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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조선일보：▷업무상 취득 정보로 정치 희화화시키는 전 국정원장
▷민주, 2년 전 얻은 170석으로 정부를 밑에 두려 하나
매일경제：▷반도체 정원 늘린다지만 대학 교수·예산 부족이 더 큰 문제다
▷尹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중추 국가 면모 보여라
파이낸셜뉴스：▷나토 데뷔하는 尹 대통령, 북핵 공조 견인하길
서울신문：▷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합의한 한미일
동아일보：▷이준석 대표 1년… “자기정치”보다 보수혁신 비전이 먼저
▷김정은 “대적투쟁” 위협… 한미일 북핵 공조 더 강화할 때
▷화물연대 파업 손실 눈덩이, ‘노사 자율’만 강조할 때 지났다
한겨레：▷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어물쩍 임명’, 안 된다
▷공식 출범 우상호 비대위, ‘유능한 민생정당’ 변화 이끌길
한국일보：▷유류세 인하도 삼킨 고유가, 정부 뭐라도 해보라
부산일보：▷갈등 공화국' 현주소 보여 주는 잇단 분노성 방화
한국경제：▷美 41년 만의 '최악 인플레' 韓 대응도 더 빨라져야
▷NATO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 '현안 정리 韓日 회담' 적기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피해 눈덩이 산업계의 절규
중앙일보：▷만취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교육부 수장 안 된다
서울경제：▷임계점 넘은 화물 파업, 원인 제공한 국회 수수방관할 건가
▷인플레·수축경제 ‘더블 스톰’… 정책수단 총동원할 때다
▷미래 인재 키우려면 대학 자율성 높이는 개혁 서둘러야
경향신문：▷강경 기조 속 핵 언급 않고, 미국통 최선희 외무상 기용한 북
▷구시대 잔재 ‘국정원 존안자료’, 조속한 폐기가 옳다
▷ILO의 ‘안전·건강한 노동환경’ 기본권 채택과 정부의 역할
이데일리：▷경제 먹구름 몰려와도 민생 팽개친 정치, 이래도 되나
연합뉴스：▷위기 부닥친 한국경제, 정부·여당 총력 대처해야
세계일보：▷김정은 “강대강·정면승부”, 끝내 핵 도발 하겠다는 건가
▷‘쌍둥이 적자’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정부 중재안 내야
▷100세 노모가 컨테이너에 홀로 전입 신고한 김승희 후보자
매일신문：▷TK 국회의원, 후반기 국회에서 존재감 보여라
▷수박에 모기까지 나온 민주당 계파 갈등, 매 더 맞아야 한다
▷위기 극복 역량 모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경제 위험 요인
강원일보：▷전임 단체장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 나가야
▷강원보훈대상 22일 시상, 국가 안보 한시도 잊지 말자
디지털타임스：▷S공포 속 韓경제 악화일로인데 정부대책은 구태의연하다
▷尹정부, 韓美日 안보협력·중추국 역할 강화… 국익 부합한다
국민일보：▷‘수박’ 금지령까지 나온 민주당의 계파 갈등 한심스럽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 ‘존안자료’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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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연합뉴스◇세계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
◇조선일보：▷업무상 취득 정보로 정치 희화화시키는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存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X파일’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더라
▷민주, 2년 전 얻은 170석으로 정부를 밑에 두려 하나
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최저 운임의 영구적 보장’을 요구하며 엿새째 파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제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각종 제품의 수출 길이 막히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항 화물 반출·입량이 4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주요 항만 물류는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매일경제：▷반도체 정원 늘린다지만 대학 교수·예산 부족이 더 큰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관련 학과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질적인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대못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尹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중추 국가 면모 보여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오는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미와 유럽이 주축인 나토 회원국 30개국 외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석할 거라고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다
◆ 낡은 세법 확 뜯어고치자 ⑨ ◆ 옳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 나는 법인데 국가가 하나의 소득에 두 번 세 번 세금을 징수하면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다. 집을 보자면 살 땐 취득세, 보유할 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땐 양도소득세가 첩첩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춘다'는 상식은 무용지물이다
◇파이낸셜뉴스：▷나토 데뷔하는 尹 대통령, 북핵 공조 견인하길
글로벌 중추국 도약 계기 중·러와 마찰 소지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나토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도 파트너국으로 처음 초청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31개 경제단체 입장성명 한국 경제에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짙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12일 발표한 경제지표 중 전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장 우려스럽다. 5월 물가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의 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신문：▷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합의한 한미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함의와 무게를 지닌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을 맞았다.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서의 반출입량이 평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은 생산출하량마저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수출품을 실은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송이 늦어져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친 피해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이 결성을 준비 중인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모임 결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당 분열 우려가 제기되자 주축인 장 의원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에 안심하기는 이르다. 모임 결성 자체를 철회하는 게 옳다
