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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7.06(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소비자물가,대통령,탈원전,경찰,확진자,문재인,미국,보건복지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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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파이낸셜뉴스:쪼그라든 외환보유액, 도사린 위기의 징후들

지각 국회, 정치 공방 접고 민생부터 챙겨라

 

중앙일보:[영상사설] 간신히 파국 면한 국회, 경제위기 대응에 힘 모아야

실망스러운 윤 대통령의 인사 비판 대응

코로나 다시 증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매일경제:한국 실제 순채무 300조, 재정준칙 입법 미룰 수 없다

"前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부실인사 합리화한 대통령

물가는 24년 만에 6% 찍고 국민고통지수는 7년 만에 최고

 

연합뉴스:'중국인 강제연행' 비석 세우면서 韓피해자 외면한 미쓰비시

24년만에 최고로 오른 소비자물가, 복합위기에 특단 대처를

 

이데일리:24년만의 6%대 물가상승, 한국경제 총제적 위기다

코인ㆍ주식 빚도 탕감해 준다는 법원, 먹튀 대책 있나

 

디지털타임스: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 `학문 선진국` 위상 확인한 쾌거다

급기야 `6% 물가`, 정책수단 총동원해 후폭풍 최소화해야

 

조선일보:‘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

24년 만의 6%대 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악순환부터 차단해야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 수포자 늘리는 암기 교육 정비 계기로

 

동아일보:전례도 없고 적절치도 않은 행안장관의 수사 언급

잇단 인사난맥을 “前 정권 때는… ”이란 말로 덮을 수 있나

逆성장 우려 속 환란 수준 高물가… 모두 인내가 필요한 시기

 

문화일보:존립가치 잃은 TBS ‘서울시 지원 중단’ 만시지탄이다

한일관계 정상화 공감대와 징용 배상 ‘대위변제(代位辨濟)’ 방안

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에너지정책, 인적 쇄신부터 해야

 

서울경제:‘前정권 비교’ 화법 접고 위기 극복 위한 ‘설득 리더십’ 보여라

물가 급등 속 보유외환 급감, 더이상 ‘환란’ 무풍지대 아니다

우물쭈물 ‘노동개혁’으론 G5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향신문:인사 비판에 “전 정권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대통령

외환위기 이래 최고 물가, 비상하고 정교한 대책 필요하다

새 경찰청장 내정, 경찰 독립성 수호 의지 철저히 검증해야

 

국민일보:과거 정권 비판한다고 현 정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4년 만의 6% 물가에 서민 고통… 정부 대책은 뭔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은 끝까지 지켜내야

 

세계일보:한국인 첫 필즈상 수상 ‘쾌거’, 노벨 과학상 마중물 되길

논란만 일면 ‘前 정부’와 비교하는 尹 언행 볼썽사납다

24년 만의 6% 물가 상승, 고통 분담으로 위기 헤쳐 나가야

 

강원일보:국비 8조7,000억원, ‘강원도적 논리’에 달렸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의료체계 재정비해야

 

매일신문:윤 대통령은 좀 더 친절한 화법을 쓸 필요가 있다

尹 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 ‘탈원전 징비록’ 만들어 교훈 삼아야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개원, 견제·감시 제대로 하라

 

한국일보:원전 확대 불가피하나 재생에너지 위축 없도록

혁신과 멀어지는 민주당 당권 '샅바싸움'

IMF 이후 물가 최고치... 서민 고통 세심하게 살펴야

 

부산일보:원 구성 시의회, 민생 보듬고 시정 감시 강화해야

2030월드엑스포 유치전 '뛰는 리야드, 기는 부산'

 

서울신문:원전 회귀하려면 방폐장 추가 확보 동반돼야

더이상 인사 실패 없도록 검증 시스템 검증하라

TBS, 정치편향 방송 없어야 재정지원 명분 있다

 

한겨레:물가 6% 치솟는데 ‘유류세 인하’뿐인 민생대책

‘인사 실패’ 지적에 ‘전 정권 타령’ 또 들고나온 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 경찰 통제 넘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건가

