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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헤럴드경제：▷6·1 지방선거, ‘묻지마식 줄투표’ 아닌 ‘똑똑한’ 한 표를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다가오는 S의 공포
연합뉴스：▷제대로 살펴보고 동네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문화일보：▷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사진’ 유출 부적절하다
▷“일흔 넘어 새로운 걸 배우기엔… ” 선거 막판 또 노인 폄훼
▷계양乙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地選 흔드는 기막힌 현실
중앙일보：▷[그림사설] 북한 도발 심각한데 중국은 "전쟁" 운운?
조선일보：▷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감소, 악조건 속 출발하는 새 정부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9년, 文 정권 펀드 의혹 전모 밝혀야
강원일보：▷소중한 한 표가 모여 세상과 삶의 질 바꾼다
이데일리：▷여야 야합ㆍ포퓰리즘 판친 지방 선거, 민심이 심판할 것
▷규제 개혁 시동거는 윤 정부, 성패는 속도전에 달렸다
▷구글 ‘통행세’ 강행, 방통위 ‘구글 갑질방지법’ 엄정 집행을
매일신문：▷6·1 지방선거, 정당만 보는 ‘묻지마 투표’는 절대 안 된다
▷시장 따르되 속도 조절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대란 막아야
서울신문：▷내 한 표에 우리 동네와 정치 미래 달렸다
매일경제：▷과실치사후 사체유기한 의사에게도 면허 재발급해야 하나
▷"복잡한 규제 철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반가운 말이다
▷깜깜이로 지역일꾼 뽑아서야, 선거 공보물이라도 한번 더 보자
한국일보：▷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 권한남용 우려 해소됐나
한국경제：▷환율 상승세 일단 진정됐지만 악재는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시행착오 있지만 IT업계 재택은 대세
동아일보：▷생산·투자·소비 26개월 만에 동시 감소, 성장엔진 꺼지나
▷선거 공보물 잘 챙겨보고 세금도둑·파렴치범은 걸러내자
국민일보：▷현명한 한 표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시킨다
경향신문：▷오늘 나의 한 표가 동네와 정책, 정치를 바꾼다
▷견제·균형 외면하고 졸속 출범하는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서울경제：▷기로에 선 대한민국, 오늘 한 표에 미래 달렸다
부산일보：▷우리 동네 진짜 일꾼 뽑는 지방선거의 날 밝았다
세계일보：▷오늘 지역 일꾼 선택의 날… 유권자 밝은 눈으로 옥석 가려야
▷‘공룡 법무부’, 권한남용 없는 인사검증에 정권명운 걸라
▷일상 짓밟고 혐오표현 일삼는 ‘폭력성’ 시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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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연합뉴스◇문화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한겨레◇매일신문◇서울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부산일보◇세계일보◇
◇헤럴드경제：▷6·1 지방선거, ‘묻지마식 줄투표’ 아닌 ‘똑똑한’ 한 표를
6·1 지방선거가 20대 대선 이후 약 3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일만에 치러진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과 시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초기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다가오는 S의 공포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은 올해 한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단 지표가 온통 마이너스다.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올 들어 1, 2월 감소하다 3월에 힘겹게 증가로 전환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도돌이표가 됐다. 반짝 증가였던 셈이다. 7.5%나 줄어든 투자는 그렇다 치자.
◇연합뉴스：▷제대로 살펴보고 동네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끝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표를 호소하며 지난 19일 시작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밤 12시 선거운동이 끝나면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내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여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이전되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일보：▷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사진’ 유출 부적절하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이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다. 대통령 부부의 일상이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되는 것을 소통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
▷“일흔 넘어 새로운 걸 배우기엔… ” 선거 막판 또 노인 폄훼
100세 시대를 맞아 70세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거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수많은 사례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모두 일흔을 훨씬 넘겨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미 75세다.
▷계양乙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地選 흔드는 기막힌 현실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1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602명을 유권자가 직접 선택한다. 그런데 이번만큼 지역 발전 방안이 국민 관심에서 밀려난 지선(地選)은 없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북한 도발 심각한데 중국은 "전쟁" 운운?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고물가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가 후퇴할 조짐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의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 달 전에 비해 생산은 0.7%,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0.2%, 기업의 설비투자는 7.5% 줄었다
오늘은 6·1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지역 일꾼 4125명(국회의원 7명 별도)을 뽑아 일을 맡기는 날이다. 이들은 보도블록 한 장, 풀 한 포기 등 우리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책임질 대표자들이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보다 더 개인에게 중요한 일”(노엄 촘스키)이다. 우리의 한표 한표가 중요하다.
