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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동아일보：▷‘국제 망신’ 서울대 AI팀의 논문 표절… 이것뿐이겠는가
▷임기 26일 남긴 청장 하차시킨 행안부의 ‘경찰 통제’ 독주
▷결국 전기료 인상… 脫정치 전문가 조직에 요금 결정 맡겨야
문화일보：▷국방부·해경이 받은 靑 문건 공개로 진상 규명 속도 내야
▷김정은 초청하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통지한 靑 만행
▷6% 인플레 속 전기료 인상 고육책… 고통 분담해야 할 때
연합뉴스：▷경찰국 조속 신설하겠다는 행안부, 충분히 의견수렴하기를
서울신문：▷‘김창룡 경찰’ 입이 열 개라도 ‘중립’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대통령이 없애지도 못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
강원일보：▷김진태 도정 ‘강원판 영어교육도시' 성공하자면
매일신문：▷대통령기록물 보지 않아도 공무원 피살 진실 접근 가능하다
▷시·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성과에 급급해선 안 돼
▷전기요금 인상 국민 고통 가중, 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
국민일보：▷불가피한 전기료 인상… 과소비 구조 개편 계기 되길
▷서울대 논문 표절 국제 망신, 철저히 조사해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유류세 추가 인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나토서 다자외교 데뷔 尹대통령, 안보 새 지평 열기를
매일경제：▷귀순어민 강제 북송, 김정은 초청카드였는지 진상규명하라
부산일보：▷경찰국 신설 공식화, 권력기관 힘겨루기 치닫나
중앙일보：▷[그림사설] 공무원 죽어가는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 뭐했나
한국경제：▷NATO 회의에 한국 대통령 참석이 갖는 역사적 의미
디지털타임스：▷진실공방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은 서해 공무원 사건
▷전기료 또 찔끔 인상 … 尹정부서도 한전 적자 해소 난망인가
이데일리：▷외환위기 후 최악의 고물가시대, 고통 분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의미 큰 만큼 성과 있기를
파이낸셜뉴스：▷경기침체 경고 쏟아지는데 러 디폴트까지
세계일보：▷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하지만 한전 자구책 선행돼야
▷행안부, ‘경찰 통제 최종안’에선 수사 중립성 보장하길
▷北 요청도 없는데 “귀순 어민 인계하겠다” 통지했다니
한겨레：▷‘경찰 장악’ 폭주하는 정부, ‘청장 항의 사퇴’ 비난하는 여당
▷“전기요금 동결” 결국 폐기, 전 정부 탓 말고 사태 직시해야
서울경제：▷한 달째 국회 공전시키고 ‘거국비상경제위’ 만들자는 巨野
경향신문：▷경찰의 ‘정권 예속화’ 강행이 정상화 조치라는 행안부 장관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한국일보：▷일년치 한 번에 올린 전기료... 물가 충격 최소화해야
▷여야 말로만 '서해 피살' 정보공개, 진상 규명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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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문화일보◇연합뉴스◇서울신문◇조선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겨레◇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
◇동아일보：▷‘국제 망신’ 서울대 AI팀의 논문 표절… 이것뿐이겠는가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팀이 세계 최고 AI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여 저자들이 논문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회 측은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 중이며 서울대도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임기 26일 남긴 청장 하차시킨 행안부의 ‘경찰 통제’ 독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하며 임기 2년을 불과 26일 앞둔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룡 경찰’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행안부가 손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국 전기료 인상… 脫정치 전문가 조직에 요금 결정 맡겨야
다음 달부터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이 1535원 오른다. ‘두부 값(전기요금)이 콩 값(발전비용)보다 싸다’고 할 만큼 왜곡된 전기요금 탓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도 월 2220원 인상된다
◇문화일보：▷국방부·해경이 받은 靑 문건 공개로 진상 규명 속도 내야
대통령실(과거 청와대)이 하부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26일 ‘국가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정은 초청하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통지한 靑 만행
2019년 귀순한 북한 어부 2명을 북한의 송환 요청이 있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런 정황은 당시부터 꾸준히 나돌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됨으로써 문 정부의 주권 포기 및 대북 저자세 행태도 더 뚜렷해졌다
▷6% 인플레 속 전기료 인상 고육책… 고통 분담해야 할 때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또 다른 원천이다. 반세기에 걸친 노력 끝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원자력 발전과 최첨단 전력 그리드(공급망)가 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봉착했다
◇연합뉴스：▷경찰국 조속 신설하겠다는 행안부, 충분히 의견수렴하기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동안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었던 행안부 내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불가피하다
◇서울신문：▷‘김창룡 경찰’ 입이 열 개라도 ‘중립’ 말할 수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돌연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날 치안 총수가 직을 던진 것이다. 여권 일각의 퇴진 압박에 맞서 지난 16일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임기(다음달 23일)를 채울 뜻을 밝힌 지 열하루 만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신구 정권 간 검수완박 정당성을 둘러싼 대대적인 법리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3년 전(49.6%)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한 다문화가족에게 대학입시는 ‘난수표’ 같을 것이다.
