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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7.12(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검찰총장,아베,문재인,국민의힘,김오수,대우조선,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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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강원일보:윤 대통령·김 지사 면담, 성과로 이어져야 의미 있다

고향세, 답례품 경쟁 아니라 사업으로 승부 걸어야

 

서울경제:한·일 선거 없는 골든타임, 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라

지지층까지 흔들려… 달라진 모습으로 도어스테핑 나서라

임금·물가 ‘나선 효과’ 고리 끊으려면 고통 분담해야

 

세계일보:납득 안 되는 강제북송 이유와 과정, 진상 밝혀 책임 물어야

일본 우경화 우려 낳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

尹·與 지지율 동반 급락, 비상한 각오로 심기일전하라

 

매일신문:윤 대통령, 매일 ‘도어스테핑’ 대신 월 1회 ‘준비된 대화’ 하라

혈액 부족한데 화재라니, 혈액 관리 더 철저하게 해야

민생 챙기기 나선 尹 대통령과 민주당,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

 

중앙일보:[그림사설] 박지현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계파싸움 민주당 각성해야

늦었지만 ‘정치 중립적 검찰총장’ 발굴하길

코로나 재확산, 지난 정부의 실기 반복 말아야

 

동아일보:파업에 멈춰 선 대우조선, ‘반짝 호황’ 놓치면 모두가 피해자

檢 인사 다 하고 총장추천위 구성… 나쁜 선례 남길까 두렵다

기시다 “빨리 개헌”… ‘평화노선 폐기’ 우려부터 씻어내야

 

한겨레:아베 사망·개헌세력 압승, 갈림길에 선 한일관계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중단, 소통 내용·인식 바뀌어야

공공기관장 임기 특별법, ‘조건’ 걸지 말고 머리 맞대라

 

국민일보:중단된 도어스테핑, 꼼꼼히 정비하고 신속히 재개해야

정부 첫 업무보고…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명운 걸라

서민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이참에 뿌리 뽑도록

 

헤럴드경제:예고된 코로나 6차 대유행, 방역고삐 다시 죌 때다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인사 전환점 삼아야

 

조선일보: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강화된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尹 ‘출근길 회견’ 잠정 중단,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파이낸셜뉴스:백신 접종 확대가 만병통치약 아니다

민생 안정의 첫걸음 물가잡기에 역량 쏟으라

 

서울신문: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서둘러라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시급하다

尹·여당 지지율 동반하락,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소통 노력 강화돼야

“개헌 조기 발의” 기시다, 아시아인 고통 외면할 건가

검찰총장 인선절차 시작, 늦은 만큼 제대로 된 후보자 찾길

 

이데일리: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

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도입 조세형평 맞춰야

 

매일경제:탈북어민 자필귀순서 받고 "죽더라도 北간다 했다" 왜곡은 뭔가

2030부산엑스포 유치, 민관의 하나된 힘 보여줄 때

툭하면 CEO 처벌하는 反기업법 정부 개선방향 옳다

 

문화일보:여야 임기일치法 공감… ‘文정부 알 박기’ 버틸 명분 없다

‘아베 조문 정국’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노력 이어져야

송옥렬도 사퇴, 더 늦기 전에 尹 인사 시스템 확 바꾸라

 

한국경제:대우조선 도크 불법 점거한 하청노조 즉각 해산시켜라

국정 전반에 불안감… 기획재정부가 확고한 정책 리더십 세워야

탈북어민 귀순의향서 숨긴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 작태

 

연합뉴스: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 취지 공감하나 신중히 결정해야

與 이제 집안싸움 끝내고 복합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디지털타임스:개헌 가능해진 일본… 급격한 군사대국·우경화 경계한다

이준석, 분하더라도 `權직대체제` 의총 추인 일단 수용해야

 

부산일보:가덕신공항 주도권 부산 넘겨야 엑스포 '파란불'

인사 난맥·권력 다툼… 윤 정부에 돌아선 PK 민심

 

한국일보:권성동 대행체제 뜻 모은 與, 분란 접고 민생 챙겨라

잠정 중단된 도어스테핑, 시행착오 보완 계기로

지각 구성 검찰총장 추천위, 중립적 후보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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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윤 대통령·김 지사 면담, 성과로 이어져야 의미 있다

김진태 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0여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있었으나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일정이 겹치면서 간담회 이전에 윤 대통령과 김 지사 간 1대1 면담이 성사됐다

고향세, 답례품 경쟁 아니라 사업으로 승부 걸어야

‘고향사랑기부세'(이하 고향세)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향세 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세수 확대 효과 전망치는 연 최대 2,000억원대에서 최소 400억원대로 천차만별이다

 

서울경제:▷한·일 선거 없는 골든타임, 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라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사망 직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집권 세력의 우경화 가속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보수표 결집으로 자민당을 비롯한 헌법 개정 세력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지지층까지 흔들려… 달라진 모습으로 도어스테핑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11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각각 37%, 34.5%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8.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한 셈이다