◇조선일보：▷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감소, 악조건 속 출발하는 새 정부
지난 4월 경제의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달 대비 생산 지수는 0.7%, 소비 판매액 지수는 0.2%, 설비투자는 7.5%씩 줄어 코로나 사태 이후 2년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펼쳐졌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원자재 값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악재가 발목 잡았다.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9년, 文 정권 펀드 의혹 전모 밝혀야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핵심 로비스트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피해자가 1000명, 피해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 범죄다
제8회 지방선거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일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의원 등을 뽑는 선거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 교육 방향을 좌우하는 시·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유권자들로서는 한꺼번에 7장의 투표지를 받아 스스로 판단하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강원일보：▷소중한 한 표가 모여 세상과 삶의 질 바꾼다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릴 단체장과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지방정부가 갖는 예산집행권과 인허가권, 단속권 등은 우리 생활에 보다 가까이 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이 달라진다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토록 고대했던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관광재단의 ‘2022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에 따르면 올 4월 도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은 1,169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1만명보다 22%, 전월 1,025만명보다 14% 늘어난 수치다.
◇이데일리：▷여야 야합ㆍ포퓰리즘 판친 지방 선거, 민심이 심판할 것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의회 의원과 구·시·군 의회 의원 및 17명의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현역 국회의원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로 공석이 된 7개 지역구의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규제 개혁 시동거는 윤 정부, 성패는 속도전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나의 한 표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없다
4년 임기의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날이다.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988명 등 모두 4010명의 지역 일꾼과 17명의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 5명이 새로 뽑힐 예정이다. 여기에 7개 선거구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지난 27일과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촬영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취지대로 “‘출퇴근’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김 여사의 온라인 팬클럽 ‘건희사랑’은 7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구글 ‘통행세’ 강행, 방통위 ‘구글 갑질방지법’ 엄정 집행을
글로벌 앱마켓의 독과점적 사업자인 구글이 6월1일부터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매출의 최대 30%까지 내도록 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구글은 이날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유료 콘텐츠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조처까지 취할 예정이다. 선택을 강요받은 앱 개발사들은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일신문：▷6·1 지방선거, 정당만 보는 ‘묻지마 투표’는 절대 안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17개 광역단체장, 226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천602명을 선출한다. 정당 공천이 없는 17개 시·도 교육감과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서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군위군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이장 B씨는 거소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따르되 속도 조절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대란 막아야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 적용 기준으로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재산세는 2016년 3조9천392억 원에서 2021년 10조8천756억 원으로 6조9천364억 원(176%) 늘었다.
◇서울신문：▷내 한 표에 우리 동네와 정치 미래 달렸다
오늘 제8기 지방자치 4년을 이끌어 갈 지역 일꾼들이 선출된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비례대표 포함), 기초의원 2988명(비례대표 포함) 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4125명,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행정을 책임질 교육감 17명과 교육위원 5명이 그 주인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극우단체가 매일 확성기로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으며 집회를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소음 스트레스로 식욕부진,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들도 늘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집회 영상을 공개하고 시위대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가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팬카페를 통해 공개한 사실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오락가락하는 변명으로 인해 오해와 논란이 더 커졌다
◇매일경제：▷과실치사후 사체유기한 의사에게도 면허 재발급해야 하나
2012년 7월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A원장은 "잠을 푹 자게 해달라"는 여성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무려 13종의 약물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동료들과 술까지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2시간 뒤 이 여성이 사망하자 시신을 실은 차량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복잡한 규제 철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반가운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 투자와 30만명 이상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반갑게 느껴지는 말이다.
▷깜깜이로 지역일꾼 뽑아서야, 선거 공보물이라도 한번 더 보자
제8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명을 비롯해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치러진다
◇한국일보：▷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 권한남용 우려 해소됐나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능 중 공직자 인사검증을 관리단에 넘기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관리단은 검사 4명, 경찰 2명과 각 부처 파견자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해 이달 초 출범할 예정이다
6·1 지방선거일이 밝았다. 대선 후 두 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역 후보와 정책에 주목하기가 유난히 어려운 선거였다. 새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 등 이슈에 밀렸고 중앙정치 중심으로 흐르며 과열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를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이고 투표는 시민의 권리다. 오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기 바란다.
