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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신문：▷민주당, 행정입법 장악해 윤석열 정부 발목 잡으려 하나
▷산업부 포함 文 정부 블랙리스트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운송 원가 조사 통한 안전운임제로 화물연대 파업 끝내라
한국일보：▷정권마다 '시행령 견제법' 논란,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화물연대 파업 1주일 피해 눈덩이... 노·정 한 발씩 양보를
서울경제：▷巨野, ‘정부완박’ 몽니 접고 삼권분립 원칙 따르라
▷주가·금리·환율 총체적 쇼크… 비상플랜 가동되고 있나
서울신문：▷당적 초월한 수도권 단체장 회동, 정례화하자
▷국회 공전에 ‘시행령 통제’까지, 폭주 안 멈추는 野
강원일보：▷신냉전 구도, 국가안보 한 치 구멍 생겨선 안 돼
한겨레：▷‘윤 대통령 징계 소송’ 포기한 듯한 법무부의 ‘법치 역행’
▷국회법 개정안 논란, ‘법 위의 시행령’ 토론 우선돼야
부산일보：▷첨단학과 정원 확대, 지방대부터 우선 적용하라
중앙일보：▷[그림사설] "총체적 복합위기"...'경제 도사님' 경고 새겨야
디지털타임스：▷尹정부, 도 한참 넘어선 대기업 앞 민폐시위 계속 방기할텐가
▷정부 시행령까지 통제하겠다는 민주, 위헌적 다수의 횡포다
국민일보：▷대혼돈의 금융시장…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오세훈·김동연 만남, 상생 위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길
경향신문：▷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주’가 부른 국회법 개정 갈등
▷미국발 물가 쇼크에 요동친 금융시장,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공식화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구상, ‘경찰 독립’ 퇴행이다
헤럴드경제：▷주요 선진국중 한국만 나홀로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화물연대 파업 피해속출, 여야정 파국 막을 상생안 내야
연합뉴스：▷강 대 강 투쟁' 천명 하루 만에 무력 도발 감행한 북한
▷국회 패싱' 시행령 통제하겠다는 민주,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
매일경제：▷기초과학 학과 수 통계 뻥튀기, 이러니 교육정책 엉망된 것
▷재산세에 건보료 폭탄까지… 은퇴자 지갑 이렇게 털어도 되나
▷물류마비 피해 눈덩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 내려야
이데일리：▷롱 코비드 조사, 늦었지만 실태 파악은 정확ㆍ치밀하길
문화일보：▷패륜 극치 김정은 앞에선 노래할 수 없다는 나훈아 인식
▷비대해진 경찰 ‘실질 통제’ 필요와 정치中立 확보 과제
▷민주당의 위헌적 ‘시행령 통제법’ 제2 대선 불복이다
세계일보：▷‘공룡 경찰’ 통제 필요하지만 과도한 독립성 침해는 안 돼
▷위헌적 ‘시행령 통제법’ 추진, 巨野의 정부 발목잡기다
▷인플레발 금융불안 증폭, 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처해야
동아일보：▷행안부, 경찰 통제기구 추진… 중립성 훼손 논란 왜 자초하나
▷시행령 꼼수 제정도, 시행령 제정권 무력화도 모두 문제다
한국경제：▷혁신·구조개혁 외면하다 위기 맞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170석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 없다
파이낸셜뉴스：▷낡은 최저임금 체계 이젠 손볼 때
조선일보：▷투기판 된 가상화폐 시장,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장기화될 인플레 전쟁, 정부·국회·기업·가계 모두 고통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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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한겨레◇부산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연합뉴스◇매일경제◇이데일리◇문화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
◇매일신문：▷민주당, 행정입법 장악해 윤석열 정부 발목 잡으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국회가 행정입법의 통제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시행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어긋날 때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포함 文 정부 블랙리스트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등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운송 원가 조사 통한 안전운임제로 화물연대 파업 끝내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평균 출하 물량 5만t 중 육상 수송 물량 2만t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역시 하루 6천500t이 출하되지 못하면서 보관 창고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구미산업단지 업체들은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한국일보：▷정권마다 '시행령 견제법' 논란,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벽을 우회하기 위해 법이 아닌 시행령에 의존한 국정운영에 나섰다고 보면서다. 윤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해 정국은 국회법 공방으로 가열될 조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등교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벌어진 중고생의 학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전보다 낮게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 1주일 피해 눈덩이... 노·정 한 발씩 양보를
화물연대 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시멘트 수요처인 레미콘 업체들은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스코는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업계 등 피해는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서울경제：▷巨野, ‘정부완박’ 몽니 접고 삼권분립 원칙 따르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되면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에 달했다.
