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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6.0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미사일,윤석열,민주당,문재인,검수완박,이재용,이재명,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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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이데일리: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에 법질서 회복 달렸다

원 구성도 못한 국회 공백, 민주당 합의 이행부터 해야

 

부산일보:강대강 치닫는 한반도, 대화 창구는 열어 두라

부산 지방선거 공약, 우선순위에 지혜 모아야

 

조선일보:‘검수완박’ 탈당 후 바로 복당, 의회 정치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시위 피해 고통 외면하더니 文이 당하자 금지법 낸 민주당

 

서울경제:‘저성장·고물가’ 함정, 기업이 다시 뛰게 하는게 해법

9일에 한번꼴 北도발… 보상 아닌 억지력 보여줘야

노조 ‘무법천지’ 제동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

 

경향신문:“북 도발 엄정 대처” 밝힌 윤 대통령, 냉정하고 신중하길

대통령실 옆 미군기지라니, 뒤늦게 이전 협상 나선 정부

닻 올린 ‘이예람 특검’, 부실수사·직무유기 의혹 규명해야

 

디지털타임스:"제복 존경받는 나라 만들겠다" 尹대통령 발언 주목한다

새 정부 첫 법치 시험대 화물연대 파업 예고, 엄정 대처하라

 

파이낸셜뉴스:北 잇단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

불만투성이 아파트 공시가격 제대로 손봐야

 

세계일보:지나친 檢 편향 인사, 이러니 ‘검찰공화국’ 우려 커지는 것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대화하되 불법엔 관용 베풀지 말라

미사일 ‘강대강’ 대치, 단호한 대응으로 北 오판 막아야

 

매일경제:언론인 110명 조롱한 민예총 전시, 반지성적 폭력이다

文사저 뿐아니라 기업앞 욕설·협박도 멈추게 집시법 바꾸라

화물연대 총파업, 윤정부 노동정책의 원칙 보여야

 

동아일보:‘갭 투기 의혹 김승희’ ‘음주운전 박순애’ 검증 안할 건가

가계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IMF 위기’ 잊었나

코로나에 미래 빼앗긴 아이들… 늦기 전에 손 내밀어야

 

국민일보:집시법, 특정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정이어야

정치권 기싸움 벌일 때인가… 국회 정상화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적극적인 참여 전략 수립하길

 

한겨레:미사일 8발 쏜 북에 8발 대응, ‘강대강’ 악순환 우려한다

준법감시위원장의 ‘이재용 사면론’ 공론화, 온당치 않다

민주당, ‘네탓 공방’ 말고 미래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연합뉴스:검찰 쏠림' 우려된다, 공직인선 시야 넓혀야

경기침체 위험속 물류난 우려 키우는 화물연대 총파업

 

서울신문:국회 원 구성 눈감은 여야, 민생 위기 안 보이나

尹 정부 인사 ‘검찰 편중’ 우려 귀담아들어야

화물연대 파업 자제하고 정부는 적극 중재하길

 

매일신문:더불어민주당, 민생 경제 챙기는 게 우선이다

서대구순환선, 트램이든 모노레일이든 신중하게 결정할 일

전기차 충돌·화재 사망 사고, 원인 규명으로 재발 막아야

 

한국경제:떼법' 시위·파업엔 무관용이 원칙이다

최악의 애그플레이션 위기… 스마트팜에서 해법 찾아라

등원하는 이재명 의원, 국민 시선 두려워해야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안착에 모든 역량 투입해야 한다

한미 양국 미사일 대응 발사, 북 오판해선 안 돼

 

한국일보:北 도발에 '비례 사격'...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대응 필요

상속 시 ‘다주택 종부세’ 제외, 부작용 따져봐야

금융감독까지 검찰 출신 기용, 문제없나

 

중앙일보:북 도발에 지대지미사일 8발로 즉각 대응한 군

오세훈·김영환·김태흠·박완수의 공관 폐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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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부산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한겨레연합뉴스서울신문매일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

 

이데일리:▷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에 법질서 회복 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도 못한 국회 공백, 민주당 합의 이행부터 해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반기가 지난달 30일 0시에 종료됐으니 오늘로 9일째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후반기 국회가 언제 출범할지 기약이 없다. 이로 인해 당장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윤석열정부의 국정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일보:▷강대강 치닫는 한반도, 대화 창구는 열어 두라

한·미 군 당국은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5일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부산 지방선거 공약, 우선순위에 지혜 모아야

