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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6.27(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공무원,반도체,국민의힘,미국,문재인,전기차,양향자,IMF,민주당,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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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일보:한일 정상회담 무산… 日 관계 개선 의지 있나

근절되지 않는 논문 표절...이번엔 서울대 연구팀

변동금리 비중 최고, 취약층 부담 완화 절실

퇴행적 美 낙태 판결... 한국 입법 공백 해소를

 

서울신문:與 언제까지 민생은 뒷전, ‘집안싸움’만 할 건가

나토 정상회의서 한일 정상회담 무산, 유감이다

복합위기 나 몰라라 상생 잊은 대기업 노조

 

조선일보:야당 출신에 맡긴 반도체 위원장, 이념·진영 떠나 반도체 사활 걸라

사후 2년 만에 제대로 모신 ‘6·25 영웅’ 백선엽 장군

대통령 기록물 제도, 정권 過誤 은폐 수단 될 수 없게 손봐야

 

파이낸셜뉴스:전기료 인상 앞서 에너지정책 바로잡길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접고 노사 상생할 때

 

국민일보: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국가 위상 재정립 기대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위해 국방위 문서 공개하길

여야 절충점 찾아 국회 원구성 매듭지어라

 

세계일보:민주 법사위원장 ‘조건부 양보’, 여야 한 발씩 더 물러나라

대통령 도어스테핑 혼란,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 하길

나토 다자무대 데뷔하는 尹, 실용적 국익 외교 펴야

 

연합뉴스:국회 개점휴업 한달, 원구성 매듭짓고 민생 챙겨야

'미·중 충돌' 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尹대통령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혁신적 ‘규제 혁파'에 달려

환율 1,300원 돌파, 위기 극복에 다 함께 힘 보태야

 

한국경제:6조 적자에도 성과급 1586억원… 공기업 개혁 시급한 이유다

인사·정책 잇단 엇박자… 새 정부 벌써 긴장감 떨어졌나

이례적인 '역(逆)환율 전쟁' 외자유출 최대한 막아야 한다

 

부산일보:법사위장-사개특위 고리, 국회 원 구성 결단하라

이번엔 응급실, 분노성 방화 불안해서 살겠나

 

한겨레:‘법사위원장 양보’도 외면,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

미국 ‘임신중지권’ 판례 폐기, 우리는 3년째 입법 공백

장시간 무급노동 현실 외면한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경향신문:민생 외면에 내부 갈등, 원구성 몽니까지, 이게 집권여당인가

최저임금은 묶고 내부거래 규제는 풀라는 재계, 지나치다

성평등·인권 후퇴시킨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데일리:시행 직전의 건보료 추가 손질,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잇단 대통령과 부처간 엇박자, 기강도 조율도 문제다

 

매일신문: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간 사실 확인시켜 준 백선엽 장군 추모식

위장 전입 잇따르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해야

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반복 막으려면

 

동아일보:尹 나토 회의 참석… 국익 전쟁의 현장 제대로 보고 오라

인플레 뒤 공황급 경기침체, 단기처방만으로 못 넘는다

野 법사위장 넘기며 조건 제시… 與도 案 내놓고 협상하라

 

서울경제:생산성 추월해 임금 인상하면 G5와 경쟁할 수 있나

평화는 굴복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개혁하려면 ‘정책 혼선’ 발언 더 없어야

 

디지털타임스:나토 회의 참석 尹, 자유세계연대 확고히 하는 계기 돼야

물가폭탄에 무너지는 서민… 국회, 민생입법 더는 방치말라

 

중앙일보:[그림사설] 꽉 막혔던 한·일 관계, 나토 회의서 풀릴까

[그림사설] 무대책 탈원전 5년 타격, 서둘러 극복해야

‘주 52시간’ 혼선 부른 윤 대통령의 화법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의문의 6시간’ 행적 밝혀야

 

매일경제:대통령 이웃 아우성… 확성기 소음기준 선진국 수준에 맞추라

"통신선 끊겨 구조요청 못했다"는 발표 거짓논란...文 해명해야

양향자 반도체특위, 글로벌 기술전쟁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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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한일 정상회담 무산… 日 관계 개선 의지 있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4개국 정상회담도 불발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될 거란 일정만 밝혔다

근절되지 않는 논문 표절...이번엔 서울대 연구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AI) 학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맡았던, 촉망받는 공학자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변동금리 비중 최고, 취약층 부담 완화 절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 4월 기준 77.3%로 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퇴행적 美 낙태 판결... 한국 입법 공백 해소를

