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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신문：▷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北 살해 공무원 진실 덮으려 하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 대구 주택시장 현실 반영해야
이데일리：▷법인세 인하가 옛 유행가?...이런 인식이 경제 망친다
▷국회 열지도 않고 외유 나서는 의원들, 국민 볼 낯 있나
파이낸셜뉴스：▷전기료 찔끔 올려 한전 적자 메우기는 곤란
조선일보：▷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더 고수할 이유 있나
▷서해 공무원 피살에 “민생” 핑계, 무엇이 두려워 자료 공개 못 하나
한국경제：▷18세 韓 피아니스트 세계 제패… K컬처의 전방위 진격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위기… 은행만 웃어선 안 된다
부산일보：▷국회 문 닫고 정쟁·외유 골몰, 세비 받을 자격 있나
서울신문：▷휘청대는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野, ‘정치보복’ 빌미 국회의장단 일방 구성 안 된다
강원일보：▷노사 최저임금 협상,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한겨레：▷유류세 ‘마지막 카드’ 쓴 정부, 취약층 대책 안 보인다
디지털타임스：▷할일 팽개친 국회, 약속도 관례도 파기한 민주당 책임 크다
▷눈앞 닥친 대출금리 8%… `부채뇌관` 제거 한시가 급하다
서울경제：▷신흥국 연쇄 디폴트 위기, 선제적 처방으로 쓰나미 대비해야
▷인권 외치면서 “피살 사건 왜 중요하냐”는 야당의 이중성
세계일보：▷이번에는 의사에게 낫 휘둘러… 분노범죄 안전지대가 없다
▷與野,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말고 정보 공개 합의해야
경향신문：▷전현희·한상혁 임기 보장하고, 한국판 ‘플럼북’ 검토해야
▷유류세 인하한 정부, 취약층 고통 덜어줄 추가 대책 강구하길
매일경제：▷"사람이 먼저다"던 민주당의 대표가 "피살사건 왜 중요하냐"라니
▷회생·파산담당 경제전문 대법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물가 상승·노동 양극화 심화시키는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를
동아일보：▷“세계 핵질서 중대 변화 직면” IAEA의 ‘北核 도미노’ 경고
▷이재용 “기술 기술 기술” 성장 아닌 생존 걱정하는 기업 현실
▷‘국가부도’ 스리랑카 패닉… 25년 전 亞 금융위기 재연되나
한국일보：▷유류세 추가 인하 불구 깊어질 긴축의 고통
중앙일보：▷[그림사설]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맞나?
연합뉴스：▷국회 닫고 집단 외유가 가당한가, 세비 반납해야
국민일보：▷‘서해 공무원 피살’ 기록물 비공개 열람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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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세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
◇매일신문：▷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北 살해 공무원 진실 덮으려 하나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문재인 정부의 발표대로 월북했는지 규명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사생활과 계좌를 집중적으로 캔 뒤 사실을 부풀려 3억 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K팝의 중흥을 이끈 주역인 그룹 BTS가 휴식과 함께 솔로 활동을 선언했다. 성장을 위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7명의 멤버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의 군 복무 문제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BTS 활동 지원으로 읽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 대구 주택시장 현실 반영해야
주택시장만큼 '지역적' 성격이 강한 것도 드물다. 서울의 주거 여건과 지방, 그것도 수도권에서 한참 떨어져 소외 지역으로 불리는 곳의 주거 여건을 평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는 권한을 움켜쥔 채 지방을 희생양으로 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법인세 인하가 옛 유행가?...이런 인식이 경제 망친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시작부터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무용론을 편 데 이어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할 주요 정책의 상당수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열지도 않고 외유 나서는 의원들, 국민 볼 낯 있나
여야간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21대 후반기 국회가 3주 넘게 문을 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해외출장에 나서고 있다. 6~7월 중 의원 58명이 20여 건의 해외출장을 갔다 왔거나 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이다.
