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윤 대통령 파격의 도어스테핑, 계속 될 수 있을까
▷나토 회의서 세 차례 만나는 한·일 정상, 관계 개선 계기로
▷“탈원전 5년, 바보 같은 짓”… 원전 최강국 회복해야
매일신문：▷우상호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약속 지켜야
강원일보：▷오색케이블카, 2025년에는 반드시 착공돼야
세계일보：▷尹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일 관계 물꼬 트는 계기 마련하길
▷국내도 원숭이두창 안전지대 아니다… 방역에 만전 기해야
▷“李 고소와 검수완박 헌소 취하”, 巨野의 황당한 원 구성 조건
▷‘나토 시험대’ 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중한 외교 준비해야
▷검찰은 ‘인사 폭주’ 경찰은 ‘인사 번복’, 이래도 되나
디지털타임스：▷尹, "타협·소통 정치하라"는 원로들 쓴소리 반드시 새겨야
▷`원전부흥` 힘 싣는 새정부, 체계적 지원으로 수출 연결해야
국민일보：▷국민의힘, 민주당 비판보다 설득이 먼저다
헤럴드경제：▷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주산업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
▷공공기관 개혁,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시작하라
한국경제：▷월북몰이·선원 강제 북송, 철저 조사로 국민 의혹 규명해야
▷尹 "탈원전은 바보짓"… '잃어버린 5년' 회복 속도가 관건
▷임금 19% 인상 요구·현장선 폭력… 비이성적인 노동계
서울신문：▷혁신과 거꾸로, 최강욱 재심청구·‘개딸’ 문자폭탄
이데일리：▷공공기관에 혁신의 칼 내민 정부, 방만경영 도려내야
조선일보：▷1년 새 직원 연봉 1000만원 올린 대기업들, 지나치지 않나
▷검찰총장 없이 연이은 검찰 간부 인사, 왜 이래야 하는지
▷尹 “5년 바보짓 안 했으면 지금 원전 경쟁자 없었을 것”
동아일보：▷치안감 인사 초유의 무더기 번복, “실수”라며 뭉갤 일 아니다
▷한 법무, 총장도 없이 또 대규모 檢 인사…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상반기 기록적 무역적자… 25년 만의 쌍둥이 적자 덮치나
한국일보：▷검찰총장 없이 '친윤' 전면배치한 檢 인사
▷두 시간 만에 번복된 치안감 인사, '경찰 길들이기'인가
연합뉴스：▷원숭이두창 첫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야
파이낸셜뉴스：▷부실 방만 공공기관 혁신 말잔치 끝나지 않게
매일경제：▷공장 세우고 폭행까지… 산업현장 법치는 말뿐인가
▷분양가상한제 '반쪽 개편' 이래선 공급가뭄 해소 못한다
경향신문：▷검찰총장 비워둔 채 또다시 한동훈이 주도한 검찰 인사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빈틈없는 방역으로 대처해야
▷‘경찰 독립 훼손’이 우려가 아님을 실증한 치안감 인사 번복
부산일보：▷원전 생태계 구축, 핵폐기장 없이 가능한가
문화일보：▷신영복체 원훈석(院訓石) 당장 없애 국정원 정상화 계기 삼으라
▷尹 “호화청사 매각”… 공공기관 개혁에 국가 명운 걸렸다
▷항공우주청 신속 창설해 ‘제2 반도체 신화’ 길 열어야
서울경제：▷임금 지급 능력 없다는데 노동계는 18.9% 올려달라니
▷여야, ‘유류세 인하’ 생색내지 말고 국회 열어 입법 나서라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중앙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세계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
◇중앙일보：▷[그림사설] 윤 대통령 파격의 도어스테핑, 계속 될 수 있을까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나토 회의서 세 차례 만나는 한·일 정상, 관계 개선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첫 다자 정상외교란 점을 넘어 국제질서 격변기, 한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탈원전 5년, 바보 같은 짓”… 원전 최강국 회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 회복에 첫발을 내디뎠다. 어제 윤 대통령은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20개 협력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5년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우상호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약속 지켜야
북한군에게 사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 측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2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 공개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주의 야간 경관조명 대부분이 너무 현란해 천년 고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원색과 많은 색상을 사용해 나이트클럽이나 유흥가 조명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밤은 경주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다. 세계 유명 관광도시는 우아한 야간 경관조명으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시가 천년 고도에 걸맞은 야간 경관조명으로 디자인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등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112곳과 투기과열지구 49곳에 대한 조정 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오색케이블카, 2025년에는 반드시 착공돼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무엇이 설악산을 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인지 수십 년 동안 고민했다. 모든 국민은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행복추구권의 기본이기도 하다. 자연자원을 원형대로 보전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산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강원도 내에서는 산악사고 202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전체의 25.2%인 51건의 산악사고가 6월에 집중됐다. 산악사고로 인한 사상자 역시 이달에만 28명(사망 1명, 부상 27명)에 달한다
◇세계일보：▷尹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일 관계 물꼬 트는 계기 마련하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갖는 첫 외교무대이고,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이다. 한·미·일 3자회담과 한·일·호주·뉴질랜드의 4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3자회담이 열린다면 북핵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다.
