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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조선일보：▷세금 572억원만 쓴 9번째 세월호 조사, 조사를 위한 조사
▷필요 인재 공급 못 하는 대학, 인력 부족은 반도체만이 아니다
▷정부 출범 한 달,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생각해 볼 문제들
세계일보：▷민생 경고음 커지는데 여야는 당권·원 구성 다툼만
한국일보：▷롱코비드 대규모 조사,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백운규 블랙리스트 영장 검토... 공기관장 임기 공론화하자
문화일보：▷9번째 세월호 조사 ‘침몰 원인 모른다’… 음모론 끝내야
▷“확실한 보훈이 강력한 국방” 교과서에도 담아야 한다
▷갑론을박 반도체 인재 양성론, 본질은 수도권 규제 완화
국민일보：▷대구 방화 참사, 갈등 사회의 참담한 단면
매일경제：▷노동이사제 8월 시행 공공기관 개혁 걸림돌 되지 않겠나
▷세월호 침몰원인도 못 밝힌 사참위, 570억 예산은 어디다 썼나
▷미실현소득에 초과이익환수, 집값 떨어지면 되돌려줄 건가
헤럴드경제：▷정부 총력 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정비법 돌파가 관건
서울경제：▷인사가 만사… 안이하게 대처하면 국정 동력 떨어진다
한겨레：▷박순애·김승희 의혹 커져도 “상황 따져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 인식
▷여당 권력다툼 ‘점입가경’, 지금이 편 갈라 싸울 때인가
서울신문：▷전직 원장이 폭로한 ‘국정원 X파일’, 새 정부 완전히 폐기해야
▷친윤그룹 ‘민들레’ 발족 움직임, 계파정치 부활 우려된다
한국경제：▷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출 때 됐지만 신중론에도 귀 기울여야
▷과거와의 단절 의지, 불법파업 엄정 대응으로 보여달라
경향신문：▷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다자외교 데뷔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 측근’ 행안부 장관의 수상쩍은 ‘경찰 길들이기’
동아일보：▷公기관 노동이사제 8월 시행, 개혁한다며 노조 입김 키우나
▷親尹 ‘민들레’ 모임 결성… 친이·친박 구태 되풀이할 건가
▷‘패소 앙심’ 방화에 50여 명 사상… 사법 테러 대책 서둘러야
연합뉴스：▷용산공원 임시개방 이전에 철저한 오염정화 이뤄져야
매일신문：▷변호사 사무실 방화는 법조에 대한 테러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혁신 나선 민주당, 법사위원장 약속조차 안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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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한겨레◇서울신문◇한국경제◇경향신문◇동아일보◇연합뉴스◇매일신문◇중앙일보◇
◇조선일보：▷세금 572억원만 쓴 9번째 세월호 조사, 조사를 위한 조사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한 특별조사위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제 활동을 끝냈다. 이른바 ‘외력설’을 신봉하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도 최종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3년 6개월 동안 세금 572억원을 쓴 채 말장난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필요 인재 공급 못 하는 대학, 인력 부족은 반도체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하자 한덕수 총리가 “수도권과 지방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수도권 대학 1만명, 지방 대학 1만명으로 각각 늘려 총 2만명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반도체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란 것이다.
▷정부 출범 한 달,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생각해 볼 문제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다발성,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음주 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고도 했다. 음주 운전을 옹호한 것으로 비치는 발언이었다. 박 후보자는 교수이던 2001년 12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세계일보：▷민생 경고음 커지는데 여야는 당권·원 구성 다툼만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3개월간 이어져 온 흑자 행진이 마감됐다. 재정적자가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내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쌍둥이 적자는 환율 상승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의 악순환을 몰고 온다.
◇한국일보：▷롱코비드 대규모 조사,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정부가 ‘롱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조사를 통해 원인ㆍ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상수지가 2020년 4월(6월 발표) 이래 24개월 만에 다시 적자에 빠졌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약 1,005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번 적자는 4월 주식 배당에서 외국인 배당 지급 확대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낸 계절적 요인이 적잖이 작용했기 때문에 5월엔 다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블랙리스트 영장 검토... 공기관장 임기 공론화하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엊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조사받았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들을 압박해 사퇴시킨 의혹이다. 문제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산업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문화일보：▷9번째 세월호 조사 ‘침몰 원인 모른다’… 음모론 끝내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 간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모호한 결론만 내린 채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확실한 보훈이 강력한 국방” 교과서에도 담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호국 영웅 보훈(報勳)’의 정상화도 본격화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으로 전사·순직한 장병 유가족과 생존 장병을 비롯한 20여 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9일 초청한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갑론을박 반도체 인재 양성론, 본질은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개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경영 활성화 공약에 따라 임기 초부터 전방위적 규제 혁파를 외쳤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말만 풍성했을 뿐 현장에서 제기되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일보：▷대구 방화 참사, 갈등 사회의 참담한 단면
대구에서 벌어진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민사재판과 관련돼 있었다. 소송 당사자가 패소의 불만을 극단적 형태로 터뜨렸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용의자는 어느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에 수억원을 투자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날리게 되자 여러 소송을 벌여왔다
◇매일경제：▷노동이사제 8월 시행 공공기관 개혁 걸림돌 되지 않겠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추천한 임원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8월부터 130여 개 공공기관에서 시행된다. 10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세월호 침몰원인도 못 밝힌 사참위, 570억 예산은 어디다 썼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6개월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도 "침몰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의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고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2014년 이후 검찰,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반복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규명할 만큼 규명했다
▷미실현소득에 초과이익환수, 집값 떨어지면 되돌려줄 건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주민들은 집을 사실상 '강제 매각'해야 할 판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3억원을 넘을 거 같다고 한다.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라도 팔아야 할 처지다. 문재인정부는 재건축단지의 '집값 상승분'을 환수하겠다며 2018년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부활시켰다. 반포현대가 그 첫 부과 대상이다.
