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경제：▷巨野, 오기 부리지 말고 여당에 법사위원장 넘겨줘야
▷공기업 평가로 드러난 방만·부실 경영… 더 이상 개혁 늦출 수 없다
▷기업 실적에도 경고등… 투자·고용·소비 트리플 위기 온다
중앙일보：▷민주당, 왜 공무원 피살 청와대 자료 공개 거부?
▷보수·진보 교육감들의 한심한 ‘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이데일리：▷경제 난국 속 최저임금 심의, 위기에 발목 잡기 없어야
서울신문：▷‘서해 공무원 피살’ 색깔공방 접고 진실 규명해야
서울경제：▷“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에 권력 다툼만 하는 정치권
▷‘나쁜 엔저’ 發 금융위기 막을 재정·통화 안전판 서둘러라
세계일보：▷최저임금 심의, 경제위기 고려한 합리적 결론 도출을
▷빚 늘어도 성과급 잔치라니… 공기업 방만경영 불치병인가
▷민생 경제 악화일로인데 후반기 원 구성 손 놓은 국회
조선일보：▷선거 직전 1인당 5만원씩 뿌리고 당선된 서울 금천·관악구청장
▷공기업 평가 ‘정권 코드’에서 ‘경영 성과’로, 개혁 출발점 돼야
▷서해 공무원 아들의 울부짖음에 文 정권 누구라도 답해야 한다
한국일보：▷최강욱 성희롱 발언에 중징계 내린 민주당
▷국회 3주째 문 닫은채 정쟁만... 여야 끝장협상하라
매일신문：▷문재인 청와대 주도 의심되는 공무원 ‘자진 월북’ 프레임
▷소방시설 보수 명령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폐쇄라니
▷퇴임하는 권 시장, 혁신 초석은 놓았고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동아일보：▷실무형 인재 산실 ‘강소공대’ 자율과 脫규제가 만든다
▷국회 공백 3주… 與野 원내대표 밤샘 협상이라도 하라
▷公기관 55%가 잘했다고? 개혁보다 성과급 잔치부터 할 판
디지털타임스：▷대통령은 국민 숨넘어간다는데 국회 문닫고 `권력놀음` 여야
▷민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위해 정보공개 응해야
부산일보：▷광폭 행보 김건희 여사, 공식 활동 제도화 길 터라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도 전역 발전 특례 발굴이 중요
문화일보：▷밴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한 임윤찬과 영재교육 경쟁력
▷세계경제 다시 곤두박질… 기술이 살길이라는 진단 옳다
▷더 뚜렷해진 월북몰이 공작, 진상 규명 훼방도 국기 문란
헤럴드경제：▷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말고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국민일보：▷은행들 이자놀이 자제하고 포용 금융으로 고통 분담해야
매일경제：▷백내장 수술 과잉보험금 청구, 선량한 가입자 주머니 턴 행위다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대입 자기소개서에도 못 쓴다니
연합뉴스：▷몸집 커진 경찰, 통제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 중징계… 변화·혁신의 전환점 되길
한겨레：▷또 총장 없는 검찰 인사,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만드나
▷여권 ‘서해 공무원 사건’ 선넘은 공세, 진실은 멀어진다
▷경제고통지수 21년만의 최고, ‘민생국회’ 빨리 가동해야
파이낸셜뉴스：▷공무원 피살 정보 덮으면 ‘월북몰이’ 의혹 커진다
경향신문：▷발빠르게 올리는 대출금리, 은행은 산정기준 공개해야
▷‘복합위기’ 외치면서 언제까지 과거사 다툼만 할 건가
▷전장연 시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엄단하겠다는 서울청장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한겨레◇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
◇한국경제：▷巨野, 오기 부리지 말고 여당에 법사위원장 넘겨줘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주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남 자체에는 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사전 접촉이 이뤄졌다
▷공기업 평가로 드러난 방만·부실 경영… 더 이상 개혁 늦출 수 없다
정부가 어제 '방만·부실 경영' 공공기관들에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은 것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 한국전력 경영진에는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했고, 경영평가 결과가 바닥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기업 실적에도 경고등… 투자·고용·소비 트리플 위기 온다
5만 전자'의 늪에 빠진 삼성전자가 어제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반기 경기 침체에 따른 PC·모바일 등 IT세트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타격받을 것이란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다. 증시에선 인플레이션에 이어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쇼크'가 또 다른 태풍을 몰고 올 것이란 우려가 퍼졌다
◇중앙일보：▷민주당, 왜 공무원 피살 청와대 자료 공개 거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보수·진보 교육감들의 한심한 ‘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정부가 최근 유·초·중·고 교육비에 쓰라고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올해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외환시장도 불안했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어제 장중 연저점까지 하락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커진 탓이다
◇이데일리：▷경제 난국 속 최저임금 심의, 위기에 발목 잡기 없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지난 16일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돼 단일한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할지만 의제로 남았다. 노사 양측이 오늘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격차가 워낙 커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밥보다 빵을 즐겨 먹는 젊은 세대들의 식생활 패턴에 맞춰 쌀가루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2027년까지 분질미 연간 소비량을 20만t으로 늘려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는 내용이다
◇서울신문：▷‘서해 공무원 피살’ 색깔공방 접고 진실 규명해야
서해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당국의 발표 이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다며 관련 정보 공개와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머지않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발족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가을쯤 만일 기각하면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다. 시한폭탄 같은 현금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팔짱을 끼고만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상황에 온 것이다.