 

헤럴드경제:한달 넘어 겨우 문 연 국회, 뒷전 밀린 민생부터 챙겨야

24년 만의 6% 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잡는 게 관건

 

한국경제:뚜렷해진 코로나 재유행 조짐… 경각심 회복이 필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부터 순리대로 풀어야

뼈 깎는 인플레 전쟁… 정부, 공무원 임금 동결로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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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쪼그라든 외환보유액, 도사린 위기의 징후들

물가·환율·무역 연일 빨간불 통화스와프로 선제 대응해야 외환보유액이 한달 새 94억달러나 쪼그라들었다. 5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 외환보유액이 이같이 줄어 총액은 438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각 국회, 정치 공방 접고 민생부터 챙겨라

법정시한 35일 넘겨 원구성 여야 역지사지로 협치하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4일 가까스로 타결됐다. 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단도 여야 합의로 구성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합의로 선출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 간신히 파국 면한 국회, 경제위기 대응에 힘 모아야

[영상사설] 간신히 파국 면한 국회, 경제위기 대응에 힘 모아야

실망스러운 윤 대통령의 인사 비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비판에 대해 어제 보인 반응은 실망스럽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코로나 다시 증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온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6월 마지막 주의 주간 확진자 수(5만9844명)는 전주(4만9377명) 대비 21.2% 늘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 역시 1.05로 3월 넷째 주 이후 14주 만에 1을 넘어섰다

 

매일경제:▷한국 실제 순채무 300조, 재정준칙 입법 미룰 수 없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무분별한 돈 풀기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더 미뤄선 안 될 일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국가채무 총액은 1064조원이다

"前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부실인사 합리화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권력 다툼에 빠진 여당 내 갈등과 물가 불안 등 경제위기로 인한 민심 이반이 주된 이유지만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 탓도 작지 않다

물가는 24년 만에 6% 찍고 국민고통지수는 7년 만에 최고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에 이르렀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탓이 크다. 유류와 농산물, 외식,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중국인 강제연행' 비석 세우면서 韓피해자 외면한 미쓰비시

일제 강점기 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미쓰비시 광업의 후신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를 위한 추도비를 건립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4년만에 최고로 오른 소비자물가, 복합위기에 특단 대처를

통계청은 5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6월에 비해 6.0% 올랐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이데일리:▷24년만의 6%대 물가상승, 한국경제 총제적 위기다

소비자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6%대에 진입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관리 목표치(2%)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인ㆍ주식 빚도 탕감해 준다는 법원, 먹튀 대책 있나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날린 채무자의 개인 회생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위험 투자인 가상화폐와 주식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 `학문 선진국` 위상 확인한 쾌거다

허준이 고등과학원(KIAS) 석학교수 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5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했다. 국제수학연맹(IMU)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ICM)에서 허 교수 등 4명을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급기야 `6% 물가`, 정책수단 총동원해 후폭풍 최소화해야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5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고 외식·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유는 50.7%, 수입쇠고기는 27% 폭등했다.

 

조선일보:▷‘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2030년 원전 기수를 기존 24기에서 18기까지 줄이기로 했던 것을 바꿔 28기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력 중 원전 비율은 지난해 27.4%였던 것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4년 만의 6%대 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악순환부터 차단해야

6월 물가가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1월의 6.8% 이후 23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1년 새 39.6% 급등하고 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7.9% 오른 여파가 가장 컸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비하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7.4%에 달한다.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 수포자 늘리는 암기 교육 정비 계기로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5일 ‘수학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았다. 허 교수는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수학자로는 최초 수상이다. 필즈상은 4년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수학 분야 최고의 상이다

 