◇동아일보：▷이준석 대표 1년… “자기정치”보다 보수혁신 비전이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 꼭 1년 전 제1야당이던 국민의힘은 ‘30대 0선’ 대표를 선택했다. 30대 청년이 의정 경력이 화려한 중진 정치인들을 제치고 100석이 넘는 정당의 대표가 된 것 자체가 한국 정치사의 일대 사건이었다. 이런 변화의 동력이 발판이 돼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김정은 “대적투쟁” 위협… 한미일 북핵 공조 더 강화할 때
북한이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해 ‘대적(對敵)투쟁’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천명하며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의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
▷화물연대 파업 손실 눈덩이, ‘노사 자율’만 강조할 때 지났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6일간 이어지면서 기업 손실과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져 하루 2000대씩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부산·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20% 밑으로 하락했다. 시멘트 수송이 중단돼 레미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전국 건설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겨레：▷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어물쩍 임명’, 안 된다
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일부 후보자의 ‘청문기한’은 이미 지나갔고, 다른 후보자들도 오는 20일 이후 청문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9일 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도 최초 제출안을 내지 않았다. 16일 4차 전원회의에는 제출할 가능성이 큰데, 노사 간 견해차가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
▷공식 출범 우상호 비대위, ‘유능한 민생정당’ 변화 이끌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능한 민생정당’, ‘단합하는 민주정당’, ‘실력으로 승부하는 강한 야당’을 당 쇄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것, 급하다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는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실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유류세 인하도 삼킨 고유가, 정부 뭐라도 해보라
한동안 안정되는 듯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시차를 두고 뒤따라 오르는 국내 휘발유 가격(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도 지난 12일 리터(L)당 2,064.59원까지 상승하며 2012년 세운 역대 최고기록(2,062.55원)을 넘어섰다. 전쟁과 공급난 여파로 유가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조차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자위권은 국권 수호 문제"라며 이를 위한 투쟁원칙으로 '강대강'과 '정면승부'를 제시했다
여야 모두 당권 다툼의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유가, 화물연대 파업, 의혹 많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을 보면서도 여야가 권력 다툼을 벌일 때인지 한심스럽다.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는 여야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어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부산일보：▷갈등 공화국' 현주소 보여 주는 잇단 분노성 방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0일 조문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대구에서 일어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전형적인 분노 방화, 곧 증오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안긴다
12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1998년 9월(9.3%) 이후 거의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美 41년 만의 '최악 인플레' 韓 대응도 더 빨라져야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6%에 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새파랗게 질렸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초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으나 물가가 진정되지 않자 조만간 '자이언트스텝(일시에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NATO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 '현안 정리 韓日 회담' 적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간 외교무대에 선다. NATO 창설 73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급변하는 신(新)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피해 눈덩이 산업계의 절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양·울산·대산·포항·동해·경인 등 6개 항만에선 반출입이 완전히 끊겼다. 이대로 5일만 더 가면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물류 기능도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다. 피해는 물류·수출뿐 아니라 생산 부문으로도 급속 확산 중이다
◇중앙일보：▷만취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교육부 수장 안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국회가 이번 주 안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의 세몰이가 극성을 부려 우려를 낳고 있다. ‘윤핵관’의 대표 격인 3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민들레’(민심을 들어볼래)란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서울경제：▷임계점 넘은 화물 파업, 원인 제공한 국회 수수방관할 건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로 엿새째 지속되면서 산업 현장의 운송·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가는 급등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경상수지 ‘쌍둥이 적자’는 쌓이는데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물류 대란까지 덮친다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인플레·수축경제 ‘더블 스톰’… 정책수단 총동원할 때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6% 올라 4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썼다. 예상치 8.3%를 넘자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단숨에 사라졌다. 대신 15일에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미국 나스닥지수가 3.52% 급락했다.