◇파이낸셜뉴스：▷전기료 찔끔 올려 한전 적자 메우기는 곤란
50% 인상해야 적자해소 물가상승률 6% 갈 수도 한국전력공사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난 16일 제출함에 따라 정부가 20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조정하게 돼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당장 7월부터 적용된다.
고물가에 중기 벼랑끝 몰려 이번주 인상폭 첫심의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결국 무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주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차등적용은 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그렇지만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적용되지 못했다.
◇조선일보：▷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더 고수할 이유 있나
해외 출장·여행을 갔다가 귀국하기 전 현지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제에 대해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귀국 후에도 사흘 이내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감세 등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 보유세 경감은 “부자 감세”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가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11% 정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놓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에 “민생” 핑계, 무엇이 두려워 자료 공개 못 하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이게 왜 현안이냐”고도 했다
◇한국경제：▷18세 韓 피아니스트 세계 제패… K컬처의 전방위 진격이다
올 들어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장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 첼리스트 최하영(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에 이어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임윤찬(18)이 지난 18일 폐막한 미국 밴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한 것이다
교육철학과 이념이 180도 다른데도 밥그릇(예산) 앞에선 한목소리를 내는 보수·진보 교육감의 단결력이 놀랍다. 정부가 초·중·고교에만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위기… 은행만 웃어선 안 된다
경제계와 학계에서 금리 논쟁이 뜨겁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스텝'에 이어 다음달에 또 한 차례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한·미 간 금리 역전을 우려한 '금리 보조론'과 급격한 국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부산일보：▷국회 문 닫고 정쟁·외유 골몰, 세비 받을 자격 있나
여야간 원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로텐더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난다. 항공권 가격도 너무 올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도 올해는 포기하는 분위기다. 식당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특히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19일 출국했다. 한 총리가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와 환담을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19일 출국했다.
◇서울신문：▷휘청대는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될 뻔했고, 삼성전자는 ‘5만전자’로 털썩 주저앉았다. 빚을 내 신용거래한 ‘빚투’의 강제매매 청산 액수가 하루 1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로 늘었다. 원ㆍ달러 환율도 1287.3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1290원대를 넘나드는 등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野, ‘정치보복’ 빌미 국회의장단 일방 구성 안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더욱 꼬여 간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늘 노사가 충돌하는 사항이다. 경제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힘든 때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법 시행 취지는 살리되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절충점을 강구하기 바란다
◇강원일보：▷노사 최저임금 협상,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노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맞붙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새 정부가 첫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 5월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인 5%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다음 달에는 6%대 상승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민생을 위한 물가 압력 완화에 가장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유류세 ‘마지막 카드’ 쓴 정부, 취약층 대책 안 보인다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7월부터 연말까지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지만 체감도가 클지 의문이다. 경유 보조금 지원기준을 찔끔 낮춘 것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한주 7개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특히 봉하마을 방문 직후 ‘비선’ 논란까지 터져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아랑곳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및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전, 임기제 기관장 거취 압박 등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하나하나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 여야가 거칠게 맞붙고 있다
◇디지털타임스：▷할일 팽개친 국회, 약속도 관례도 파기한 민주당 책임 크다
식물국회'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체계 등의 심사권한을 갖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의 길목을 지키는 자리로 인식돼왔다
▷눈앞 닥친 대출금리 8%… `부채뇌관` 제거 한시가 급하다
올해 연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른 만큼 대출금리 역시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다. 한은은 올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1.25%p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신흥국 연쇄 디폴트 위기, 선제적 처방으로 쓰나미 대비해야
신흥국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압박 등으로 연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회귀하며 취약 국가의 자산을 앞다퉈 버리고 있다면서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김포공항에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동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다”고 진단하면서 인재 영입 및 유연한 조직 문화 만들기와 함께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 외치면서 “피살 사건 왜 중요하냐”는 야당의 이중성