◇조선일보：▷대통령이 없애지도 못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22개에서 4~5개로 줄이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경제 위기 속 예산 절감을 위해 구조 조정 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공공 기관처럼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했다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은 2019년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인권 변호사였다고 하는 사람(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부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인권 기구 수장이 직접 문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가구당 연간 평균 2만원가량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인상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물가 급등 와중에 전기 요금까지 올라가면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전기 요금 체계가 왜곡돼 있다
◇강원일보：▷김진태 도정 ‘강원판 영어교육도시' 성공하자면
‘강원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강원도가 최근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 따르면 도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3가지 로드맵을 만들었다. 1안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추가하고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으로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자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에서 “6~8월은 6%대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 내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일신문：▷대통령기록물 보지 않아도 공무원 피살 진실 접근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지 않고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살·소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통로가 열렸다.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에 발송한 '지침 공문'을 들여다보면 된다
▷시·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성과에 급급해선 안 돼
대구시와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장해 왔다. 당선 후에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市)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기요금 인상 국민 고통 가중, 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대까지 치솟아 국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일보：▷불가피한 전기료 인상… 과소비 구조 개편 계기 되길
한국전력이 27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에 따라 당초 ㎾h당 3원 인상안을 제출했다가 정부와의 협의 끝에 약관을 개정해 인상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 ㎾h 기준)의 월 전기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 1535원 올라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는 경찰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빠르면 다음 달 15일 최종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제어 장치가 없어진 ‘공룡 경찰’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당위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서울대 논문 표절 국제 망신, 철저히 조사해 책임 물어야
서울대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AI) 학술대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 논문은 학회 우수 논문으로 뽑혀 미국 현지에서 최근 구두 발표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발표 직후 유튜브에 논문 표절을 고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세계 유수 대학의 논문 10편 정도를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헤럴드경제：▷유류세 추가 인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름값이 천정부지다. 주유소의 기름값은 휘발유와 경유 할 것 없이 ℓ(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만 해도 전주보다 34.8원 오른 2115.8원이고 경유는 더 올라 2127.2원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5월 1250원대에서 2년새 거의 두 배가 된 셈이다.
▷나토서 다자외교 데뷔 尹대통령, 안보 새 지평 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나토 회의 참석이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기도 하다
◇매일경제：▷귀순어민 강제 북송, 김정은 초청카드였는지 진상규명하라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두 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 하지만 닷새 만에 포승줄에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 안대를 풀고 북한군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비인간적인 북송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고유가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국내 정유회사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걷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이없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고유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했다. 보통의 4인 가구에서는 월간 전기료 부담이 1500~1700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대로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부산일보：▷경찰국 신설 공식화, 권력기관 힘겨루기 치닫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내부 권력 다툼이 심각하다. 이준석계니 친윤파니 신주류니 하는 편 가르는 말들이 난무하며 갈등과 반목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하는 양상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공무원 죽어가는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 뭐했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오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사의 표명 이유를 설명한 기자회견에서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인데,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권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전기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한국전력은 7~9월분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약 307㎾h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보다 1535원을 더 내야 하는 정도다. 정부는 또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가구당 월 2220원(서울시 기준) 정도 올리기로 했다
◇한국경제：▷NATO 회의에 한국 대통령 참석이 갖는 역사적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했다. 한국은 NATO 비회원국이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파트너 국가'로 초대받았고 윤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14건의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결(시급 9160원)이 아니면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물 건너간 데다, 노동계는 18.9% 인상(1만890원)을 굽히지 않고 있어 19개 업종별 중기 협동조합·협회 대표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다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대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이 줄일 수 있는 적자 폭은 1조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디지털타임스：▷진실공방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은 서해 공무원 사건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여야 정치권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조 등 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보고 후 3시간여 뒤 이 씨는 북한에 의해 사살됐다.
