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피해자,교육부,보건복지부,문재인,민주당,국민의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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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부산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한겨레◇한국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강원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

◇동아일보：▷박순애 임명 강행·김승희 사퇴… 검증 부실에 원칙마저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승겸 합참의장과 함께 ‘만취 운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직후 이뤄진 인사다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출범… 피해자 설득이 최우선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르면 가을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결정이 나오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할 계획이다.

▷尹지지율 데드크로스… 위기 헤칠 리더십 보였나 성찰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지난주부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잘하고 있다”는 평가의 격차가 좀 더 벌어져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발표됐다. 이들 기관의 조사에선 부정 평가가 50%를 넘기도 했다.

◇이데일리：▷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상생ㆍ배려의 본보기 될 수 있길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택관련 대출 금리를 낮춰 신규 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제는 신한은행이 기존 대출 금리까지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1년간 연 5%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삐 풀린 나랏빚, 재정준칙 도입 더 늦춰선 안 된다

정부가 금명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일변도였던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폭증하는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수지는 물론 국가채무 관리목표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경제：▷경제계가 끌고 가는 한·일 관계 정상화… 게이단렌 방한 의미 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재계회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와중에 양국 경제계 리더들의 대면회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실험… 근로의욕 살리는 것이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이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 정책 실험에 들어간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나 야당의 기본소득제와 차별화한 보수 단체장 주도의 사회복지 실험으로 주목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다

▷못 지킬 탄소중립 목표… '文정부 약속' 폐기하고 속도조절 나서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탄소 감축 정책 후폭풍이 산업계를 덮치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하지만,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의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이 요원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조업을 단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으니 복합 경제위기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부산일보：▷낙동강 녹조 비상, 새 정부 식수원 대책 뭔가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물금·매리 지점에서 검출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cells/mL) 평균은 4만 5033개로, 지난해 6월보다는 7배, 2020년 6월보다는 무려 29배나 폭증했다. 2019년 8월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의 모습.

▷원 구성 협상 타결, 이젠 '민생 국회' 진력할 때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난항을 거듭하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4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새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서울경제：▷한일 모두 ‘정치 스모그’ 벗어나 미래 지향 관계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게이단렌과 만난 지 6년 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도 이날 3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열어 상호 수출 규제 폐지 등 8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기업 팔 비틀어 채용 숫자 채우기 악습 버릴 때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현대차·LG 등 8개 대기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20만 2000개 창출을 약속했다

▷‘R의 공포’… 의장 선출한 국회가 규제 완화 속도 내라

미국발(發) 경기 침체(Recession)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상반기가 끔찍했지만 하반기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물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은 1일 미국의 전 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을 -2.1%로 예측했다

◇헤럴드경제：▷美 더블딥으로 기정사실이 된 세계경제 경착륙

미국 경제가 ‘더블딥(double dip·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는 세계 경제의 경착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만큼 논리적이다. 그래서 설득력 있다. 이제 연착륙 낙관론은 어디에도 없다

▷尹대통령 지지율 급락, 개혁 추동력 얻을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우려스러운 국면이다.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3주 연속 하락한 수치로,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나 빠졌다. 주말엔 부정 평가(51%)가 긍정 평가(45%)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여론조사(리서치뷰)도 발표됐다.

◇국민일보：▷김승희 사퇴·박순애 임명… ‘빈틈없는 발탁’이란 尹의 독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세 명이 됐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교육부 수장과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져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달 허송세월한 국회, 이제 민생 좀 챙겨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선출됐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난 5월 말부터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는 이제야 후반기 원구성의 첫 단추를 끼웠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국회에는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의회, 피해자 수긍하는 해법 마련을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외교부 1차관 주재로 4일 개최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문재인정부 당시 최악으로 틀어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포괄적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다

◇한겨레：▷‘부적격’ 박순애 임명 강행하며 “역량 빈틈없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 청문 절차를 건너뛴 사례다. 특히 교육부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중요한 자리에 만취 음주운전 전력 등 ‘부적격’ 여론이 높은 인물을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5일 만에 국회 정상화, 민생 해결 조속히 나서야

여야가 4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의원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며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지난 5월30일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35일 만의 지각 개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남은 쟁점도 하루빨리 정리해 ‘일하는 민생 국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출범, ‘졸속 화해’ 경계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대법 판결 이후 출구가 보이지 않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의미가 적잖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한국일보：▷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압도적 지지 없이 출범했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취임 50여 일에 불과한 허니문 기간인데도 좀처럼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로 비슷했지만 긍정평가는 3주째 하락했다.

▷'개점휴업' 한 달 만에 문 연 국회, 이제 민생 살펴라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마침내 타결됐다. 35일간 공전해온 21대 후반기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맡고, 2명의 부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나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김승희 낙마·박순애 강행… 인사 검증 실패 아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39일 만으로, 정치자금 유용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이은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김 후보자가 사퇴의 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의혹 실체는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매일신문：▷경제 주체들이 고통 분담해야 복합 경제위기 돌파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어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중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18일 만이다. 경제·통화·금융 수장들은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지율 하락하는 윤 대통령, 긴장감 갖고 국정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4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구 화장장 신설·현대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구 유일의 화장장인 명복공원이 오는 2024년이면 최대 가동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감이 크다. 명복공원은 지난해 이미 가동률 93%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현 위치에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상북도에 신설·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명복공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이미 한 차례 포화 상태를 경험했다. 장례 대란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연합뉴스：▷장관 후보자 낙마에 청문회 '패싱', 인사 논란 우려된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시중의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퇴 자체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내각 인선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지우기 어렵다.

