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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불붙는 민주당 대표 경선, 역동적 정당 거듭나는 계기 돼야
▷청소노동자에 ‘학습권’ 소송 낸 대학생들, 이게 ‘공정’인가
매일신문：▷경부고속도로 구미~영천 직선화와 파워풀 대구
▷검수완박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반성한다는 민주당 당권 주자
▷윤 대통령, 김승희·박순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한국일보：▷심상찮은 노동계 '하투',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 넘어야
▷‘건전 재정’ 전면 전환... 방향 맞지만 부작용도 경계를
▷한 총리 이해충돌 외면한 ‘2줄 신고’, 제동 건 권익위
중앙일보：▷[그림사설] 낙태죄 대혼란, 남의 얘기 아니다
조선일보：▷8년간 시험 없애던 진보 교육감들, 이제서야 “학력평가 필요”
▷NLL 침범 北선박 나포했다고 합참의장 불러 망신 준 文 청와대
국민일보：▷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 고비… 조기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을
매일경제：▷가랑비에 옷 젖듯이 건보재정 위협하는 근로자 상병수당
▷민주노총의 무차별적 시위, 尹정부 법치는 양보해선 안된다
▷골목상권 보호효과 없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이젠 풀 때다
부산일보：▷민생고에 폭염까지, 여름 나기 더 힘든 취약계층
파이낸셜뉴스：▷개 식용 종식 언제까지 질질 끌 텐가
한겨레：▷‘윤 라인’ 코드 인사 뒤 줄사표가 보여주는 검찰 난맥상
▷권익위, 총리의 로펌활동 ‘2줄 신고’에 적극 대응해야
▷윤석열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연합뉴스：▷'건전 재정' 방향 맞지만, 현실적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놔야
세계일보：▷경제 악재 쏟아지는데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 지켜야
▷가뜩이나 힘든데 노동계 하투까지, 정부는 방관할 건가
서울경제：▷국민 숨넘어가는데 노조 이익만 외치는 하투 벌일 땐가
▷‘의회 독주’ 재발 막으려면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해야
▷‘보루’ 반도체마저 흔들, 대통령이 위기 사령관 직접 맡아야
서울신문：▷잇단 서울대 논문 표절, 엄벌 않으면 또 반복될 것
동아일보：▷국회 이미 한 달 까먹은 여야, 10년의 미래마저 까먹을 건가
▷野소장파 잇단 당권 도전, 새 비전·가치 내걸고 승부하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 늘 계획보다 실천이 문제
디지털타임스：▷국가재정전략회의, 이번엔 `재정준칙 입법화` 못 박아야
▷이 시국에 하투 예고… 尹정부,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하라
강원일보：▷도-시군의회, 주민 섬기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이데일리：▷사상 최악 무역적자, 악순환 고리 끊을 대책 시급하다
한국경제：▷도심 대규모 시위에 파업 경고까지, 민노총 제정신인가
▷기왕 소득세 손댄다면, 점심값 몇푼 아니라 큰 틀의 세제 개혁하라
▷경제계가 건넨 규제개혁 100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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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매일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연합뉴스◇세계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
◇경향신문：▷불붙는 민주당 대표 경선, 역동적 정당 거듭나는 계기 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선 97그룹(1990년대 대학 입학·1970년대 출생)이 당대표 선거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다. 강병원·박용진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3일에는 강훈식 의원이 도전을 공식화했다. 97그룹 중 박주민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청소노동자에 ‘학습권’ 소송 낸 대학생들, 이게 ‘공정’인가
연세대 학생 3명이 학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4월부터 시급 40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를 합쳐 63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 불발 시 4일 오후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만났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각 당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경부고속도로 구미~영천 직선화와 파워풀 대구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내세운 홍준표 민선 8기 대구시장 체제가 출범했다.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도 확정 발표했다. 도시가 파워풀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이 튼튼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창의적 인재들이 모여들며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검수완박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반성한다는 민주당 당권 주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온갖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해 뒤늦은 비판과 반성을 하고 있다. 8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으려는 '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 김승희·박순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달 초보다 10%포인트 하락한 43%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2%였다
◇한국일보：▷심상찮은 노동계 '하투',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 넘어야
2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1일 운송을 중단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열었고, 전국금속노조도 이달 중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71.8%의 압도적 찬성률이 나왔다
▷‘건전 재정’ 전면 전환... 방향 맞지만 부작용도 경계를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책기조를 기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주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조 전환을 공식화하고, 2027년까지 현 정부 임기 동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관리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이해충돌 외면한 ‘2줄 신고’, 제동 건 권익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3년간의 김앤장 법무법인 활동 내역을 단 ‘두 줄’로 신고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에게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질책했다고 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낙태죄 대혼란, 남의 얘기 아니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정부가 과도한 돈 풀기를 중단하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으로 정책 전환을 선언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3주 연속이다. 지난 1일 공개된 조사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로 6월 초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2%까지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한 달 사이 5%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외적 여건 자체가 좋지 않긴 했다.
