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부산일보：▷찜통 더위 속 치솟는 물가, 취약계층 대책 더 촘촘하게
▷윤 정부 두 달 만에 '옐로카드'… 민심의 경고 잘 새겨야
서울신문：▷재정적자 40조원대 감축 목표, 꼭 달성해야
매일경제：▷코로나 재확산하는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
경향신문：▷전 국정원장 수사 등 전방위 사정, 정권 위기 돌파용 안 된다
▷경제 위기 속 재정 긴축 나선 정부, 사회안전망 포기할 건가
세계일보：▷K택소노미도 원전 포함해 유럽 시장 수출 경쟁력 키워야
▷“적자 GDP 3% 이내”, 건전 재정 방향 맞지만 실행이 관건
▷軍 ‘밈스’도 서해 공무원 정보 삭제, 조직적 은폐 아닌가
한국일보：▷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여당 초대형 후폭풍 예고
▷박지원·서훈 檢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수도권·지방대 반도체 인력 갈등... 정교한 해법 필요
▷‘건전 재정준칙’ 공식화, 지출 옥석 가리기 병행돼야
헤럴드경제：▷나토 순방에 지인 동행·대통령실에 친척 근무 괜찮은가
매일신문：▷‘만들고 보자’식 특화거리 근본부터 점검해야
▷국정원의 박지원·서훈 고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대구 산업구조 바꾸겠다는 洪, 치밀한 접근으로 반드시 실현을
강원일보：▷道, 예기치 않은 위기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파이낸셜뉴스：▷EU 원전 녹색 분류, 에너지믹스 전략 다시 짜야
중앙일보：▷[그림사설] 한ㆍ일 기업인 소통 당부한 윤 대통령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혐의, 엄정 수사해 진실 밝혀야
한겨레：▷청소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연세대의 ‘반교육적’ 행태
이데일리：▷홍장표·황덕순 사퇴... ‘알박기 기관장’ 물갈이 신호돼야
서울경제：▷국정원장 일탈 의혹 규명하고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나라곳간 지키려면 정부 먼저 ‘허리띠’ 죄고 대국민 호소하라
디지털타임스：▷월북몰이 방조 혐의 朴·북송 제의 徐, 사실이면 중대 범죄다
▷정부, 건전재정 선언 … 뼈 깎는 구조조정 없인 필패한다
연합뉴스：▷검찰은 신속·철저 수사로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실체 밝혀야
동아일보：▷‘흥청망청 교부금’ 찔끔 헐어 생색만 낸 대학 재정 확대안
한국경제：▷前 국정원장 월북몰이·강제북송 혐의, 국기문란 차원 다뤄야
▷5조원 적자 땐 외면하더니… 정유사 장부상 이익에 '횡재세' 내라는 여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大에서 첫 재정전략회의, 출발 좋았다
국민일보：▷정보 조작 의혹 명백히 규명하되 안보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조선일보：▷‘소주성’ 강행, 통계 조작 주역의 내로남불 궤변
▷‘빚으로 돈 풀기’ 폐기 尹정부, ‘재정 준칙’ 법으로 정해야
▷軍·국정원 공무원 첩보 삭제, 그날 靑 심야회의 무슨 일이
문화일보：▷북핵 대응할 전략司 창설, 안보 실질적 강화 출발이다
▷감사원이 감찰 나선 ‘文정권 봐주기 감사’ 기막힌 행태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부산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겨레◇이데일리◇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
◇부산일보：▷찜통 더위 속 치솟는 물가, 취약계층 대책 더 촘촘하게
심각한 경기 침체에다 전방위로 덮친 고물가 쓰나미로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생활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6일 부산 서구 아미동을 찾은 부산연탄은행 무료도시락 나눔 차량에서 어르신들이 줄지어 도시락을 받아 가고 있다
▷윤 정부 두 달 만에 '옐로카드'… 민심의 경고 잘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unhwa Future Report) 2022'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재정적자 40조원대 감축 목표, 꼭 달성해야
정부가 어제 충북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평가하는 지표를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시행령으로 두려던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그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 공방이 한창인 사건과 관련해 전직 수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3급 상당의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김건희 여사의 오랜 지인이자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A씨가 동행해 김 여사를 보좌한 사실도 구설에 올랐다
◇매일경제：▷코로나 재확산하는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가량 많은 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생긴 집단면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된 데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재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로 꼽혀온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대수술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에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새로운 준칙을 시행 중이다. 최근 코인시장과 증시 폭락으로 빚더미에 오른 2030세대가 개인회생을 통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 부담으로 파탄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경향신문：▷전 국정원장 수사 등 전방위 사정, 정권 위기 돌파용 안 된다
