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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오락가락… 무력화는 안 된다
▷尹정부 인플레 전쟁 돌입, 취약층 고통 경감에 집중하길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한 국회, 입법공백·직무유기 책임져야
헤럴드경제：▷한계 분명한 고육지책 민생대책, 보완수단 강구해야
▷칸영화제 첫 2관왕 쾌거, 세계 주류로 올라선 K-무비
디지털타임스：▷여야, 법사위원장 갈등 조속 타협해 `민생국회` 지체 말아야
▷`정치신인` 尹, 규제혁파만 확실히 해도 성공한 대통령 된다
파이낸셜뉴스：▷선거 막판에 불쑥 튀어나온 김포공항 이전 공약
한겨레：▷법무부의 ‘최고법관 인사검증’은 사법부 독립 침해다
▷‘경찰국 부활’ 검토, 경찰 민주적 통제 퇴행 안 된다
연합뉴스：▷대통령 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이 낫지 않나
▷‘김포공항 이전 공약 반대’를 악당의 선동이라는 이재명 후보
동아일보：▷논문 뻥튀기 온상 된 ‘약탈적 학술지’ 남김없이 쓸어내야
▷돈 봉투에 대리투표까지… 유권자 수준 얼마나 얕보기에
이데일리：▷해법 안 보이는 산업 현장 구인 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
▷온기 되찾는 한일 경제 관계, 정치ㆍ외교 불똥 더 없어야
서울경제：▷백년대계 없이 진흙탕 싸움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
문화일보：▷글로벌 역동성 보인 한국 영화의 칸영화제 2관왕 쾌거
▷긴급 民生대책, 서민에 실질 도움 될 부분에 더 집중해야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쾌거… 강원도, 지금부터 새 역사 써야
조선일보：▷괴담꾼 말 듣고 ‘천안함 재조사’ 지시한 사람은 바로 위원장
▷무슨 말 하는지 알 수도 없는 민주당의 ‘김포공항’ 내분과 소란
서울신문：▷후반기 국회 원 구성 서둘러 입법부 공백 줄여야
국민일보：▷민생대책 필요하지만 부작용과 실효성도 따져야
▷후보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
경향신문：▷특별감찰관 임명 않으면, 한동훈에게 측근 수사 맡길 텐가
▷시행령으로 규제 풀라는 윤 대통령, 행정 독주 우려 새겨야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 나오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
한국경제：▷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아우성… 가능한 대책 총동원해야
▷세계 무대 주름잡는 한국인들… 도전하는 국민의 위대한 성취
▷물가안정 위한 尹정부의 감세… 과감하고 시장친화적이다
한국일보：▷대통령 주변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 이유 없다
▷치솟는 물가에 긴급 대책... 더 체감할 수 있는 수단 강구를
매일신문：▷기업 발목 잡는 규제 철폐에 대통령·정부·여야가 힘 모아야
매일경제：▷전교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월급 주는 타임오프제 공정한가
▷윤정부 첫 한일경제인회의, 3년간 악화된 교역에 물꼬 트길
▷김포공항 이전 "표 주는지 보고 결정한다"는 황당한 민주당
중앙일보：▷“김포공항 이전” 이재명·송영길의 황당 공약
부산일보：▷유세차 제멋대로 제작, 굴러다니는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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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연합뉴스◇동아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문화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
◇세계일보：▷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오락가락… 무력화는 안 된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만 해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폐지 방침이다. 대신 검찰과 경찰이 친인척 관리 및 수사를 맡게 된다고 했다
▷尹정부 인플레 전쟁 돌입, 취약층 고통 경감에 집중하길
윤석열정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새 정부는 어제 출범한 지 불과 20일 만에 3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한 국회, 입법공백·직무유기 책임져야
어제 시작된 21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도 뽑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조짐이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29일로 끝났다. 국회법은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어겨 입법공백을 불렀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헤럴드경제：▷한계 분명한 고육지책 민생대책, 보완수단 강구해야
정부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름이 거창할 뿐, 이른바 긴급 민생안정 대책이다. 정부가 중점을 둔 부문은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다
▷칸영화제 첫 2관왕 쾌거, 세계 주류로 올라선 K-무비
국민배우 송강호와 ‘올드보이’로 세계 영화인을 사로잡은 박찬욱 감독이 K-무비의 역사를 새로 썼다.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을 연출한 박 감독과 ‘브로커’ 주연을 맡은 배우 송강호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46년 창설돼 올해 75회를 맞은 칸영화제 역사상 한국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타임스：▷여야, 법사위원장 갈등 조속 타협해 `민생국회` 지체 말아야
후반기 국회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이양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됐으니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
▷`정치신인` 尹, 규제혁파만 확실히 해도 성공한 대통령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냈다. 3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선거 막판에 불쑥 튀어나온 김포공항 이전 공약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국가 백년대계로 다뤄야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이번 선거의 막판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공항이전 공약을 맹공격했고, 민주당은 중앙당 공약이 아니라 지역 후보 차원의 공약이라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자영업 지원 불가피하나 부작용 대책 미리 세워야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서다. 정부안은 당초 59조4000억원이었으나 야당의 증액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더 불어났다. 한덕수 총리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겨레：▷법무부의 ‘최고법관 인사검증’은 사법부 독립 침해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몰아주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권한 비대화,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 부처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많은 비판에 귀를 닫은 듯하다
정부가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3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조2천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이다. 새로운 것은 9천억원에 불과하다.
