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국민의힘,경찰,이준석,탈원전,근로시간,검찰,검수완박,문재인,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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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서울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한겨레◇

◇헤럴드경제：▷새 정부 노동시장 규제개혁, 확고한 의지로 실행해야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위(52시간)로 경직되게 운영돼온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 등으로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공성 임금 체계는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넘어야 할 과제 많은 尹정부 ‘탈원전 대못 빼기’

대선 후보 때부터 탈원전 폐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부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문화일보：▷尹 “탈원전 바보 짓” 개탄에 어깃장 놓은 산업부 공청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한 것은, 다소 거친 직설(直說)이지만 정확한 판단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구축한 원전 생태계는 탈원전 5년 만에 붕괴 양상을 보이고,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부도 일보 직전으로 내몰렸다.

▷치안감 인사 발표조차 엉터리, 이런 경찰에 뭘 맡기겠나

경찰이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인사조차 엉터리로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수정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 공개 비판까지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밝혔다.

▷北 전술핵 전방 배치 임박… ‘나토式 핵 공유’ 불가피하다

북한이 전방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7차 핵실험 움직임과 함께, 북한의 대남 전략이 새로운 차원으로 악성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협박에 절절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대한 대응으로도 보인다

◇파이낸셜뉴스：▷원전 생태계 복원, 원안위부터 재구성해야

해외수출 3분의1 토막 신규 건설계획 무언급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갖고 원전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몸에 안맞는 낡은 노동규범 뜯어고치길

성과급 임금 등 과제 산적 노동계 설득, 빠른 실행을 고용노동부가 23일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금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는 등 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체계로 전환한다

◇연합뉴스：▷총장 패싱' 검찰 인사와 '번복' 경찰 인사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소위 '친윤'(친 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됐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단행한 검찰과 경찰의 고위급 정기 인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친원전·탈원전 넘어 최적의 에너지 믹스 균형점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서울신문：▷대통령 인사권 조롱한 警 인사파동 책임 가려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처음 공개했던 치안감 인사안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붕괴 직전 원전 생태계, 빠른 민관 협업 필요해

한국 원자력산업은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전력 수요 충당이라는 기본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국가 중추 산업으로 도약을 목전에 둘 정도였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관련 산업은 퇴보를 넘어 붕괴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큰 방향 옳다

정부는 어제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검수완박 밀어붙이더니 헌재 제소까지 취하하라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야 작년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원래 지켜야 할 약속인데 대선에서 패하자 말을 바꾸더니 이제 ‘검수완박 심판 취하’라는 조건을 더 붙인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벌어지는 납득하기 힘든 일들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새로 고쳐 발표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치안감은 시도 경찰청장을 담당하는 직급으로 경찰의 최고위 간부다.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임용한다. 그런데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그것도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경찰청장의 추천안이 발표되고 말았다.

▷깊어지는 경제 위기, 은행·기업·근로자 모두 이럴 때 아니다

미국의 금융 긴축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투매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연저점을 연일 갈아치우고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엊그제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가 소득의 48%를 대출금 갚는 데 써야 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동아일보：▷이준석 징계 논란, 사실 규명 아닌 세 대결로 결론 낼 건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두 가지다.

▷경찰엔 “국기 문란” 검찰엔 “우리 장관”… 이래도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인사안을 유출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경찰은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를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환율 13년 만에 1300원… ‘셀 코리아’ 둑 터지면 대형 위기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오른 1301.8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3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009년 7월 이후 약 13년 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부산일보：▷결코 포기할 수 없는 '통합 LCC 본사 부산의 꿈'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부산일보DB 장맛비 속에서도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을 살리기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곧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본사에도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이 제2도시 부산을 장삿속으로만 대하자 부산시민들이 단단히 화가 난 것이다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나라 전체가 한마음 됐다

프랑스한인회와 프랑스 각 지역별 한인회가 21일 오후(현지 시간)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진행된 재불동포 엑스포 결의대회에서 2030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 제공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강원일보：▷GTX-B 춘천 연장, 조기 착공 지역 역량 결집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GTX-B 춘천 연장의 길이 열렸다.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구 154만명 재진입, ‘강원도 발전' 새 가능성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1년3개월 만에 154만명대 재진입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다.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올 5월 기준 강원도 내의 외국인을 제외한 총인구는 153만9,00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치안감 인사 엉터리 발표… 거대 경찰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경찰이 치안감 인사 발표를 엉터리로 해 혼선을 일으킨 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정부 조직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민의힘, 아직도 선거 승리에 취해 있는 것 아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그제 밤 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징계 여부와 수위는 내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이제서야 나온 근로시간·임금 개편, 여전히 갈 길 멀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 노동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직무·성과급제 확산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 단위로 경직되게 운영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연공급 위주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국민일보：▷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올 들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라 곳간이 급속히 비어가고 있다. 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정책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다. 현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한도 내에서의 재원 배분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윤리위로 싸우고 혁신위로 다투고… 국민의힘 이럴 땐가

국민의힘 내부 권력다툼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은 매일 아침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다투기만 한다. 몰아치는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대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권력다툼이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몸통 제거하는 국제 수사망 갖춰야

