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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경제：▷4차혁명시대 농업의 새로운 미래 보여준 푸드테크 포럼
▷50년전 학생급증때 만든 교부금 아직 못고친 무능 국회와 정부
▷대통령이 이끄는 규제혁신,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부산일보：▷경제위기 쓰나미 오는데 정신 못 차리는 집권당
서울신문：▷생산 현장 체감할 때까지 규제혁신 지속하라
중앙일보：▷여야, 국회 닫아 놓고 ‘팬덤 정치’라니
한겨레：▷‘자이언트 스텝’ 앞 금융시장 패닉, 가계부채 관리 총력을
매일신문：▷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무산, 민주당 책임이 크다
▷댐 저수율 바닥, 수돗물 아껴 쓰는 습관으로 가뭄 극복하자
▷지방대 고사 뻔한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강원일보：▷도청사 신축 이전, 확장성 등 여러 관점 고려를
이데일리：▷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해법 찾기에 힘 모을 때다
서울경제：▷‘대혼돈’ 경제 위기인데 ‘수박’ ‘민들레’ 늪에 빠진 정치권
▷제왕적 대통령 반면교사 삼아 ‘듣는 리더십’으로 소통하라
▷“규제 개혁이 국가 성장”… 가능하려면 밤새울 각오로 임해야
한국일보：▷‘용산 대통령실’ 명칭 결정... 국민 소통 질적 변화를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 박순애·김승희는 재고해야
연합뉴스：▷염려스러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
문화일보：▷학력 미달 중고생 5년간 2배, 시험·숙제부터 되살리라
▷‘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靑 수사 본격화해야
▷국내외 다중위기 급속 악화… 尹정부 ‘경제 역량’ 보일 때
한국경제：▷대법원 가서야 정리해고 인정받는 기업들의 '사법적 고단함'
파이낸셜뉴스：▷규제 모래주머니 벗기는 시늉은 이제 그만
디지털타임스：▷정부 `안전운임 일몰연장`… 포퓰리즘 노동정책 답습하나
▷尹, 고통분담으로 복합위기 극복하자고 국민에 호소하라
동아일보：▷규제혁신단 200명 중 퇴직관료가 150명… 규제 풀 생각 있나
▷檢총장·警청장 인선 지연, 변형된 검경 통제 방식인가
헤럴드경제：▷결국 국세청장 청문회 불발… 현실화된 식물국회
국민일보：▷극적 타결된 화물연대 파업… 공멸은 피했다
경향신문：▷논란 거듭되는 김건희 여사 활동, 공적 지위 맞게 정리돼야
▷증시·환율 등 몰아닥친 복합위기, 총력 대응 필요하다
세계일보：▷커지는 코로나 학력 격차, 교육불평등 해소 대책 있나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검토,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조선일보：▷대통령 부인도 팬클럽,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
▷경제위기 태풍 닥쳐왔는데 국회는 휴업, 여야는 내부 싸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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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한겨레◇매일신문◇강원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
◇매일경제：▷4차혁명시대 농업의 새로운 미래 보여준 푸드테크 포럼
매일경제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14일 개최한 '푸드테크 혁명' 포럼은 농업과 식품 산업의 미래를 보여줬다. 푸드테크는 식품 연관 산업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식량 생산과 유통, 식생활 등 많은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기술을 말한다
▷50년전 학생급증때 만든 교부금 아직 못고친 무능 국회와 정부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늘고 대학도 돈 가뭄에 시달리는데 교육청만 돈벼락을 맞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교육 교부금은 65조원이었지만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53조원)가 2차 추경안에 반영되면서 교부금이 16조원 더 불어났다.
