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데일리：▷미뤄선 안 될 임대차 법제개혁, 야당도 외면 말아야
헤럴드경제：▷납득 안 되는 2023 최저임금 5% 인상, 후유증 불보듯
▷나토 회의, 중국의존도 줄이고 대안시장 찾는 물꼬 터야
동아일보：▷늘어나는 ‘빚더미 청년’… 개인회생 제도 정비 시급하다
▷선관위, 장관 후보자 첫 수사 의뢰… 김승희 자진 사퇴하라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생산성 높여 난관 이겨내야
한국일보：▷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에 피해자 배제 없어야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노사 고통 분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삼성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에 박수를
조선일보：▷“소주성 파이팅” 국책연구원장까지 퇴진 거부, 버티기 집단행동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에 휘둘리지 말자는 野 의원의 반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與는 매일 내분, 野는 또 일방 독주
경향신문：▷정치자금 수사받는 김승희, 100조 복지예산 이끌 자격 없다
▷다자 무대서 제재만 외친 윤 대통령, 한반도 긴장 대책 뭔가
한겨레：▷실질 최저임금 동결, 소득격차 개선 원점 돌리나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확인, 군사협력 논의는 경계해야
서울신문：▷검찰수사 받는 김승희 후보자, 장관 임명 신중해야
매일신문：▷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균형발전 망가뜨리면 안 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비난하는 중국,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최저임금 9천620원, 노사 모두 불만이지만 자제·협력해야
서울경제：▷재고 비상, 전방위 내수 촉진책으로 ‘R의 악순환’ 막아라
▷영세업자 고통 외면 말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미일, 北 핵·미사일 개발 돈줄 옥죄기 적극 공조하라
문화일보：▷‘文 코드’ 국책硏·공공기관장 버티기는 국정 방해
▷나토서 4번 대면한 尹·기시다, 신속히 韓日 현안 풀어야
▷지급 능력 고려 않은 최저임금 5% 인상, 일자리 없앨 뿐
한국경제：▷6조원 론스타 분쟁 판정 임박…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과 대책 있어야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의, 북핵 실질적 해결 길 터야
매일경제：▷헌재소장 공관 앞 등산로 재개방, 이게 한 달이나 걸릴 일이었나
▷322만명이 못 받는 최저임금, 누굴 위해 또 인상했나
▷3나노 반도체 세계 최초 양산, 삼성 파운드리시장도 주도하라
디지털타임스：▷최저임금 5% 인상, 勞使 고통분담해 후폭풍 최소화 해야
▷원로들 의원내각제 개헌 한목소리 … 공론화 더 미룰 수 없다
부산일보：▷가치동맹' 기치 내건 한국 외교 리스크 관리도 만전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힘 빼기, 말로만 균형발전인가
연합뉴스：▷점입가경 여당 내홍과 尹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가치외교' 보여준 尹대통령
국민일보：▷돌파구 찾은 한·일 관계, 시급한 현안 풀며 신뢰 되찾아야
▷노사 모두 성토한 최저임금…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때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대통령 발언은 신중하고 정제돼야
세계일보：▷‘文 임명’ 국책연구원장·공공기관장 자진 사퇴가 순리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勞·使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尹 나토서 “韓, 더 큰 역할 할 것”, 정교한 외교 뒷받침돼야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이데일리◇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매일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
◇이데일리：▷미뤄선 안 될 임대차 법제개혁, 야당도 외면 말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임대차 3법 가운데 2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택임대차 관련 3대 제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만 놔두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79로 2분기(96)보다 17포인트나 급락했다. BSI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지표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호전 전망을, 100 미만이면 경기악화 전망을 나타낸다.
