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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6.1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이준석,공공기관,반도체,문재인,검찰,미사일,OECD,경찰,이재용,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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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여권이 다시 불 지피는 MB 사면론, 민심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다시 치솟는 유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화 외면하고 엄정 대응만 외치는 정부

 

매일경제:선거 이기니 오만해진 국민의힘, 당권 이전투구 볼썽사납다

이명박·이재용 사면, 시간 끌지 말고 결단하길

상속세 덤터기, 자녀가 나눠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라

 

한겨레:윤 대통령 ‘MB 사면’ 사실상 예고, 유감이다

EU는 ‘여성 이사 40%’ 의무화,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용산공원 가을 개방 전 ‘오염 정보’ 모두 공개해야

 

연합뉴스:사흘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 노사정·여야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서울신문:與 당권 놓고 이전투구, 민생·국민 안 보이나

文 임명 국책 기관장이 尹 정부 ‘두뇌’라는 모순

유시민 유죄, 아니면 말고 식 폭로 근절 계기 돼야

 

세계일보:MB 사면, 정치보복 악순환 끊고 국민통합 계기 삼아야

추경호 경제팀 규제혁파·구조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기대와 우려 교차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중앙일보:역대 경제 사령탑의 쓴소리 새겨들어야

이명박·이재용 사면 검토할 때 됐다

 

디지털타임스:취임 한달 尹, 파격행보로 얻은 점수 불통인사로 잃고 있다

경제 비상인데 與핵심부 권력놀음, 국민 인내 임계점 넘었다

 

조선일보:北 주민 전체에 백신·식량 줄 돈으로 미사일 쏜 김정은

소주성, 탈원전 주창자들이 尹 정부서 임기 채워도 되나

호국 선열과 유족 가슴의 피멍, 이제라도 풀리길

 

부산일보:부산시, 블록체인 기업 '약속의 땅' 부산 안 온 이유 답하라

윤석열 정부 변화의 한 달, '검찰공화국' 우려도 씻어야

 

국민일보:규제혁신 다짐,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민망한 설전

유시민 유죄, 가짜뉴스에 대한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길

 

이데일리:경제 명운 가를 구조개혁, 추 부총리는 직 걸고 나서야

출범 한 달 윤 정부, 편향인사 이대론 더 큰 성과 어렵다

 

파이낸셜뉴스:尹대통령 한달 성공적, 통합이 5년 성패 가른다

현대차 타깃 삼은 화물연대, 대화부터 나서라

 

한국일보:한일 정상회담 추진, 첫 단추 잘 꿰야

국민의힘, 선거 이기자 당권 다툼인가

행안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부적절하다

 

한국경제:여당 대표와 중진의 볼썽사나운 입씨름… 지금이 이럴 땐가

화물연대 파업, 경제적 손실과 피해 끝까지 책임 물어야

 

매일신문:규제 철폐해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대구경북 산하 공공기관 통합, 의욕적 행보에 주목한다

반도체 학과 개설 및 정원 확대는 수도권 아닌 지방대 위주로

 

문화일보:‘안보리 결의 조롱’ 北 감싼 中·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檢 ‘직접 수사’ 원상 복구… 검수완박 폐기 당위 입증해야

추경호 “5대 부문 개혁” 職 걸고 추진해 반드시 성과 내라

 

강원일보:신경호 교육감 당선인, 현장 목소리 잘 들어야

관광객 20% 증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중요하다

 

동아일보:기술자 2명뿐인 신생업체에 대통령실 공사 맡겨도 되나

경찰청장 후보들 1대1 면접한 행안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최저임금 심의 개시… 인플레·실직에 기름 붓는 논의 안 돼야

 

서울경제:교육·직업 미스매치 중증 해결 없이 G5 가능하겠나

국정철학 다른 방통·권익위원장… 제도 전반 재검토해야

‘총체적 복합위기’, 정권 명운 걸고 5대 구조개혁 실행하라

 

헤럴드경제:잿빛 일색 수정경제전망들, 점점 깊어지는 S의 공포

檢출신 공정위원장 유보, 편중 인사 돌아보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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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여권이 다시 불 지피는 MB 사면론, 민심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후보 시절 밝힌 MB 사면에 대한 생각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MB로 하여금)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대답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다시 치솟는 유가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영국 브렌트유, 두바이유 가격이 공급 부족 전망으로 일제히 올랐다. WTI는 3개월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122.11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도 12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화 외면하고 엄정 대응만 외치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사흘째로 접어든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에 강조점을 두었다

 

매일경제:▷선거 이기니 오만해진 국민의힘, 당권 이전투구 볼썽사납다

국민의힘 주도권을 놓고 이준석 당대표와 5선 정진석 의원이 벌이는 거친 감정싸움이 볼썽사납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승리한 데 취해 국민의힘이 오만해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진흙탕 싸움의 단초는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을 '자기 정치'로, 공천개혁에 나설 혁신위원회를 '이준석 혁신위'로 비판한 정 의원이 제공했다.