◇조선일보：▷8년간 시험 없애던 진보 교육감들, 이제서야 “학력평가 필요”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 9명 중 상당수가 학생들 학력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감은 “담임·학부모·학생 본인은 성적을 알아야 한다”며 초등 3학년부터 진단 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광주 교육감은 수능 1·2등급 학생 비율이 높았던 과거의 지역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희 복지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으로 렌터카를 구입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는 혐의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자는 “단순 회계 실수”라지만 여당 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NLL 침범 北선박 나포했다고 합참의장 불러 망신 준 文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나포하라고 지시한 합참의장을 소환해 4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한다. 사건 10여 일 뒤 민정수석실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왜 북 목선을 퇴거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3주 연속 하락한 수치로,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가 하락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정부가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요일에 비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것은 그만큼 우리 무역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 고비… 조기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1만명을 넘었다. 전 주 같은 요일보다 몇백, 몇천명씩 증가한 날이 엿새 연속 이어졌다. 3월 이후 꾸준히 잦아들던 유행은 이제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루 2만~4만명씩 감염되며 다시 확산 중인 영국과 비슷해졌다
◇매일경제：▷가랑비에 옷 젖듯이 건보재정 위협하는 근로자 상병수당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에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몸이 아파 쉬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은 코로나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며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할 경우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무차별적 시위, 尹정부 법치는 양보해선 안된다
민주노총이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참가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집회로 도심에 극심한 교통 정체와 소음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다
▷골목상권 보호효과 없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이젠 풀 때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대구상인연합회가 며칠 전 시당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멈추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부산일보：▷민생고에 폭염까지, 여름 나기 더 힘든 취약계층
부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오랜 경기 침체에다 최근 유례없는 고물가로 겹겹의 고통에 빠진 서민들의 삶이 여름철 날씨 때문에 주름살이 더 깊게 패고 있다. 얼마 전 폭우가 쏟아진 뒤로 전국에 폭염이 덮쳐 3일 부산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엑스포 유치 얘기를 꼭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사업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의 성공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개 식용 종식 언제까지 질질 끌 텐가
관련 위원회 결론도출 실패 대만식 모델 도입 검토해야 '개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이 실패했다는 소식이다.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논의는 공전됐다
유가·곡물·공공요금 들썩 가용할 모든 수단 총동원 물가가 고점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온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였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5.6%)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충격이 컸다
◇한겨레：▷‘윤 라인’ 코드 인사 뒤 줄사표가 보여주는 검찰 난맥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강행된 세 차례 검찰 인사의 여파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주요 간부 인사 뒤 3명이 사직했고, 6월22일 고검장·검사장 인사 뒤에는 23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 이어 6월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 인사 이후 12명이 사직하거나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권익위, 총리의 로펌활동 ‘2줄 신고’에 적극 대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로펌 고문 시절 업무내용을 단 두 줄만 적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고 날을 새웠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특사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귀국하자마자 당일 이런 글을 올린 것이다
◇연합뉴스：▷'건전 재정' 방향 맞지만, 현실적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놔야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탈피해 '건전 재정'으로 재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야가 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원내대표 간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초대형 경제 복합위기인 '퍼펙트스톰'이 다가오는 난국에서 국회 공백이 34일째를 맞고 있지만, 정치권은 원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며 '개점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위기 대응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세계일보：▷경제 악재 쏟아지는데 최후 보루인 재정건전성 지켜야
나라 안팎에서 경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친 데 이어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나우’ 예측모델은 2분기 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사실상 경기침체에 들어선 셈이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데 노동계 하투까지, 정부는 방관할 건가
그제 찜통더위 속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이 주도한 첫 대규모 집회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든 노조원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여야 원내사령탑이 ‘벼랑 끝 담판’을 시도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대면 협상에 나선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29일이 마지막이었다.
