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공무원,윤석열,문재인,미국,블랙리스트,대통령,산업부,경찰,검찰,정치보복,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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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그림사설] 친 윤석열계 '민들레' 만들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천명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이정표가 공개됐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한다.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도 눈에 띈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1년9개월 전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다. 해경 역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동아일보：▷피살 공무원 “월북” 몰았다가 번복한 경위 철저히 밝혀내야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년 9개월 전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월북으로 사실상 단정했던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절차적 범죄 구속수사 자제하고 정치보복 비난도 삼가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으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2019년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그때도 주된 기각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28년 만의 美 자이언트 스텝… 경제 체질 확 바꾸라는 신호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했다. 큰 폭의 금리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도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다

◇세계일보：▷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나서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올라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하자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北 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의혹, 책임자 규명 수사하라

해경이 어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尹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윤석열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문재인정부가 망가뜨린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자는 게 핵심이다

◇경향신문：▷‘전 정부 사정’ 국면의 백운규 영장 기각, 과잉수사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태도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실행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해양경찰이 16일 2020년 9월21일 서해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도박 채무 등을 이기지 못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기 없는 정책도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 돌파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 안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구심점을 옮긴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먼저 주목을 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오직 물가만 잡자’는 美연준의 0.75%P 금리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현행 0.75~1.00%에서 1.50∼1.75%로 올랐다. 놀라울 건 없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만큼 지표들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같은 달 기준 41년 만에 최고인 8.6%다.

▷백운규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수사 ‘보복’ 논란 없도록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매일신문：▷尹 대통령의 경제 체질 개선 처방, 과감한 실행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치 보복’ 강변 말고 수사 협조해 무고 입증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정권 창출·균형발전 논리 아닌 경쟁력에 주력 洪 판단 환영

홍준표 대구시장 시대 첫 경제부시장을 현직 기획재정부 관료가 맡을 전망이다. 중앙 부처와 협력 및 예산 확보 등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홍준표 당선인의 전략이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기재부로부터 파견받는 것은 민선 출범 이래 처음이다

◇한국경제：▷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 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해양경찰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부당한 조치와 섣부른 단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결국 자이언트스텝 밟은 美 금리… 시중금리 단기 급등 경계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일시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데 이어, 다음달 또 한 차례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3.4%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서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 첫 '위기대책' 방향 맞지만 연금·노동개혁 미흡하다

정부가 어제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방안, 규제 혁파, 부동산 세금 감면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위기 대책'인 셈이다. 세금은 대폭 줄이고 규제는 많이 풀어 기업 활력을 높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서울경제：▷‘정치 보복’ ‘시행령 통제’… 巨野의 끝없는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수사 등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발끈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거론되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發 고강도 긴축 파고, 정교한 복합처방으로 넘어라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돌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1981년 이후 최악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 폭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다. 연준은 7월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 위해 고통 분담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는 더 이상의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고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문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 재고해야

보 개방 후 농업용수난 심각 수질 악화 주장도 근거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를 결정한 4대강 보를 존치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주보는 15일부터 수문 상시 개방 이후 5년 만에 물을 저장하기로 했다.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을 원하는 지역민의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세종보 활용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시장과 민간 중시 새 경제방향 타당하다

경제전쟁 대장정’ 선언 야당 도움 없이 불가능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에 부담이 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부처와 지방정부 간 뒤엉켜 있는 덩어리 규제는 '규제 원샷' 방식으로 해결한다

◇연합뉴스：▷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정치보복' 프레임 내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대내외 복합위기 해법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16일 장단기 실행 과제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운용의 주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서해 피살' 진상 규명하고 '월북' 왜곡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음을 단정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양경찰이 16일 발표했다.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1년 9개월여 전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한국일보：▷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성장률과 물가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고, 고물가 등 당면한 위기대처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규제완화, 연금 및 노동개혁 일정도 제시했다. 주목되는 건 적극적 감세 정책이다

▷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

해경이 2020년 9월 해상 업무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판단했던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미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 한국 충격파 대비를

미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마침내 단행했다. 0.75%포인트 금리인상은 1994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 목표대 상단은 기존 1.00%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부산일보：▷부산 MZ세대 일자리 정책, 섬세한 접근 나와야