임금·물가 ‘나선 효과’ 고리 끊으려면 고통 분담해야

임금과 물가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승하는 ‘나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7.6% 올라 2분기 소비자물가를 0.3%포인트 끌어올렸다. 2분기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했는데 1분기 임금이 동결됐다면 상승률이 5.1%에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일보:▷납득 안 되는 강제북송 이유와 과정, 진상 밝혀 책임 물어야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1월7일 이뤄진 탈북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통일부는 어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통상적인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사항, 귀순희망 여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우경화 우려 낳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

그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尹·與 지지율 동반 급락, 비상한 각오로 심기일전하라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에 그쳤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57.0%에 달했다. 앞서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0% 선이 무너졌다. 30%대 국정 지지율이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매일 ‘도어스테핑’ 대신 월 1회 ‘준비된 대화’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시도는 기자들과 편하게 대화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정 철학을 직접 알린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 하지만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논란이 됐다.

혈액 부족한데 화재라니, 혈액 관리 더 철저하게 해야

10일 대구 중구 달성동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인 혈액제제 대부분이 폐기됐다. 이날 불로 대구경북혈액원 내에 보관돼 있던 혈액제제 1만1천670개 가운데 7천670개가 폐기됐다. 나머지 4천 개는 포항 공급소 등 3곳으로 이송됐지만 화재 영향 우려로 수혈용이 아닌 의료용(연구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생 챙기기 나선 尹 대통령과 민주당,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중심을 민생(民生)에 두고 민생 현장 행보 강화에 나섰다. 첫 업무보고 부처로 기획재정부를 선정해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런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돌파 및 민생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박지현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계파싸움 민주당 각성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늦었지만 ‘정치 중립적 검찰총장’ 발굴하길

법무부가 어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를 구성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이후 65일 만에 검찰총장 장기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코로나 재확산, 지난 정부의 실기 반복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해 온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까지 중단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들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고, 다음 달 최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BA.2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모두 강한 BA.5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동아일보:▷파업에 멈춰 선 대우조선, ‘반짝 호황’ 놓치면 모두가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의 22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시작한 파업이 40일째 이어지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이 독을 점거함에 따라 완성된 배를 띄우는 진수작업이 사상 처음 중단되는 등 관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을 넘어섰다

檢 인사 다 하고 총장추천위 구성… 나쁜 선례 남길까 두렵다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추천위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66일 만에야 새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기시다 “빨리 개헌”… ‘평화노선 폐기’ 우려부터 씻어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가능한 한 빨리 개헌 발의에 이르도록 진행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잘 마무리해 개헌 내용에 관한 3분의 2 결집을 확실히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아베 사망·개헌세력 압승, 갈림길에 선 한일관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틀 뒤인 10일 치른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대승이 확정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되도록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후 75년간 유지되어온 평화주의의 상징인 일본 헌법 9조의 개정 여부를 포함한 개헌 문제는 한일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를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중단, 소통 내용·인식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소통관 기자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는데, 설명이 썩 명쾌하진 않다. 출근길 문답이 최근 국정지지율 폭락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중단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장 임기 특별법, ‘조건’ 걸지 말고 머리 맞대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법’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모습이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공수만 바뀐 채 반복되어왔다. 여야 모두 제도적 해결의 필요성에는 뜻을 함께하는 만큼, 여야가 ‘조건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국민일보:▷중단된 도어스테핑, 꼼꼼히 정비하고 신속히 재개해야

대통령실이 11일 “코로나19가 확산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 날부터 24차례나 진행한 도어스테핑은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상징이었다

정부 첫 업무보고…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명운 걸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기에 경제 부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가 민생 안정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국민의 불안을 다독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서민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이참에 뿌리 뽑도록

주택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피해액이 상반기에 34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 규모는 사상 처음 60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헤럴드경제:▷예고된 코로나 6차 대유행, 방역고삐 다시 죌 때다

코로나19의 6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은 이미 시작됐고 벌써 며칠째 하루 2만명을 넘는다. 다음달엔 ‘하루 20만명’이란 모델링 결과들이 줄을 잇는다. 정부도 지난 8일 코로나19의 확산 국면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게 지난 4월 말이다.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인사 전환점 삼아야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4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2014년 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100여명과 한 저녁자리에서 만취한 채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다시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강화된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 직후 “헌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패전 직후인 1946년 승전국인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귀순 의향서 쓴 어민 북송해 놓고 국민 속여 온 文 정부

2019년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의향서로 정식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 주민들이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 사항과 귀순 희망 등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尹 ‘출근길 회견’ 잠정 중단,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윌 취임 이후 지속해왔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 공간이 밀집해있어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 150여 명 중 1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백신 접종 확대가 만병통치약 아니다