동아일보:▷전례도 없고 적절치도 않은 행안장관의 수사 언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원천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도 했다. 경찰 통제 방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잇단 인사난맥을 “前 정권 때는… ”이란 말로 덮을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반문했다. 사전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다른 정권 때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했다. 전날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전 정부보다 낫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逆성장 우려 속 환란 수준 高물가… 모두 인내가 필요한 시기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로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어제 밝혔다. 외식비 기름값 등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이 1년 전보다 2.2% 감소하며 역성장할 것이라고 일본 노무라증권이 경고했다

 

문화일보:▷존립가치 잃은 TBS ‘서울시 지원 중단’ 만시지탄이다

지난 1일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제1호 조례를 통해, 존립 가치를 잃은 공영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입법에 나섰다

한일관계 정상화 공감대와 징용 배상 ‘대위변제(代位辨濟)’ 방안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 상황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하자는 공감대가 경제계 등 민간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과 징용 배상 판결 등이 이어졌고, 정부 당국자들도 ‘죽창가’식 반일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한일기본조약까지 위협받을 지경이 됐다.

탈원전 공식 폐기한 새 에너지정책, 인적 쇄신부터 해야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허황된 줄거리의 재난 영화 한 편을 모티브로 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모한 탈원전 드라이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재정 부실을 초래한 매국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前정권 비교’ 화법 접고 위기 극복 위한 ‘설득 리더십’ 보여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도어스테핑에서 부실 인사 검증을 비판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전(前)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 부실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을 수긍하지 않고 되레 반박한 것이다.

물가 급등 속 보유외환 급감, 더이상 ‘환란’ 무풍지대 아니다

외환보유액이 6월 한 달 94억 3000만 달러나 급감하며 2008년 1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1300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썼지만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반년 사이 248억 달러가 사라지며 보유 외환은 1년 7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우물쭈물 ‘노동개혁’으론 G5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노동계 원로들이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노동 개혁으로 성장 동력이 꺼질 조짐을 보이자 원로들이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경향신문:▷인사 비판에 “전 정권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실 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래 최고 물가, 비상하고 정교한 대책 필요하다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6%대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5.4% 급등한 뒤에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 경찰청장 내정, 경찰 독립성 수호 의지 철저히 검증해야

윤희근 경찰청 차장(54·경찰대 7기)이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거쳐 윤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고위직에 경찰대 출신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초대 치안총수로 윤 차장을 택했다

 

국민일보:▷과거 정권 비판한다고 현 정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윤석열정부가 해법 제시보다 과거 정부 흠집내기를 통해 면피하려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실 인사 논란을 묻는 말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인사 검증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다른 정권 때 하고 한 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했다.

24년 만의 6% 물가에 서민 고통… 정부 대책은 뭔가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라고 5일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대 고물가가 예상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온 데 대한 충격이 작지 않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통계청은 물가가 7%대까지 오를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이쯤되면 물가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은 끝까지 지켜내야

윤석열정부 초대 경찰청장에 임명제청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어깨가 무겁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시행,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등으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에 거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세계일보:▷한국인 첫 필즈상 수상 ‘쾌거’, 노벨 과학상 마중물 되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KIAS) 석학교수가 어제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다. 한국인이 필즈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필즈상 선정위원회는 “대수기하학의 도구를 사용해 여러 조합론 문제를 풀어 기하학적 조합론을 발전시킨 공을 인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논란만 일면 ‘前 정부’와 비교하는 尹 언행 볼썽사납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거리만 생기면 문재인정부와 비교하거나 전 정부를 핑계삼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24년 만의 6% 물가 상승, 고통 분담으로 위기 헤쳐 나가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0%로 치솟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재료비·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9.6%), 공업제품(9.3%), 개인서비스(5.8%), 농축수산물(4.8%) 등 모든 품목이 일제히 올랐다.

