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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부산일보：▷요직 속속 꿰차는 검사들, 인재풀 이리 좁아서야
강원일보：▷김진태 지사 당선인, ‘탕평 인사'로 도정 안정을
▷물가 1년 전보다 6.7% 상승,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동아일보：▷日 방위비 5년 내 2배로… 노골적 군사대국화 경계한다
▷與野 당권 다툼 격화… 결국 ‘윤핵관당’ ‘이재명당’인가
▷진용 갖춘 4강 대사, 新냉전 파고 넘을 다층적 외교 펴라
중앙일보：▷[그림사설] 남성당-여성당 쪼개지는 나라, 어쩔 거야?
세계일보：▷경제태풍 몰아치는데 여당이 당권 다툼이나 해서야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박순애 검증 청문회 언제 할 건가
▷‘전기료 폭등’ 정부 보고서 뭉개고 탈원전 밀어붙였다니
한겨레：▷‘만취운전’ 교육장관 ‘관사테크’ 복지장관, 검증은 했나
▷금감원장도 ‘윤석열 사단’, 검찰이 이 나라 통치집단인가
매일경제：▷소음피해 배상 결정, 친환경으로 포장된 풍력발전 다시 보자
▷첨단산업 인력대란인데 수도권대학 정원규제는 40년전 그대로
▷물가 뛰는데 근소세 과세표준 15년째 제자리, 근로자가 봉인가
서울신문：▷인사정보단, ‘권한집중’ 우려 성과로 떨쳐 내야
조선일보：▷대기업 임금 13% 인상, 임금發 인플레이션도 경고등
▷땅 짚고 헤엄치기 이자 폭리로 임직원 돈 잔치 한 은행들
▷‘전기료 폭등’ 보고받고도 “절대 인상 없다”며 강행한 탈원전
디지털타임스：▷핵실험 징후 北, 이런 때일수록 한미공조 한치 빈틈 없어야
▷민생 최악인데 권력투쟁 여야…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나
국민일보：▷발달장애인 은혜씨 이야기, 우리가 곱씹어야 할 이유
연합뉴스：▷‘故 이예람 특검’ 출범, 군의 은폐의혹 등 실체 밝혀야
▷계파 갈등' 소용돌이 빠진 민주당,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헤럴드경제：▷화물연대 결국 총파업, 새 정부 노사 중재력 시험대
매일신문：▷대구경북 단체장 인수위, 첫 단추 잘 끼워야 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자주 만나 지역균형발전 초석 다져라
파이낸셜뉴스：▷인사청문회 윤리·역량 둘로 나누면 어떤가
경향신문：▷금감원장까지 검사로 채우며 “적재적소”라는 윤 대통령
▷“안전운임 폐지 철회” 화물연대 파업, 정부는 중재 나서야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 성찰과 혁신의 길 열어가길
이데일리：▷법인세율 인하, 민간주도 성장 성공 위해 미룰 수 없다
▷줄줄 새는 백내장 보험, 문제 투성이 이대로 둘 건가
한국일보：▷법무부 인사관리단 출범, 검증 대상부터 명확히
문화일보：▷풍력발전 소음 피해배상 첫 결정과 文정부 독선의 後果 <후과>
▷민주당 ‘법사위원장 억지’ 접고 당장 院 구성 나서야
▷“北 풍계리 갱도 재개방”… 근본적 실질적 대응 필요하다
서울경제：▷“탈원전 하면 전기료 폭등” 묵살, 이런 국정농단 재발 막아야
▷가계·기업 부채 ‘시한폭탄’인데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
한국경제：▷막무가내식 힘자랑으로 총파업 강행한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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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한겨레◇매일경제◇서울신문◇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이데일리◇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
◇부산일보：▷요직 속속 꿰차는 검사들, 인재풀 이리 좁아서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부산시 제공 동남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자는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인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6·1지방선거 이후 흔들리고 있다
◇강원일보：▷김진태 지사 당선인, ‘탕평 인사'로 도정 안정을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선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도정을 안정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면 인사(人事)부터 잘해야 한다. ‘탕평과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萬事)다. 특히 인사행정은 모든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이다
▷물가 1년 전보다 6.7% 상승,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6.7%까지 치솟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강원도 내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반영됐던 2008년 9월(6.0%)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다. 경유는 46.9%, 휘발유는 27.9%에 육박했다.