감염우려 윤대통령도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국면 전환을 선언한 정부는 13일 재유행 대비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제6차 대유행'을 맞아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생 안정의 첫걸음 물가잡기에 역량 쏟으라

기재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팍팍한 서민의삶 잘 살피길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첫 보고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일성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과 대책을 설명했다. 깊어지는 경제난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서둘러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제 밝혔다. 지난달 초 여당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불일치로 인한 국정 낭비 요인이 심각한 만큼 여야는 법안을 둘러싼 기싸움을 접고 법안 통과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을 시정 조치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형벌규정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별 법률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尹·여당 지지율 동반하락,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3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34.5%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이던 6월 첫째주 52.1%(리얼미터 조사)에 견줘 15% 포인트가 떨어졌다. 지난 8일 한국갤럽 조사도 마찬가지다. 37%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소통 노력 강화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대통령비서실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명대로 올라서는 등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적으로 회견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했다

“개헌 조기 발의” 기시다, 아시아인 고통 외면할 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자마자 개헌안을 조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암살당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을 담은 평화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검찰총장 인선절차 시작, 늦은 만큼 제대로 된 후보자 찾길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마침내 시작됐다. 법무부는 11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후 66일 만이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데일리:▷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6차 대유행의 길목에 섰다.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서며 1주일 단위로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도입 조세형평 맞춰야

정부가 소득세제를 15년 만에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8년 개편된 소득세제의 기본 골격이 지금껏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동 증세로 누적돼온 문제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된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탈북어민 자필귀순서 받고 "죽더라도 北간다 했다" 왜곡은 뭔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전말에 대한 당시 정부 해명을 뒤집는 놀라운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충격적이다. 그렇게 인권을 입에 달고 살았던 문재인 정권하에서 어떻게 이 같은 국가 폭력이 자행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민관의 하나된 힘 보여줄 때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지난 8일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4개 정부부처 장관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다

툭하면 CEO 처벌하는 反기업법 정부 개선방향 옳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와 TF를 구성해 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기업인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문화일보:▷여야 임기일치法 공감… ‘文정부 알 박기’ 버틸 명분 없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與野)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권 교체기마다 예외 없이 구(舊)정권 인사의 버티기와 신(新)정권의 사퇴 압박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고,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국 플럼북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음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베 조문 정국’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노력 이어져야

일본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8일 피격·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에선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아베노믹스’로 국가 부흥의 길을 연 지도자로 추앙받지만, 그동안 한국에선 ‘일본 우경화’의 중심 인물로 비판받아 왔다

송옥렬도 사퇴, 더 늦기 전에 尹 인사 시스템 확 바꾸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스스로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가 4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조각 때 3명이 낙마한 것과 비교해도 적은 수가 아니다. 취임 두 달 만에 국정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는데, 대다수 경우에 인사(人事) 문제가 최대 요인으로 나왔다

 

한국경제:▷대우조선 도크 불법 점거한 하청노조 즉각 해산시켜라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을 견디다 못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우조선 임직원 30여 명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자행되는 하청노조의 생산 설비 파괴와 직원 폭행 등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정 전반에 불안감… 기획재정부가 확고한 정책 리더십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 두 사람만 불러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수십 명의 고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스크린에 띄운 보고 내용을 듣는 관례를 탈피해 대통령이 질문하고 장·차관이 답변하는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탈북어민 귀순의향서 숨긴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 작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의혹 규명이 본격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이 당시 정부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그제는 탈북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통일부가 공식 인정했다

 

연합뉴스:▷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 취지 공감하나 신중히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을 법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與 이제 집안싸움 끝내고 복합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이 대표는 7일 당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결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 추인했다. 당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결정되기에 앞서 국민의힘은 볼썽사나운 당내 갈등을 겪었다.

 

디지털타임스:▷개헌 가능해진 일본… 급격한 군사대국·우경화 경계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 이틀 만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개헌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숙원인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절반가량인 63석을 가져갔다

이준석, 분하더라도 `權직대체제` 의총 추인 일단 수용해야

당 윤리위의 대표 당원권 정지 징계 후 지도체제 혼돈을 빚었던 국민의힘이 11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가기로 정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직후 '대표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었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주도권 부산 넘겨야 엑스포 '파란불'

부산시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이끄는 단테 모시(온두라스) 총재로부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을 밀겠다는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 합동 기구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 모두 위촉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사 난맥·권력 다툼… 윤 정부에 돌아선 PK 민심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집권 두 달 만에 민심 이반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앞선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해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일보:▷권성동 대행체제 뜻 모은 與, 분란 접고 민생 챙겨라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이어진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승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잠정 중단된 도어스테핑, 시행착오 보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통령실 출입자 가운데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

지각 구성 검찰총장 추천위, 중립적 후보 찾아야

법무부가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11일 구성했다. 김오수 전 총장 퇴임 이후 65일 만의 지각 출범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천위 구성부터 해야 하는데 검찰인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제서야 추천위를 가동시켰다. 법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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