▷‘경찰국 부활’ 검토, 경찰 민주적 통제 퇴행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부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안부 장관 산하에 꾸린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안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연합뉴스：▷대통령 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이 낫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등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게 그 이유라고 한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반대’를 악당의 선동이라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갑작스레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방선거 막판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동아일보：▷논문 뻥튀기 온상 된 ‘약탈적 학술지’ 남김없이 쓸어내야
돈만 내면 수준 미달의 논문도 실어주는 학술지를 약탈적 학술지, 또는 부실 학술지라고 한다. 이런 부실 학술지들 사이에서 ‘논문 인용 품앗이’를 통해 피인용 지수를 부풀리는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의 질과 상관없이 인용 빈도에 따라 임용과 연구비 심사가 이뤄지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0일로 2주일째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공석인 총장 임명을 위해 장관 임명 직후 추천위원 선정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쯤 뒤에 임명된다.
▷돈 봉투에 대리투표까지… 유권자 수준 얼마나 얕보기에
6·1지방선거 본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마을 주민을 속이고 대신 거소투표를 한 이장까지 등장했다. 유권자 수가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데일리：▷해법 안 보이는 산업 현장 구인 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산업 현장 생산 활동이 인력난에 발목이 잡혔다.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장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농촌도 사정이 비슷하다
▷온기 되찾는 한일 경제 관계, 정치ㆍ외교 불똥 더 없어야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어제 서울과 일본 도쿄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영상회의 방식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웹회의로 열린 두번째 대화 자리다. 양국 간 정치적 갈등과 외교 마찰, 자연 재해 속에서도 1969년부터 매년 한 차례도 중단된 적 없었던 이 회의의 이번 주제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였다.
◇서울경제：▷백년대계 없이 진흙탕 싸움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과 이념 대결의 장(場)으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3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1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한다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기술 안보에 빈틈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34건 가운데 31건이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조선·정보통신·전기전자 등 6대 국가 기간산업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으로 국내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금과 재정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1분기 인건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6.4% 급증했다. 대기업 노조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추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접어든 것이다.
◇문화일보：▷글로벌 역동성 보인 한국 영화의 칸영화제 2관왕 쾌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 주류로 발돋움한 사실을 영화계도 입증하고 있다. 제75회 프랑스 칸영화제의 28일 폐막식에서, 감독 박찬욱과 배우 송강호가 한국 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로 각각 감독상·남우주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긴급 民生대책, 서민에 실질 도움 될 부분에 더 집중해야
이제 겨우 출범 20일 된 윤석열 정부가 ‘긴급 민생(民生)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고통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생활비와 생계비,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불과 20일 전까지 집권했던 세력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황당하다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쾌거… 강원도, 지금부터 새 역사 써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공식 출범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강원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도의 명칭과 법적 지위가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특별자치시·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 강원도의 명칭 변경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정부가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됐다.