◇동아일보：▷日 방위비 5년 내 2배로… 노골적 군사대국화 경계한다
일본이 방위비를 향후 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내용이 명시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채택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본의 방위비는 지금보다 5조 엔(약 50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방위비 총액이 10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세계 9위였던 순위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與野 당권 다툼 격화… 결국 ‘윤핵관당’ ‘이재명당’인가
여야 할 것 없이 당권 다툼이 불붙고 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둘 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나 본질은 매한가지다. 누가, 어느 세력이 새 정부의 국정을 견인 또는 견제할 것이냐,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확보할 것이냐의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진용 갖춘 4강 대사, 新냉전 파고 넘을 다층적 외교 펴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주일본 대사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주중국 대사에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러시아 대사에 장호진 전 대통령외교비서관, 주유엔 대사에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를 각각 내정했다. 이로써 주미 대사에 먼저 지명된 조태용 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새 정부의 첫 미일중러 4강과 유엔 ‘빅5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남성당-여성당 쪼개지는 나라, 어쩔 거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총파업이 이제는 습관처럼 됐다. 어제 총파업 첫날에는 노조원 8200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의왕을 비롯한 시멘트 전국 유통기지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현대제철 철강 제품과 하이트진로 소주 출하도 막혔다.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래 원장 14명 중 13명은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관련 전문가였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여서다. 유일한 예외가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 출신 김기식 원장이었는데, 보름 만에 낙마했다. 어제 금감원장으로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초유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세계일보：▷경제태풍 몰아치는데 여당이 당권 다툼이나 해서야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이 시끄럽다. 이준석 대표가 공천 등 정당 개혁을 명분으로 띄운 혁신위원회를 두고 친윤석열계의 공개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가 반박하고 나섰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이 달려 있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박순애 검증 청문회 언제 할 건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00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전기료 폭등’ 정부 보고서 뭉개고 탈원전 밀어붙였다니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24일과 6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겨레：▷‘만취운전’ 교육장관 ‘관사테크’ 복지장관, 검증은 했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데 이어, 6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됐다. 김승희 후보자는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다. 당장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화물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안전운임제’가 ‘일몰 조항’에 의해 올해 이후 폐기될 상황이어서,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른 산업 피해도 작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장도 ‘윤석열 사단’, 검찰이 이 나라 통치집단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의 사회 곳곳 요직 장악에 끝이 없다. 7일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사직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발탁돼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는 것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매일경제：▷소음피해 배상 결정, 친환경으로 포장된 풍력발전 다시 보자
풍력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첫 정부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전 사업자인 영광풍력발전이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전남 영광군 주민 163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력대란인데 수도권대학 정원규제는 40년전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경쟁은 치열한데 국내 첨단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쩔쩔매고 있으니 걱정이다. 반도체, 미래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2030년까지 대졸 이상 인력 8만명가량이 부족할 것이란 게 산업통상자원부 추산이다. 반도체·미래차 분야에서만 매년 5000여 명이 모자란다고 한다
▷물가 뛰는데 근소세 과세표준 15년째 제자리, 근로자가 봉인가
지난 10여 년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2%씩 올랐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오름폭이 한층 더 가팔라졌다. 3%대를 찍더니 지난달엔 단숨에 13년9개월래 최고치인 5.4%를 기록했다. 이 같은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 물가 급등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가 있다
◇서울신문：▷인사정보단, ‘권한집중’ 우려 성과로 떨쳐 내야
법무부에 두는 게 옳으냐며 논란을 빚던 인사정보관리단이 어제 출범했다. 관리단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한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등 단장을 포함해 17명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식비에 썼다. 올 1~3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84만 7039원인데 식료품·외식비에 쓴 돈이 35만 7754원으로 42.2%에 달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이 비중이 13.2%, 전체 가구 평균은 18.3%다.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처음 출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전당대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비등하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 대해 “경청 중”이라며 회피했다
◇조선일보：▷대기업 임금 13% 인상, 임금發 인플레이션도 경고등
올 1분기에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694만4000원)은 1년 전보다 13.2%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등의 성과급이 급증했던 2018년 1분기(16.2%) 이후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이자 폭리로 임직원 돈 잔치 한 은행들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억제하라는 정부 지침을 핑계로 가계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 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5%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더 높았던 2014년 2월의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기업 대출에는 2014년 2월보다 평균 1.1%포인트 이상 낮은 연 3.45%의 금리를 받고 있다.
▷‘전기료 폭등’ 보고받고도 “절대 인상 없다”며 강행한 탈원전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40%는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었다.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거냐”며 윽박질러 그 후론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핵실험 징후 北, 이런 때일수록 한미공조 한치 빈틈 없어야
북한이 금명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열린 이사국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생 최악인데 권력투쟁 여야…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나
화물연대가 7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무관용 강경대응을 천명했지만 이를 비웃기나 하듯 파업을 강행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2만5000여명이다. 여기에 비조합원들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발달장애인 은혜씨 이야기, 우리가 곱씹어야 할 이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는 고집스럽다. 뉴스가 될 리 없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작심한 듯 깊숙이 파고들어 보여준다. 그런 앵글이 두드러진 것은 ‘영희’의 에피소드에서였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영희가 그려내는 그림의 정체를 드라마는 필사적으로 감추며 마지막 공개 순간까지 뜸을 들였다. 마치 “너희가 발달장애를 아느냐”고 묻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걱정스럽다. 할당과 안배를 하지 않고 유능함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故 이예람 특검’ 출범, 군의 은폐의혹 등 실체 밝혀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군의 부실한 초동수사, 군 내부에서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성폭력 2차 가해 등의 진상을 캐는 일 등이 특검팀의 과제로 등장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망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내야 한다.
