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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세계일보：▷감청문건서 드러난 ‘월북몰이’ 정황… 靑 윗선 규명해야
문화일보：▷더 뚜렷해진 靑의 월북몰이 조작 정황, 윗선도 밝혀내야
파이낸셜뉴스：▷기업들 고환율에 위태위태, 수출까지 발목 잡혀
경향신문：▷장관 발표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라는 대통령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합의 이행, 민생국회 전환점 돼야
▷미·중의 ‘나토 정상회의’ 충돌 속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매일경제：▷車에 건보료 폐지도 좋지만 건보재정 고갈 방지대책도 내놔야
▷6·25 국군포로 송환, 尹정부는 文정부와 달라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는 대통령
한국경제：▷교육부 '대학등록금 자율화' 공언… 오래 끌 일 아니다
▷고조되는 北도발 위험… 72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수도권 규제 그대로 놔두면 어떤 대통령도 규제혁파 못한다
한국일보：▷민주 법사위원장 양보, 與 국회정상화 화답을
▷혁신은 없고 '이재명 불출마'만 쏟아진 민주당 워크숍
동아일보：▷치안감 인사 뒤집힌 ‘의문의 2시간’… 무슨 일이 있었나
▷‘주 52시간 근로’ 정책 하루 새 두 번 뒤집은 尹
▷南지도 걸고 보란 듯 작전 회의한 北… 韓美작계 수정 서둘라
연합뉴스：▷정부 노동시장 개편 방침…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전당대회 두달 앞두고 '이재명 불출마' 요구 쏟아진 민주 워크숍
조선일보：▷세금 깎으면서 돈을 풀면 당장의 나랏빚은 어찌 되나
▷‘주52시간’ 장관 발표에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라니
▷‘월북’ 단 한 번 나온다는 北 통신, 이게 ‘증거’라고 국민 버렸나
서울신문：▷나토정상회의 참석 반대하는 中, 주권 침해 아닌가
한겨레：▷법사위원장 ‘빗장’ 푼 민주당, 국민의힘도 합의 이행 화답해야
▷해경 집단사퇴로 번진 ‘월북 논란’, 명확한 진상규명이 먼저다
헤럴드경제：▷가시화되는 금융위기 징후들, 치밀한 사전대비 나서라
▷경찰인사에 ‘국기문란’, 총장 패싱 검찰인사도 엄중히 봐야
매일신문：▷주52시간 개편 혼선… 정부 내 소통 문제없나
국민일보：▷노동개혁 시급하나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경제：▷27일째 문 닫고 ‘아랫목 싸움’ 국회, 세비 받을 자격 없다
▷차원이 다른 퍼펙트스톰… 위기 대응 ‘경제 워룸’ 만들어라
중앙일보：▷[영상 사설] 대통령 재가 건너뛴 경찰청장의 비정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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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한겨레◇헤럴드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
◇세계일보：▷감청문건서 드러난 ‘월북몰이’ 정황… 靑 윗선 규명해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확보한 7시간의 첩보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성급하게 ‘월북몰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문화일보：▷더 뚜렷해진 靑의 월북몰이 조작 정황, 윗선도 밝혀내야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를 다음날 북한군이 총살하고 소각한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선을 9개월 앞둔 2021년 6월 11일에 실시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은 ‘30대 0선’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고, 초선의 40대·30대 여성인 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을 배출하는 등 세대교체와 새 정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뚫고, 주가도 날개 없이 추락하면서 ‘퍼펙트 스톰’ 경고가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정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이 됐다. 국내에서도 물가·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가 겹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도 커진다
◇파이낸셜뉴스：▷기업들 고환율에 위태위태, 수출까지 발목 잡혀
경제지표에 연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줄고 화물연대 파업 등 요인이 겹쳐 수출이 주춤했다"며 "그 여파로 적자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수지가 지난달 적자에 이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가 나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14년만의 기록이다.
◇경향신문：▷장관 발표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라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52시간제’ 산정 기간을 월 단위로 바꾸고, 임금체계도 성과·직무급제를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합의 이행, 민생국회 전환점 돼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의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야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11 대 7’로 배분해 국회 파행을 끝내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중의 ‘나토 정상회의’ 충돌 속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상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충돌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車에 건보료 폐지도 좋지만 건보재정 고갈 방지대책도 내놔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부터 폐지하자고 했다. 아들딸 등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히지 않고 건보료를 직접 내야 하는 고령 은퇴자가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6·25 국군포로 송환, 尹정부는 文정부와 달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24일 유엔군 참전용사와 교포 참전용사, 귀환 국군포로 등과 오찬을 하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여러분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용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는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개편안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어깃장을 놨다. 경찰청이 대통령 재가를 받기도 전에 치안감 인사를 유출했다며 논란이 벌어지더니 이번주 들어서만 두 차례나 대통령 패싱 소동이 발생한 것이다. 정상이 아니다
◇한국경제：▷교육부 '대학등록금 자율화' 공언… 오래 끌 일 아니다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규제를 풀고, 재정 지원 방식을 '선(先)지원-후(後)성과 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 확대를 포함한 대학 종합지원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등록금 자율화 소식이다.
