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https://youtu.be/dPbXja5Rr04
한겨레：▷권익위·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사퇴 압박’ 부당하다
▷‘배우자 논란’에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는 윤 대통령
▷표절·대필로 얼룩진 ‘글로벌 스펙 쌓기’, 사회가 멍든다
헤럴드경제：▷화물연대 파업 타결로 물류 숨통…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매일신문：▷구미 방산클러스터 유치 실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대구시 특정 지역 초등교사 부족, 인사 원칙 손질 마땅
세계일보：▷靑으로 번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 개입 밝혀야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팬클럽 정리하고 전담조직 만들길
부산일보：▷BTS 활동 중단, K팝 되돌아보는 계기로
국민일보：▷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해야
▷4년 전으로 퇴보한 국가경쟁력, 규제개혁이 회복 지름길
연합뉴스：▷조용한 내조' 넘어선 김 여사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화물연대 파업 종료… 급한 불 껐지만 또 미봉해선 안된다
서울경제：▷재발 방지 위해 文정부 덮었던 안보·경제 정보 공개하라
▷우주 향한 담대한 도전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열자
디지털타임스：▷탈법·비리 수사를 전 정권 보복이라는 禹위원장, 온당치 않다
▷尹정부, 정권 명운 걸지 않으면 `경제전쟁` 필패한다
조선일보：▷화물연대 뜻대로 끝난 파업, 尹 정부 만만하게 보게 됐을 것
▷윤 정부 시대적 과제가 무언지 알려준 ‘국가 경쟁력 추락’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경향신문：▷빨라지는 미 금리 인상 속도, 가계빚 선제적 관리 나서야
▷이번엔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우려스러운 시위문화 후퇴
▷봉합한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강화로 근본 해결해야
매일경제：▷대통령 부인은 공인, 팬클럽과 거리 두고 부속실 정상화하라
▷"경제전쟁 대장정 시작됐다" 추경호 부총리의 무거운 현실 인식
▷5년간 더 부담늘고 복잡해진 세금, 민주당도 개혁 동참해야
서울신문：▷담합 과징금 패소 책임, 공정위는 어떻게 질 건가
중앙일보：▷[그림사설] 국정원 정보가 흥밋거리? 박지원 노이즈 마케팅 하나
동아일보：▷박순애·김승희 너절한 의혹 꼬리 무는데 청문회 언제 하나
▷불씨 남긴 채 물류대란 미봉, ‘파업만능주의’ 더 세질까 걱정
▷국가경쟁력 3년 만에 하락… 연금·재정 개혁 미적댈 여유 없다
파이낸셜뉴스：▷북핵 대비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결단 필요
한국경제：▷화물연대에 백기투항한 尹 정부… 법과 원칙 말할 수 있나
한국일보：▷불씨 남긴 화물연대 파업 철회, 후속 논의 서두르길
▷정부·여당, '퍼펙트 스톰'에 비상한 위기 의식 가져야
강원일보：▷지방시대 성공 조건, 지역 대학 경쟁력에 달려
▷道 노인학대 5년 새 2배 증가, 보호 대책 강화돼야
이데일리：▷반쪽합의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민생 볼모 더 없기를
문화일보：▷“방향성 잃었다” BTS 활동 중단… 돋보이는 자기 성찰
▷이번엔 공적 행사에 知人 동반, 더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화물연대 승리로 끝난 물류 파업, 떼法에 尹정부 밀렸다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겨레◇헤럴드경제◇매일신문◇세계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
◇한겨레：▷권익위·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사퇴 압박’ 부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 논란을 빚고 있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는데, 지난 14일 국무회의 개최 직전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가 전달됐다고 한다
▷‘배우자 논란’에 “대통령 처음 해봐서”라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지인 대동’ 논란에 대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며 별일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행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에게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떠넘기기까지 했다
▷표절·대필로 얼룩진 ‘글로벌 스펙 쌓기’, 사회가 멍든다
미국 유명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유학 컨설팅 업체들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대가를 주고 논문대회, 봉사활동 등 각종 스펙을 쌓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필 등 ‘가짜 스펙’ 제공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 케냐 등 저개발 영어권 국가들에 형성된 ‘대필 산업’의 주된 고객층의 하나가 한국인 학생들이라고 한다.
◇헤럴드경제：▷화물연대 파업 타결로 물류 숨통…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14일 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로써 물류 수송이 꽉 막힌 지 7일 만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일단락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수준이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고 호조세다. 적어도 일자리 시장에선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포스트 코로나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셈이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3만5000명이나 늘었다
◇매일신문：▷구미 방산클러스터 유치 실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경북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2년 연속 실패했다. 구미는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공모에서 탈락하고, 대전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북도와 구미는 2020년 첫 공모 사업에서 경남 창원시에 밀려 탈락한 바 있다. 두 번 연속 고배를 마시면서 지역 경제계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상당하다
▷대구시 특정 지역 초등교사 부족, 인사 원칙 손질 마땅
대구의 특정 지역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대구시교육청이 인사 원칙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 초등교사들이 특정 지역 근무를 기피하면서다. 26년간 이어지던 인사 원칙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수성구 등 교사 수요가 쏠린 곳의 근무 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전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철회됐다.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았다. 화물연대·정부의 합의 핵심 내용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시행하고, 그 대상을 현행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 간다는 것이다.