▷대통령이 이끄는 규제혁신,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정부가 14일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사령탑으로서 직접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부산일보：▷경제위기 쓰나미 오는데 정신 못 차리는 집권당
14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혁신위원회 가동을 둘러싸고 당 대표와 5선의 중진 의원이 거친 말을 주고받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줄어들기는커녕 당내 여러 세력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일보DB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여간 부산의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16만 7933명에서 2022년 4월 기준 21만 6129명으로 26개월 만에 28.7%라는 기록적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신문：▷생산 현장 체감할 때까지 규제혁신 지속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 등 규제를 받는 쪽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물가 상승 공포에 휩싸이면서 금융시장이 이틀째 출렁거렸다. 코스피는 ‘검은 월요일’인 그제 3.52% 떨어져 2500선에 턱걸이하더니 어제는 2500선마저 붕괴됐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292.5원까지 올라 1300원을 위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 부득이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중앙일보：▷여야, 국회 닫아 놓고 ‘팬덤 정치’라니
대결과 적대, 분열의 ‘팬덤 정치’가 여야를 휩쓸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던 여권에서도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조수진 의원이 난타를 당한 데 이어 최근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배현진 최고위원이 ‘문자 폭탄’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장이 ‘긴축의 공포’에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하며 2500선이 무너졌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0년 11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어제 외환시장에선 원화가치도 하락(환율은 상승)하며 한때 달러당 1290원 선까지 밀렸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주가가 급락한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한겨레：▷‘자이언트 스텝’ 앞 금융시장 패닉, 가계부채 관리 총력을
미국이 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모두 급락했고, 14일 코스피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500선도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 급격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선 더욱 상황이 엄중하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밤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등 논의’에 합의하며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됐다
◇매일신문：▷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무산,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인사청문회 없는 공직자 임명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한 달이 다 되도록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이 국세청 고유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댐 저수율 바닥, 수돗물 아껴 쓰는 습관으로 가뭄 극복하자
겨울부터 이어진 역대급 가뭄으로 대구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 전체 수돗물 중 평균 26.1%를 공급하는 운문댐의 12일 현재 저수율은 23.6%로 지난해 같은 날 40.8%보다 17.2%포인트 낮다. 수성구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가창댐의 저수율은 29.9%에 불과하고, 북구와 동구에 물을 공급하는 공산댐도 저수율이 21.8%에 불과하다.
▷지방대 고사 뻔한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균형발전국민포럼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일보：▷도청사 신축 이전, 확장성 등 여러 관점 고려를
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강원도가 6월 착수 예정이었던 강원도청사 건립용역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의 도청사 신축 이전 재검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물가가 계속 치솟으며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당장 올 4월에 이어 가스요금이 다음 달 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이데일리：▷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해법 찾기에 힘 모을 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지구촌 경제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연준(Fed)의 고강도 금융 긴축 전망이 그제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 증시 주가를 3~4%씩 끌어내린 데 이어 미국 증시도 13일(현지시간)개장 초부터 급락했다. 나스닥은 5% 가까이 추락했고, S&P500도 약 4%나 빠졌다.
지난해 G7(주요 7개국) 국가들은 모두 국가채무비율(D2 기준)이 낮아졌지만 한국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7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의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10.5%포인트 낮아진 것을 비롯,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큰 폭(6~9.6%포인트)으로 하락했다
◇서울경제：▷‘대혼돈’ 경제 위기인데 ‘수박’ ‘민들레’ 늪에 빠진 정치권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대혼돈(Great Chaos)’의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4~15일(현지 시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제왕적 대통령 반면교사 삼아 ‘듣는 리더십’으로 소통하라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 회의를 갖고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청사’ ‘국민의집’ ‘이태원로22’ 등 기존의 5개 후보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규제 개혁이 국가 성장”… 가능하려면 밤새울 각오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비롯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일보：▷‘용산 대통령실’ 명칭 결정... 국민 소통 질적 변화를
대통령 집무실이 새 명칭 없이 ‘용산 대통령실’로 불리게 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최종회의에서 "국민공모로 좁혀진 5개 후보가 있었지만 무게감이 떨어지는 데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인 ‘용산 대통령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김오수 전 총장이 떠난 지 40일째이나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에 넘쳐나는데 정작 검찰에 수장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 박순애·김승희는 재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건너뛴 첫 임명 사례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공전되면서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으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 바란다.