◇조선일보：▷괴담꾼 말 듣고 ‘천안함 재조사’ 지시한 사람은 바로 위원장
재작년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천안함 폭침’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하고도 이인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진상규명위 실무진은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퍼뜨려온 신상철씨가 요구한 재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청와대 내부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빚어졌다
▷무슨 말 하는지 알 수도 없는 민주당의 ‘김포공항’ 내분과 소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 서부 발전을 위해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게 맞는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반대와 우려 목소리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서울신문：▷후반기 국회 원 구성 서둘러 입법부 공백 줄여야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그제로 끝났으나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뽑아 놓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법사위원장 갈등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카이스트 등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같은 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신설한 산업전략원탁회의를 열면서 첫 주제로 반도체를 잡았다. 두 장관 모두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와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감시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검찰·경찰에 넘기는 방안 등 권력형 비리를 근절한 새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 민정수석실 견제 차원에서 필요했으나 민정실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민생대책 필요하지만 부작용과 실효성도 따져야
윤석열정부가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15년 만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등 속도를 높인 한국은행 통화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완충 정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민생 분야를 주 타깃으로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김포공항을 없애고 인천공항에 통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지방선거 막판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것이 과연 지역 현안을 다루는 선거의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김포공항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교통 인프라에 속한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각 지방과의 연결을 책임져 왔다
▷후보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
전국 시·도교육감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 57명의 후보가 앞으로 4년 동안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6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 후보들 인지도가 떨어지고 후보들의 기호도 없다. 정당 공천이 없어 후보들의 성향을 알기도 쉽지 않다
◇경향신문：▷특별감찰관 임명 않으면, 한동훈에게 측근 수사 맡길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0일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폐지를 포함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정의 컨트롤타워’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만큼 별도 감찰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시행령으로 규제 풀라는 윤 대통령, 행정 독주 우려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 나오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고 그 자리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약을 내놓자마자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아우성… 가능한 대책 총동원해야
코로나 위기가 한풀 꺾이면서 산업현장도 속속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 부족으로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원래 규모로 재유입되지 않고, 숙련 근로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중소 제조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 무대 주름잡는 한국인들… 도전하는 국민의 위대한 성취
세계 도처에서 전해오는 낭보가 꼬리를 무는 요즘이다. 지난 주말 프랑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과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휩쓸었다. 어제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의 한국인 선수 '맏언니' 지은희가 3년4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전해왔다
▷물가안정 위한 尹정부의 감세… 과감하고 시장친화적이다
정부가 어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세 분야에 걸쳐 10가지 고물가 대응 방안이 망라돼 있다
◇한국일보：▷대통령 주변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 이유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민정수석실 폐지 등 여건 변화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다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사정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사정ㆍ감찰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친인척 비리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실도 가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에 긴급 대책... 더 체감할 수 있는 수단 강구를
치솟는 물가에 놀란 정부가 30일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대책은 서민 생활에 밀접한 먹거리와 생계비, 주거안정의 3대 분야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물가 총동원령을 내렸다.
6·1 지방선거 막바지가 김포공항 이전 논란에 매몰되고 있다. 대선 직후라 안 그래도 진영 갈등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여야가 이 논쟁을 지나치게 과열시켜 선거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 아무리 선거에 바람이 중요하다지만 이 문제에 이렇게 올인할 일인가
◇매일신문：▷기업 발목 잡는 규제 철폐에 대통령·정부·여야가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구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4.8%로 가장 낮았다. 4년 전 지방선거(16.43%)에 비해서도 1.63%포인트 더 줄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선거일까지 이어진다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이 말장난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86세대 용퇴론이 마법처럼 용해되더니 며칠 사이 말이 서너 번도 더 바뀐다. 그가 쇄신안을 내놓으니 합의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쇄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고는 '추적단 불꽃'에서 활약한 MZ 세대 박지현을 공동비대위원장에 앉혔다.
◇매일경제：▷전교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월급 주는 타임오프제 공정한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게 만드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기업에서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하라는 취지다
▷윤정부 첫 한일경제인회의, 3년간 악화된 교역에 물꼬 트길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많은 26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양국 교역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회의는 '한일 경제 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처럼 지난 3년간 경색됐던 양국 경제 교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포공항 이전 "표 주는지 보고 결정한다"는 황당한 민주당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상식선을 벗어났다. "어떤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라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황당 그 자체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건 이재명·송영길에게 표를 주면 이전을 추진하고, 당선이 안 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중앙일보：▷“김포공항 이전” 이재명·송영길의 황당 공약
6·1 선거에서 난데없이 ‘김포공항 이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인천 계양, 서울 강서,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포공항을 옮기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국회와 예산 전문가 등이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큰 사업이다.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조직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작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조직 신설을 추진해 절차도 졸속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일보：▷유세차 제멋대로 제작, 굴러다니는 안전불감증
지난 29일 오전 7시 30분께 서구 서대신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후보의 유세차 구조물이 전선에 걸려 떨어진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6·1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유세차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유세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오른쪽) 의원과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가 남구 일대에서 박재범 남구청장 후보와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박수영(가운데)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LG메트로시티 앞 사거리에서 오은택 남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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