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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고물가 속 수출·내수 부진 ‘복합위기’, 특단 대책 서둘러야
한겨레：▷에너지 수입 폭증이 부른 역대 최대 무역적자 ‘경각심’ 가져야
▷원구성 ‘카드’ 없이 말폭탄만 던지는 여당, 국민들 안중에 없나
한국경제：▷첫발 뗀 공공개혁, 공기업 넘어 정부 부처·지자체로 확대돼야
▷고물가에 사상 최악 무역적자, 안방까지 덮친 경제위기
한국일보：▷주말이 국회 정상화 마지막 기회,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무역적자까지 사상 최대... 경제위기 끝이 안 보인다
▷"대북 전단 타고 코로나 유입" 北의 어이없는 남 탓
국민일보：▷지자체 민선 8기, ‘민생’ 초심 이어나가길
헤럴드경제：▷역대급 반기 무역적자, 수출증대 이외엔 답이 없다
연합뉴스：▷의혹투성이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이 능사 아니다
매일경제：▷저신용자를 사채시장 내몬 법정최고 금리 인하가 정의인가
▷홍콩반환 25주년, 전세계 반중정서 확산은 중국이 자초한것
매일신문：▷마약사범 검거 경찰관 법정에 세운 검찰
서울경제：▷103억 달러 무역적자, 기술 초격차·구조 개혁이 답이다
문화일보：▷쿠팡서도 민노총 행패, 尹정부도 기업도 원칙 대응해야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산과 피 말리는 초격차 경쟁
조선일보：▷끝없는 대기업發 임금 인상, 자제하고 상생 해법 찾아야
▷‘文 비판 대자보’ 20대 무죄 확정, 경찰 검찰 판사가 사과해야
▷정부의 화물연대 양보 보름 만에 대규모 시위로 응답한 민노총
파이낸셜뉴스：▷역대 최대 무역적자, 수출 활로 개척만이 살 길이다
동아일보：▷시민도 경찰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자치경찰제 1년
▷무역적자 만성화 조짐… 저성장 굴레 벗을 수출대책 급하다
▷이준석 의혹 일파만파… 진상부터 명확히 규명하는게 순서
경향신문：▷두 달간 고기·과일 못 샀다는 기초수급자들의 민생 현실
▷역대 최대 상반기 100억달러 무역적자, 다각적 대책 세워야
▷윤 대통령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 합치”, 내용 밝혀야
서울신문：▷집안싸움으로 날새는 與, 국민 한숨 안 들리나
▷민선 8기 지방자치, 군살빼기와 협치 강화로 첫 발 떼야
중앙일보：▷[영상사설] 검찰총장 없는 한동훈 인사, 법 취지와 상식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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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매일경제◇매일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
◇세계일보：▷고물가 속 수출·내수 부진 ‘복합위기’, 특단 대책 서둘러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03억달러(약 13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5.6%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무려 26.2%나 급증했다
◇한겨레：▷에너지 수입 폭증이 부른 역대 최대 무역적자 ‘경각심’ 가져야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으나,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폭증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던 탓이다. 올 하반기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원구성 ‘카드’ 없이 말폭탄만 던지는 여당, 국민들 안중에 없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더불어민주당이 4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1일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내 등원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단이 원내 제1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출되는 부끄러운 기록이 또 한번 작성될 판이다
◇한국경제：▷첫발 뗀 공공개혁, 공기업 넘어 정부 부처·지자체로 확대돼야
▷고물가에 사상 최악 무역적자, 안방까지 덮친 경제위기
◇한국일보：▷주말이 국회 정상화 마지막 기회,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일이 아닌 4일 열기로 하면서 주말 동안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할 시간을 갖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협상에 강경한 입장인데,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선 안 된다
▷무역적자까지 사상 최대... 경제위기 끝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약 13조 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상반기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상ㆍ하반기를 통틀어도 1990년대 외환위기 직전 한국이 사상 최대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시기 이후 25년 만의 현상이다
▷"대북 전단 타고 코로나 유입" 北의 어이없는 남 탓
북한이 1일 관영매체를 통해 남한 접경지인 강원 금강군 이포리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고, 최초 발병자인 군인과 어린이는 '분계연선(휴전선) 지역에서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지자체 민선 8기, ‘민생’ 초심 이어나가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 권력이 대대적으로 재편된 가운데 출범한 지자체 대부분이 ‘변화와 소통, 혁신’을 내걸었다. 이런 구호들은 지방자치제 시행 32년간 언제 그랬냐는 듯 용두사미로 끝나는 걸 많이 봐온 터라 미덥지 않은 게 사실이다
◇헤럴드경제：▷역대급 반기 무역적자, 수출증대 이외엔 답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올 상반기 수출입 통계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다. 애초 예상보다는 선방했지만 역시나 불확실성과 위기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출은 6월에도 577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지난달 20일까지 통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3.4%)였던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의혹투성이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이 능사 아니다
김승희(보건복지부), 박순애(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잖아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 편법 증여, 노모의 신도시 지정 지구 위장 전입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스피가 1일 장중 2,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피는 이날 2,305.42로 장을 마감했다. 전 세계적인 증시가 모두 떨어졌지만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은 두드러진다.