이명박·이재용 사면, 시간 끌지 말고 결단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지난 8일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지만 하루 뒤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상속세 덤터기, 자녀가 나눠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라

우리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낡은 상속·증여세가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산층 소비까지 가로막을 지경이 됐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2000년 이후 그대로인 탓에 수도권 아파트의 12.5%인 72만가구가 올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다.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겨레:▷윤 대통령 ‘MB 사면’ 사실상 예고, 유감이다

중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불쑥 사면 얘기를 꺼냈다. 불과 하루 전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던 신중한 모습과 달라진 것인데, 사실상 사면 예고로 읽힌다.

EU는 ‘여성 이사 40%’ 의무화,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유럽연합(EU)이 2026년 6월부터 상장기업들의 여성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비율을 각각 3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상임이사에만 적용할 경우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성 임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용산공원 가을 개방 전 ‘오염 정보’ 모두 공개해야

정부의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대통령 집무실 앞뜰을 포함한 용산공원 터 일부(10만㎡)를 500명씩 2시간 동안, 하루 5차례 개방한다. 9월부터는 전체 터 294만㎡ 가운데 약 40만㎡를 대상으로 관람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임시 개방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용산공원 안 옛 미군기지 터의 토양오염 탓에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연합뉴스:▷사흘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 노사정·여야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 9일 전국 각지에서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천 명의 약 33% 수준인 7천200여 명이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그간 집무실 용산 이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예산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비교적 빠르게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졌다

 

서울신문:▷與 당권 놓고 이전투구, 민생·국민 안 보이나

집권 여당 내 세력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거친 설전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정당 개혁을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띄운 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다

文 임명 국책 기관장이 尹 정부 ‘두뇌’라는 모순

공공기관 370곳 가운데 69%(256곳)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와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전직 민주당 의원 등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이 180도 다른 인사라는 점이다

유시민 유죄, 아니면 말고 식 폭로 근절 계기 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12월 초 노무현재단과 본인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세계일보:▷MB 사면, 정치보복 악순환 끊고 국민통합 계기 삼아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경호 경제팀 규제혁파·구조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정부가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기대와 우려 교차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 대통령의 국민·언론과의 소통, 국민통합 행보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수준을 업그레이드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 편중 인사와 일부 부적격 인사 발탁으로 논란을 빚은 건 아쉽다.

 

중앙일보:▷역대 경제 사령탑의 쓴소리 새겨들어야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하며,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역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언이다.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자 나라의 곳간지기 역할을 했던 이들의 고민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명박·이재용 사면 검토할 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제 용산청사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디지털타임스:▷취임 한달 尹, 파격행보로 얻은 점수 불통인사로 잃고 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뇌리에 박혀있던 '대통령직'(Presidency)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국민의 생활공간과 동떨어져 격식과 권위 안에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곁으로 나왔다. 지난 1개월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경제 비상인데 與핵심부 권력놀음, 국민 인내 임계점 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권다툼이 볼썽사납다. 주인공은 0선의 최연소 당 대표 이준석 대표와 5선 중진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정진석 의원이다. 두 사람의 공방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시작됐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北 주민 전체에 백신·식량 줄 돈으로 미사일 쏜 김정은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33발을 쏘는 데 8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한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 전체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힐 수 있다. 올해 식량 부족분을 살 수도 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미사일 폭주에 써버린 것이다. ‘애민 군주’라고 선전해 온 김정은의 본색이다

소주성, 탈원전 주창자들이 尹 정부서 임기 채워도 되나

우리나라 공공 기관 370곳 중에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가 전체 70%에 가까운 256곳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절대 다수 공공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와 동거하게 된다는 뜻이다

호국 선열과 유족 가슴의 피멍, 이제라도 풀리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천안함, 연평도, 연평해전, 목함 지뢰 등 북한 도발에 맞선 장병과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열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국방부 의장대와 레드 카펫이 이들을 맞았다

 

부산일보:▷부산시, 블록체인 기업 '약속의 땅' 부산 안 온 이유 답하라

부산시는 지난 5월 4일 전국의 블록체인 기업 15곳과 함께 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과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제공 블록체인 기업들의 부산 이전 약속이 공수표로 끝날 우려가 커졌다.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를 넘어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원대한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변화의 한 달, '검찰공화국' 우려도 씻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했다. 격의 없는 '프리스타일'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시정연설 뒤 취임 20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집행하기도 했다

 

국민일보:▷규제혁신 다짐,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역대 정부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며 이달 중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라는 규제 개혁 분야도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민망한 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연일 저급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와 5선의 당내 최다선 의원이 주고받는 말이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다. 정 부의장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을 비판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유시민 유죄, 가짜뉴스에 대한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길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경제 명운 가를 구조개혁, 추 부총리는 직 걸고 나서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제 열린 경제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정부는 구조개혁의 세부 추진 계획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출범 한 달 윤 정부, 편향인사 이대론 더 큰 성과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지난 한 달의 행보는 우선 탈권위와 소통을 앞세운 국정 기조와 방향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동맹 회복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안보·국방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尹대통령 한달 성공적, 통합이 5년 성패 가른다