◇헤럴드경제：▷납득 안 되는 2023 최저임금 5% 인상, 후유증 불보듯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표결에 부쳐져 공익위원들의 제시안대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나토 회의, 중국의존도 줄이고 대안시장 찾는 물꼬 터야
한덕수 총리는 30일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더해 중국을 ‘체계적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파트너 국가로 참석한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국 내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행보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늘어나는 ‘빚더미 청년’… 개인회생 제도 정비 시급하다
한국은 올 1분기 말 기준 국제금융협회 조사에서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가계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침체까지 예상되면서 주식과 가상화폐 시가 하락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 장관 후보자 첫 수사 의뢰… 김승희 자진 사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그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할 때도, 배우자의 차량 보험료를 낼 때도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생산성 높여 난관 이겨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 월 201만58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를 대표한 위원들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다. 하지만 막바지까지 18.9%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 동결이나 소폭 조정을 바랐던 경영계는 모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일보：▷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에 피해자 배제 없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력기구가 4일 출범한다. 외교부 차관이 주재하고 전직 관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출한 정책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애초 6월 내 첫 회의를 모색했지만 참여자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늦춰졌다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노사 고통 분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해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에는 못 미치지만, 주요 기관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 4%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3개월간 8차례 이어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을 주거나 렌터카 매입에 쓰는 등 약 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불법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의 장관 임명은 고려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삼성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에 박수를
TSMC 한발 앞서 개발 성공 인재·인프라 과감한 지원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생산을 6월 30일 시작했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술이다. 경쟁사 대만의 TSMC는 올 하반기 3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14곳 수술대에 경영부실 결국 국민피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연속된 적자와 무리한 투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 기관들은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선일보：▷“소주성 파이팅” 국책연구원장까지 퇴진 거부, 버티기 집단행동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직속 위원장뿐 아니라 국책 연구원장들이 새 정부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방향에 맞춰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 기관이라면 다른 얘기다. 그런 곳의 기관장은 당연히 물러나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에 휘둘리지 말자는 野 의원의 반성
8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은 계파 정치는 물론 ‘정치 훌리건’이라 부르는 악성 팬덤에 휘둘리며 민심과 상식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쇄신도 반성도 없는 정당이 됐는데 기업이었으면 벌써 여러 번 망했을 회사”라고도 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與는 매일 내분, 野는 또 일방 독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7월 4일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도 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 일방 처리로 지탄을 받고 선거에 연거푸 지고도 또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건 위법”이라고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경향신문：▷정치자금 수사받는 김승희, 100조 복지예산 이끌 자격 없다
대검찰청이 30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중앙선관위가 이틀 전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2조·47조)을 위반했다고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다자 무대서 제재만 외친 윤 대통령, 한반도 긴장 대책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가치규범 연대, 신흥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다. 5.1%인 올해 인상폭과 비슷하며,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 안에 처리됐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한겨레：▷실질 최저임금 동결, 소득격차 개선 원점 돌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로서, 실질임금은 동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나 노동생산성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삭감이다. 최저임금 계층의 실질소득이 정체해 그동안 애써 일궈온 소득격차 개선도 뒷걸음치게 됐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심 법원은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이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확인, 군사협력 논의는 경계해야
한·일 정상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섯차례 만나 관계 개선 의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꽉 막힌 양국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언급이 나온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면했다
◇서울신문：▷검찰수사 받는 김승희 후보자, 장관 임명 신중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에 문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법 제2조 및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민주당이 다음주 월요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전반기 때 그랬듯 후반기 국회 구성도 다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원래 오늘 강행하려던 걸 일단 미뤘다. 민주당은 한 달째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밤 12시 직전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노측 위원과 사측 위원은 각각 1만 890원 인상과 9160원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내놨던 터라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매일신문：▷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균형발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3주 만에 특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 입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규제 개혁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한 사안이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비난하는 중국,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주권국의 외교에 대한 간섭으로 매우 무례하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대중(對中) 굴종 외교 시즌 2'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9천620원, 노사 모두 불만이지만 자제·협력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9천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서로의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한 것이다.
◇서울경제：▷재고 비상, 전방위 내수 촉진책으로 ‘R의 악순환’ 막아라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후폭풍이 소비에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설비투자는 늘었지만 소비는 0.1% 줄며 2020년 3월 이후 처음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의약품 감소도 영향을 줬지만 ‘R(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 실물 현장의 소매 부진 속도는 훨씬 빠르다.