◇매일경제：▷저신용자를 사채시장 내몬 법정최고 금리 인하가 정의인가
지난해 7월 정부는 합법적 최고 이자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 소득이 변변치 않고 신용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한 푼이라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홍콩반환 25주년, 전세계 반중정서 확산은 중국이 자초한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모두에 의해 공인된 성공을 거뒀다"며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라는 원칙 아래 홍콩을 보다 철두철미하게 중국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자가 역대 최대인 103억달러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상반기보다 15% 증가한 3503억달러, 수입은 26% 늘어난 3606억달러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원자재값이 급등한 탓이다
◇매일신문：▷마약사범 검거 경찰관 법정에 세운 검찰
검찰이 외국인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찰관 다섯 명을 기소했다. 체포영장이 없었던 데다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투성이었다는 게 이유다. 인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범죄 현장을 감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범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다 형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서다. 더구나 경찰이 체포하려 했던 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당초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사흘 늦춘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103억 달러 무역적자, 기술 초격차·구조 개혁이 답이다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4월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3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삼각 공조 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다중 위기 속에 현안이 산적해 윤 대통령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문화일보：▷쿠팡서도 민노총 행패, 尹정부도 기업도 원칙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강성 노조들의 무소불위 행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더욱 심각해졌다. 그런데 마냥 시달리던 기업이나 직원들 대응이 최근 들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산과 피 말리는 초격차 경쟁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세계가 놀랄 성과를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빨리 3나노 초미세 공정 기반의 반도체 양산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것이다. 1나노(nm·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 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다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의 막이 올랐지만,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4년 임기가 1일 시작됐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27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들의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조선일보：▷끝없는 대기업發 임금 인상, 자제하고 상생 해법 찾아야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평균 연봉 9600만원을 받는 대표적 ‘귀족 노조’가 더 많은 몫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文 비판 대자보’ 20대 무죄 확정, 경찰 검찰 판사가 사과해야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최근 2심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이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의 화물연대 양보 보름 만에 대규모 시위로 응답한 민노총
민노총이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이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집회는 물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시위 행진도 허용했다. 민노총은 6만명을 동원한다고 했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최대 규모다
◇파이낸셜뉴스：▷역대 최대 무역적자, 수출 활로 개척만이 살 길이다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의 91억6000만 달러 적자를 넘어선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대규모 적자의 근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다
◇동아일보：▷시민도 경찰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자치경찰제 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어제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전체 경찰 인력의 절반 정도인 자치 경찰로 인해 국가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주민들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도입 당시 있었다
▷무역적자 만성화 조짐… 저성장 굴레 벗을 수출대책 급하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적자 상태가 계속되면서 상반기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어제 밝혔다. 무역적자가 3개월 연속 이어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난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준석 의혹 일파만파… 진상부터 명확히 규명하는게 순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그제 경찰에서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조사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이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경향신문：▷두 달간 고기·과일 못 샀다는 기초수급자들의 민생 현실
빈곤사회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작성된 전국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25가구의 가계부를 심층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1인 가구가 22가구로 대다수이고, 2인·3인·4인 가구가 각 1가구였다
▷역대 최대 상반기 100억달러 무역적자, 다각적 대책 세워야
상반기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 합치”, 내용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된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각국 외교·국방 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집안싸움으로 날새는 與, 국민 한숨 안 들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2%였다. 6·1 지방선거 직후 지지율 53%에 비해 한달새 10%포인트가 빠졌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번째 해외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대뷔전인 스페인 방문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마드리드에서 사흘동안 모두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민선 8기 지방자치, 군살빼기와 협치 강화로 첫 발 떼야
어제부로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전국 주요 지방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 재편 등 강도 높은 군살빼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중앙일보：▷[영상사설] 검찰총장 없는 한동훈 인사, 법 취지와 상식에 어긋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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