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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연합뉴스：▷한국형 누리호 발사 성공… 독자 기술로 우주시대 연다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예고한 윤석열 정부
한국일보：▷누리호 성공... 세계 7번째 우주강국 우뚝 서다
헤럴드경제：▷전·월세대책, 稅 혜택 넘어 민간임대 공급기반 늘려야
▷최강욱 중징계… 강도 높은 민주당 혁신의 계기 삼기를
조선일보：▷최강욱의 ‘짤짤이’ 거짓말 끝까지 감싸고돈 野와 지지층
▷‘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
강원일보：▷국회 공전 3주, 의원들 무슨 염치로 세비를 받나
문화일보：▷한·일·호·뉴 4國 정상회담과 자유연대 강화 시급성
▷행안부 ‘경찰실’ 문제, 자치경찰과 수사 독립 병행해야
▷대한민국 주권 포기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도 밝히라
매일경제：▷공룡처럼 비대해진 경찰, 민주적 통제에 반발만 해선 안돼
▷임대차법에 막힌 전월세 미봉책…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동아일보：▷‘서해 피살’ 자료 공개 놓고도 당리당략만 따지는 與野
▷“행안장관, 警청장 지휘” 중립성 훼손에 위법 소지마저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 우주개척사에 남을 15분 45초
파이낸셜뉴스：▷여야,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해 속히 손 맞잡길
국민일보：▷누리호의 945초 비행, 뉴 스페이스 시대 열었다
▷땜질에 그친 임대차 3법 보완책… 근본대책 수립 필요
▷비대해진 경찰권, 민주적 통제 필요하나 수사 개입 없어야
이데일리：▷경제 위기에도 팔짱 낀 국회, 이래서 '삼류' 소리 듣는다
경향신문：▷경찰 독립·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행안부 권고안 철회돼야
▷성희롱 발언 최강욱 중징계, 민주당 혁신 계기로 삼아야
▷우주 개발 꿈 성큼 다가선 자체 기술 누리호 발사 성공
디지털타임스：▷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월세가 급등 막기엔 미흡하다
중앙일보：▷경제고통지수 최악인데 치킨게임만 하는 국회
세계일보：▷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독립·중립성 퇴행 아닌가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시장 왜곡 바로잡는 계기 돼야
서울경제：▷임대차3법 땜질 넘어 대수술이 근본 해법이다
▷‘뉴스페이스’ 향한 담대한 도전으로 ‘우주 강국’ 나아가야
▷‘사람이 먼저’라는 巨野, 귀순 어민 북송 진실 규명 협조해야
한겨레：▷누리호 발사 성공, ‘뉴 스페이스’ 대장정 첫걸음 되길
▷임대차법 ‘4년 안정 주거’, 임차인 권리로 안착시켜야
매일신문：▷낙하산 인사 근절, 치열한 자구 노력이 공공기관 혁신 지름길
서울신문：▷8월 전월세 대란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하라
▷법무장관·검찰총장 ‘1인 2역’ 한동훈, 정상 아니다
부산일보：▷대전환의 출항지, 부산' 엑스포 항해는 계속된다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 열었다
한국경제：▷일반의약품 화상 판매, 약사들 밥그릇 지킨다고 혁신 막아서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巨野, 결자해지 차원에서 입법지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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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한겨레◇매일신문◇서울신문◇부산일보◇한국경제◇
◇연합뉴스：▷한국형 누리호 발사 성공… 독자 기술로 우주시대 연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21일 2차 발사에서 목표 고도 700㎞에 도달했고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2차 발사 만에 우주 시대를 자력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개가를 올렸다.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예고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누리호 성공... 세계 7번째 우주강국 우뚝 서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마침내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 1시간 10분 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시도한 1차 발사가 미완에 그친 이후 8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 부동산대책이 21일 발표됐다. 정부는 우선 8월 전후 예상되는 전월세 대란에 대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임차인의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매물을 늘리고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업무를 보좌할 부서를 부처에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 고위급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전·월세대책, 稅 혜택 넘어 민간임대 공급기반 늘려야
지금 주택 임대차시장의 최대 현안은 오는 8월 이후 2년 전 같은 ‘전세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지난 2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강욱 중징계… 강도 높은 민주당 혁신의 계기 삼기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의 수준을 ‘경고, 당직자 자격 정지, 당원 자격 정지, 제명’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제명 이전 단계로, 상당한 중징계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최강욱의 ‘짤짤이’ 거짓말 끝까지 감싸고돈 野와 지지층
‘짤짤이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속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성파들은 최 의원을 감싸면서 윤리심판원과 전직 지도부를 공격했다.