▷국내도 원숭이두창 안전지대 아니다… 방역에 만전 기해야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monkey pox)이 국내에도 상륙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李 고소와 검수완박 헌소 취하”, 巨野의 황당한 원 구성 조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우리가 한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뿐”이라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원, 2025년까지 1조원어치의 일감을 공급하는 내용의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22일 내놓았다. 대규모 일감을 창출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나토 시험대’ 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중한 외교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외교 시험대’에 선다
▷검찰은 ‘인사 폭주’ 경찰은 ‘인사 번복’, 이래도 되나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게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규모 인사를 강행했다. 역시나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전진배치되는 ‘코드 인사’였다. 전날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2시간여 만에 대상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디지털타임스：▷尹, "타협·소통 정치하라"는 원로들 쓴소리 반드시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원로들로부터 연일 통합의 정치를 주문받고 있다. 엊그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는 당 원로들이 야당을 포용할 것을 조언했다. 김용갑 상임고문은 "정치는 상대 진영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예술"이라며 "원 구성 협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전부흥` 힘 싣는 새정부, 체계적 지원으로 수출 연결해야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식했다. 가동이 거의 멈춘 공장을 둘러본 후 윤 대통령은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협력업체와 만나 업계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일보：▷국민의힘, 민주당 비판보다 설득이 먼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정부는 21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차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국회는 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세제 혜택을 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 원자력산업은 지난 5년간 암흑기를 보냈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공지되고 2시간여 만에 무더기로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국가기관에서 벌어졌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해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이 달아오른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더더욱 어이없다.
◇헤럴드경제：▷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주산업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제작된 ‘누리호(KSLV-II)’의 발사가 성공했다. 굉음과 화염 속에 하늘로 오른 누리호가 몸체를 분리하고 700㎞ 목표 궤도에서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키는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날아왔고 온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줬다. 누리호는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포함한 모든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공공기관 개혁,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시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강한 의지와 높은 발언 수위다
◇한국경제：▷월북몰이·선원 강제 북송, 철저 조사로 국민 의혹 규명해야
여권이 2019년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제 북송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 TF'에서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尹 "탈원전은 바보짓"… '잃어버린 5년' 회복 속도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당선인 시절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창원 원전산업 현장을 찾아 “원전 최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넘어 무너진 원전산업 경쟁력을 복원해 성장과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주지하는 대로다
▷임금 19% 인상 요구·현장선 폭력… 비이성적인 노동계
경제위기 속 노동계의 하투(夏鬪) 행보가 우려스럽다. 2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공급망 불안이라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설상가상의 메가톤급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혁신과 거꾸로, 최강욱 재심청구·‘개딸’ 문자폭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제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최 의원과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 자체를 부인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만 경영으로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 두 시간여 만에 일부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 발표날 오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안도 나왔다. 경찰은 새 정부가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사 번복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데일리：▷공공기관에 혁신의 칼 내민 정부, 방만경영 도려내야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혁신의 칼을 내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화 청사를 매각하고 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국내 기술로만 설계·제작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가칭 항공우주청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1년 새 직원 연봉 1000만원 올린 대기업들, 지나치지 않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졸 신입 연봉을 연 2회 상여금 포함 420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박사 학위 소지자에겐 5500만원을 제시했다
▷검찰총장 없이 연이은 검찰 간부 인사, 왜 이래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장 인사를 실시했다. ‘윤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 일부가 중요한 자리에 보직됐다. 