▷주가·금리·환율 총체적 쇼크… 비상플랜 가동되고 있나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 수준으로 요동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8.3%)를 웃도는 8.6%를 기록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13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신문：▷당적 초월한 수도권 단체장 회동, 정례화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어제 만나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당선인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도 만났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 수도권 단체장들이 당적을 초월해 회동한 것은 당리당략보다 주민복리 증진을 앞세운 것이어서 바람직하다. 차제에 이 만남을 정례화해 수도권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10일 행안부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자문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낸 권고안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경찰국 신설이 ‘31년 만의 치안본부 부활’로 인식돼 국민적 우려를 낳는다는 점이다.
▷국회 공전에 ‘시행령 통제’까지, 폭주 안 멈추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지지층에 의존한 팬덤 정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팬덤 정치의 원조인 친문(문재인) 진영과 ‘개딸’과 ‘양아들’을 거느린 친명(이재명) 진영이 연일 삿대질하기 바쁘다. 팬덤에 매달리기로는 양측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록동색이건만, 민주당은 잇단 선거 패배로 드러난 민심 이반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몸짓인 양 애써 강조한다.
◇강원일보：▷신냉전 구도, 국가안보 한 치 구멍 생겨선 안 돼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교훈을 새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군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미군이 피를 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아프간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안보를 자신이 지킬 의사가 없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강원도 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수소탱크 공급 업체가 위치한 산업단지 출입로를 통제하면서 도내 수소차의 경우 충전소들이 수소튜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소 공급이 지연되자 수소차 운전자들은 차량 렌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한겨레：▷‘윤 대통령 징계 소송’ 포기한 듯한 법무부의 ‘법치 역행’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한 데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 쪽 변호인들이 최근 모두 해임됐다. 지난해 10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니 법무부 입장에서는 승소한 것인데, 이런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일제히 내친 것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라고 미국 노동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며 유럽과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13일 코스피지수가 3.5% 넘게 떨어지는 등 아시아 국가 주가도 급락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법 위의 시행령’ 토론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변경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다. 7년 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같은 내용의 입법을 주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첨단학과 정원 확대, 지방대부터 우선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 지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화물 노동자들이 13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신항 삼거리 일대에 화물차들을 줄지어 주차해 놓고 화물연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총체적 복합위기"...'경제 도사님' 경고 새겨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가벼운 언행이 연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기업인·언론인의 존안 자료인 이른바 ‘X파일’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아 있다”고 공개한 그는 국정원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항의하자 “유의하겠다”며 사과했다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정부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사건’(일명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등 13개 기관장의 사직을 강요하고 특정 산하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디지털타임스：▷尹정부, 도 한참 넘어선 대기업 앞 민폐시위 계속 방기할텐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총수의 집 앞까지 민폐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6월 13일자 1·3면 참조)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 곳에선 시도때도 없이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한 비난의 '소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까지 통제하겠다는 민주, 위헌적 다수의 횡포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법률의 위임으로 행정부가 입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그 조치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일보：▷대혼돈의 금융시장…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돈에 빠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8.6%)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13일 첫 거래일을 맞은 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 대부분이 새파랗게 질린 데다 유럽 각국 증시들도 개장하자마자 급락했다. 악재가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내용을 정부가 시행령에 적시하는데, 그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거라고 주장한다
▷오세훈·김동연 만남, 상생 위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당선인의 면담 요청에 오 시장이 화답해 이뤄진 이날 만남은 2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상징성이 작지 않다. 오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김 당선인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적이 다르고 둘 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다.
◇경향신문：▷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주’가 부른 국회법 개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내용을 보겠다고 전제했지만, 야당에서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음도 시사한 것이다.
▷미국발 물가 쇼크에 요동친 금융시장,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미국의 물가 충격과 세계적인 통화긴축 공포가 확산되면서 13일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코스피지수는 91.36포인트(3.52%) 급락한 2504.51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저점(2546.80)도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도 41.09포인트(4.72%) 떨어진 828.77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공식화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구상, ‘경찰 독립’ 퇴행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시켜 경찰 주요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자문위가 구성된 만큼, 경찰국 신설 계획은 공식화된 셈이다.
◇헤럴드경제：▷주요 선진국중 한국만 나홀로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채무 관련 통계치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종의 위험 신호와도 같다. 지난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 피해속출, 여야정 파국 막을 상생안 내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시작한 무기한 운송 거부가 13일로 7일째 이어지면서 자동차·건설·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차량 반도체 공급난에 이어 일반부품마저 제때 조달받지 못하게 된 현대차 울산공장은 공장가동률이 평상시 대비 30%로 곤두박질쳤다.