지난달 23일 당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부산 북구 덕천초등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이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조선일보:▷‘검수완박’ 탈당 후 바로 복당, 의회 정치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바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당을 위한 (민주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명분도 없는 탈당을 해놓고 한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 순천 지청장을 임명했다. 새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도 맡은 인사다.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최측근 검사를 기용한 것이다

시위 피해 고통 외면하더니 文이 당하자 금지법 낸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집회·시위법의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도 개인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서울경제:▷‘저성장·고물가’ 함정, 기업이 다시 뛰게 하는게 해법

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공개한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이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9일에 한번꼴 北도발… 보상 아닌 억지력 보여줘야

북한이 5일 오전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연속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18번째였다.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의 동시다발적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국군과 주한·주일 미군기지 등을 동시에 타격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흔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무법천지’ 제동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3년 한시로 운용돼왔는데 화물연대는 이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계는 난색이다.

 

경향신문:▷“북 도발 엄정 대처” 밝힌 윤 대통령, 냉정하고 신중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옆 미군기지라니, 뒤늦게 이전 협상 나선 정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 이전에 따라 주한미군 잔류기지 예정지에 대한 이전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2020년 당시 국방부 청사(현 대통령실)에 인접한 드래곤 힐 호텔 일대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지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계획이었다.

닻 올린 ‘이예람 특검’, 부실수사·직무유기 의혹 규명해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이번 특검의 성패는 군사경찰·군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및 직무유기 의혹과 2차 가해 실체를 밝히는 데 달렸다

 

디지털타임스:▷"제복 존경받는 나라 만들겠다" 尹대통령 발언 주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 첫 법치 시험대 화물연대 파업 예고, 엄정 대처하라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파이낸셜뉴스:▷北 잇단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 미사일 8발로 맞대응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정답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6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 발사에 비례해 지대지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지대지미사일 8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불만투성이 아파트 공시가격 제대로 손봐야

지자체 권한이양도 바람직 국토 균형발전에도 걸맞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손을 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대선 승패를 가른 정책을 딱 하나만 들라면 단연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세계일보:▷지나친 檢 편향 인사, 이러니 ‘검찰공화국’ 우려 커지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대화하되 불법엔 관용 베풀지 말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이달 초부터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을 봉쇄하고 비노조원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일탈행위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핵심 쟁점을 놓고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사일 ‘강대강’ 대치, 단호한 대응으로 北 오판 막아야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새벽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북한은 그제 오전 9시8분쯤부터 35분간 평양 순안, 함남 함흥 등 4곳에서 이스칸데르(KN-23), 초대형 방사포(KN-25) 4종의 SRBM 8발을 발사했다.

 

매일경제:▷언론인 110명 조롱한 민예총 전시, 반지성적 폭력이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인을 희화화하고 조롱한 작품을 전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작품은 서울민예총이 광주광역시에서 열고 있는 기획전 '굿바이 시즌2'에 출품된 박찬우 작가의 '기자 캐리커처'다

文사저 뿐아니라 기업앞 욕설·협박도 멈추게 집시법 바꾸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변 시위가 한 달째다. 밤새 장송가를 틀어놓고 확성기로 혐오와 저주의 욕설을 쉼 없이 쏟아내고 있다니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물론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런 야만적인 시위는 폭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윤정부 노동정책의 원칙 보여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했다. 살벌한 말이다. 물류는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이다. 이런 동맥을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파괴하겠다며 협박해도 되나 싶다. 5월 소비자물가는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인 5.4%나 올랐다

 

동아일보:▷‘갭 투기 의혹 김승희’ ‘음주운전 박순애’ 검증 안할 건가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院)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겼다

가계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IMF 위기’ 잊었나

국제금융협회는 어제 ‘세계 부채 보고서’에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가계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최근 1년 동안 5.5%포인트 늘어 증가 속도 면에서 조사 대상국 중 2위였다

코로나에 미래 빼앗긴 아이들… 늦기 전에 손 내밀어야

재난의 피해는 불평등하다. 2년 넘게 지속된 거리 두기 해제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빈곤층 자녀들은 코로나로 더욱 넓어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실태가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일보:▷집시법, 특정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정이어야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건의 개정안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다. 한병도 의원 등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기싸움 벌일 때인가… 국회 정상화 시급하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과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국내외적으로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는 산적한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국회 마비 상태가 계속되자 국민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입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적극적인 참여 전략 수립하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한국에 왔다. 오늘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난다.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후 재건 문제를 협의하러 온 것이다. 넉 달째 계속되는 전쟁에 우크라이나 영토는 파괴됐다. 일부 도시는 초토화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전후 재건에 632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미사일 8발 쏜 북에 8발 대응, ‘강대강’ 악순환 우려한다