미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충격이 크다. 1973년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미국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50년 전으로 후퇴한 셈이 됐다

 

서울신문:▷與 언제까지 민생은 뒷전, ‘집안싸움’만 할 건가

국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권력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물가가 6%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초대형 복합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집권 여당은 ‘집안싸움’에만 빠져 있다. 민생회복을 바라고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여권에 승리를 몰아줬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나토 정상회의서 한일 정상회담 무산, 유감이다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중심의 다자 안보 기구인 나토에 윤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복합위기 나 몰라라 상생 잊은 대기업 노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라는 총체적 복합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주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가 펑펑 잘 돌아가는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국가 전체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의 난국 돌파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조선일보:▷야당 출신에 맡긴 반도체 위원장, 이념·진영 떠나 반도체 사활 걸라

반도체 산업 전략을 진두지휘할 여당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게 됐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임원까지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국민의 힘이 제안했고 양 의원은 이를 수락하며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이고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이다.

사후 2년 만에 제대로 모신 ‘6·25 영웅’ 백선엽 장군

2년 전 영면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엔 좌석 300개가 마련됐지만 800여 명이 참석했다. 작년 행사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군에서도 처음으로 군악대와 의장병을 지원했다.

대통령 기록물 제도, 정권 過誤 은폐 수단 될 수 없게 손봐야

행정안전부가 청와대가 각 부처에 보낸 지침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북한군 피살·소각 사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군,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에 보낸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전기료 인상 앞서 에너지정책 바로잡길

한전의 자구 노력 선행하되 전기료 인상 요인 제거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다.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차일피일 미룰 순 없어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다. 지난 1·4분기 기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가격은 ㎾h당 181원인 반면 전력 판매단가는 110원이었다.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접고 노사 상생할 때

임금 갈등 격화 업계 먹구름 경제 위기 극복에 힘 합쳐야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 임금인상 갈등까지 격화돼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는 최근 노사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음달 1일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4년 만에 파업을 벌이게 된다.

 

국민일보:▷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국가 위상 재정립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안전보장 기구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의미가 각별하다. 윤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약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2017년 9월 이후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준비돼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위해 국방위 문서 공개하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공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자료 공개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첩보 기능 무력화와 국가기밀 누출 우려를 강조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월북 몰이’니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여야 절충점 찾아 국회 원구성 매듭지어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일단 사라지면서 국회 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대치의 원인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세계일보:▷민주 법사위원장 ‘조건부 양보’, 여야 한 발씩 더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물러나면서 한 달가량 쳇바퀴만 돌던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작년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도어스테핑 혼란,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 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나토 다자무대 데뷔하는 尹, 실용적 국익 외교 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정상외교 데뷔 무대다

 

연합뉴스:▷국회 개점휴업 한달, 원구성 매듭짓고 민생 챙겨야

국회가 한 달 가까이 멈춰 서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야는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민생·협치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국회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양당이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길 촉구한다.

'미·중 충돌' 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尹대통령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된 다자 안보 기구인 나토 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혁신적 ‘규제 혁파'에 달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김 당선인의 공약인 ‘규제프리 강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의 규제개혁 핵심 전략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관련 권한의 대거 이양이다

환율 1,300원 돌파, 위기 극복에 다 함께 힘 보태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1,3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환율이 1,300원 이상 올랐던 시기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심각한 국면이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6조 적자에도 성과급 1586억원… 공기업 개혁 시급한 이유다

한 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공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와중에 이들이 지난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3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6조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1586억원을 나눠 가졌다. 대규모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며,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 공기업까지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인사·정책 잇단 엇박자… 새 정부 벌써 긴장감 떨어졌나

내일로 출범 5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벌써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출범 초기의 불안정한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례적인 '역(逆)환율 전쟁' 외자유출 최대한 막아야 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맞서려는 각국의 노력이 눈물겹다. 특히 미국발(發) 금리 인상에 많은 나라가 동조하며 자국 통화가치를 유지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통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등 국제 금융계에서는 '역(逆)환율 전쟁'이라는 말로 지금의 치열한 각자도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일보:▷법사위장-사개특위 고리, 국회 원 구성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엔 응급실, 분노성 방화 불안해서 살겠나