▷고조되는 北도발 위험… 72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북한이 그제까지 사흘 동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방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 등도 의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전했다
▷수도권 규제 그대로 놔두면 어떤 대통령도 규제혁파 못한다
국민에게 친숙한 음료인 칠성사이다가 수도권 규제를 피해 생산·보관·유통의 단계마다 전국 각지를 떠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 광주 오포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대전공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거래처 납품을 위해 다시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식이다. 1982년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오포공장을 단 한 평도 확장할 수 없다 보니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일보：▷민주 법사위원장 양보, 與 국회정상화 화답을
민주당이 24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을 위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대 쟁점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후속 입법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하라는 조건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미중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내고, 미국은 중국에 거부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중 충돌은 새롭지 않으나 최근 화해 분위기를 깨고 재격돌한 건 그만큼 아·태 4국의 나토 회의 참석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고용부는 부랴부랴 전날 발표 내용이 최종안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혁신은 없고 '이재명 불출마'만 쏟아진 민주당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워크숍을 갖고 대선·지방선거 패인을 돌아보며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오만과 위선, 내로남불로 비판받은 거대 야당이 반성을 결의하고 민생 우선으로 의기투합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동아일보：▷치안감 인사 뒤집힌 ‘의문의 2시간’… 무슨 일이 있었나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게 있는 것 같다. 어디서 조사할지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를 다 파악해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던 전날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꾼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 정책 하루 새 두 번 뒤집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노동개혁안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南지도 걸고 보란 듯 작전 회의한 北… 韓美작계 수정 서둘라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다.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했고 작전계획을 수정했다. 북한 매체는 이를 전하면서 군 수뇌부가 남측 동해안 축선이 그려진 지도를 걸어놓고 회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흘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정부 노동시장 개편 방침…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내놓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등에 관해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전당대회 두달 앞두고 '이재명 불출마' 요구 쏟아진 민주 워크숍
친문계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면전에서 '8·28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다
◇조선일보：▷세금 깎으면서 돈을 풀면 당장의 나랏빚은 어찌 되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등 적극적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고, 증권 거래세를 0.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물가 압박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인상하는 등 복지 확대책도 내놓고 있다.
▷‘주52시간’ 장관 발표에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시대 흐름에 맞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해온 근로시간 기준을 주(週) 단위가 아닌 월(月)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월북’ 단 한 번 나온다는 北 통신, 이게 ‘증거’라고 국민 버렸나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군의 특수정보(SI)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씨의 실종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이씨에 대해 섣부른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나토정상회의 참석 반대하는 中, 주권 침해 아닌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참석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3일 “아태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23일 1300원을 돌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3년 만이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는 9%를 넘어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부터 챙기면서 현재의 내우외환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라고 진단하며 돌파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에 나서자 은행들이 마지못해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확대했고 케이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각각 0.36%포인트, 0.3%포인트 낮췄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도 금리 인하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겨레：▷법사위원장 ‘빗장’ 푼 민주당, 국민의힘도 합의 이행 화답해야
민주당이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여야 극한 대치의 원인이 됐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할 테니, 여당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벌써 3주가 넘은 국회 장기 공백을 해소할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해경 집단사퇴로 번진 ‘월북 논란’, 명확한 진상규명이 먼저다
정봉훈 청장을 비롯한 해양경찰청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한 적은 있으나, 고위 간부들의 일괄 사의 표명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헤럴드경제：▷가시화되는 금융위기 징후들, 치밀한 사전대비 나서라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증시는 물론 환율과 대출시장까지 전방위적이다. 금융위기의 징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가 연일 이어진다. 당연히 코스피는 내리막 일로다. 2300선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우량주들의 신저가 갱신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담보 부족 계좌가 폭증하고 반대 매매도 늘어만 간다.
▷경찰인사에 ‘국기문란’, 총장 패싱 검찰인사도 엄중히 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7명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렸다”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작심한 듯 강하게 질타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결제를 거쳐 임용하도록 돼 있다
◇매일신문：▷주52시간 개편 혼선… 정부 내 소통 문제없나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주무 부처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이다. 국민 삶과 직결되며 경제 파급력이 지대한 사안인데 정부 안에서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일보：▷노동개혁 시급하나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그제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행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유연하게 바꾸고, 연공 위주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27일째 문 닫고 ‘아랫목 싸움’ 국회, 세비 받을 자격 없다
총체적 복합 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는 27일째 문을 닫고 ‘아랫목 차지 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위기 대응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하면서 태업을 일삼고 있다
▷차원이 다른 퍼펙트스톰… 위기 대응 ‘경제 워룸’ 만들어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 위기 상황이어서 정부가 당장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강도 태풍이 이미 몰려오고 있다
◇중앙일보：▷[영상 사설] 대통령 재가 건너뛴 경찰청장의 비정상 인사
[영상 사설] 대통령 재가 건너뛴 경찰청장의 비정상 인사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세계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서울신문◇한겨레◇헤럴드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