대통령이 직접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과하지만 않으면 문제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이번 인사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尹 “5년 바보짓 안 했으면 지금 원전 경쟁자 없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원자력 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을 예산에 맞게 적시 시공하는 ‘온 타임 온 버짓’은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못 내는 우리 경쟁력”이라면서 “5년 동안 바보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치안감 인사 초유의 무더기 번복, “실수”라며 뭉갤 일 아니다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치안감은 경찰에서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직급으로, 14만 경찰 중 30명뿐이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7시 14분경 치안감 2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한 법무, 총장도 없이 또 대규모 檢 인사…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원팀’으로 수사했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사정(司正)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를 포함해 새 정부의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 이상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상반기 기록적 무역적자… 25년 만의 쌍둥이 적자 덮치나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155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한국 산업의 주력인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부진에 빠진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검찰총장 없이 '친윤' 전면배치한 檢 인사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검찰인사에서 친윤(親尹) 성향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장 승진 10명을 포함한 검사장급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 속에 강행된 인사가 마무리되면 사정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간 만에 번복된 치안감 인사, '경찰 길들이기'인가
경찰이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 발표를 하면서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을 바꿔 다시 발표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 새 발령지로 부임하기 위해 짐까지 쌌던 치안감이 다시 짐을 푸는 촌극도 펼쳐졌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황당하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는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원숭이두창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허위 신고로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검역 구멍’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감염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독일에서 들어온 내국인이 원숭이두창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원숭이두창 첫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사실상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파이낸셜뉴스：▷부실 방만 공공기관 혁신 말잔치 끝나지 않게
공공기관 부실 피해는 국민 몫 기관장 자리찾기에 헛심 안돼 민간 주도 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칼을 빼든 것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독립성 훼손은 시대에 역행 행정안전부가 22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 행안부 하부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지휘 규칙 제정은 부령으로 가능해서 행안부 의지대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매일경제：▷공장 세우고 폭행까지… 산업현장 법치는 말뿐인가
노동계 하투가 본격화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공장을 강제로 세우는가 하면 회사 관계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할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으니 큰일이다
▷분양가상한제 '반쪽 개편' 이래선 공급가뭄 해소 못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혀 온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21일 내놨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쳐 산정하는데 가장 비중이 큰 택지비 현실화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자재값 변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이주비 등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기관 생산성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매일경제가 공기업 36곳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21년 생산성 지표를 비교 분석해 보니 영업이익은 98.5%, 1인당 매출은 9.1% 추락했다. 절반인 18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영이 부실하다고 한다
◇경향신문：▷검찰총장 비워둔 채 또다시 한동훈이 주도한 검찰 인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22일 발표됐다. 간부급 인사로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빈틈없는 방역으로 대처해야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신고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2건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가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독립 훼손’이 우려가 아님을 실증한 치안감 인사 번복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7시15분쯤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2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놓았다가 2시간 후 이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경찰 인사상 초유의 일로, 공직 인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일보：▷원전 생태계 구축, 핵폐기장 없이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을 밝혔다. 지난해 말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2일 현직 경찰관들이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통제 관리를 위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문화일보：▷신영복체 원훈석(院訓石) 당장 없애 국정원 정상화 계기 삼으라
국가정보원이 친북·이적 전력자인 신영복씨의 서체로 쓰인 원훈석(院訓石) 교체 방침을 정하고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비정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尹 “호화청사 매각”… 공공기관 개혁에 국가 명운 걸렸다
‘신(神)의 직장’이란 비아냥까지 받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 국가와 정부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공공개혁을 외친 이유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했다
▷항공우주청 신속 창설해 ‘제2 반도체 신화’ 길 열어야
우주 기술은 첨단산업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한국은 21일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항공우주 산업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위성의 자력 발사와 미사일 기술 통제 능력을 보유하는 세계 7개국 중 하나가 됐다
◇서울경제：▷임금 지급 능력 없다는데 노동계는 18.9% 올려달라니
국내 기업들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5.3%에 이르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6%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유류세 인하’ 생색내지 말고 국회 열어 입법 나서라
여야 정치권이 치솟는 물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의식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기름 값을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기도 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감세 방안을 찾아 생색을 내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불안지수(FSI)가 3월 8.9를 기록해 ‘주의’ 단계로 진입한 뒤 계속 올라 5월에는 13.0에 달했다고 밝혔다. FSI가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중앙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세계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