 

강원일보:▷국비 8조7,000억원, ‘강원도적 논리’에 달렸다

강원도는 올해 역대 최고인 8조1,17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8조7,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크다. 오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협의회를 갖는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의료체계 재정비해야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도내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로 돌아선 것은 16주 만이다.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여름 휴가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윤 대통령은 좀 더 친절한 화법을 쓸 필요가 있다

장관 후보자 세 명이 잇따라 낙마한 것과 관련,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출근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사람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라"고 말했다

尹 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 ‘탈원전 징비록’ 만들어 교훈 삼아야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원전 정책 기조 아래 세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폐기되고,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이 국가 에너지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개원, 견제·감시 제대로 하라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했다. 새 의장단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 권한이 확대되면서 책임도 커졌다. 4년 전과 달리 일당 독점 구조로 돌아가면서 지방정부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도 앞선다. 의장은 단체장과 맞먹는 권력을 가진다

 

한국일보:▷원전 확대 불가피하나 재생에너지 위축 없도록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전 정부 정책을 대체하면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 6.1%포인트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원전 비중은 27.4%였다.

혁신과 멀어지는 민주당 당권 '샅바싸움'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룰을 놓고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안을 비대위가 뒤집자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데다, 친(親)명 대 비(非)명,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뒤섞여 전방위 당내 투쟁에 들어간 모양새다

IMF 이후 물가 최고치... 서민 고통 세심하게 살펴야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6.0% 급등하며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발 공급망 교란 등이 겹쳐 외부로부터 촉발된 물가 상승 압력은 이미 국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임금 등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부산일보:▷원 구성 시의회, 민생 보듬고 시정 감시 강화해야

5일 부산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제9대 부산시의회가 5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줄 세우기와 상호 비방 등 역대 시의회마다 반복되던 볼썽사나운 자리다툼은 없었다. 오히려 의장 합의 추대 등 조율과 양보의 모습이 돋보였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전 '뛰는 리야드, 기는 부산'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총괄할 민·관 합동 기구인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신설돼 8일부터 가동된다.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재불 동포 엑스포 결의대회 모습. 부산시 제공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총괄할 민관 합동 기구인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신설돼 8일부터 가동된다.

 

서울신문:▷원전 회귀하려면 방폐장 추가 확보 동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원전의 비중을 높이고 현행 화력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는 만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인사 실패 없도록 검증 시스템 검증하라

김승희 후보자가 그제 사퇴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인데도 보건 사령탑이 없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 차질이 예상되는 점, 심히 유감이다

TBS, 정치편향 방송 없어야 재정지원 명분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그제 발의했다. 오세훈 시장도 TBS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의회 과반 의석(68%)이어서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물가 6% 치솟는데 ‘유류세 인하’뿐인 민생대책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6.0%로 뛰어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상승)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니,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다

‘인사 실패’ 지적에 ‘전 정권 타령’ 또 들고나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출근길에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선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박 장관을 격려했다. 누가 뭐래도 ‘잘한 인선’이라는 주장이다.

이상민 장관, 경찰 통제 넘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경찰 통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헤럴드경제:▷한달 넘어 겨우 문 연 국회, 뒷전 밀린 민생부터 챙겨야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돼 의장단 선출을 마친 것이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회가 문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문만 열었지, 일할 준비는 전혀 갖추지 못했다.

24년 만의 6% 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잡는 게 관건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찍고 말았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이다. 예상된 일이지만 충격이 만만찮다. 이런 추세라면 7%대 물가도 금방이고 연말까지 애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 전망 4.7%는 거의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물가상승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한국경제:▷뚜렷해진 코로나 재유행 조짐… 경각심 회복이 필요하다

한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여름 휴가철 재유행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147명으로 40일 만에 가장 많았다.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가 적었던 전날의 약 3배, 1~2주 전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진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부터 순리대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를 이끈다. 공백 35일 만에 입법부 수장으로 뽑힌 김 의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협상과 중재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계파색이 옅고, 친화력을 갖춘 중도 성향의 합리주의자로 꼽힌다.

뼈 깎는 인플레 전쟁… 정부, 공무원 임금 동결로 앞장서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려하던 대로 6%를 찍었다. 6%대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4년 만이다. 물가 상승 속도와 전망치를 생각하면 더욱 아찔하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3.2%) 3%대에 들어선 뒤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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