사상 초유의 복합다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3고(물가·금리·환율)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을 감안하면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칠 가능성도 크다.
◇서울경제：▷“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에 권력 다툼만 하는 정치권
미국 경제가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의 평균치가 44%로 집계됐다
▷‘나쁜 엔저’ 發 금융위기 막을 재정·통화 안전판 서둘러라
전 세계 국가가 초강력 긴축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돈 풀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7일 기준금리(-0.1%) 동결과 함께 “현재의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달러당 135엔까지 추락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도 괘념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일보：▷최저임금 심의, 경제위기 고려한 합리적 결론 도출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쟁점이던 업종별 차등 적용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제 관심은 현재 9160원인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하느냐다.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기 때문이다.
▷빚 늘어도 성과급 잔치라니… 공기업 방만경영 불치병인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지난해 부채가 역대 최대인 583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42조원,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에 비해서는 무려 90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민생 경제 악화일로인데 후반기 원 구성 손 놓은 국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해 국회 공백 사태가 3주를 넘어서며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로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핵심 쟁점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선거 직전 1인당 5만원씩 뿌리고 당선된 서울 금천·관악구청장
서울시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한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돈을 뿌린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원해야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기업 평가 ‘정권 코드’에서 ‘경영 성과’로, 개혁 출발점 돼야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을 수술하기로 했다. 경영 평가 항목 중 문재인 정부가 대폭 높여 놓은 사회적 가치는 배점을 낮추고 경영 성과 배점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아들의 울부짖음에 文 정권 누구라도 답해야 한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 이모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이군은 ‘월북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한 우 위원장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냐”라고 물었다
◇한국일보：▷최강욱 성희롱 발언에 중징계 내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일으킨 후 두 달여 만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법사위 온라인 회의 중 부적절한 발언, 해명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일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3주째 문 닫은채 정쟁만... 여야 끝장협상하라
국회 공전이 20일 넘게 지속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을 압박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0ｍ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다”면서도 “어떤 양보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발을 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국회 상임위가 당국 현안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SI)를 열람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매일신문：▷문재인 청와대 주도 의심되는 공무원 ‘자진 월북’ 프레임
2020년 9월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해양경찰청의 당시 발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사실이면 묵과할 수 없는 은폐·조작으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소방시설 보수 명령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폐쇄라니
대구 북구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소방시설 보수 명령을 받자 시설을 폐쇄해 버렸다. 중증장애인들이 5년 동안 모여 일하던 곳이었다. 그동안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 설비 없이 운영해 온 터였다. 공장 용도이던 공간을 임차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임의로 소방 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해명도 그래서 나왔다.
▷퇴임하는 권 시장, 혁신 초석은 놓았고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6월 30일 8년 재선 임기를 마친다. 그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누구냐?"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 노원구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대구 시민들에게는 낯선 인물이었다
◇동아일보：▷실무형 인재 산실 ‘강소공대’ 자율과 脫규제가 만든다
규모가 작고, 연혁이 짧아도 유능한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는 ‘강소(强小)공대’가 한국의 첨단 분야 인재난을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코넬텍(코넬공과대학원), 독일 아헨공대 등 강소공대들은 현장형 기술과 창업교육을 접목해 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키워내고 있다
▷국회 공백 3주… 與野 원내대표 밤샘 협상이라도 하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공백 사태가 3주를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후반기 국회로 전환됐지만 20일까지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지연 등에 따른 국회 공백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새 정부 출범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국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公기관 55%가 잘했다고? 개혁보다 성과급 잔치부터 할 판
기획재정부는 어제 13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55%인 72개 기관이 ‘탁월’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반면 18개 기관은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이 중 기관장이 해임되는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디지털타임스：▷대통령은 국민 숨넘어간다는데 국회 문닫고 `권력놀음` 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일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위해 정보공개 응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이어 20일에도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왜곡해 월북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부산일보：▷광폭 행보 김건희 여사, 공식 활동 제도화 길 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첫 공개 연설하면서 광복 행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입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18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부산거리예술축제가 열렸다. 이 거리에서 25일부터 인디 뮤직 페스티벌 '소확행'이 이어진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지역 문화예술 공연이 일상 회복의 기운을 타고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도 전역 발전 특례 발굴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도만의 ‘특별한' 행정 자율권과 재정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다
강원도 월별 수출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5월 강원지역 수출액은 2억2,954만달러다. 1달러당 환율을 1,295.00원으로 환산하면 2,972억5,430만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는 91억4,788만원가량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최대로 집계됐다.
