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일보：▷감사원 '월북 단정' 감사 착수, 정쟁 접고 진상 규명을
▷국회 닫고 해외 출장이라니... 세비 받을 자격 없다
세계일보：▷비리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모는 민주당의 反법치 행태
문화일보：▷백현동 수사 본격화와 제대로 밝혀야 할 ‘이재명 의혹’
▷이제야 사드 환경평가… 5년 발목 잡은 전말도 규명해야
경향신문：▷중대재해법 개정한다는 여권, 산재공화국 오명 잊었나
▷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 금융당국 대응 더 빨라져야
▷‘정치보복’ 지적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는 윤 대통령
조선일보：▷문 닫은 ‘원격 약 처방’, 이런 나라에 어떻게 혁신이 싹트나
▷국회 안 열고 의원들 줄줄이 해외로,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파이낸셜뉴스：▷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빠른 후속조치가 필수
연합뉴스：▷전현희·한상혁 거취 논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정치보복' 프레임 민주당, "과거 정부때는 안했느냐"는 대통령
동아일보：▷院 구성도 못하고 외유하는 의원들, 세비부터 토해내라
▷“민주당 땐 안 했나” “그럼 하지 말까” 대통령의 말 다듬어져야
▷여당 때는 입도 뻥끗 않더니… ‘예결위 상설화’ 다시 꺼내 든 野
매일신문：▷정무직 임기, 전임 정부와 함께 끝나도록 개편
매일경제：▷85년 된 아파트 보존하자던 '박원순 코미디' 이 정도로 끝나 다행
▷"유령국회, 세비 반납" 자성 나오는데 국회 문을 계속 닫아둘 건가
한겨레：▷인사도 수사도 전 정권 탓, 윤 대통령 ‘갈라치기’ 국정 시작하나
▷중대재해법 흔들기 나선 정부·여당,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나
헤럴드경제：▷“정년 늘린 임피제는 합법” 현장 혼선 가닥 잡아준 판결
한국경제：▷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영세기업 아우성 안 들리나
▷유로존 금리 인상에 남유럽국 '흔들'… 위기는 겹쳐서 온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흘러간 유행가만 트는 민주당
국민일보：▷서민 부담되지만 전기료 인상 늦출 수 없다
서울경제：▷다시 돌아온 돌려막기, 방치 땐 도미노 부실 막지 못해
▷‘차원 다른 위기’ 극복하려면 입법권 쥔 巨野가 협력해야
서울신문：▷여야 정치보복 논란 접고 속히 국회 가동하라
중앙일보：▷[영상 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동아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
◇한국일보：▷감사원 '월북 단정' 감사 착수, 정쟁 접고 진상 규명을
감사원이 1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및 해경 감사에 착수했다. 2년 전 사건 발생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던 두 기관이 수사 결과를 번복한 지 하루 만이다.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닫고 해외 출장이라니... 세비 받을 자격 없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50여 명이 해외 출장을 가고 있다. 6, 7월 중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인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비리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모는 민주당의 反법치 행태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 간, 신구 정권 간 대치가 격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백현동 수사 본격화와 제대로 밝혀야 할 ‘이재명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16일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12월 경찰이 넘겨받은 지 반년 만이다. 경찰은 이재명 전 시장과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이제야 사드 환경평가… 5년 발목 잡은 전말도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사드 포대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법규에 따라 주민대표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한 뒤 신속히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 나라를 덮치는 경제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응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무겁다.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의 실정(失政)이 위기를 더 악화시켰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경향신문：▷중대재해법 개정한다는 여권, 산재공화국 오명 잊었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도 지난 16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하나의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시행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 금융당국 대응 더 빨라져야
영국 중앙은행(BOE)과 스위스 중앙은행(SNE)이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오랜 기간 양적완화를 고수해온 스위스마저 15년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자 시장에서는 ‘혁명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여서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정치보복’ 지적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수사가 ‘정치보복’ 논란을 빚는 데 대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문 닫은 ‘원격 약 처방’, 이런 나라에 어떻게 혁신이 싹트나
환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필요한 약을 고르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비(非)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의사 아닌 환자가 전문약을 선택하는 것이 약사법·의료법 위반이라며 서울시 의사회가 서비스 업체를 형사 고발했기 때문이다
▷국회 안 열고 의원들 줄줄이 해외로,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국회가 20일째 ‘개점 휴업’인 가운데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줄을 잇고 있다. 6~7월 중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인 의원 일정이 20여 건, 50여 명으로 집계된다. 대통령 특사 방문이나 한·미 수교 행사 등도 있지만 출장지가 유럽과 동남아에 몰려 있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빠른 후속조치가 필수
2020년 9월 서해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의 경위가 1년 9개월 만에 뒤집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월북으로 추정했던 해양경찰청이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하면서다
◇연합뉴스：▷전현희·한상혁 거취 논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두 사람을 향해 연일 사퇴할 것을 압박하고 나선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을 직권남용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치보복' 프레임 민주당, "과거 정부때는 안했느냐"는 대통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16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대선 국면 때 터져 나온 이들 개발 의혹 사건은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경위와 그 배후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동아일보：▷院 구성도 못하고 외유하는 의원들, 세비부터 토해내라