▷35일만의 국회 정상화, 여야는 민생위기 극복에 머리 맞대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입법부 수장이 뽑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디지털타임스：▷尹정부 국정 걸림돌 알박기 공기업 인사, 자진사퇴가 순리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중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이나 장관급 공무원은 대통령의 정치철학,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민주당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경제 초위기 속 지각 개원 국회, 일단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국회가 공백 35일 만에 문을 열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그어온 여야는 일단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합의로 선출하기로 약속하면서 일단 파국을 면했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세계일보：▷‘아프면 쉴 권리’ 傷病수당, 재원 충당 방안 마련이 먼저다

어제부터 상병수당이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전국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범 도입됐다.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쉴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1일 4만3960원으로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도입의 길이 열렸다. 코로나19가 만든 사회안전망이랄 수 있다.

▷강제동원 ‘민관協’, 한·일관계 물꼬 틀 해법 찾아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정부 인사,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은 비공개로 첫 회의도 가졌다. 민관협 발족은 윤석열정부가 꽉막힌 한·일관계를 풀고자 김포∼하네다 공항 운항노선 재개 합의 등 전향적 입장을 취해온 다양한 조치들의 연장선이다.

▷지지율 급락 尹 대통령, “인사가 문제”란 민심 알고 있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다. 자녀 의대 편입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신문：▷박지현 출마 막은 민주당, 혁신이 그리 두렵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가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당무위원회에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너무 늦은 원 구성,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 쏟아라

진통을 거듭하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어제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면서 막판에 돌파구를 찾았다.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만큼은 ‘재정준칙 없는 나라’ 오명 벗자

정부가 이번 주에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이다. 재정준칙은 나랏빚 등 주요 재정지표가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아예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이미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터키)만 없다

◇매일경제：▷나토 정상들의 관심도 원전, 반도체, 배터리順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1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과 녹색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실제로 나토 국가 정상들은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서 해당 분야 협력을 주요 의제로 꺼냈다

▷중대재해법 거친 수사에 기업 쩔쩔, 예방보다 처벌에 무게 둔 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빈축을 사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거친 언사로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들의 고압적인 수사에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김진표 의장 선출,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은 확 달라지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이로써 36일 만에 국회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으니 다행스럽다. 다만 최악의 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해 민생·경제 현안이 산더미인데도 한 달 넘게 국회를 공전시킨 양당은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강원일보：▷교육 제 1목표, 학력 증진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1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간담회를 열고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잘 알지 못하는 ‘학력 깜깜이''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 교육감의 교육 정책 방향은 옳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제1목표는 학력 신장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이제부터 속도 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연내 완료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상 합의했다. 2015년 연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내년 초 내려던 재보완서를 최대한 서둘러 빠르면 올 9월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착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박순애 임명 강행하고 지인을 공정위장 앉힌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만취운전 등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시키는 대신 박 후보자를 살린 셈이다. 좀 더 흠결이 많은 인사만 사퇴시키고 나머지 흠결은 다 덮는 무원칙한 인사이다

▷35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여야는 민생위기 극복에 총력을

21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영주(더불어민주당)·정진석(국민의힘) 부의장 등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35일 동안의 공백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게 돼 다행스럽다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출범, 피해자 뜻 반영한 해법 찾아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다

◇조선일보：▷고금리 깎아준다는 신한은행 상생 모델, 全 금융권 확산돼야

신한은행이 연 5% 이상 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연 5%로 낮춰주기로 했다. 연 5%를 초과하는 금리를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신용이 낮을수록 고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이번 조치는 저신용도의 대출 취약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출마 불허 민주당, ‘이대녀’ 토사구팽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8월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 대표에 나서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입당해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은 사퇴, 인사 시스템 달라져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보좌진 격려금, 배우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 렌터카 보증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일보：▷파국 면한 국회, 경제위기 대응에 힘 모아야

여야가 어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합의로 선출했다. 교착상태를 보여온 국회 원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36일간 이어지던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심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관협의회와 재계회의, 한·일 관계 물꼬 트길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어제 출범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 이를 통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로 한·일 관계는 수년째 교착 상태다

▷[그림사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위기감 갖고 문제점 고쳐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제작=이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장 물갈이, 고강도로 신속하게

70여개 공공기관 교체대상 '캠코더 기관장' 사퇴 압박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7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마주 앉은 한일 재계, 관계개선 마중물 되길

전경련과 경단련 공동선언 민간 경제단체가 교류 물꼬 한국과 일본의 재계가 4일 서울에서 3년 만에 만나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이를 위해 상호 수출규제 폐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부활 등을 골자로 한 8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문화일보：▷文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 조사한 통수권 문란

문재인 전 정부의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가 국군 모독으로도 이어진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조사한 당시 박한기 합참 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5일 보도됐다

▷尹대통령 ‘인사·법치·정치’ 실망 커진 民心 알고 있나

5년 단임제 정부의 향방은 첫 100일 동안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임기 초 국정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55일 지난 4일 현재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진다

▷물가 폭등 현실화… 정부·기업·노조 고통 분담 더 급해졌다

경제 지표들의 악화가 이젠 국민 실생활에 직격탄을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6%를 넘는 물가 폭등이 예고되면서 서민 고통을 키우고, 노사관계 악화와 정치 불안 등 전방위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글로벌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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