▷‘공룡 경찰’ 견제하되, 수사 개입 우려는 없도록 해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위성의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보완해 발사와 단 분리, 성능 검증 위성의 궤도 진입까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러시아·유럽·일본·중국·인도에 이어 중량 1t 이상 위성을 자력 발사할 능력을 갖춘 일곱 번째 우주 자립국이 됐다.
◇강원일보：▷국회 공전 3주, 의원들 무슨 염치로 세비를 받나
국회 공전 사태가 20일을 넘었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민생 살리기를 외면한 직무유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원 구성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세 안정화'가 강원도 내 주택 임대차시장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지난 2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도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4,223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억2,497만원보다 1,726만원이나 올랐다.
◇문화일보：▷한·일·호·뉴 4國 정상회담과 자유연대 강화 시급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4국(國)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4개국은 모두 올해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았고, 정상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부 ‘경찰실’ 문제, 자치경찰과 수사 독립 병행해야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21일 오후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인사·행정 지휘 부서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경찰과 야당은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 포기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도 밝히라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덮으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주권과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당연하다
◇매일경제：▷공룡처럼 비대해진 경찰, 민주적 통제에 반발만 해선 안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내놓은 권고안의 골자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고 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 내에 인사·예산·감찰을 담당할 경찰지휘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주문했다
▷임대차법에 막힌 전월세 미봉책…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윤석열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실거주 2년 인정 등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해준다.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목표궤도에 안착시켰다.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긴 여정에서 길이 남을 쾌거이자 이정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t 이상의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독자 기술로 쏘아올린 나라가 됐다
◇동아일보：▷‘서해 피살’ 자료 공개 놓고도 당리당략만 따지는 與野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해 ‘월북(越北)몰이’와 ‘신(新)북풍’이라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진상규명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보고 및 대응지시 자료 공개를 압박했다
▷“행안장관, 警청장 지휘” 중립성 훼손에 위법 소지마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 관련 제도 및 인사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행안부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청장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줄 것도 제안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추천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 우주개척사에 남을 15분 45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예정한 700km 고도에 도달했다. 누리호에 실려 있던 인공위성들도 발사 15분 45초 만에 목표 궤도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지상 관제센터에 정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여야,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해 속히 손 맞잡길
전월세난 급한 불 끈뒤 후속 입법 뒷받침 돼야 정부가 21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불안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백화점식 대책이 일일이 거명하기조차 숨가쁠 정도였다.
7번째 우주 자립국 우뚝 우주산업 확장 절호기회 전 국민의 우주자립 염원을 담은 누리호(KSLV-Ⅱ)가 정상궤도 진입, 성능검증위성과의 성공적 분리에 이어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국내 기술 100%로 만든 제1호 독자 발사체 누리호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목표했던 고도 700㎞ 궤도에 안착했다.
◇국민일보：▷누리호의 945초 비행, 뉴 스페이스 시대 열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뉴 스페이스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해내지 못했던 인공위성의 궤도 안착에 마침내 성공했다. 21일 누리호의 945초(15분45초) 비행은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다. 1단 로켓 엔진 4개가 함께 작동하는 클러스터링에 이어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 위성과의 첫 교신 등 여러 고비를 문제없이 넘었다.
▷땜질에 그친 임대차 3법 보완책… 근본대책 수립 필요
윤석열정부가 21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임대차 3법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들로 채워졌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다시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상승률 5%로 묶였던 보증금이 치솟을 게 뻔하다. 이미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4억9921만원에서 지난달 5억7709억원으로 36%나 올랐다.
▷비대해진 경찰권, 민주적 통제 필요하나 수사 개입 없어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 권한을 통제·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 정도다. 행안부에 경찰 담당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이다
◇이데일리：▷경제 위기에도 팔짱 낀 국회, 이래서 '삼류' 소리 듣는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증시가 연일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자 정부가 민생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기업들도 앞다퉈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민들이 숨 넘어 가고 있다”며 물가 잡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연준(Fed) 인사들이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연준이 이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연준은 올 들어 세 번(3·5·6월)의 인상을 통해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1.75%까지 끌어 올렸다.
◇경향신문：▷경찰 독립·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행안부 권고안 철회돼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통제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자문위가 구성된 후 논란의 초점이 돼온 ‘경찰국’ 부활이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경찰이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성희롱 발언 최강욱 중징계, 민주당 혁신 계기로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징계 처분은 경고와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의 중징계로 나뉘는데,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우주 개발 꿈 성큼 다가선 자체 기술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박차고 오른 누리호는 탑재한 인공위성을 고도 700㎞의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 이날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됐다. 우주 강국의 꿈에 성큼 다가섰다.
