대응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민참여형 방역'안을 발표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치료제 투여를 확대하고, 출입국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보류됐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적잖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재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빅스텝' 빗장 푼 한은… 가계부채·실물경제 오버킬은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2.25%로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렸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으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에 진입한 데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다.
◇강원일보：▷관광지, 휴가와 일 병행할 수 있어야 경쟁력 생겨
관광은 다양한 분야가 결합한 ‘융복합산업'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고전적인 목표 말고도 관광은 대중문화나 뷰티뿐만 아니라 음식, 의료와도 결합한다.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돌파하며 재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고, 다음 달 최대 20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5년간 공무원 수 동결키로, 비대해진 공공 기관도 수술해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 반도체나 코로나 대응 등 범정부적 과제나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조직과 지출을 축소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거듭되는 대통령실 인선 논란, 문제 터지기 전에 재검증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막말 시위를 하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씨 누나가 대통령실 7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12일 알려져 논란이 되자 13일 사표를 냈다
▷사상 첫 0.5%p 금리 인상,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석 달 연속 인상한 것도,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밟은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여 년간 계속돼온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부산일보：▷3회 연속 금리 인상, 기업 위축 불러선 안 된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니터에 이날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 종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포인트(P)를 단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일보DB 서울의 블록체인 업체 2곳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키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주)온더와 (주)펀디언트홀딩스가 그곳으로,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부산시와 본사 이전·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다
◇매일경제：▷文정부 공무원 증원, 결국 그 유탄은 공시생에게 돌아갈 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매년 각 부처의 정원을 1%씩 줄이고 그 범위 안에서 반도체 육성처럼 필요한 부문에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 인력 운영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신규 확진자가 1주일에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Doubling) 현상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13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겨우 벗어나는가 싶더니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9월 중순께에는 하루 최대 2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올렸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은 한은 통화정책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4월과 5월에 이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처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화이트 해커 10만 양성” 사이버 안보 강국, 우리가 살 길이다
러시아 침공이 본격화하기 전 우크라이나의 의회·정부·은행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이에 글로벌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는 화이트 해커를 자처하며 국방부, 크렘린궁, 국영TV 등 러시아 주요 기관 홈페이지를 타깃으로 반격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와 유튜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의 참혹한 장면들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통일부가 그제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진은 충격적이다. 10장의 사진에는 2019년 11월7일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군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단행, 충격 최소화에 만전 기하길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전례가 없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동아일보：▷현대차 29년 만에 국내 공장 건설… 노조 생산성 제고로 답하라
현대차가 29년 만에 새 공장을 국내에 짓는다. 그제 현대차 노사는 2조 원을 투입하는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합의했다. 연간 전기차 15만 대를 생산할 새 공장은 울산에서 내년 착공해 2025년 준공된다. 노사는 2013년 이후 중단됐던 생산, 기술직 신규채용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BA.5 감염 폭증,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제한된 4차 백신접종 대상을 18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 두기는 시행하지 않는다. 유행 상황에 따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재개한다는 것이다
▷사상 첫 빅스텝… ‘영끌 가계’ ‘좀비 기업’ 구조조정 급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0.5%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4.5배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금통위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보다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유례없는 고물가에 초유의 빅스텝 대응, 기대 인플레 잡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지난 4·5월에 이어 3회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 연 2.25%는 2014년 8월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5월 전망했던 성장률(2.7%)은 더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4.5%)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탈북민 대응 인도적 원칙 세우되 정치적 접근 안 된다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이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13일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연 ‘우주의 심연’과 연구의 새 지평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먼 우주의 모습을 찍어 보냈다. 우주로 떠난 지 6개월 만에 가시광 사진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던 별들과 그 움직임을 처음으로 잡아냈다. 마침내 135억년 전 태초의 빛을 관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국일보：▷3년 만에 '탈북어민 북송' 입장 바꾼 통일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엊그제 대변인에 이어 13일 권영세 장관도 나서 "행정조사를 잠깐 한 뒤 탈북민을 추방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서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다며 북송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과 정반대다.
코로나 재유행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가 13일 새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거리 두기 없이 백신 접종 확대와 의료 체계 정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는 치명률 증가 등 유행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사상 초유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13일 단행했다. 물가급등과 임박한 한미 금리역전 등을 감안한 행보다. 금통위의 이날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는 기존 연 1.75%에서 2.25%로 올랐다
◇헤럴드경제：▷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군살 빠지면 규제도 줄어들 것
윤석열 정부가 정부가 대대적인 공무원 조직 군살 빼기에 나선다. 그 핵심은 5년간 해마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줄여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회 환경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행정 수요가 적은 조직을 축소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25%가 됐다. 미 연준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상단이 같아졌던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0.75∼0.5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중산층은 세금 봉? 소득세 개편해 부담 줄여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제작=이시영 인턴기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으며 6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가 어제 방역·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밟았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5%에서 2.25%로 올렸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연합뉴스：▷전례 없는 한은 '빅 스텝'… 정부의 비상한 대응 절실한데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북송에 저항한 탈북어민 사진 공개, 조속한 실체규명 이뤄져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던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의 사진이 공개됐다
▷코로나 재유행에 '백신 4차접종 확대', 정교한 로드맵 마련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정부가 13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50대~70대에 대해서도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빅스텝 단행, 가계·기업 부실 차단책 다 꺼내야
금리 급등에 이자부담 커져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시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연 2.25%로 높아졌다. 빅스텝은 이번이 처음이고,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 역시 한은 역사상 최초다
文정부 반인권 행태 드러나 국기문란 행위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이 12일 공개됐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가 귀순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10장의 사진이다
◇한겨레：▷한은 초유의 ‘빅스텝’, 가계부채 연착륙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올리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첫 빅스텝이다. 인플레(전반적인 물가 상승)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된다
▷알맹이 없는 ‘윤석열표 과학방역’, 위기감이 안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가팔라지자 정부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방역 대책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익히 예상됐던 백신 접종 확대 방침을 빼고는 딱히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눈에 띄지 않는다
▷16명 살해 혐의 탈북어민 북송, ‘종북몰이’ 말아야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 13일, 대통령실이 당시 북송을 결정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실체적 진실 밝히길
탈북 어민들의 판문점 강제 북송 정황이 담긴 사진들이 지난 12일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귀순 의사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강제북송’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 포인트 올렸다. 통상적 인상폭(0.25% 포인트)의 두 배인 0.5% 포인트 인상(빅스텝)과 세 차례 연속 인상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명을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266명 늘어 누적 1860만 210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63일 만이다
◇서울경제：▷반도체·배터리 투자 전쟁, 잠시 멈추면 도태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투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 기업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와 공동으로 57억 유로(약 7조 5500억 원)를 투자해 프랑스 그르노블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독일은 3월 미국 인텔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발버둥치는 귀순 어민 ‘사지’로 내몬 책임자 처벌해야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장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귀순 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빅스텝 풍랑, 3중 방파제 늦추면 글로벌 긴축 희생양 된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72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세 차례 연속 인상도 전례가 없다. 경기 침체 위험을 알면서도 “고물가를 못 잡으면 더 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점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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