검찰이 7일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제 위기 속 재정 긴축 나선 정부, 사회안전망 포기할 건가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긴축을 선언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로 묶고,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위기가 심화된 데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결정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세계일보：▷K택소노미도 원전 포함해 유럽 시장 수출 경쟁력 키워야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지를 두고 각국이 팽팽하게 맞서 왔던 유럽연합(EU)이 결국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채택했다.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녹색) 경제활동인지 기존 표준산업분류체계처럼 목록으로 정한 것이다. 녹색경제 활동의 기준을 제시해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적자 GDP 3% 이내”, 건전 재정 방향 맞지만 실행이 관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도 향후 5년간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 유지된다
▷軍 ‘밈스’도 서해 공무원 정보 삭제, 조직적 은폐 아닌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어업지도원으로 일하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정보 수십 건이 무단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일보：▷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여당 초대형 후폭풍 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은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중징계를 내렸다
▷박지원·서훈 檢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인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이 엊그제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지방대 반도체 인력 갈등... 정교한 해법 필요
교육부가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첨단분야 신ㆍ증설을 위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묶여 있는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의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워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관련 기업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건전 재정준칙’ 공식화, 지출 옥석 가리기 병행돼야
윤석열 정부가 7일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접고 건전재정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나토 순방에 지인 동행·대통령실에 친척 근무 괜찮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의 민간인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모 씨는 사전답사단 일원으로 스페인을 먼저 방문했고 귀국길엔 대통령전용기를 함께 타기도 했다
경제 상황이 시계제로(0)다. 불확실성 정도로는 표현이 미흡하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환경,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 미-중 갈등과 패권경쟁, 역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세계는 총체적 대변화의 시대다. 무역대국 한국이 그 변화의 한가운데 놓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매일신문：▷‘만들고 보자’식 특화거리 근본부터 점검해야
대구 남구청이 2016년 5월부터 조성한 '한미친화거리'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고 한다. 미군이 부대 담장을 보수하기로 하면서 벽화와 조형물 등의 멸실이 불가피했던 탓이다. 조성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인근 주민들도 모를 만큼 인지도도 낮아 특화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상권 활성화 등을 노려 지자체가 조성한 특화거리 상당수는 비슷한 처지다.
▷국정원의 박지원·서훈 고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노딜'(2019년 2월)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 복원을 북한에 애걸하던 시점에서 발생했다. 박 전 원장의 혐의는 첩보 관련 보고서의 무단 삭제다.
▷대구 산업구조 바꾸겠다는 洪, 치밀한 접근으로 반드시 실현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후 가진 본지와 첫 인터뷰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강조했다. 대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구미공단과 포스코로 먹고살았는데, 그 뒤로 한 30년 동안 미래를 열어갈 시설이나 산업이 아니라 다른 시·도보다 예산 몇 푼 더 받는 식의 '천수답 행정'에 머무는 바람에 28년째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라는 것이다.
◇강원일보：▷道, 예기치 않은 위기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강원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난 한 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 실적에 대해 ‘재난관리평가''를 진행하고, 지난 6일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8일 강릉·양양을 시작으로 9일 속초, 13일 동해·삼척, 15일 고성의 순으로 차례로 개장한다. 피서객 2,000만명이 몰려올 전망이다. 도내 해수욕장은 2019년 1,898만7,000명의 피서객이 찾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502만5,000명이 방문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 해수욕장 개장이다.
