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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파이낸셜뉴스：▷네탓 공방 민주당, 민생국회 공백 초래 안돼
한국경제：▷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까지… 아전인수식 떼쓰기 멈춰야
▷北도발 속 맞은 현충일… 국군포로·천안함 기억이나 하나
▷새 정부, 산업계 '실상·고충' 들을 만큼 들은 것 아닌가
중앙일보：▷검사 편중 인사 탈피하고 인재풀 널리 확장하길
▷[그림사설] 서울 사람보고 원주, 청주 공항 가라고?
국민일보：▷화물연대는 출고 방해 그만두고, 총파업 결의 접어라
조선일보：▷화물연대 총파업 대처, 윤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것
▷野 과반 국회, ‘빠’에 휘둘리면 2년 후 서울시의회처럼 뒤집힌다
한국일보：▷한미훈련 하루 뒤 미사일 쏜 北, 핵실험 오판 안 돼
매일경제：▷선거 참패하고도 수박·똥파리 혐오정치 멈추지 않는 민주당
▷한 번에 미사일 8발 쏜 北이 '군축회의 의장국'이라니 가당찮다
▷대기업 R&D세액공제 10년째 축소, 국가 미래에 자해행위다
연합뉴스：▷우려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안보대응에 빈틈없어야
▷국회 원 구성 지연… 행정부 견제 기능 당분간 포기할 건가
동아일보：▷서울민예총 ‘기자 조롱’ 전시, 언론에 대한 폭력이다
▷국정원·총리실·공정위까지 檢檢檢… 이런 인사 언제까지
▷北 4곳서 미사일 8발 도발… ‘김정은 벙커’ 정조준 직면할 것
서울신문：▷내분 상황 치닫는 민주, 이재명이 답해야
경향신문：▷미사일 8발 무더기로 쏜 북, 정부는 위기관리 빈틈없어야
▷인사청문 대상 줄줄이 대기 중인데, 국회 공백 방치할 텐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한겨레：▷부인 변호인까지, 윤 대통령의 끝모를 ‘측근 검사 인사’
▷2060년 3배 느는 ‘플라스틱 재앙’, 익숙함과 결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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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동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겨레◇
◇파이낸셜뉴스：▷네탓 공방 민주당, 민생국회 공백 초래 안돼
계파 해체 선언은 고무적 팬덤 휘둘리면 미래없어 3·9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거듭 패배한 민주당의 내홍이 이어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조차 없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퇴하면서 여야 협상 상대방이 사라진 상태이다.
양파·마늘 출하량 푹 줄어 기상 이변 대책 마련하길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5일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달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5.8㎜를 기록해 평년 대비 5.6%에 불과했다. 올해 1∼5월 전국 누적 강수량도 평년의 50% 수준밖에 안됐다
◇한국경제：▷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까지… 아전인수식 떼쓰기 멈춰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 줄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임금피크제 문제가 노동계 하투(夏鬪)의 뇌관이 될까 봐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도발 속 맞은 현충일… 국군포로·천안함 기억이나 하나
북한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이니 남한에 대한 위협이 분명하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규탄했지만 '대화 촉구' 외의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5년 내내 굴종으로 일관한 결과 감당 못할 사태를 맞게 됐다는 무력감과 함께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새 정부, 산업계 '실상·고충' 들을 만큼 들은 것 아닌가
거침없는 고물가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비이성적으로 삼켜버린 올해 두 차례 선거 이후 경제 상황은 직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생산·소비·투자가 함께 위축되는 경제는 썰물 뒤 거친 바닷가를 연상시킨다.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마당 태풍론'이 과장이 아니다.
◇중앙일보：▷검사 편중 인사 탈피하고 인재풀 널리 확장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능력을 우선했다지만, 전·현직 검찰 출신을 지나치게 선호해 인사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 3일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5%대 물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다. 13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석유류(34.8%)와 축산물(12.1%)이 많이 올랐는데 각각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 가격 같은 대외요인 탓이다
▷[그림사설] 서울 사람보고 원주, 청주 공항 가라고?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국민일보：▷화물연대는 출고 방해 그만두고, 총파업 결의 접어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내걸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항구, 산업단지 등 물량 이동 거점을 봉쇄하겠다고 한다. 총파업에 앞서 단위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일탈 행위도 벌이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20일이 됐다. 그런데 아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총장추천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더라도 후보 추천 절차,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7월 하순에나 총장 임명이 가능하다.