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의 외유가 줄을 잇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6, 7월 중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인 의원은 58명으로, 전체 의원의 약 5분의 1이다.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민주당 땐 안 했나” “그럼 하지 말까” 대통령의 말 다듬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측의 ‘정치보복 수사’ 주장과 관련해 “정권교체가 되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는 거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때는 입도 뻥끗 않더니… ‘예결위 상설화’ 다시 꺼내 든 野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이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지 못하게 했다
◇매일신문：▷정무직 임기, 전임 정부와 함께 끝나도록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영주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영주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고 1인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백 개의 플래카드가 거리에 걸릴 정도로 여론이 심상찮다
◇매일경제：▷85년 된 아파트 보존하자던 '박원순 코미디' 이 정도로 끝나 다행
도심 속 흉물인 데다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는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집으로 허물 수 없었던 '충정아파트'를 마침내 뜯어내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5년 된 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지난 15일 결정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국내 최초의 아파트다
▷"유령국회, 세비 반납" 자성 나오는데 국회 문을 계속 닫아둘 건가
국회 개점휴업 사태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국회 문을 계속 닫아두고 있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은 언제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세비를 다 반납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나 싶다
경제위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행태가 가관이다. 집권 5년간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게 민주당이다. 윤석열정부가 이걸 정상화하겠다고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고는 비난과 폄하뿐이다.
◇한겨레：▷인사도 수사도 전 정권 탓, 윤 대통령 ‘갈라치기’ 국정 시작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적극 옹호하고, 전 정권이 임명한 일부 장관급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당연시하는 발언을 17일 내놨다. 일부는 절제되지 않은 말을 날것 그대로 쏟아냈다.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짊어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레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중대재해법 흔들기 나선 정부·여당,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나
정부·여당이 시행 다섯달밖에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뒤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헤럴드경제：▷“정년 늘린 임피제는 합법” 현장 혼선 가닥 잡아준 판결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두는 정년유지형 임피제가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정년을 늘려준 정년연장형인 만큼 근로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가 16일 감세와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일반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많다
◇한국경제：▷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영세기업 아우성 안 들리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제 도입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전원회의에서 8시간의 '끝장 토론'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노사 간 견해가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유로존 금리 인상에 남유럽국 '흔들'… 위기는 겹쳐서 온다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10여 년 만에 다시 위기론에 휩싸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매입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달엔 11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을 시사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흘러간 유행가만 트는 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게 반대 논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시절 추미애 대표가 앞장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국민일보：▷서민 부담되지만 전기료 인상 늦출 수 없다
유례 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폭등에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분기에 3원 인상해서는 연료비 급등을 감당할 수 없으니 더 올릴 수 있게 제도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서울경제：▷다시 돌아온 돌려막기, 방치 땐 도미노 부실 막지 못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한계 가구와 한계 기업 등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고리(高利)로 급전을 조달해 버티는 ‘돌려 막기’가 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7.09%까지 급등했고 다음 달에는 8%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다. 실물 부문에서는 ‘R(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차원 다른 위기’ 극복하려면 입법권 쥔 巨野가 협력해야
우리 경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 위기’에 처했다.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이 겹치면서 원유·식량·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생산·소비·투자 부진의 ‘3저(低)’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서울신문：▷여야 정치보복 논란 접고 속히 국회 가동하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미완으로 남은 권력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 정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거취 논란이 거세다
◇중앙일보：▷[영상 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영상 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동아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