24일 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 인근 환자분류소에서 6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해 의료진과 환자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2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의료진과 환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겨레:▷‘법사위원장 양보’도 외면,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제안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주말에도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 참여’ 등 민주당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방안에 대해 ‘고려 여지가 없다’며 일축한 탓이 크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신3고’ 민생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 ‘임신중지권’ 판례 폐기, 우리는 3년째 입법 공백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4일(현지시각) 폐기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권 존폐 결정은 개별 주 정부와 주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50년 가까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돼온 권리가 흔들리면서 미국 사회가 큰 갈등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무급노동 현실 외면한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연장근로시간 정산 기간 확대를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발표된 뒤 ‘장시간 노동’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민생 외면에 내부 갈등, 원구성 몽니까지, 이게 집권여당인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둘러싼 난맥상이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혼란과 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징계 논란에 당 내분은 격화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기싸움을 벌이며 국회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은 묶고 내부거래 규제는 풀라는 재계, 지나치다

민간 주도 성장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계가 규제완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내부거래 규제는 없애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완화하고, 주 52시간제는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성평등·인권 후퇴시킨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임신중단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24일(현지시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데일리:▷시행 직전의 건보료 추가 손질,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원안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또한 검토하고 있다

잇단 대통령과 부처간 엇박자, 기강도 조율도 문제다

지난주에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중요한 국정 사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연달아 연출했다. 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놓고 대통령과 경찰,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한 데 이어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개혁안을 놓고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입장을 내보였다. 국민은 헷갈린다.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수습에 나섰지만 개운하지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매일신문:▷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간 사실 확인시켜 준 백선엽 장군 추모식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8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 인파가 급증한 것과 함께 추모식 자체도 작년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졌다. 지난해 추모식은 정부와 군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위장 전입 잇따르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해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보조금이 지자체마다 달라 지원 조건이 보다 나은 지자체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원래 취지와 달리 보조금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반복 막으려면

일부 장애인 시설의 비윤리적 운영이 범법 행위로 드러나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의사 표시에 미숙한 장애인의 약점을 노린 행태였기에 비난의 강도가 센 것이다. 지난 4월 본지에 보도된 경북 안동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유린 행위 등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직업재활 근로 장애인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곳의 전 원장을 구속했다.

 

동아일보:▷尹 나토 회의 참석… 국익 전쟁의 현장 제대로 보고 오라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나토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며, 여러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갖는다.

인플레 뒤 공황급 경기침체, 단기처방만으로 못 넘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4일 “미국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다”고 경고했다. IMF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1.7%로 0.6%포인트 내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함에 따라 최소 내년까지 미국의 경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野 법사위장 넘기며 조건 제시… 與도 案 내놓고 협상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경제:▷생산성 추월해 임금 인상하면 G5와 경쟁할 수 있나

지난 20년간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대비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를 추월한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평화는 굴복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자격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이례적으로 초청됐다

노동·연금·교육 개혁하려면 ‘정책 혼선’ 발언 더 없어야

윤석열 정부가 잇단 ‘정책 혼선’으로 국정 운영 및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3대 개혁이 나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해가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저항이 거세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나토 회의 참석 尹, 자유세계연대 확고히 하는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자 윤 대통령으로서는 다자정상회의 데뷔 무대다. 서방의 집단 안보기구에 파트너로서 초청받아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가폭탄에 무너지는 서민… 국회, 민생입법 더는 방치말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방송 인터뷰에서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곡물가 등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그림사설] 꽉 막혔던 한·일 관계, 나토 회의서 풀릴까

글=중앙일보 논설실 제작=이시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무대책 탈원전 5년 타격, 서둘러 극복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주 52시간’ 혼선 부른 윤 대통령의 화법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다음 날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이틀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그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 발표를 대통령이 뒤집은 듯한 모양새로 해석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의문의 6시간’ 행적 밝혀야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기까지 여섯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TF가 국방부를 방문 조사한 데 따르면,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내용은 오후 6시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매일경제:▷대통령 이웃 아우성… 확성기 소음기준 선진국 수준에 맞추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욕설·저주를 퍼붓는 집회 탓에 시위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며 전·현직 대통령의 이웃들이 기약도 없이 아우성치는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이미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인데 이제라도 정치인들이 그 심각성을 알았다면 미적대선 안 될 일이다.

"통신선 끊겨 구조요청 못했다"는 발표 거짓논란...文 해명해야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후 엿새째 되는 날인 2020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침통한 얼굴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글로벌 기술전쟁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그는 "반도체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반도체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인공지능 같은 정보기술(IT) 산업의 필수 부품이다.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인데도 글로벌 기술전쟁 판도가 위태위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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