◇문화일보：▷밴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한 임윤찬과 영재교육 경쟁력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이 미국 최고 권위의 피아노 콩쿠르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의 새 역사를 썼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18일 폐막한 제16회 밴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으로, 청중상·현대음악연주상도 받은 3관왕의 쾌거다
▷세계경제 다시 곤두박질… 기술이 살길이라는 진단 옳다
코로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던 세계 경제가 다시금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기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그동안의 급등세가 꺾이면서 지난주 9%나 폭락했다. 경기 침체로 에너지 소비가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도 증가세가 대폭 꺾였고, 미국에서는 소비심리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더 뚜렷해진 월북몰이 공작, 진상 규명 훼방도 국기 문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 해경과 국방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까지 당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황을 인지하고도 손 놓고 있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헤럴드경제：▷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말고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사 청산이 통과의례처럼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정책 노선에 큰 차이를 보이는 진보·보수 진영 간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 지금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해 공무원(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도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한다
이미 곳곳에 경기침체의 징후가 뚜렷하지만 연일 발표되는 미국발 위기 신호는 고통이 정점이 한참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놀랍고 우려되는 것은 소비위축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80%다
◇국민일보：▷은행들 이자놀이 자제하고 포용 금융으로 고통 분담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대환대출 동참 등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생중계되는 회의 석상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맞부딪치는 장면까지 보일 정도로 양상이 심각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 지도부의 책임감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행태다
윤석열정부 검찰 첫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인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3자리를 포함해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예상된다.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연이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를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일경제：▷백내장 수술 과잉보험금 청구, 선량한 가입자 주머니 턴 행위다
백내장 수술을 고리 삼아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환자 입원비와 관련해 "6시간 이내는 통원치료로 보고 이에 준해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백내장 수술 때 실제 진료 내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대입 자기소개서에도 못 쓴다니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딴 영재들이 국내 대학입시에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어이없이 낙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학생 생활기록부는 물론이고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만든 엉터리 대학입시제도 탓이다
기상청이 20일 경북 의성·경산·구미 등지에 올해 첫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일 빨리 찾아온 경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벌써부터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뜩이나 국제유가·원자재값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다
◇연합뉴스：▷몸집 커진 경찰, 통제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개선을 앞두고 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발표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비공개 일일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 중징계… 변화·혁신의 전환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또 총장 없는 검찰 인사,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만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머지 않은 시기에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21일에는 이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을 전진배치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서해 공무원 사건’ 선넘은 공세, 진실은 멀어진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둔 여권의 대야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풀리지 않은 의문을 해소하고 사건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쪽도 20일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비공개 국회 회의록 공개에 협조할 뜻을 밝힌 터다
▷경제고통지수 21년만의 최고, ‘민생국회’ 빨리 가동해야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장에서 원유 선물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20일 코스피지수는 2.04% 떨어지며 종가가 2391까지 밀려났다. 코스닥지수는 3.6%나 급락해 769.9로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금리 인상에서 이제 경기 후퇴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금도 서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공무원 피살 정보 덮으면 ‘월북몰이’ 의혹 커진다
정보 공개 안돼 소모적 정쟁 여야 기록물 열람 합의하길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며칠 전 "월북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삼성 등 줄줄이 비상회의 국회 공백 풀고 제역할을 기업들이 잇달아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열며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전자는 21일부터 전 세계 해외법인장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전략회의를 갖는다. 삼성의 이번 회의가 예년과 다른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 국면에서 삼성의 위기의식 역시 비장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발빠르게 올리는 대출금리, 은행은 산정기준 공개해야
대표적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일 채권시장에서 연 3.67%로 마감해 7거래일 만에 소폭(0.07%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가 연 1.75%로 인상된 것은 지난달 26일이었다.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2%포인트 올라 기준금리보다 1.82%포인트 높아졌다
▷‘복합위기’ 외치면서 언제까지 과거사 다툼만 할 건가
국정이 과거사 다툼으로 덮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결과를 번복한 뒤 2019년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전수조사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청구 항소 사건 목록’엔 대선 때 김정숙 여사 옷값 시비로 청구된 ‘비서실 특별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전장연 시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엄단하겠다는 서울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국민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에 대해선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한겨레◇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