▷영세업자 고통 외면 말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노사 합의 없이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를 표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 등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미일, 北 핵·미사일 개발 돈줄 옥죄기 적극 공조하라
한국·미국·일본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돈줄 옥죄기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文 코드’ 국책硏·공공기관장 버티기는 국정 방해
윤석열 정부 출범 50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국책연구소장들이 물러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소는 정부 정책 연구 기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조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 등 문 정권의 ‘코드’ 기관장들은 말을 맞춘 듯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토서 4번 대면한 尹·기시다, 신속히 韓日 현안 풀어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식 양자 회담을 갖진 않았지만, 네 차례 대면하며 최악 상태인 양국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하자는 데 확고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지급 능력 고려 않은 최저임금 5% 인상, 일자리 없앨 뿐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10분 앞두고 29일 오후 11시 50분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9160원)보다 5% 올랐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주는 고용주의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는 배제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6조원 론스타 분쟁 판정 임박…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과 대책 있어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는 소식이다. 론스타가 한국 시장에 발을 들인 지 19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의, 북핵 실질적 해결 길 터야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각 협력을 복원하기로 한 것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미·일 정상과 만나 “3국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북 대응을 제안했다.
◇매일경제：▷헌재소장 공관 앞 등산로 재개방, 이게 한 달이나 걸릴 일이었나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열렸다가 다시 폐쇄된 헌법재판소장 공관 앞 북악산 등산로가 이달 2일부터 재개방된다고 한다. 소음 피해를 이유로 문화재청이 갑자기 폐쇄해 여론의 빈축을 산 지 한 달 만이다. 막혔던 등산로를 다시 여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322만명이 못 받는 최저임금, 누굴 위해 또 인상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9620원으로 결정했지만 근로자 322만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다. 고용주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이들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과 상당수 음식·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탓이다.
▷3나노 반도체 세계 최초 양산, 삼성 파운드리시장도 주도하라
삼성전자가 30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갔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보다 한발 앞서 3나노 세계로 진입한 것이다. 현재 TSMC의 최첨단 공정은 4나노이며 3나노 양산은 올해 하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불과하다.
◇디지털타임스：▷최저임금 5% 인상, 勞使 고통분담해 후폭풍 최소화 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 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보다 5.0%(460원) 올렸다. 노동계 위원들과 경영계 위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액수를 표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인상률 5.0%는 올해 인상률(1.5%)에 비해 3배 이상 대폭적이다
▷원로들 의원내각제 개헌 한목소리 … 공론화 더 미룰 수 없다
30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을 개최했다. 정치와 법치, 민주주의 등 5개 세션에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정치 제도 면에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도를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부산일보：▷가치동맹' 기치 내건 한국 외교 리스크 관리도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일 귀국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힘 빼기, 말로만 균형발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경기 화성시 CJ로지스 파크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점입가경 여당 내홍과 尹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친윤(親尹ㆍ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하면서 여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박 의원 사퇴에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이준석 손절'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가치외교' 보여준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일보：▷돌파구 찾은 한·일 관계, 시급한 현안 풀며 신뢰 되찾아야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다. 비록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4차례 만나 신뢰를 쌓았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노사 모두 성토한 최저임금…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때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 올랐다. 사측이 제시한 1.86%, 노측이 주장한 10% 인상안의 중간 지점에서 찾은 결론에 노사 모두 불만을 터뜨렸다. 사측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반영되지 않아 감당키 어려운 수치”라 했고, 노측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절망적 액수”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자 관련 비위 의혹들이 여러 건 제기돼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대통령 발언은 신중하고 정제돼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국제질서와 안보 지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 간의 대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 회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파행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의 구체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없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사용자 위원들도 퇴장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세계일보：▷‘文 임명’ 국책연구원장·공공기관장 자진 사퇴가 순리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책연구원장, 공공기관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와 너무 맞지 않는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勞·使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201만580원, 연봉은 2412만6960원이다. 법정시한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5% 인상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결과다
▷尹 나토서 “韓, 더 큰 역할 할 것”, 정교한 외교 뒷받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은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초대를 받았고, 윤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이데일리◇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매일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