◇세계일보：▷靑으로 번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 개입 밝혀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팬클럽 정리하고 전담조직 만들길
지난달 27일과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촬영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이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을 때다. 대통령실이 아닌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부부 사진이 노출된 경우가 드물다 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한국경제가 혼돈의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덮쳐오고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금융시장도 긴축공포가 가득하다. 코스피가 사흘간 무려 150포인트가량 폭락하며 2440선으로 추락했다. 원·달러환율도 5일 내리 올라 달러당 1290원을 넘어섰다. 실물과 금융의 동반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부산일보：▷BTS 활동 중단, K팝 되돌아보는 계기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 활동 잠정 중단 선언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데뷔 9주년 축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BTS는 14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개인의 성장을 위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전 부산 신선대 부두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물류 마비를 초래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되면서 15일부터 부산항 등 산업 현장의 물류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국민일보：▷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해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 사건은 검찰이 몰랐던 일을 들춰내 억지로 수사에 나섰거나, 종결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며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고발이 이뤄진 지 38개월이 지나도록 외압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미뤄진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그런데 동행자 4명 중 3명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전·현 직원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는 자리에 지인들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동행한 것이다.
▷4년 전으로 퇴보한 국가경쟁력, 규제개혁이 회복 지름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5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 국가 중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2020년과 지난해 23위로 최고순위(22위)였던 2013년 수준에 근접했다 4년 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연합뉴스：▷조용한 내조' 넘어선 김 여사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 '십년지기'를 대동했다. 김 여사 뒤에 서서 참배하는 한 여성이 무속인이라는 소문이 돌다가 김 여사의 지인이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대통령 부인의 공적인 행보에 지인을 대동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급한 불 껐지만 또 미봉해선 안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5차 실무대화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잖아도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화물연대 파업이 더 장기화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경제：▷재발 방지 위해 文정부 덮었던 안보·경제 정보 공개하라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와 관련된 정보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한다.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한 문재인 정부가 낸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했지만 자료 공개는 거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3위)보다 4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해 우리를 선진국 그룹에 편입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 국가의 실력은 퇴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주 향한 담대한 도전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열자
서울경제신문이 15일 ‘담대한 도전-우주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서울포럼의 막을 올렸다. 인류의 꿈인 우주개발을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해야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제를 정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2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도 담았다
◇디지털타임스：▷탈법·비리 수사를 전 정권 보복이라는 禹위원장, 온당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尹정부, 정권 명운 걸지 않으면 `경제전쟁` 필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경제전쟁 대장정'을 선언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대 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화물연대 뜻대로 끝난 파업, 尹 정부 만만하게 보게 됐을 것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와의 합의로 7일 만에 철회됐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쳐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파업 철회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집단 행동과 불법을 앞세운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다.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 업계의 피해를 감수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주일을 끌었는지 알 수 없다.
▷윤 정부 시대적 과제가 무언지 알려준 ‘국가 경쟁력 추락’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3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은 순위가 1계단 올라 7위를 기록했다. 기술 굴기를 외치며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맹추격 중인 중국은 17위였다
▷민주당 “수사로 정치 보복 정권은 몰락”, 자신들 얘기 아닌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무혐의인데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했다.
◇경향신문：▷빨라지는 미 금리 인상 속도, 가계빚 선제적 관리 나서야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증시와 채권, 원화의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15일 코스피는 45.59포인트(1.83%) 급락한 2447.38로 물러났고, 원·달러 환율은 4.1원 상승한 달러당 1290.5원에 마감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18%포인트 오른 3.666%를 기록, 연고점을 새로 썼다.
