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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6.0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윤석열,반도체,교육부,우상호,세계은행,문재인,국민의힘,민주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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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경제:우상호 비대위, ‘개딸’과 거리두고 ‘의회 독식’ 접어야

과학기술 초격차에 목숨 걸어라

‘S공포’로 창문 깨질 지경인데 진흙탕 싸움만 할 건가

 

동아일보:수도권大 반도체 정원 황급히 확대… 교육부 그동안 뭐 하다

尹 “과거엔 민변이 도배”… 이게 검찰 편중 인사 해명인가

WB ‘50년 만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올 게 왔다

 

한겨레:검찰 독식 비판에 ‘전 정권’ 핑계 댄 윤 대통령

‘우상호 비대위’의 두달, 단합 넘어 혁신 토대 세워야

‘외력설’만 좇은 3년, 단일 결론 못 낸 세월호 사참위

 

국민일보: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풀어라

정부, 적극 중재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막아야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냉철한 경기판단 절실

 

디지털타임스:李금감원장, `펀드사기` 재조사해 권력 연루의혹 밝혀내야

현실화한 `스태그`… 규제혁파 서둘러 충격 최소화해야

 

한국경제:검찰 공화국' 비판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尹대통령의 교육부 비판이 국민적 공감 얻는 이유

세계 유일 금산분리 규제 폐지할 때 됐다

 

문화일보:집시법 ‘확성기 소음’ 대폭 규제해 시위문화 확 바꿔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혁신’ 과감한 자율 확대가 필수

화물연대 파업, 엄정한 法 집행과 사측 대항권 절실하다

 

연합뉴스:검찰 편중 인사' 논란, 시야 넓혀 널리 인재 찾아야

교육·복지장관 후보자 잇단 의혹에도 청문회 일정 못잡는 국회

 

매일신문:검찰 편중 인사 논란… 尹 대통령은 넓게 인재 구해야

경제 태풍 몰아치는 와중에 집안싸움하는 국민의힘

대기업 투자, ‘수도권 배 불리기’ 되어선 안 된다

 

이데일리:WB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 한국도 안심 못 한다

교육개혁 시급한 이유 알린 국무회의의 반도체 학습

 

부산일보:원 구성 협상 파행, 국회 멈춰 세우겠다는 건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조짐, 부산항 마비될라

 

강원일보:인수위, 논공행상 차단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노·사·정 대응 주시한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필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힘에 양보가 순리

 

헤럴드경제:“반도체 인재양성 발상의 전환”은 범부처적 과제

금감원장까지… 도 넘은 尹정부 검찰출신 편중 인사

 

중앙일보:[그림사설] 오세훈·김영환·김태흠·박완수 공관 폐지 칭찬해

비대위 꾸린 민주당, 쇄신하겠다면 국회 정상화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커졌다”는 세계은행 경고

 

서울신문:檢 편중 인사에 “과거엔 민변 도배”라는 윤 대통령

경기도 김동연식 협치, 중앙 정치 본받아라

용산공원 오염 걷어내고 美에 확실히 비용 받아야

 

경향신문:만취운전·중복게재·이해충돌 박순애, 교육 수장 자격 있나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로 왜곡한 윤 대통령, 견강부회다

희망과 웃음 주고 떠난 ‘우리의 MC’ 송해

 

한국일보:화물연대 파업, 정부·정치권 뒷짐 지고 있을 때 아니다

"과거엔 민변이 도배" 검찰 편중 문제없다는 윤 대통령

의혹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장관 청문회 서둘러야

 

세계일보:검찰 ‘靑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윗선 밝혀 책임 물어야

‘우상호 비대위’,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당 면모 일신하라

“과거엔 民辯출신 도배”… 尹의 부적절한 검찰 편중인사 해명

 

조선일보:“개혁 안하면 MZ세대에 ‘연금 고려장’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민변 도배’ 안 되듯이 ‘검사 편중’도 안 된다

국가 전략 자산 ‘반도체’ 지키기, 교육부 아니라 정권 목숨 걸어야

 

매일경제:정부요직 15곳에 檢출신, 능력있는 인물이 검찰외엔 없나

집 팔아도 고통, 보유해도 고통인 부동산세 재산권 침해다

세계 경제 80년 만의 경착륙 경고, 한국 총력전으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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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우상호 비대위, ‘개딸’과 거리두고 ‘의회 독식’ 접어야

더불어민주당이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6·1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8일 초선의 이용우, 재선의 박재호, 3선의 한정애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추인했다

과학기술 초격차에 목숨 걸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갈등을 풀고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밖에 없다”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더 공부해 오라”고 특명까지 내렸다

‘S공포’로 창문 깨질 지경인데 진흙탕 싸움만 할 건가

세계은행(WB)이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수도권大 반도체 정원 황급히 확대… 교육부 그동안 뭐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전 부처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질책에 교육부는 하루 만에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입학정원 증원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도권대 정원 규제로 어렵다고 해온 건 뭐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尹 “과거엔 민변이 도배”… 이게 검찰 편중 인사 해명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검사 출신의 요직 기용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요직에 기용됐으니 이번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 대거 요직에 기용돼도 된다는 식의 답변은 황당할 뿐이다.