◇서울경제：▷국민 숨넘어가는데 노조 이익만 외치는 하투 벌일 땐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등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며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의회 독주’ 재발 막으려면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해야
국회가 여야 대치로 36일째 공전하는 가운데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만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루’ 반도체마저 흔들, 대통령이 위기 사령관 직접 맡아야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인 10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무역금융 40조 원 이상 확대 등 가용한 카드를 내놓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대로 가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쌍둥이(경상·재정) 적자’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서울신문：▷잇단 서울대 논문 표절, 엄벌 않으면 또 반복될 것
국제 학술대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해 학계에 충격을 던진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나왔다. 논문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업적을 도둑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논문 표절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 인재 육성도 불가능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 직장인이나 거주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7월부터 갚지 않아도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과 국책 연구기관의 일부 수장은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어이없다는 눈길이 쏟아지는데도 좌불안석(坐不安席)을 고수하고 있으니 안쓰럽기가 그지없다
◇동아일보：▷국회 이미 한 달 까먹은 여야, 10년의 미래마저 까먹을 건가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두 차례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의 대면 협상은 35일 만에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막판 국회 정상화를 이룰지 관심을 모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
▷野소장파 잇단 당권 도전, 새 비전·가치 내걸고 승부하라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장파들의 당 대표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인 강훈식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97세대의 당권 도전 선언은 앞서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 늘 계획보다 실천이 문제
정부가 이번 주중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415조5000억 원이나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선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매년 재정수지,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국가재정전략회의, 이번엔 `재정준칙 입법화` 못 박아야
정부가 조만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재정' 운용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선회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첫해 2017년 410조원(추경포함)이었던 정부예산을 올해 본예산만 607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 시국에 하투 예고… 尹정부,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하라
지난 1일 레미콘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레미콘 공장이 또다시 멈춰섰다. 3일 재차 운송비 협상을 벌인 끝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타결을 보았다. 하지만 레미콘 운송료는 향후 2년간 24.5% 인상된다. 지난 2일에는 서울 도심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대규모 민노총 집회가 열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노동집회였다.
◇강원일보：▷도-시군의회, 주민 섬기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축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이 자치단체의 몫이라면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따라서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룰 때 자치행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서민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이데일리：▷사상 최악 무역적자, 악순환 고리 끊을 대책 시급하다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상반기 무역적자 91억 6000만 달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상반기 무역적자 64억 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민주노총이 그제 서울도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등 강경투쟁을 선포했다
◇한국경제：▷도심 대규모 시위에 파업 경고까지, 민노총 제정신인가
그제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집결해 용산 삼각지까지 거리행진을 한 민주노총 집회엔 전국에서 약 5만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물론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다. 과거와 같은 폭력사태 등을 우려해 법원이 여러 조건을 달아 허용했지만, 극심한 차량 정체와 스피커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막을 수 없었다.
▷기왕 소득세 손댄다면, 점심값 몇푼 아니라 큰 틀의 세제 개혁하라
여야가 외식비 급등에 따른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지난달 국민의힘 쪽에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하고 나섰다.
▷경제계가 건넨 규제개혁 100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100개를 선정해 전달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나서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느끼는 규제를 취합해 전달한 것이다. 기업 숨통을 터주는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급행 민원 리스트'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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