◇연합뉴스：▷강 대 강 투쟁' 천명 하루 만에 무력 도발 감행한 북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대남·대미 강경 투쟁을 천명한 지 하루 만에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방사포는 5발가량으로, 유도기능이 없는 122㎜ 또는 240㎜로 알려졌다
▷국회 패싱' 시행령 통제하겠다는 민주,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금명간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매일경제：▷기초과학 학과 수 통계 뻥튀기, 이러니 교육정책 엉망된 것
교육부가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는 '대학 기초과학 학과 수' 통계가 완전 엉터리였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기초과학 학과 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과학 관련 학과(수학·물리·화학·생물학 등)는 355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났다
▷재산세에 건보료 폭탄까지… 은퇴자 지갑 이렇게 털어도 되나
◆ 낡은 세법 확 뜯어고치자 ⑩ ◆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2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가 넘는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겹치면서 은퇴한 노령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물류마비 피해 눈덩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 내려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물류 마비 사태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운송 거부로 시멘트·레미콘·철근 등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한 건설현장은 공사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항구로 옮기지 못한 수출용 신차를 임시로 대여한 경기장 주변 주차장에 적체해 놓고 수송길이 다시 열리기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데일리：▷롱 코비드 조사, 늦었지만 실태 파악은 정확ㆍ치밀하길
정부가 ‘롱 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문화일보：▷패륜 극치 김정은 앞에선 노래할 수 없다는 나훈아 인식
‘트로트 황제’ 나훈아(75)가 사회 일각의 맹목적 친북·좌파(親北左派) 행태와 함께 ‘인간 윤리’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그는 지난 11일 데뷔 55주년 부산 공연 중에, “제 노래는 서정적입니다
▷비대해진 경찰 ‘실질 통제’ 필요와 정치中立 확보 과제
문재인 정권에서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그리고 임기 종료 며칠 전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경찰 조직은 급격히 비대해졌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으로 ‘경찰 노조’ 식의 활동까지 가능해졌다
▷민주당의 위헌적 ‘시행령 통제법’ 제2 대선 불복이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행위를 직접 통제하려는 발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제98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공룡 경찰’ 통제 필요하지만 과도한 독립성 침해는 안 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근 행안부 내에 경찰을 관리·통제하는 부서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으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위헌적 ‘시행령 통제법’ 추진, 巨野의 정부 발목잡기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발 금융불안 증폭, 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처해야
미국발 고물가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어제 코스피는 3.52% 급락한 2504.51로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5% 가까이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불과 사흘 만에 30원 이상 오르며 달러당 1280원을 돌파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동아일보：▷행안부, 경찰 통제기구 추진… 중립성 훼손 논란 왜 자초하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을 담당하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기구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설치한 기구이고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행령 꼼수 제정도, 시행령 제정권 무력화도 모두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이 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및 변경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엔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정부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수정·변경 권한까지 부여해 국회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 오전 코스피는 3.5%, 코스닥은 4.7% 급락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8.6%나 상승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증시도 동시에 타격을 받았다
◇한국경제：▷혁신·구조개혁 외면하다 위기 맞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청나라 말기와 닮았다”는 말까지 듣는 일본의 위기 상황은 남의 일 같지 않다. 경제대국 일본이 아편전쟁 패배로 서구 열강에 치욕을 당한 뒤 망한 청나라에 비유되는 것은 굴욕이겠지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주엔 도입 일정을 못 박은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됐다. 이대로라면 8월 4일부터 한국전력 등 131개 공공기관은 노조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 1명을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170석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과 같은 의회 독재를 일삼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폭주의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낡은 최저임금 체계 이젠 손볼 때
우리만 최저임금 일률적용 업종차별화 적극 논의해야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현행 최저임금(시급 9160원)으로 인한 경영고통을 호소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전국 자영업자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1.8%가 "최저임금으로 경영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자영업자는 14.8%였다.
국가경찰위 위상 강화로 정치적 중립 우려 없애야 새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권 확대로 말미암아 공룡화된 경찰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을 논의 중이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부서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선일보：▷투기판 된 가상화폐 시장,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글로벌 자산 거품 붕괴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가 연일 폭락하는 가운데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개 거래소가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올 하반기에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해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장기화될 인플레 전쟁, 정부·국회·기업·가계 모두 고통 분담해야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의 최대인 8.6% 상승을 기록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시장에선 미국 물가가 3월(8.5%)에 정점을 찍고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이 완전 빗나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9.2%를 기록, 고물가는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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