WB ‘50년 만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올 게 왔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50년 전 오일쇼크 때와 유사한 충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1월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겨레:▷검찰 독식 비판에 ‘전 정권’ 핑계 댄 윤 대통령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인사 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번먼트 어토니(정부에서 일하는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의 두달, 단합 넘어 혁신 토대 세워야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우상호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극심해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대선·지방선거 연패의 원인을 분석해 혁신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비대위에 주어졌다

‘외력설’만 좇은 3년, 단일 결론 못 낸 세월호 사참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전원위원회가 7일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던 ‘외력설’(잠수함 충돌설)의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렇다고 단일한 원인을 확정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내인설’에 강한 방점을 찍은 셈이지만, 최선의 결론이라 하기 어렵다

 

국민일보:▷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풀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교육 행정을 질책하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인력 양성이 힘들다고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미래인데 규제 타령이냐”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적극 중재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막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로 이틀째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물류 차질이 전국 곳곳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의 운송을 방해해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노조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냉철한 경기판단 절실

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의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7일(현지시간) 세계은행 보고서는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는다. 성장률 전망치를 1.2%포인트나 후려친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들이 터부시해 온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경고했다

 

디지털타임스:▷李금감원장, `펀드사기` 재조사해 권력 연루의혹 밝혀내야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대형 펀드 사기 사건에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거의 무혐의로 종결처리 됐다

현실화한 `스태그`… 규제혁파 서둘러 충격 최소화해야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에 성장률을 4.1%로 예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 만에 1.2%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이다. '2.9% 성장'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5.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세계 경제가 각각 3%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검찰 공화국' 비판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을 사례로 들며 “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인사 원칙”이라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안배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다.

尹대통령의 교육부 비판이 국민적 공감 얻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 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정원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들자, “반도체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데, 웬 규제 타령이냐”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유일 금산분리 규제 폐지할 때 됐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원칙'을 손보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개편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금융과 비금융의 업무 영역이 없어지는 '빅블러' 시대인 만큼 핀테크사도, 기존 금융회사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집시법 ‘확성기 소음’ 대폭 규제해 시위문화 확 바꿔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민주화 투쟁을 위해 집시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많은 국민도 양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혁신’ 과감한 자율 확대가 필수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채 관료주의가 심화해 해체론까지 자초해온 교육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변화의 절실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엄정한 法 집행과 사측 대항권 절실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 계속됐다.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가입 차주의 40.9%인 9000여 명이 연말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7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이다

 

연합뉴스:▷검찰 편중 인사' 논란, 시야 넓혀 널리 인재 찾아야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새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긴 하지만 1999년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이 원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복지장관 후보자 잇단 의혹에도 청문회 일정 못잡는 국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거듭 불거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로 일하던 지난 2001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신문:▷검찰 편중 인사 논란… 尹 대통령은 넓게 인재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은 윤 정부에는 '검사 출신 말고는 인물이 없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태풍 몰아치는 와중에 집안싸움하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분쟁 당사자는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다. 이 대표는 혁신위원회 설치와 우크라이나 방문, 공천 문제 등을 놓고 본인을 비판한 정 부의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연달아 쏟아냈다.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에 이어 육모방망이 닮은 우크라이나 철퇴 사진을 올렸다.

대기업 투자, ‘수도권 배 불리기’ 되어선 안 된다

6·1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대기업 모시기 전쟁'을 시작했다. 단체장 당선인들은 경제발전 공약 이행을 위해 1천6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과 SK, 현대중공업 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대구시,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기업 유치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데일리:▷WB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 한국도 안심 못 한다

세계경제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세계은행(WB)에서 나왔다. WB는 7일(현지 시간)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교육개혁 시급한 이유 알린 국무회의의 반도체 학습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그제 열린 국무회의는 신선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한 후 국무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진 것이다. 이 장관은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웨이퍼와 포토 마스크까지 들고 나왔다. 삼성의 사장단 회의나 조선시대 경연(經筵)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부산일보:▷원 구성 협상 파행, 국회 멈춰 세우겠다는 건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질 조짐이다.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0시 종료됐다. 그런데 아직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조짐, 부산항 마비될라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8일 부산항 감만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8일로 이틀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장기화 조짐이 우려스럽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강원일보:▷인수위, 논공행상 차단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에 단체장직에 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부 개정되고 올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당선인을 보좌해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노·사·정 대응 주시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장 물류 수송과 관련된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시멘트 공급이 막힌 탓이다. 파업으로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입구가 봉쇄돼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필수

교육부 힘만으론 역부족 대통령이 국회 설득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부뿐 아니라 전 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힘에 양보가 순리

일당 독주 막을 견제장치 민주, 소중한 전통 지켜야 여야가 8일 6·1 지방선거로 멈췄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난 지 열흘 만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내 경선을 통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헤럴드경제:▷“반도체 인재양성 발상의 전환”은 범부처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에 올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장까지… 도 넘은 尹정부 검찰출신 편중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중용이 도를 넘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7일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다. 진보·보수 정권을 통틀어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 수장 자리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이 임명되는 게 통상의 관례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오세훈·김영환·김태흠·박완수 공관 폐지 칭찬해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비대위 꾸린 민주당, 쇄신하겠다면 국회 정상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앞세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이은 선거 패배 수습에 나섰다. 명칭을 ‘혁신 비대위’로 내걸었지만, 활동 기간이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까지로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커졌다”는 세계은행 경고

세계은행이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이 재발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은 부진한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보고서(4.1%)에 비해 큰 폭으로 낮췄다.