2006년 국내에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3만건 이상 발생하고, 지난해 피해액은 무려 7744억원이었다. 스미싱, 파밍, 메신저피싱 등 수법은 날로 진화한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일상이 보편화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노인 등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이데일리：▷대통령 '원전부활'에 야당은 딴지... 업계 절규 못 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최강국 재건을 공언한 것과 달리 야당과 환경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이 여전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원숭이두창 상륙...방역 허점ㆍ 백신 차질 다신 없어야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이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독일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내국인 한 명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로 확진됐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감염의심자로 신고된 외국인이 2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기 며칠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증상 없음’이라고 허위신고하고 검역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 헌재소장은 등산로 폐쇄?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주 52시간제 보완, 노동개혁의 첫걸음 되길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노동개혁에 나섰다.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 재가 건너뛴 경찰청장의 비정상 인사

대통령의 인사 재가(裁可)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1일 갑자기 치안감 28명의 전보 인사를 공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대상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뀌는 등 전례 없는 비정상 인사여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걷고 싶은 도시 대구, 충분한 대안 마련이 우선

대구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 편리한 '워커블-시티' 사업을 예고했다. 우선 통일로(대구역네거리~옛 경북도청)를 걷기 좋은 구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나와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걷기 좋은 도시' 구호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북, 원자력 허브 도약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원전 집적지인 경북에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 건의한 원전 관련 사업 4건이 긍정 결정 통보를 받았다

▷원 구성 조건으로 ‘이재명 고소·고발’ 취하까지 내건 민주당

21대 후반기 국회가 25일째 가동 중단 상태다. 원 구성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이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했다

◇경향신문：▷검경 수장 패싱 인사에 보인 윤 대통령 ‘법치의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검찰총장·경찰청장 패싱’ 논란을 빚은 검경 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검경에서 벌어지는 독립성·중립성 시비를 무시한 채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석열식 노동개혁, 주 52시간제 무력화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임금체계를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식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은 셈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환영한 반면 양대노총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3년 만에 1300원대 환율, 수출 대책·안전판 마련해야

원화가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스피지수는 연저점을 갈아치우며 추락했다.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301.8원으로 마감했다. 1300원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13일 이후 12년11개월 만이다. 코스피지수는 28.49포인트(1.22%) 내린 2314.32를 기록했다.

◇서울경제：▷獨 원전 3기 수명 연장 검토… 원전 최강국 복원 서둘러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롤모델로 통했던 독일마저 올해 멈추려던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21일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3개 원전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비상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룡 경찰’ 국기 문란 문책하되 수사 개입 우려 없애야

경찰이 치안감 인사 초안을 대통령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노동 개혁 핵심은 고용 유연성과 법치 확립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수술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비상 시국에 ‘이준석 징계’ 놓고 당권 다툼하는 집권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심의가 2주 뒤인 내달 7일로 미뤄졌다. 윤리위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어이없는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치안감은 경찰 직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서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근로시간·임금 개혁, 초당적 협력과 노동계 설득이 관건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고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기업별·업종별 여건에 맞춰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이준석 징계 논란, 당권 다툼 말고 원칙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7월 7일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크게 반발했고 당내 갈등은 커질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당권 다툼으로 키우지 말고, 성비위에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따르기 바란다

▷경찰 인사엔 "국기 문란" 檢 인사엔 "잘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경 인사와 경찰 통제방식을 놓고 커진 비판 여론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먼저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간·임금체계 유연화 시동...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정부가 23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고 연공 위주인 현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매일경제：▷환율 1300원 돌파, 경제위기 경각심 더 키우라는 경고다

23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봤던 수준인 13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한 나라의 대외구매력을 보여주는 척도다.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3년래 최저치로 급전직하했다는 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

▷주52시간제 대수술, 비정상의 정상화다

윤석열정부가 노동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시행된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대수술하겠다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만하다

▷"경제는 원론에 충실해야" 큰 가르침 남기고 떠난 조순

한국 경제학계의 거목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별세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부분 그가 저술한 '경제학 원론'을 읽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가 전파한 경제학 기본 원리는 학계는 물론이고 관계·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타임스：▷주 52시간 근로제, 땜질 보완 아닌 전면 재검토해야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공개됐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위'(52시간)로 경직되게 운영돼온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공성 임금 체계는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李·裵 국힘 공개 최고위서 또 추태, 정치가 애들 장난인가

국민의힘(국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최고지도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이준석 당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3일에도 추태를 보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장에 이 대표가 들어서자 먼저 와있던 배 최고위원이 악수를 청했다

◇한겨레：▷‘잊힌 비극’ 아프간 덮친 지진, 국제사회 외면 말아야

지난해 미군 철수와 탈레반 집권 이후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강진이 덮쳤다. 22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팍티카주와 호스트주에서 일어난 규모 5.9 지진에 잠자고 있던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다. 빈곤한 산악지역에 진흙과 나무 등으로 지어진 허술한 집들은 지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경찰엔 “국기문란” 질타, 검찰 인사는 두둔한 대통령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검찰의 ‘총장 패싱’ 인사 등으로 검경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도는 발언을 했다. 현행법을 왜곡하거나 과거 자신의 언행과 모순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과로 사회’ 우려 키우는 윤석열표 노동시장 개혁

고용노동부가 23일 연장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서다. 연장근로 정산 기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으로, 재계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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