◇디지털타임스：▷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월세가 급등 막기엔 미흡하다
정부가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대책이다.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 전에 임대차시장 대책을 먼저 내놓은 것은 8월 이후 전월세가 급등 우려가 일고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술로 순수하게 만들어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두 번째 도전 끝에 얻은 '역사적' 성과다. 꽉 막힌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주었다.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누리호'는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다. 발사 후 13여분 만에 목표고도 700㎞를 돌파하면서 무난하게 목표궤도에 진입했다.
◇중앙일보：▷경제고통지수 최악인데 치킨게임만 하는 국회
구중궁궐 청와대 대문이 지난달 10일부터 활짝 열리면서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청와대와 주변 북악산 일대를 찾는 국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헌법재판소(헌재)의 권위주의적 구태가 찬물을 끼얹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구 상공 700㎞ 궤도에 성능검증위성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 땅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세계일보：▷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독립·중립성 퇴행 아닌가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어제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 인사권의 실질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시장 왜곡 바로잡는 계기 돼야
정부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 핵심이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안정된 가격으로 계약 갱신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한국 독자 우주 기술의 새 역사를 썼다. 누리호는 어제 2차 발사에서 목표 고도 700㎞에 도달했고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남극 세종기지와의 교신도 이뤄졌다. 우리 과학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서울경제：▷임대차3법 땜질 넘어 대수술이 근본 해법이다
정부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년 전에 도입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 만기가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뉴스페이스’ 향한 담대한 도전으로 ‘우주 강국’ 나아가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두 번의 시도 만에 발사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누리호는 21일 오후 4시 정각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출발해 13분 후 목표 궤도인 700㎞ 고도에 안착했다. 1·2단 엔진과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데 이어 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巨野, 귀순 어민 북송 진실 규명 협조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누리호 발사 성공, ‘뉴 스페이스’ 대장정 첫걸음 되길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두번째 발사 만에 임무 달성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힘으로 실용급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1990년대 초 연구개발에 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한 30년 노력 끝에 거둔 대단한 쾌거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징계를 최종 확정하면, 최 의원은 당내 선거권·피선거권 등 모든 당원 권한이 박탈되고 2년 뒤 총선 공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대차법 ‘4년 안정 주거’, 임차인 권리로 안착시켜야
정부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세금 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의 조처를 담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경찰국 신설’을 공식 권고한 것이다
◇매일신문：▷낙하산 인사 근절, 치열한 자구 노력이 공공기관 혁신 지름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이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언급할 정도로 공공기관 경영 상태는 부실하고 방만하다.
대구 1등 상권' 동성로가 위기다. 코로나19 전후로 매출액이 무려 30%가량 급감했다. 코로나19 탓에 유동 인구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동성로는 지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외국인 등 관광객과 10, 20대를 유인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동성로의 공실률은 21.3%다.
윤석열 정부가 부처 소속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위원들이 혈세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위원회를 대거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행정기관 위원회만 622개라고 한다
◇서울신문：▷8월 전월세 대란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하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은 그 집에 2년을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진다
▷법무장관·검찰총장 ‘1인 2역’ 한동훈, 정상 아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석 중인 검사장급 및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방침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700㎞ 목표 고도에 안착했다.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의 안정적 분리에 이어 남극 세종기지와 성능검증위성과의 첫 교신도 이뤄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국산 로켓에 실어 우주로 운반할 능력을 보유한 7번째 나라가 됐다
◇부산일보：▷대전환의 출항지, 부산' 엑스포 항해는 계속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0일 파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로버트 클라크 2027년 미국 미네소타 인정박람회 유치위원장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전 첫 대면 경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 열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돼 세계 7번째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라 마침내 고도 700km에 인공위성을 올려 보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경제：▷일반의약품 화상 판매, 약사들 밥그릇 지킨다고 혁신 막아서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긴급하게 약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약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엊그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대 성명을 내고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巨野, 결자해지 차원에서 입법지원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세제 지원을 내세운 임대차시장 안정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주택대출 완화책이 일부 포함됐다. 세제·금융 개선, 물량 확대, 규제완화 방안이 여럿 담겨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멀다. 지난 정부 5년간 정책이란 미명 아래 '부동산 헛발질'이 그만큼 심했고 많았다.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어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다. 46초(3단 로켓 연소시간)가 모자라 실패한 작년 10월 첫 도전의 아쉬움을 말끔히 날려버렸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1t 이상 위성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7대 우주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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