사진은 지난해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부산일보DB 부산의 MZ세대 대부분이 부산에 살고 싶지만, 임금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시장 주도 '윤노믹스', 문제는 실행력이다

민간·시장 주도의 성장과 규제 대폭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장단기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은 이른바 ‘윤노믹스’가 16일 발표됐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장·단기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은 이른바 ‘윤노믹스’가 16일 발표됐다

◇서울신문：▷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적극 검토하길

코로나19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외국인 입국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에 맞춰 법무부도 지난달 외국인의 개인·단체 관광 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尹 정부, MB 실패 유념해 경제전쟁 이끌어야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줘 혹독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이겨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은 매우 이중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가 급격히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 상충되는 난관의 처방전이 쉽지 않다 보니 당장은 감세, 궁극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주된 무기로 삼았다.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발표 경위 파헤쳐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2년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발표를 어제 뒤집었다.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서 배척된 것이다.

◇한겨레：▷‘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 민간투자가 위축된 것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 성장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례적인 ‘전 정권 수사’ 속도전, 정치적 배경 없나

문재인 정부에서 산하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대체적인 혐의 소명은 이뤄졌으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인신구속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 방식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못해”, 정쟁 아닌 진상규명을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해양경찰이 16일 발표했다.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국민일보：▷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왜곡… 진상 끝까지 밝혀라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월북을 시도했었다는 정부 발표가 뒤집혔다. 해경은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새 경제정책 방향 맞지만 감세 일색에 실효성 미흡은 문제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16일 발표됐다. 향후 5년의 청사진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위기 국면 속에 발표돼 엄중함마저 느껴진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함께 경제 운용의 주축을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꺼내든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법인세 인하다

▷경찰 통제 개혁안, 역사의 퇴행 없도록 폭넓게 논의해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개혁안 윤곽이 드러났다. 경찰의 모든 수사를 검사가 지휘토록 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막강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각종 사무를 관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문화일보：▷‘공무원 北에 피살’ 방관과 越北 왜곡, 수사 시급하다

서해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으로 흘러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진실 덮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자진 월북(越北)’으로 단정해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16일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월북으로 왜곡’했음을 시인했다

▷방향 잘 잡은 ‘尹노믹스’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이 관건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이 16일 발표됐다. 문재인 전 정부의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규제를 개혁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실로 닥친 美 금리 폭등… 한국도 ‘긴축 고통’ 각오해야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지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로써 미국 금리는 한국과 대등한 수준(1.75%)이 됐다.

◇이데일리：▷거세진 미국발 초긴축 태풍, 위기대응에 빈 틈 없어야

미국 연준(Fed)이 그제(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이다

▷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

정부가 갈수록 험난해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제 대통령실이 ‘비상 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힌 것이 신호탄이다. 어제는 오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 정부가 경제관련 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강원일보：▷김진태 지사 당선인 공약, 성공적으로 이행하자면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확대 지급, 도청사 신축 이전 재검토 등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과 복지 정책 강화로 주민 생활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핵심 공약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강원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道 취업자 두 달 연속 8,000명 증가, 지속성이 중요

일상 회복, 가정의 달,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강원지역 취업자 규모가 연중 최대인 84만명대까지 증가했다. 더욱이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8,000명 선을 유지하며 고용지표가 되살아나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84만3,000명으로 1년 전 5월에 비해 8,000명 늘었다.

◇조선일보：▷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반드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아직도 노인 빈곤율이 30%대 후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치를 때마다 10만원씩 올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법 고쳐야 하는 尹정부 경제 계획, 국회 협조 없인 추진 불가능

윤석열 정부가 집권 5년 간 펼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 정부의 정부·재정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감세와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 등 5대 혁신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국방부는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매일경제：▷정년연장 임금피크 합법 판결, 불필요한 논란 더이상 없어야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KT 전·현직 직원 1300명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가 노사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인정한 판결이다

▷서해피살 공무원사건 왜곡이면 '제2 수지김' 만든 국가폭력이다

해양경찰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A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했던 2년 전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민주당이 어깃장 놓을 자격있나

윤석열정부가 16일 내놓은 첫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주도 경제로의 국가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법인세 인하, 규제혁파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을 키워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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