한국과 미국은 6일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쏜 데 대응해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현지시각)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가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어 우려스럽다. 앞서 북한은 5일 4곳에서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준법감시위원장의 ‘이재용 사면론’ 공론화, 온당치 않다

최근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이찬희 제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가세했다. 이유도 부적절하지만, 삼성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게 역할인 기구의 위원장 발언이란 점에서 온당치 않다

민주당, ‘네탓 공방’ 말고 미래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공방으로 소란스럽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만큼, 원인을 냉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 과정이 초기부터 친문재인계(친문)와 친이재명계(친명) 간의 패권 다툼으로 변질되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

 

연합뉴스:▷검찰 쏠림' 우려된다, 공직인선 시야 넓혀야

대통령실과 내각 등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배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편향'에 대한 항간의 우려에 크게 개의치 않는 인사 행보를 고수함에 따라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침체 위험속 물류난 우려 키우는 화물연대 총파업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확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신문:▷국회 원 구성 눈감은 여야, 민생 위기 안 보이나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음에도 후반기 원(院) 구성 지연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분까지 겹친 탓이다

尹 정부 인사 ‘검찰 편중’ 우려 귀담아들어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금융감독원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리면서 우려의 진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6명, 장차관급으로 8명이 포진해 있다.

화물연대 파업 자제하고 정부는 적극 중재하길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유가 폭등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을 벌여 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매일신문:▷더불어민주당, 민생 경제 챙기는 게 우선이다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위기 신호도 반복되고 있다. 각종 지표가 비관적이다. 물가, 환율, 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다. 복합적인 위기다. 특히 5월 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견뎌냈던 국민들은 기절하기 직전이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중차대한 시기로 보인다.

서대구순환선, 트램이든 모노레일이든 신중하게 결정할 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취임 후 폐기 1순위 사업으로 도시철도 서대구순환선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지목했다. 그는 "트램은 대구에 적절치 않은 교통수단이다. 잘못 설치하면 시내 전체에 교통마비가 온다"고 주장하며 트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서대구순환선 교통수단을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기차 충돌·화재 사망 사고, 원인 규명으로 재발 막아야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 방향 서부산요금소를 통과하려던 전기 승용차가 요금소의 충격 흡수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 탑승자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아직 충돌과 화재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 과실이 있었는지, 전기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떼법' 시위·파업엔 무관용이 원칙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사저 인근 시위대를 모욕과 방화·살인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이 조용해졌다고 한다. 경찰이 '법대로' 시위대를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지만, 타인의 평온한 삶과 인격을 짓밟으면서까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악의 애그플레이션 위기… 스마트팜에서 해법 찾아라

올여름 최악의 애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한경 보도( 6일자 A1 , 5면 )다. 비료·유류값 급등에 인력난, 가뭄까지 겹쳐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국 평균 160.7㎜로 평년의 51.8%에 그쳤다

등원하는 이재명 의원, 국민 시선 두려워해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 등원해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2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그의 발걸음은 무거울 것이다. 자신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안착에 모든 역량 투입해야 한다

강원도는 628년 만에 내년 6월 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등의 행정조직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획단을 만들어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법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윤곽만 잡혀 있는 상태다. 즉, 큰 골격은 갖췄으나 권한과 사무,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다.

한미 양국 미사일 대응 발사, 북 오판해선 안 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 무력도발에 대응해 한미 양국 군이 현충일인 6일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한반도 정세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한국일보:▷北 도발에 '비례 사격'...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대응 필요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쏜 다음 날 한미가 지대지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다. 한미는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상속 시 ‘다주택 종부세’ 제외, 부작용 따져봐야

정부가 종부세 산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영구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요컨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함으로써 ‘다주택 종부세’를 면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감독까지 검찰 출신 기용, 문제없나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차기 금융감독원장 후보군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정은보 금감원장의 사의로 비어 있는 자리에 첫 검사 출신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은 거의 굳어졌다고 한다. 전직은 물론 현직 검사들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중앙일보:▷북 도발에 지대지미사일 8발로 즉각 대응한 군

한·미 연합군이 어제 동해상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로 쏜 데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다

오세훈·김영환·김태흠·박완수의 공관 폐지를 환영한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관(관사)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영환(충북)·김태흠(충남)·박완수(경남) 당선인 등은 “도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관습적으로 해오던 공관 사용을 거부했다. 그 대신 도청사 인근에 사비로 자택을 마련하고, 청년층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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