 

서울신문:▷檢 편중 인사에 “과거엔 민변 도배”라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침 출근길에 국민들 귀를 확 잡아끄는 말을 했다. 전날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달궈진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받아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 인사를 빗대 “그에 비하면 편중이 아니다”라는 반박이다.

경기도 김동연식 협치, 중앙 정치 본받아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를 참여시키고 다른 당 후보의 공약도 타당하다면 ‘협치공약’으로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는 포기하겠다는 신선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중앙 정치도 ‘김동연식 협치’를 본받아 산적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진력하기 바란다

용산공원 오염 걷어내고 美에 확실히 비용 받아야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 공원을 만들기로 한 서울 용산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남쪽 구역의 3분의2 이상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와 비소 등이 검출됐다고 한다

 

경향신문:▷만취운전·중복게재·이해충돌 박순애, 교육 수장 자격 있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취운전에 이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더니 급기야 이해 상충 시비까지 일고 있다. 행정학자인 박 후보자는 2017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는데, 이 시기 KB국민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했다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로 왜곡한 윤 대통령, 견강부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 정부의 검찰 중용 인사에 대해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정부 소속 변호사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는 것에 비유했다. 수사·인사·정보 요직에 이어 금융감독원장에까지 검사 출신을 등용해 논란이 일자 반박한 것이다

희망과 웃음 주고 떠난 ‘우리의 MC’ 송해

세계 최고령 방송 진행자인 송해씨가 8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올해 들어 건강 이상이 잦아진 그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중단됐다 이달 초 재개된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방송 무대에 다시 서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최근까지도 무대 복귀 의지를 굽히지 않던 그를 생각하면 더 안타깝다

 

한국일보:▷화물연대 파업, 정부·정치권 뒷짐 지고 있을 때 아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멘트 출하가 막히면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편의점들은 소주 발주를 제한했다. 자동차 업계는 부품 수급에 신차 출고마저 불안정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피해가 크진 않다지만,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산·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해법은 국회에 있다

"과거엔 민변이 도배" 검찰 편중 문제없다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편중 인사’ 비판 여론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의혹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장관 청문회 서둘러야

국회가 원 구성을 못해 공전하는 사이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은 가능하나 그러기엔 너무 심각한 결함들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뒷전에 둔 채 법사위원장 싸움을 벌이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다.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세계일보:▷검찰 ‘靑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윗선 밝혀 책임 물어야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우상호 비대위’,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당 면모 일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우상호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6·1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 수습과 쇄신 작업에 나섰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비대위는 어제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활동에 돌입했다. 우 의원은 계파색이 약하고 합리적 성향이지만, 인적 쇄신의 대상인 86그룹의 대표 인사다

“과거엔 民辯출신 도배”… 尹의 부적절한 검찰 편중인사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검찰 출신 편중인사 논란과 관련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냐”고 했다

 

조선일보:▷“개혁 안하면 MZ세대에 ‘연금 고려장’ 당할 수 있다”는 경고

새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은 지금 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 데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큰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민변 도배’ 안 되듯이 ‘검사 편중’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차관급 인사나 대통령실에 많이 기용되고 있는 데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민변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청와대와 각 부처 고위직에 많이 임용된 사례를 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가 전략 자산 ‘반도체’ 지키기, 교육부 아니라 정권 목숨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교육부에 “목숨을 걸고” 인재를 육성하라고 주문했다. 옳은 문제 인식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첫 방문지로 골랐듯이 반도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매일경제:▷정부요직 15곳에 檢출신, 능력있는 인물이 검찰외엔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로써 정부 요직 15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배치됐다

집 팔아도 고통, 보유해도 고통인 부동산세 재산권 침해다

부동산 세제는 문재인정부 5년간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졌다. 세금을 집값 억제와 다주택자 징벌 수단으로 사용한 '부동산 정치'의 결과다. 집값이 뛸 때마다 뜯어고치기를 반복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더기가 됐다. 조세의 기본 원칙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허물어졌다

세계 경제 80년 만의 경착륙 경고, 한국 총력전으로 대응을

세계 경제가 올해 2.9% 성장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7일 전망했다. 지난해 5.7%보다 2.8%포인트나 낮다. 세계은행은 "80여 년 만에 가장 급격한 성장률 추락"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 탓이 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상품가격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맞먹을 정도로 급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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