▷미래 인재 키우려면 대학 자율성 높이는 개혁 서둘러야
서울경제가 12일 전·현직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를 꼽은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자율성 확대(35.0%)’를 1순위로 제시했다.
◇경향신문：▷강경 기조 속 핵 언급 않고, 미국통 최선희 외무상 기용한 북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8~1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와 강 대 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구시대 잔재 ‘국정원 존안자료’, 조속한 폐기가 옳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요 인사들의 인물정보인 ‘존안자료’가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의 정보 ‘X파일’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와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ILO의 ‘안전·건강한 노동환경’ 기본권 채택과 정부의 역할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지난 10일 채택했다. 노동기본권은 ILO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언한 기준으로,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산업재해 피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데일리：▷경제 먹구름 몰려와도 민생 팽개친 정치, 이래도 되나
성장 둔화, 물가 급등, 대외수지 적자 등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두 배 넘게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2년 만에 적자를 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긴축의 충격파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9~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특별 초청을 받은 두 정상이 현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조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위기 부닥친 한국경제, 정부·여당 총력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경기는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12일 기재부와 한은, 통계청 등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존안(存案) 자료, 즉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는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세계일보：▷김정은 “강대강·정면승부”, 끝내 핵 도발 하겠다는 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막 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와 ‘강대강 원칙’을 재확인했다. 2년 만에 ‘대적투쟁’이라는 표현도 썼다. 강경파 최선희를 외무상 겸 정치국 후보위원에,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총정치국장에 앉히는 등 대내외를 동시 겨냥한 라인업도 재정비했다
▷‘쌍둥이 적자’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정부 중재안 내야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가 8000만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수지 적자는 24개월 만이다. 올해 70조원가량 재정수지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쌍둥이(재정+경상수지) 적자’가 현실화하고 있다. 급등한 원자재 가격 여파로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100세 노모가 컨테이너에 홀로 전입 신고한 김승희 후보자
국회가 원 구성을 못 해 공전하는 사이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해 당시 100세 노모는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
◇매일신문：▷TK 국회의원, 후반기 국회에서 존재감 보여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16개 상임위원회 간사를 내정했는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선임됐다
▷수박에 모기까지 나온 민주당 계파 갈등, 매 더 맞아야 한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인사'를 뜻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은어다
▷위기 극복 역량 모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경제 위험 요인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4월 경상수지가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 기조를 이어 오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4개월 만이다. 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영향이 컸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원일보：▷전임 단체장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 나가야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전임자가 해 오던 사업이 외면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 다른 방향성을 찾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임 단체장의 그림자 지우기 일환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관선시대에는 없었던 일이다.
▷강원보훈대상 22일 시상, 국가 안보 한시도 잊지 말자
강원일보사가 제정한 제48회 강원보훈대상 시상식이 22일 열린다. 강원보훈대상 시상은 매년 6월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자립 의지를 북돋워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S공포 속 韓경제 악화일로인데 정부대책은 구태의연하다
세계 경제에 이른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집계됐다. 1998년 9월 이후 34년 만의 최고치다. 터키 물가는 무려 70%나 상승했고, 에스토니아(18.9%) 리투아니아(16.8%) 체코(14.2%) 등이 뒤를 이었다.
▷尹정부, 韓美日 안보협력·중추국 역할 강화… 국익 부합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상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연대에 동참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일보：▷‘수박’ 금지령까지 나온 민주당의 계파 갈등 한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 후 추락한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신생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 업무공간을 구분하는 간유리(불투명 유리) 설치 공사를 경기도 포천의 한 업체에 약 6억8000만원에 맡겼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 ‘존안자료’ 폐기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존안자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이 “재직하며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내자 박 전 원장은 곧바로 “공개발언 시 더 유의하겠다”며 사과했지만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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