◇파이낸셜뉴스：▷EU 원전 녹색 분류, 에너지믹스 전략 다시 짜야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해 신재생발전과 잘 조합해야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기준인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EU집행위원회(행정부 격)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유럽국들의 원전 회귀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방만한 국가 재정 고삐 좨야 야당도 입법에 적극 협력을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방만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유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한ㆍ일 기업인 소통 당부한 윤 대통령
글=중앙일보 논설실 제작=이시영 인턴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적 수행’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활동을 공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뜨겁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7일 “대통령 부속실 내에서 김 여사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못 박았다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혐의, 엄정 수사해 진실 밝혀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두 건은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3부에 각각 배당됐다. 박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청소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연세대의 ‘반교육적’ 행태
연세대 학생 세명이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두달이 지났다. 그사이 학교 당국은 해당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도, 원청 사용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정부가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고, 2027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뒤 2시간 만에 국정원 발표가 나왔다. 검찰도 국정원 고발 건을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데 이어 7일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데일리：▷홍장표·황덕순 사퇴... ‘알박기 기관장’ 물갈이 신호돼야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논란 끝에 엊그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와 집행을 담당한 홍 원장이나 고용참사를 빚은 세금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주역인 황 원장은 모두 문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다.
조선업 불황과 중국의 도전에 밀려 위기를 맞았던 한국 조선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올 상반기 전세계 발주량의 45.5%를 수주해 중국(43%)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상반기에 수주량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경제：▷국정원장 일탈 의혹 규명하고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나라곳간 지키려면 정부 먼저 ‘허리띠’ 죄고 대국민 호소하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일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뼈대로 삼은 5년간의 정책 방향은 ‘건전재정’이다. 나라 곳간을 화수분처럼 쓰던 것을 접고 긴축재정으로 현 정부의 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D1) 비율을 50% 중반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이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국민 노후 자금 935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4월 말 현재 -3.79%로 집계됐다
◇디지털타임스：▷월북몰이 방조 혐의 朴·북송 제의 徐, 사실이면 중대 범죄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첩보를 기록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건전재정 선언 … 뼈 깎는 구조조정 없인 필패한다
정부가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7일 충북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전면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검찰은 신속·철저 수사로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실체 밝혀야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은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자정을 넘기며 새벽까지 심의를 벌인 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징계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동아일보：▷‘흥청망청 교부금’ 찔끔 헐어 생색만 낸 대학 재정 확대안
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적 대학 재정난을 덜고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인데 대학에 떼어주는 교부금이 연간 3조 원대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의 94%를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에는 손도 대지 않은 탓이다.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런 바보짓을 하지도, 할 수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도시에 사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2.8% 줄었다. 숫자로 표시된 월급은 조금 늘었지만 물가 급등으로 구매력이 축소돼 생활은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한국경제：▷前 국정원장 월북몰이·강제북송 혐의, 국기문란 차원 다뤄야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공무원 피격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5조원 적자 땐 외면하더니… 정유사 장부상 이익에 '횡재세' 내라는 여야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관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통 분담'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분위기를 띄운 지 얼마 안돼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일사천리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大에서 첫 재정전략회의, 출발 좋았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 측면에서 꽤나 신선했다. 당정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부터 정곡을 찔렀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때 대통령이 '큰 정부론'을 역설한 게 국고 부실로 이어진 장면과 대비됐다.
◇국민일보：▷정보 조작 의혹 명백히 규명하되 안보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충격적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이어졌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꾸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주재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향후 5년간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1조원 이상을 이자로 벌어들인 은행권이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마지못해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조선일보：▷‘소주성’ 강행, 통계 조작 주역의 내로남불 궤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만약 (한덕수) 총리가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며 “생각이 다른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빚으로 돈 풀기’ 폐기 尹정부, ‘재정 준칙’ 법으로 정해야
정부가 GDP의 5%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내년 이후엔 3%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연간 재정적자를 50조원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 채무도 향후 5년간 GDP의 50% 중반 이내에서 억제키로 했다
▷軍·국정원 공무원 첩보 삭제, 그날 靑 심야회의 무슨 일이
군 당국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살 소각 사건 초기에 수집한 기밀 정보를 사건 발생 1~2일만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화일보：▷북핵 대응할 전략司 창설, 안보 실질적 강화 출발이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를 신속히 강화하고, 이를 통합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전술핵 전방 배치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제서야 3축 체계 강화 및 이를 운용할 전략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감사원이 감찰 나선 ‘文정권 봐주기 감사’ 기막힌 행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일부 감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 문 정부 내내 ‘코드 감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을 돌아보면 예견된 일이다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박 전 원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사법적 규명이 본격화하게 됐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부산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겨레◇이데일리◇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