▷계파 갈등' 소용돌이 빠진 민주당,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반성하고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극심한 당내 갈등을 겪었다.
◇헤럴드경제：▷화물연대 결국 총파업, 새 정부 노사 중재력 시험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결국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국회 정상화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지난달 29일로 전반기 국회가 마감됐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 진척되지 않아 ‘국회 공백’ 상태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상대방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원 구성 협상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20대 국회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이 40여일 늦어진 적이 있다.
◇매일신문：▷대구경북 단체장 인수위, 첫 단추 잘 끼워야 한다
대구경북 광역·기초 단체장 당선인들이 잇따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 당선인들은 공식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광역 단체장은 20명 이내, 기초 단체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자주 만나 지역균형발전 초석 다져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도 열린다"고 했다. 또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시·도지사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의 동맥인 물류 기능이 마비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안전운임제 유지와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결기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화물연대가 내세운 요구 조건은 난제다. 화물연대의 요구가 전면 수용되면 물가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파이낸셜뉴스：▷인사청문회 윤리·역량 둘로 나누면 어떤가
법무부 검증단 공식 출범 청문회법 개정은 국회 몫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이 중 3명이 검사다.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씨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넘겼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가 죄다 인사에 실패했다.
尹 "법과 원칙 따라 대응" 기름값 호소는 경청하길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7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 놓여 있다"며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외쳤다.
◇경향신문：▷금감원장까지 검사로 채우며 “적재적소”라는 윤 대통령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임명됐다. 이 신임 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으로, 경제·금융 수사를 주로 해왔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 수장을 맡은 것은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이다
▷“안전운임 폐지 철회” 화물연대 파업, 정부는 중재 나서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명 중 5% 정도이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만 밝혀 강 대 강 대결이 우려된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 성찰과 혁신의 길 열어가길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상호 의원(4선)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비대위원으로는 초선을 대표하는 이용우, 재선의 박재호, 3선의 한정애 의원, 그리고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뽑혔다. 중진·여성·청년 몫 비대위원은 추후 임명하기로 했다
◇이데일리：▷법인세율 인하, 민간주도 성장 성공 위해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개편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할 조세 분야 핵심과제로 법인세 개편을 제시했다. 개편 방향은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줄여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줄줄 새는 백내장 보험, 문제 투성이 이대로 둘 건가
백내장 수술을 악용한 일부 안과와 브로커 조직의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려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일보：▷법무부 인사관리단 출범, 검증 대상부터 명확히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신설 방침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2주 만에 직제 개정과 인사까지 마친 일사천리 행보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급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당선 후 첫 국회 출근길에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확히 선거 패배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발언은 없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은)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풍력발전 소음 피해배상 첫 결정과 文정부 독선의 後果 <후과>
문재인 전 정부가 밀어붙인 풍력발전 확대의 심각한 폐해는 과학적 소음 측정을 통해서도 공식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인 영광풍력발전이 저주파 소음 피해를 준 전남 영광군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억지’ 접고 당장 院 구성 나서야
국회 의석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한 억지를 넘어 기존 합의에 대한 배신, 나아가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행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與野) 또는 의석 제 1·2정당이 분리해 갖는 것은 ‘다수당 독재’를 견제할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다.
▷“北 풍계리 갱도 재개방”… 근본적 실질적 대응 필요하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했다는 증언들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언론을 불러놓고 과시한 2018년 5월 24일 ‘폭파’가 완전한 사기극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에 “북한 비핵화가 시작됐다”며 맞장구 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속았거나 사실상 공범(共犯) 노릇을 한 셈이다.
◇서울경제：▷“탈원전 하면 전기료 폭등” 묵살, 이런 국정농단 재발 막아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탈(脫)원전을 하면 전기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가계·기업 부채 ‘시한폭탄’인데 이자 놀이에 빠진 은행
급증하는 가계·기업 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 신용은 1859조 4234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3%에 달했다.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보다 큰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3년 6월 7일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며 ‘신경영 선언’을 한 지 29년이 흘렀다. 삼성은 선언 이후 대대적인 체질 개선으로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요즘 삼성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막무가내식 힘자랑으로 총파업 강행한 화물연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어제 기어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체 수송 수단을 가동했지만 일부 타이어·시멘트·주류 공장에선 물류가 중단됐다. 파업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면 경제 전반에 혼란과 주름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내놓을 시 쇄신안이 주목된다. 수도 서울 행정을 4년 더 책임질 오 시장은 6·1 선거에서 여권 최고의 '수혜자' 겸 '수훈자'다. 그는 광역단체장으로는 4선에 처음 성공하면서 서울의 424개 동에서 전승했다.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 당선인이 3분의 2에 달해 극심한 여소야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올 1분기 월평균 임금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는 한경 보도(6월 7일자 A1, 3면)다. 정보기술(IT) 업체의 인력 쟁탈전에서 촉발된 임금 인상이 자동차·조선·제철 등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퍼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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