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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일보：▷선거 패배 책임 놓고 계파 간 난타전 벌이는 민주당
파이낸셜뉴스：▷대통령·한은총재 물가 회동을 제안한다
국민일보：▷검찰 출신 계속 중용하는 尹의 독선 인사
동아일보：▷親검찰 ‘경찰개선자문위’로는 제대로 된 개혁 어렵다
▷선거사범 910명 기소·수사… 공정·신속 두 마리 토끼 잡아야
▷14년 만의 6%대 생활물가… ‘인플레와의 전쟁’ 막 올랐다
매일경제：▷임금체불 일본의 16배, 최저임금 폭주탓이다
▷물가 상승률 14년만에 5%대, 금리인상 빅스텝도 각오해야
헤럴드경제：▷5%를 넘었는데도 고점 아직 멀었다는 최악의 물가
한국경제：▷고졸 인재 채용, 일회성 혜택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민노총 조폭식 횡포 눈 감으면 文정부와 다를 바 없다
▷지방선거 신데렐라' 김동연… 뒤틀린 道政부터 정상화해야
세계일보：▷물가 쇼크에 ‘S공포’까지, 민생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문화일보：▷민노총 줄파업 예고… 시험대 오른 尹정부 勞·政관계
▷물가 5.4% 급등 쇼크, 民·官 전방위 대응 절실하다
서울경제：▷몰려오는 경제 위기 ‘태풍’… 정부·기업 방비책은 있는가
한겨레：▷생활물가 6.7%↑, “경제위기 태풍”이라며 어설픈 대책만 낼 건가
▷러, 우크라 침공 100일 ‘주권 존중·평화’ 해법 찾아야
경향신문：▷법무·인사 넘어 국정원·공정위로 뻗어가는 ‘검찰공화국’
▷늘어난 2030 지방의원 당선인, 정당·청년 정치 길 넓히길
▷5%대 고물가 지속에 민생위기, 정책수단 총동원해 대응해야
매일신문：▷대구경북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바란다
연합뉴스：▷물가 안정' 실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6ㆍ1 표심에 답하는 길
서울신문：▷서울 집결한 한미일, 北 7차 핵도발 후과 각오해야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에 숨지 말고 ‘박지현 쇄신안’으로 혁신하라
조선일보：▷초음파·MRI 4년새 10배, 선심 쓰고 뒷감당 없는 ‘文 케어’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중앙일보：▷[그림사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못 막나 안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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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한겨레◇경향신문◇매일신문◇연합뉴스◇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
◇한국일보：▷선거 패배 책임 놓고 계파 간 난타전 벌이는 민주당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 갈등과 네 탓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패인과 책임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개표 직후부터 친문재인계는 일제히 이재명 고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포화를 퍼붓는 중이다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초 3%대에서 3, 4월 4%대를 거쳐 곧장 5%대 중반까지 치솟을 만큼 무서운 상승세다. 조만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를 보게 될 거란 우려도 높다. 최근 물가 급등에는 나라 밖 공급 압박이 절대적이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는 북한 성토장이 됐다. 순회 의장국을 맡아 처음 본회의를 주재한 북한을 향해 회원국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유엔 군축회의는 핵무기·핵물질을 비롯한 군축 문제를 협상하는 세계 유일의 다자 기구다
◇파이낸셜뉴스：▷대통령·한은총재 물가 회동을 제안한다
장보러 가거나 밖에서 밥 먹는 게 겁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4% 올랐다. 밥상물가 또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높다. 일부에선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출근길에 우리 경제가 태풍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검찰 출신 계속 중용하는 尹의 독선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우려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출신을 잇따라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앉혀 검찰 편향 인사란 우려가 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마이동풍식 인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親검찰 ‘경찰개선자문위’로는 제대로 된 개혁 어렵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제도의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위가 친(親)검찰 성향 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구성으로 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는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선거사범 910명 기소·수사… 공정·신속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검찰은 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100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2명을 기소, 93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수수로 각각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선거폭력도 벌어졌다.
▷14년 만의 6%대 생활물가… ‘인플레와의 전쟁’ 막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6.7%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6%대로 올라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각국의 수출 통제 탓에 고공 행진하는 원유, 원자재, 농축수산물 값이 한국인의 실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매일경제：▷임금체불 일본의 16배, 최저임금 폭주탓이다
한국의 연간 임금체불액 규모가 일본보다 16배나 많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체불액도 1조2000억원을 웃돈다. 반면 일본의 체불액은 매년 1000억원 수준이다
민간 주도 경제라는 윤석열정부의 슬로건에 맞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면 법인세부터 부담을 낮추고 단순화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법인세를 개편하겠다"고 했으니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우리와 경쟁하는 20개국이 2011년 이후 법인세를 내렸다.
▷물가 상승률 14년만에 5%대, 금리인상 빅스텝도 각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제가 태풍 전야의 위기"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고물가가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4%나 올랐다고 한다. 13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석유류는 35%, 밀가루는 26%, 돼지고기는 21%나 값이 올랐다
◇헤럴드경제：▷5%를 넘었는데도 고점 아직 멀었다는 최악의 물가
고삐가 풀린 것도 모자라 이젠 날개까지 달았다. ‘물가’ 얘기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딱 그렇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나 올랐다.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당 환율이 1500원을 오르내리던 때다. 수입물가 압력이 엄청났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2일 전원 사퇴했다. 선거 참패에 대한 수습책과 당 쇄신 방향, 차기 지도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원·당무위원회 연석회의도 3일 열렸다. 3·9 대통령선거 패배에도 지방선거가 눈앞이라는 이유로 미뤄왔던 당 쇄신과제를 이제 비로소 본격 논의하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고졸 인재 채용, 일회성 혜택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2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해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미래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교육체계 강화' 구상도 밝혔다.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목표로 천명한 윤 대통령이 '청년 인재'에 주목하고 나선 것은 꽤나 고무적인 발상이다.