▷이번엔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우려스러운 시위문화 후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 앞에서 대형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가 지난 14일부터 이틀째 열렸다. 한 유튜브 방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자택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연 ‘맞불 집회’다. 바로 옆에선 보수 성향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어 극심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봉합한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강화로 근본 해결해야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화물연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등 4가지 항목에 합의하면서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파업 사태가 봉합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노·정 합의를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매일경제：▷대통령 부인은 공인, 팬클럽과 거리 두고 부속실 정상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지인과 함께 간 사실을 놓고 논란이다. 동행한 4명 중 3명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직 직원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며 "들고 가야 할 물건이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했지만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경제전쟁 대장정 시작됐다" 추경호 부총리의 무거운 현실 인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만큼 경제위기 대응태세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5년간 더 부담늘고 복잡해진 세금, 민주당도 개혁 동참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다짐했다고 한다. 옳은 방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평균 21.5%인데 한국은 25%다. 문재인정부가 22%에서 25%로 올리는 역주행으로 기업할 의욕을 꺾은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정부 5년간 세제는 누더기가 됐다
◇서울신문：▷담합 과징금 패소 책임, 공정위는 어떻게 질 건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 대한사료, 하림홀딩스 등 4개사가 공정위의 시정·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들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대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김 여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일련의 공적 행사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냐고 야당에선 물 만난 듯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
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을 풀었다. 일주일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기 타결을 끌어냈다며 자찬하고 있으나 그럴 처지가 못 된다.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를 한시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중앙일보：▷[그림사설] 국정원 정보가 흥밋거리? 박지원 노이즈 마케팅 하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복합경제 위기를 경고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 8개 중 4개가 김건희 여사 관련이었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로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가며 자신이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현직 직원들과 동행한 게 논란이 됐다. 사실상 공적 업무였는데도 사적 인연을 앞세운 모양새가 돼서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한 말이다.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를 덮치는 고물가·고금리·고달러 충격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박순애·김승희 너절한 의혹 꼬리 무는데 청문회 언제 하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로 관계·학계에서 자리를 맡도록 밀어줬다는 의혹,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될 수 있다.
▷불씨 남긴 채 물류대란 미봉, ‘파업만능주의’ 더 세질까 걱정
화물연대가 14일 국토교통부와 교섭하고 이달 7일부터 이어진 총파업을 철회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 3년 만에 하락… 연금·재정 개혁 미적댈 여유 없다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7위로 1년 전보다 4계단 내려앉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덜 받았던 재작년과 작년에 23위를 유지하다가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파이낸셜뉴스：▷북핵 대비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결단 필요
한국이 먼저 일에 손내밀어 한일관계 패러다임 바꿔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웃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손을 먼저 내밀었다. 두 나라의 안보협력이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를 풀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은도 첫 빅스텝 가능성 피해 최소화 적극 대응을 국내외 긴축공포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국내 코스피지수는 14일 1년7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 250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15일에는 2440 선까지 밀렸다. 코스닥시장은 1년7개월 만에 800 선이 붕괴됐다
◇한국경제：▷화물연대에 백기투항한 尹 정부… 법과 원칙 말할 수 있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이른바 '총파업'이라고 하는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8일 만에 끝났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사태 처리 결과는 무척 실망스럽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사태 수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핵심 기조인 시장경제와 법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를 초래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도록 하는 법을 잇달아 추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비상설 상임위인 예결위를 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지인과 동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인이 무속인 아니냐”는 루머가 유포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공적인 자리에 사적 지인이 동행한 건 옳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일보：▷불씨 남긴 화물연대 파업 철회, 후속 논의 서두르길
화물연대가 14일 밤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7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15일부터 물류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한발씩 물러나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은 점은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예방한 자리에 사적인 지인을 대동하자 그간 되풀이된 잡음과 함께 이참에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이다
▷정부·여당, '퍼펙트 스톰'에 비상한 위기 의식 가져야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규제 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데뷔 9년 만이다. 이들은 영상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멤버 7명이 각자 앨범을 내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지방시대 성공 조건, 지역 대학 경쟁력에 달려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했다
▷道 노인학대 5년 새 2배 증가, 보호 대책 강화돼야
강원도 내 노인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72건이다. 2017년 129건, 2018년 155건, 2019년 218건, 2020년 293건 등으로 매년 늘면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자녀'였다.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이데일리：▷반쪽합의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민생 볼모 더 없기를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돼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그제 심야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어제부터 현장 업무에 복귀했다. 물류 마비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더 누적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다.
미국발 물가충격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제 장중 129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조만간 달러당 1300원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으며 코스닥도 사흘간 6.2%나 폭락했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방향성 잃었다” BTS 활동 중단… 돋보이는 자기 성찰
2013년 데뷔한 뒤로 K-팝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스타로까지 발돋움해, 한류(韓流) 확산에 큰 역할을 해온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은 대중음악계 안팎의 충격이다. BTS는 14일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게 없어졌다. 방향성을 잃었다”며 팀 활동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엔 공적 행사에 知人 동반, 더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 부인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공적(公的) 권한도 없는 자연인이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은 공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중성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여러 요인 때문에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정치적 반대 진영에서는 자질구레한 문제까지 찾아내 집요하게 공격한다.
▷화물연대 승리로 끝난 물류 파업, 떼法에 尹정부 밀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즉 ‘총파업’이 8일 만에 철회된 것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는 화물연대 측의 일방적 승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와 법치 원칙을 훼손하면서 화물연대 측엔 날개를 달아주는 양보를 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겨레◇헤럴드경제◇매일신문◇세계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