지난 4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사상 처음으로 전세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임대차 거래 총 25만8,318건 중 월세가 13만295건으로 50.4%를 차지했다. 월간 통계지만, 전국 월세가 전세를 추월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경제：▷환율 상승세 일단 진정됐지만 악재는 첩첩산중
달러당 1300원을 돌파할 기세로 무섭게 치솟던 환율이 어제 1원40전 내린 1237원20전에 마감했다. 그제는 17원60전이나 떨어지는 등 사흘 연속 하락세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상 횟수가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4125명을 선출하는 제8회 지방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유권자 한 명당 투표용지 7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는 8장)이 주어지는 만큼 후보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정책들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욱이 이번에도 퍼주기 공약,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로 얼룩졌다.
투자의 신'으로 불리던 손정의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대규모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진 급여를 대폭 삭감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40%, 최고경영자(CEO)는 15% 연봉이 깎였다
◇파이낸셜뉴스：▷시행착오 있지만 IT업계 재택은 대세
카카오 내부 반발 조율 네이버 등 곳곳서 실험 카카오가 7월부터 기존 원격근무를 대신하는 '메타버스 근무제' 를 도입하겠다고 5월 30일 발표했다. 가상공간에서 음성채널로 실시간 소통하며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에 음성 소통과 오후 집중 근로시간제를 추가한 것이 새롭다
尹대통령 "직접 나서겠다" 전 정부 실패서 교훈 찾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0일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완화)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들이 줄줄이 밝힌 대형 투자계획을 평가하면서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생산·투자·소비 26개월 만에 동시 감소, 성장엔진 꺼지나
4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어제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7% 줄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투자와 소비도 동반 부진에 빠진 것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과 가계에 닥친 위기로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기관을 둘러싼 혼선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선거 공보물 잘 챙겨보고 세금도둑·파렴치범은 걸러내자
6·1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지방권력까지 교체해야 정권교체가 완성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달라”며 정권견제론을 내세웠다. 대선 연장전만 부각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지방 의제가 실종된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현명한 한 표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시킨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오늘 실시된다. 20대 대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 직전 대선주자로 뛰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국민의힘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가 동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선 2라운드’ 양상으로 전개된 측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다음 날인 29일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 여사는 셀럽을 꿈꾸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4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뒷걸음질 쳤다. 트리플 감소는 2020년 2월 이후 처음인데 상황은 지금이 더욱 심각해 보인다. 당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의 충격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난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일상이 회복됐음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절정에 이른 3월보다 경제 지표들이 악화됐다
◇경향신문：▷오늘 나의 한 표가 동네와 정책, 정치를 바꾼다
지방선거 본투표가 1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향후 4년간 풀뿌리 자치를 이끌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602명을 뽑는다. 유권자 4430만명의 선택이 모여 지방 정부·의회·교육의 방향과 정책·정치의 주도권을 결정짓게 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자가 16억원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투표일 이틀 전인 지난 30일 이를 공고한 것이다
▷견제·균형 외면하고 졸속 출범하는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딱 1주일 걸렸다
◇서울경제：▷기로에 선 대한민국, 오늘 한 표에 미래 달렸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날이 밝았다. 신냉전과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으로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4125명의 지역 일꾼과 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4월 생산·소비·투자가 전월보다 일제히 줄면서 ‘R(경기 후퇴)의 공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데다 선행지수도 10개월 연속 하락해 장기 경기 침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거시 지표에 온통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마저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부산일보：▷우리 동네 진짜 일꾼 뽑는 지방선거의 날 밝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 시민이 부산 동구 범일동 거리에 붙은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지난달 19일부터 치열하게 맞붙었던 13일간의 선거 운동이 비로소 끝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 및 유치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윤석열 대통령이 바다의 날인 31일 부산을 찾아 부산항을 세계적 메가포트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일보：▷오늘 지역 일꾼 선택의 날… 유권자 밝은 눈으로 옥석 가려야
오늘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가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을 뽑는다. 지난 27~28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20.6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공룡 법무부’, 권한남용 없는 인사검증에 정권명운 걸라
결국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직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로 설치된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긴 것이다.
▷일상 짓밟고 혐오표현 일삼는 ‘폭력성’ 시위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동반한 극우 세력들의 폭력시위 탓이다. 이들은 7, 8개 조로 나뉘어 문 전 대통령이 입주한 지난 10일부터 확성기·스피커, 꽹과리·북 등을 동원해 ‘장송곡 애국가’ 등을 밤낮으로 틀어대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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