◇헤럴드경제：▷정부 총력 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정비법 돌파가 관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당도 즉각 특위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9일 개최한 특별 대담은 여러모로 의미 깊다. 이날 행사엔 역대 경제부총리 5명(윤증현, 강만수,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에다 현정부의 추경호 기재부 장관까지 참석했다.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이처럼 대거 동참하는 자리는 만들기 쉽지 않다
◇서울경제：▷인사가 만사… 안이하게 대처하면 국정 동력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논란에 대해 “음주 운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보다 2.5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만취 상태였다.
거시 경제 건전성의 보루인 경상수지가 4월 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24개월 만의 경상수지 적자다. 원자재 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외국인 배당 확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경상수지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 최악의 ‘쌍둥이 적자’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한겨레：▷박순애·김승희 의혹 커져도 “상황 따져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 인식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하도 이슈가 많아 기사를 꼼꼼히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여당 권력다툼 ‘점입가경’, 지금이 편 갈라 싸울 때인가
국민의힘 내부 권력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인 ‘원조 윤핵관’ 정진석 의원이 연일 난타전을 벌이더니,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 ‘민들레’ 발족을 놓고 ‘윤핵관’들끼리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당권 다툼과 윤핵관 내 파워 게임이 겹쳐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와 정 의원의 공방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둔 충돌로 보인다.
◇서울신문：▷전직 원장이 폭로한 ‘국정원 X파일’, 새 정부 완전히 폐기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 존안(存案) 자료, 즉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친윤그룹 ‘민들레’ 발족 움직임, 계파정치 부활 우려된다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민들레’라는 의원모임 결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널리 퍼지는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에서 민심을 듣기 위한 공부모임이라지만 당 안팎에선 친윤계 의원들의 정치세력화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리는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73년 역사의 나토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50여일 만에 다자외교 첫 데뷔전을 치르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출 때 됐지만 신중론에도 귀 기울여야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화하는 데다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거와의 단절 의지, 불법파업 엄정 대응으로 보여달라
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 특별 좌담에서는 전직 경제 수장들의 고언(苦言)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총체적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그 해법으로 △노동·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재정 혁신을 위한 국가재정위원회(독립기구) 신설 △재외동포 이중 국적 부여 등을 제안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어제 나온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최근의 우려 그대로 수입액이 급증한 탓이 크다. 우리 경제의 규모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어온 수출을 감안할 때 한 달에 8000만달러의 적자 폭이 심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더구나 4월에는 해외 배당(38억달러)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컸다.
◇경향신문：▷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다자외교 데뷔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파트너국 자격으로 초청됐으며,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 측근’ 행안부 장관의 수상쩍은 ‘경찰 길들이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후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6명을 인사 발령 전 개별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곧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후보군에 속한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후보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 유예를 비판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 등은 전날에 이어 10일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증금제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말에 12월로 미뤘다
◇동아일보：▷公기관 노동이사제 8월 시행, 개혁한다며 노조 입김 키우나
기획재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130개 공공기관은 8월 4일부터 노조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1명을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노동의 경영 참여’가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親尹 ‘민들레’ 모임 결성… 친이·친박 구태 되풀이할 건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중심의 친윤 성향 모임이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모임 명칭은 가칭 ‘민들레’다. ‘민심 들어 볼래(레)’의 약자라고 한다. 공동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이용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참여 요청 공문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30명을 넘는다.
▷‘패소 앙심’ 방화에 50여 명 사상… 사법 테러 대책 서둘러야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용의자가 상대방 의뢰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참사가 그제 대구에서 발생했다. 용의자가 노렸던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면했지만 사무실을 같이 쓰던 다른 변호사와 직원들이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용산공원 임시개방 이전에 철저한 오염정화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논란 끝에 10일 문을 열었다. 9월 임시 개방에 앞서 진행되는 열흘간의 시범 개방이다. 대상은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으로,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반환한 용산기지(63만4천㎡)의 약 16%인 10만㎡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국정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매일신문：▷변호사 사무실 방화는 법조에 대한 테러다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어두운 단면들이 드러난 사건이라서 더 그렇다. 소송 패소에 앙심을 가진 50대 남성이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6명의 무고한 인명을 숨지게 한 분노 범죄라는 점이 특히 개탄스럽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면서도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혁신 나선 민주당, 법사위원장 약속조차 안 지키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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