북한이 올해 들어 열여덟 번째 도발을 했다. 이번엔 탄도미사일 여덟 발을 한꺼번에 쏴서 여러 목표물의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의 도발은 매번 형태를 달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탑재용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기종을 바꿔가며 쏘더니 이제 무더기 발사까지 등장했다
◇조선일보：▷화물연대 총파업 대처, 윤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것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화물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다가 지난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체 운송비의 30∼50%를 차지하는 기름 값이 급등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운임 인상과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자문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 결과물을 내놓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수사관 대폭 증원과 단독 청사 마련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野 과반 국회, ‘빠’에 휘둘리면 2년 후 서울시의회처럼 뒤집힌다
민주당이 3·9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선에 지고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반성 없이 국회에서 폭주해 또 한 번의 심판을 자초한 이들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국일보：▷한미훈련 하루 뒤 미사일 쏜 北, 핵실험 오판 안 돼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무력시위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3발을 섞어 쏜 뒤로는 11일 만이다
경윳값 폭등으로 증가한 물류비 부담을 둘러싸고 화물운송업계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체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 비중은 5% 정도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관련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제도적으로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고려 중이다
◇매일경제：▷선거 참패하고도 수박·똥파리 혐오정치 멈추지 않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 대선에서 져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줬다. 이달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해 지방권력까지 내줬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 패배까지 합치면 3연패다. 이 정도면 왜 또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패인 분석 후 당의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한 번에 미사일 8발 쏜 北이 '군축회의 의장국'이라니 가당찮다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이 4년7개월 만에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8발을 한 번에 쏜 것은 처음으로, 여러 목표물에 대한 동시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에만 18번째이고 윤석열정부 들어선 세 번째다.
▷대기업 R&D세액공제 10년째 축소, 국가 미래에 자해행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기술전쟁에서의 승패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한다. 그런데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국가 세제지원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민간 부문의 전체 R&D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우려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안보대응에 빈틈없어야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부터 43분께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 등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회 원 구성 지연… 행정부 견제 기능 당분간 포기할 건가
국회 공백 사태가 재연했다.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 종료했으나 후반기 원(院) 구성은 일주일째 안갯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의 여파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서울민예총 ‘기자 조롱’ 전시, 언론에 대한 폭력이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언론 개혁을 주제로 마련한 전시 ‘굿바이 시즌2’에 특정 언론인들을 근거 없이 매도한 작품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출품작은 전현직 언론인 등 110명의 얼굴을 희화화해 소속 회사와 실명을 써넣은 ‘기자 캐리커처’다
▷국정원·총리실·공정위까지 檢檢檢… 이런 인사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조 실장은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같은 수사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인사 중 한 명이다. 박 실장도 검찰의 공안과 기획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
▷北 4곳서 미사일 8발 도발… ‘김정은 벙커’ 정조준 직면할 것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과 평북 동창리, 평남 개천, 함남 함흥 등 4곳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씩 모두 8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올해 들어 18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미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된 연합 해상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신문：▷내분 상황 치닫는 민주, 이재명이 답해야
지방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일찌감치 총사퇴했다. 하지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의원은 아직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당의 패배에도 국회에 진출한 이 의원에게는 ‘자기는 살고 당은 죽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내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극심한 분열상을 노정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0대를 포함한 30세 미만 광역·기초의원 당선자가 82명으로 4년 전 지방선거(31명)의 2.6배 수준이다. 30대 당선인 역시 33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의 경우 전체 112명 가운데 14.2%인 16명이 2030세대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한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2014년 3월 노후 미사일 서른 발을 하루에 쏜 적도 있으나 지금처럼 파괴력이 크게 높아진 SRBM 8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한 건 이례적이다
◇경향신문：▷미사일 8발 무더기로 쏜 북, 정부는 위기관리 빈틈없어야
북한이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8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다.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 대상 줄줄이 대기 중인데, 국회 공백 방치할 텐가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院)구성조차 못한 채 1주일째 공백 상태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임기를 마쳤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원구성 협상이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원내대표단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부인 변호인까지, 윤 대통령의 끝모를 ‘측근 검사 인사’
검찰 출신을 대통령실과 내각 곳곳에 집중 등용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와 비아냥이 나온 지 오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귀를 닫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검찰 ‘윤석열 라인’의 핵심 일원이었던 조상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를 앉혔다.
하반기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국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국세청장 등 윤석열 정부 초대 인선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060년 3배 느는 ‘플라스틱 재앙’, 익숙함과 결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환경의 날’(5일)을 맞아 4일(한국시각)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금 추세라면 2060년 전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12억8천만톤에 이를 거라고 한다. 2019년 생산량(4억6천만톤)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이며, 2000년(2억4천만톤)의 5배를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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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동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