▷전기료 또 찔끔 인상 … 尹정부서도 한전 적자 해소 난망인가
27일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했다. 인상된 요금은 당장 7월부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눈덩이 적자'를 면하려면 이 정도는 올려야 해서다.
◇이데일리：▷외환위기 후 최악의 고물가시대, 고통 분담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수 있다고 그제 말했다.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인상 요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대 물가상승률은 1998년 11월 이후 13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의미 큰 만큼 성과 있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취임 후 첫 해외 외교활동을 펼친다.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주된 일정이지만 사이사이 양자 정상회담과 현지 경제인 간담회 등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외교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파이낸셜뉴스：▷경기침체 경고 쏟아지는데 러 디폴트까지
구조개혁·체질개선 절실불구 정책은 엇박자, 국회는 휴업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는 1억달러(약 1290억원) 외화표시 국채 이자를 지난달 26일까지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한달 유예기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디폴트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행안부 경찰담당조직 신설에 경찰청장 사의 등 반발 파문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화상 공룡화한 경찰을 통제하려는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경찰의 대결 양상이 볼썽사납다
◇세계일보：▷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하지만 한전 자구책 선행돼야
설상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어제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치인 킬로와트시(㎾h)당 5원 올리고 7월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월 부담이 전기료 1535원(4인 기준), 가스요금 2220원(서울 기준)가량 늘어난다
▷행안부, ‘경찰 통제 최종안’에선 수사 중립성 보장하길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北 요청도 없는데 “귀순 어민 인계하겠다” 통지했다니
2019년 11월에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의 요청도 있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경찰 장악’ 폭주하는 정부, ‘청장 항의 사퇴’ 비난하는 여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권고한 ‘경찰국 신설’ 등을 일주일도 안 돼 공식화한 것이다. 나아가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한다. 비판 여론에 눈감은 채 속도전을 펼 태세다.
▷“전기요금 동결” 결국 폐기, 전 정부 탓 말고 사태 직시해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7월부터 킬로와트시(㎾h)당 5원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당선 뒤 4월 인상(6.9원)을 눈감은 데 이어, 이번에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공식 폐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제：▷한 달째 국회 공전시키고 ‘거국비상경제위’ 만들자는 巨野
국회가 법사위원장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자리싸움으로 30일째 공백 상태이다.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하고 공전하는 데는 무엇보다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태풍이 몰려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유독 심하다. 이달 들어 24일까지 코스닥·코스피지수는 각각 16.01%, 11.89% 떨어지며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40개 중 하락률 1·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내리막길이다
정부가 27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535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이번에 고물가 부담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올린 것은 이대로는 한국전력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경찰의 ‘정권 예속화’ 강행이 정상화 조치라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가지는 이른바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정부가 27일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리기로 했다. 한 달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153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요금도 가구당 평균 2220원 인상돼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방위체제인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초청됐다.
◇한국일보：▷일년치 한 번에 올린 전기료... 물가 충격 최소화해야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조정한도(±3원/kWh)를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한전 약관을 개정해 3분기에 한꺼번에 5원을 인상한다
▷여야 말로만 '서해 피살' 정보공개, 진상 규명 의지 있나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 달라. 7월 13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한다”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27일 발족시켰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조직(속칭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경찰 통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두 방안부터 서둘러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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