▷민노총 조폭식 횡포 눈 감으면 文정부와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새 정부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CJ대한통운에서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파업에 이어 오는 7일부터 조합원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방선거 신데렐라' 김동연… 뒤틀린 道政부터 정상화해야
6·1 지방선거의 최대 '뉴스 메이커'를 꼽는다면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일 것이다. 주민 1357만 명에 올해 예산이 33조5661억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전국 최대 지자체 수장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다
◇세계일보：▷물가 쇼크에 ‘S공포’까지, 민생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5.4%나 올랐다. 5%대는 금융위기인 2008년 9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이다. 3% 이상 상승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진 데다 석 달 만에 3%에서 5%대로 상승세마저 가팔라지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도 4.1%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일보：▷민노총 줄파업 예고… 시험대 오른 尹정부 勞·政관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권의 대주주처럼 행세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노·사(勞使)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넘어 ‘뒤집힌 운동장’ 얘기를 들을 만큼 친(親)노조·반(反)기업 경향이 심각했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권은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바로잡을 책임도 떠맡게 됐다. 민노총 역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나섰다.
▷물가 5.4% 급등 쇼크, 民·官 전방위 대응 절실하다
물가 상승률이 급기야 5%대로 치솟았다. 심리적 인내 한계까지 위협하는 쇼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였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여 만의 최고치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6.7%로 더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혼돈에 빠져든 것은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3·9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왜 졌는지,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반성·쇄신의 절차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몰려오는 경제 위기 ‘태풍’… 정부·기업 방비책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출근길에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집의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시냐”고 반문했다.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서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행된 뒤 대표 혜택 항목인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진료 비용이 지난 3년 사이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MRI·초음파 진료비 총액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무려 9.7배나 늘었다.
◇한겨레：▷생활물가 6.7%↑, “경제위기 태풍”이라며 어설픈 대책만 낼 건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6%대까지 치솟았다. 장을 보기 겁난다는 말이 실감난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데다 물가 상승까지 겹쳐 서민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은 3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고 밝혔다.
▷러, 우크라 침공 100일 ‘주권 존중·평화’ 해법 찾아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러시아 제국의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주변 약소국의 주권을 무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전광석화 같은 승리를 자신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 항전에 부딪혔다
◇경향신문：▷법무·인사 넘어 국정원·공정위로 뻗어가는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변호사)를 임명했다. 새 공정거래위원장엔 1981년 공정위 출범 후 처음으로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조직관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기업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 수장에까지 검찰 출신이 전진배치되는 것이다.
▷늘어난 2030 지방의원 당선인, 정당·청년 정치 길 넓히길
6·1 지방선거에서 30대 이하 청년층(2030)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당선인은 각각 83명, 33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지방선거(각 46명, 192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선출 정수 대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당선 비율도 각각 9.5%와 11.1%로, 4년 전 5.6%와 6.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5%대 고물가 지속에 민생위기, 정책수단 총동원해 대응해야
통계청은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4%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석유류와 식재료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
◇매일신문：▷대구경북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바란다
대구경북 지방의회의 경쟁 구도가 무너졌다. 국민의힘이 광역·기초의원 대다수를 차지한 탓이다. 대구시의원 32명 가운데 31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하다. 경북도의원 역시 61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56명을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비례대표 2명에 그쳤다. 무소속 당선인은 3명이며, 이들도 보수 성향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출소에 체포돼 있던 베트남 국적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터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손에서 수갑을 뺀 뒤 달아났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원은 확인됐다지만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세 명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책상에서 업무를 봤다고 한다
◇연합뉴스：▷물가 안정' 실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6ㆍ1 표심에 답하는 길
통계청은 3일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5월에 이어 6월, 7월에도 5%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 동향 등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서울 집결한 한미일, 北 7차 핵도발 후과 각오해야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한일 양자, 한미일 3자 연쇄 회동을 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5.6% 이후 14년 남짓 만의 최고치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무려 6.7%에 이르렀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추이는 그야말로 공포스럽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에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수요의 회복이 가세한 탓이다.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에 숨지 말고 ‘박지현 쇄신안’으로 혁신하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그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공공대표를 맡은 박지현 비대위원장 역시 사퇴의 당사자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3월 민주당에 합류했다
◇조선일보：▷초음파·MRI 4년새 10배, 선심 쓰고 뒷감당 없는 ‘文 케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진료비가 지난 4년간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MRI 이용에 들어간 진료비가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9.7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급속 인상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규모가 7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체불액보다 14배나 많은 규모다. 문 정부가 두 해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는 등 5년간 총 42% 인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곳이 속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여당의 지방 선거 승리에 대한 질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 태풍 권역에 있다”며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으로) 창문 흔들리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상황에 비유하며 경제가 위기 국면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못 막나 안 막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한겨레◇경향신문◇매일신문◇연합뉴스◇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