허니문 지나면 날선 비판 의회주의 신념 꼭 지키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총평하자면 썩 괜찮은 출발이다. 집무실 용산 이전, 슈퍼 추가경정예산 집행,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을 비교적 매끄럽게 매듭지었다. 6·1 지방선거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는 추세다

현대차 타깃 삼은 화물연대, 대화부터 나서라

"1주일내 물류마비" 위협 낡은 투쟁방식 언제까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이제는 자동차 생산라인까지 멈춰 세우고 있다. 파업 사흘째인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조합원들 방해로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차질이 계속되면서 회사는 하루 6000대가량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한일 정상회담 추진, 첫 단추 잘 꿰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이 확실시돼 2019년 이후 2년 반 만에 새 한일 정상이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출범 후 변화가 클 대표적 분야로 한일관계가 지목돼 왔다

국민의힘, 선거 이기자 당권 다툼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윤핵관’ 사이의 당권 다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책 비전을 공유할 모임을 발족시키기로 하면서 친윤 세력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하자마자 친윤 모임 폄하로 응대했다

행안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부적절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경찰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따로따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행안부 장관이 독립 외청인 경찰청의 청장 후보군을 면담한 일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면담이 있고 나서인 지난 8일 신임 치안정감 보직 인사로 경찰 최고위급 진용이 확정되자, 이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을 낙점하려고 일대일 면접을 봤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한국경제:▷여당 대표와 중진의 볼썽사나운 입씨름… 지금이 이럴 땐가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이 벌이는 거친 설전이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정 의원이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이후 두 사람은 연일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화물연대 파업, 경제적 손실과 피해 끝까지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운송 거부에 나선 지 만 사흘이 지나면서 전국 산업 현장이 아수라장이다. 완성차·레미콘 공장이 멈춰 서고, 부산·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줄어든 데 이어, 어제는 반도체 원료업체 운송까지 봉쇄될 지경에 이르렀다

 

매일신문:▷규제 철폐해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이달 중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를 출범한다

대구경북 산하 공공기관 통합, 의욕적 행보에 주목한다

민선 8기 대구경북 두 수장이 산하 공공기관 통합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애초부터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시정 개혁과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다짐을 당선 직후 명확히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등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반도체 학과 개설 및 정원 확대는 수도권 아닌 지방대 위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인재 공급'을 질책하자 교육부가 곧바로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차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대 정원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일보:▷‘안보리 결의 조롱’ 北 감싼 中·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개 상임이사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기능 마비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유엔총회에서 토론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지난 4월 말 채택됐고, 그에 따른 첫 총회가 8일 열렸다

檢 ‘직접 수사’ 원상 복구… 검수완박 폐기 당위 입증해야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폐지·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상 회복키로 한 것은 반부패 수사 역량 확보와 민생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다. 특히 시행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위헌적 검수완박법’의 폐기 당위성을 입증할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추경호 “5대 부문 개혁” 職 걸고 추진해 반드시 성과 내라

윤석열 정부 출범 1개월을 맞으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내걸었던 경제정책의 기조도 구체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취임 1개월 하루 전인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물가 상승 등 현안 대응과 함께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의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강원일보:▷신경호 교육감 당선인, 현장 목소리 잘 들어야

신경호 교육감 당선인은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6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신 교육감 당선인은 최종 29.51%의 득표율로 강삼영(22.96%) 후보, 유대균(21.01%) 후보를 눌렀다

관광객 20% 증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중요하다

강원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4~5월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강원도 내 소비지출액도 대폭 확대됐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 4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2,487만9,914명으로 1년 전 2,088만4,084명보다 19.1%인 399만5,830명이나 늘었다.

 

동아일보:▷기술자 2명뿐인 신생업체에 대통령실 공사 맡겨도 되나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8208만 원에 청사 3∼8층의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8일 공개됐다

경찰청장 후보들 1대1 면접한 행안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들을 1 대 1로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룡 현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 끝나고, 치안정감 가운데 한 명이 후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 사실상 이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들을 미리 면접한 셈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최저임금 심의 개시… 인플레·실직에 기름 붓는 논의 안 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높아진 상태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내년까지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은 14년 만의 최고 물가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만1860원으로 30% 올리자고 한다.

 

서울경제:▷교육·직업 미스매치 중증 해결 없이 G5 가능하겠나

우리나라의 교육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에서 한국은 57.96%로 이 부문에서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꼴찌였다

국정철학 다른 방통·권익위원장… 제도 전반 재검토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 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자리가 전체의 69%(256곳)에 달해 ‘알박기 인사’ 폐해가 표면화할 조짐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크게 달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 정권 명운 걸고 5대 구조개혁 실행하라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5명이 9일 특별 대담에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 갈등이 모두 임계점에 달한 만큼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헤럴드경제:▷잿빛 일색 수정경제전망들, 점점 깊어지는 S의 공포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올해 수정 경제전망치는 하나같이 잿빛 일색이다. 성장은 바닥인 줄 알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가고 물가는 천정인 줄 알았는데 옥상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예상들이다. 최근 나온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대표적이다. WB는 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의 4.1%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檢출신 공정위원장 유보, 편중 인사 돌아보는 계기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배제)됐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했다. 검찰 편중 지적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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