◇연합뉴스：▷염려스러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화일보：▷학력 미달 중고생 5년간 2배, 시험·숙제부터 되살리라
중고등학생 학력이 문재인 전 정부 기간에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3일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고2는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 등이었다. 2017년엔 각각 5%, 9.9%, 4.1%였다
▷‘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靑 수사 본격화해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념 편향적 국정 운영과 자기편 챙기기 인사를 위해 국익과 법을 무시한 국기 문란 범죄다. 그런 사건 수사가 문 정부 하에서 3년간 중단됐다 올 들어 본격화돼 지난 1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내외 다중위기 급속 악화… 尹정부 ‘경제 역량’ 보일 때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경제를 뒤흔든다. 특히 미국발(發) 금융 긴축 강화로 인한 충격이 실물경제를 넘어 금융시장까지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주가·환율·채권금리 등 모든 지표가 추락해 위기감이 더 크다. 코스피지수는 14일 오전 2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0원대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한국경제：▷대법원 가서야 정리해고 인정받는 기업들의 '사법적 고단함'
중견 강관제조 기업 넥스틸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노사 양쪽의 주된 쟁점이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대법원이 전향적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블랙 먼데이'로 불린 세계 증시 동반 추락의 여파가 만만찮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이틀간 1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코스닥지수 하락폭도 46포인트에 달했다. 미국 S&P500지수가 전고점(지난 1월 3일) 대비 21% 이상 떨어져 약세장(베어마켓) 공식 진입을 알려 한국 증시라고 별 수 없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약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 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Fed가 지난달 초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으나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규제 모래주머니 벗기는 시늉은 이제 그만
역대 정부마다 단골 메뉴 이름만 바뀌고 성과 못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물류 마비에 생산도 멈춰 피는 돌게 한 뒤 협상할 때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물류마비로 멈춰선 생산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포항제철소는 임시 야적장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자 13일 오전 선재와 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시멘트 운송거부 여파로 레미콘 공장 가동중단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정부 `안전운임 일몰연장`… 포퓰리즘 노동정책 답습하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업에 들어간 7일부터 엿새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출용 차량이 항만으로 운송되지 못하고 공장 주변 주차장에 가득 주차돼 있는 모습을 대하는 국민들은 갑갑할 뿐이다. 자동차산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尹, 고통분담으로 복합위기 극복하자고 국민에 호소하라
미국발(發) 물가충격이 연이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14일 코스피는 2500선을 내주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도 요동쳤다. 장 중 한때 1290원을 뚫었다가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1286.4원에 마감됐다
◇동아일보：▷규제혁신단 200명 중 퇴직관료가 150명… 규제 풀 생각 있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풀고 신산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檢총장·警청장 인선 지연, 변형된 검경 통제 방식인가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늘리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임명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두 번째 검찰 인사를 할 예정이다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어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헤럴드경제：▷결국 국세청장 청문회 불발… 현실화된 식물국회
국회의 불성실이 결국 ‘청문회 패싱’이란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전격 임명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 한 달이 다 되도록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이 국정 차질이 계속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6%로 치솟으면서 더 거세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세계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국민일보：▷극적 타결된 화물연대 파업… 공멸은 피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7일 만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14일 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교섭을 가진 끝에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2003년 4대 권력 기관장(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것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고교생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1년 차였던 2020년과 비교해도 학습 결손이 회복되지 않았다. 공교육의 위기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경향신문：▷논란 거듭되는 김건희 여사 활동, 공적 지위 맞게 정리돼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방문 목적과 무관한 지인을 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때 함께 언론에 포착된 이 여성은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이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임원을 지낸 김모씨로 확인됐다
▷증시·환율 등 몰아닥친 복합위기, 총력 대응 필요하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해 2500선이 무너지고, 4일째 오른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1.54포인트(0.46%) 떨어진 2492.97을 기록, 1년7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전격 임명했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03년 도입된 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세계일보：▷커지는 코로나 학력 격차, 교육불평등 해소 대책 있나
중·고교생의 학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제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검토,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집권하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부를 통제하려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아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어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맹성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대통령 부인도 팬클럽, 국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팬클럽 운영자인 변호사는 시민 단체를 만들 테니 월 회비를 보내달라는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시사평론가가 이를 비판하자 “듣보잡 헛소리” “이 XX”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김 여사가 운영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다른 비판 글에는 “참새”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아냥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저급해 혀를 차게 된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은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린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은 ‘냥아’나 ‘양아들(양심의 아들)’이라고 한다. ‘개이모’ ‘개삼촌’도 있다. 왜 굳이 ‘개’를 넣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위기 태풍 닥쳐왔는데 국회는 휴업, 여야는 내부 싸움 중
인플레이션이 덮쳐오고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내부 싸움에 쉬는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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