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진상 규명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세계일보：▷이번에는 의사에게 낫 휘둘러… 분노범죄 안전지대가 없다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4세 남성 A씨가 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숨진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우리 경제가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시달리면서 경기 둔화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러다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與野,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말고 정보 공개 합의해야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며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전현희·한상혁 임기 보장하고, 한국판 ‘플럼북’ 검토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정권의 철학과 다르다”며 사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총장직이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대부분 정부에서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후보군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인사청문 절차까지 감안하면 총장 임명까지 2~3개월 더 걸릴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한 정부, 취약층 고통 덜어줄 추가 대책 강구하길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물가안정 대책을 19일 내놓았다. 지난달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치솟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물가는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저소득층 생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국내외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매일경제：▷"사람이 먼저다"던 민주당의 대표가 "피살사건 왜 중요하냐"라니
"그럼 뭣이 중헌디?"라고 묻게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17일 "그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쳐온 민주당에서 나온 말인지 두 귀를 의심할 정도다
▷회생·파산담당 경제전문 대법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자로 21명이 후보군에 오른 가운데 어느 때보다 경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판사들에게 눈길이 쏠린다. 정부 대출 연장으로 어렵사리 생존을 이어가는 기업과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다인 탓이다. 이들의 회생이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법원의 전문성과 역할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물가 상승·노동 양극화 심화시키는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를
정부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그만큼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4% 올라 13년여 만에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동아일보：▷“세계 핵질서 중대 변화 직면” IAEA의 ‘北核 도미노’ 경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원한 데 이어 4번 갱도 주변을 정비하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할 수 있는 준비”라고 분석했다. 전술핵무기는 물론 수소폭탄까지 연쇄 핵실험 징후라는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세계 핵질서는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재용 “기술 기술 기술” 성장 아닌 생존 걱정하는 기업 현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제 12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했다. 출장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부도’ 스리랑카 패닉… 25년 전 亞 금융위기 재연되나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던 스리랑카는 지난달 19일 국가부도 선언 이후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됐다. 최대 도시인 콜롬보의 택시 기사들은 지금 주유소에서 3일 동안 줄을 서도 휘발유 한 통 사기도 어렵고, 저소득층 가구는 한 끼를 두 끼로 나눠 먹어야 할 판이다.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이민 관청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한국일보：▷유류세 추가 인하 불구 깊어질 긴축의 고통
정부가 19일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민생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데 따른 비상조치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행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37%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1년 남은 임기를 지킬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와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사퇴를 종용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를 우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추진은 물론이고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맞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40여 일간 17차례 기자들과 출근길 즉석 문답(도어스테핑)을 했다. 전임자가 5년간 11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나리오·질문지·편집이 없는 3무(無) 회견을 했다고 자랑했던 걸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의 변화다. 청와대란 구중궁궐에서 나와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연 취지를 잘 살렸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어업지도원으로 일하다 표류 중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 가족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으로 볼 수 없다”며 종전 발표를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한 다음 날이다.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편지, 가족이 그토록 요구했으나 볼 수 없었던 초동수사 자료와 동료 진술서도 공개됐다.
◇연합뉴스：▷국회 닫고 집단 외유가 가당한가, 세비 반납해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여전하다. 19일로 국회 공전이 20일을 넘기고 있다.
신·구정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달아 치르며 민심이 동강 난 데 더해 행정·지방 권력 대(對) 의회 권력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나머지 여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물가가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며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정치권의 싸움만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만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일보：▷‘서해 공무원 피살’ 기록물 비공개 열람 검토할 만하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이후 정치권이 벌집을 쑤신 듯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당시 사건을 왜곡해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진해서 물러나라”고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휴일인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37% 인하를 골자로 한 고유가 대책을 내놨다. 물가 상황이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말 발표했던 긴급민생대책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는 밀과 돼지고기 등을 할당 관세 면제 대상에 적시하는 등 탁상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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