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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파이낸셜뉴스：▷주식리딩방 활개치는데 당국은 뒷짐지고 있나
연합뉴스：▷'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신속한 헌재 결정으로 혼란 줄여야
조선일보：▷‘해경 왕’으로 불렸다는 靑 행정관의 해경 농단
▷與 의원들, 주요 정책 의원총회보다 실세 행사에 더 많이 갔다니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
서울경제：▷‘인플레 쓰나미’ 증폭시키는 과속 임금 인상 자제해야
▷‘서해 피살’ 국조특위 구성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규제 입법 건수 경쟁 벌이면서 ‘일하는 국회’ 운운할 수 있나
중앙일보：▷[영상사설] 文, 서해공무원 피살 '의문의 6시간' 행적 밝혀야
헤럴드경제：▷‘경찰통제 장치’ 국회 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정상
서울신문：▷반도체 특위 띄운 與, 규제 완화에 명운 걸어야
한국경제：▷위기 때 빛난 전인지의 인내와 프로정신
▷사라지는 '관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늘 기업이 만든다
경향신문：▷법무부의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삼권분립 부합하나
▷30년 후 1인 가구 43%가 70대 이상, 복지체계 준비 서둘러야
▷“임금 인상 자제” 요청한 부총리, 최저임금 누르기 아닌가
부산일보：▷휴가철 앞두고 코로나 우려… 지금은 재유행 대비할 때
▷다가오는 최악 인플레 위기, 윤 정부 물가 대책은 뭔가
이데일리：▷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키는 게 먼저다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물가와의 전쟁 다짐 잊어선 안 돼
매일신문：▷세금 알바 일자리사업에 혈세 탕진해서는 안 될 일
한국일보：▷최저임금 줄다리기, 복합 경제위기 최우선 고려를
강원일보：▷본격적인 장마철, 재난 대응에 빈틈없어야 한다
매일경제：▷변덕·갑질로 투자막는 지자체, 기업에 구애하는 외국을 보라
▷민주당 입법폭주로 국민심판 받고도 또 단독 원구성 강행하나
▷일자리 16만개 날아간다는데, 최저임금 1만원 고집할 건가
동아일보：▷野 임시국회 소집, 與 원내대표 출국… 또 ‘반쪽 개원’으로 가나
▷檢 일선 부장까지 700명 물갈이… 누가 되든 ‘식물총장’ 될 것
▷시장·자유 강조해 놓고 인플레엔 ‘新관치’로 대응하는 정부
세계일보：▷고물가 심화시키는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할 때다
▷헌재로 간 ‘검수완박법’, 혼란 줄이려면 결정 서둘러야
▷한 달째 입법공백 초래하고도 7월 국회 단독소집한 巨野
한겨레：▷형집행정지로 풀려난 MB, ‘사면’ 발판 되어선 안돼
▷여당 집안싸움 속 원내대표 출국, 국회 개원 의지 있나
국민일보：▷협상 의지 부족한 與, 단독 원구성 협박하는 野
▷복합위기 속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하고 상생 지혜 모으길
▷중대재해법 첫 기소, 엄격 적용해 안전 일터 만들어야
문화일보：▷최저임금 난항… 이제라도 ‘업종별 차등’ 논의 재개해야
▷‘경협=평화는 헛꿈’ 독일의 뒤늦은 후회, 타산지석이다
▷헌재, 위헌성 뚜렷한 검수완박法 시행 전에 결론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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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한국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한겨레◇국민일보◇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주식리딩방 활개치는데 당국은 뒷짐지고 있나
불법 투자자문 피해 눈덩이 현행법 단속 어렵다며 손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흡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본지 1면 참고). 주식리딩방이란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해 주식 추천 대가로 고액의 회비를 가로채는 단체 대화방 등을 말한다
임금발 인플레 부채질 악순환 생산성 높이고 노조는 협조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성과보상,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경쟁적으로 높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연합뉴스：▷'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신속한 헌재 결정으로 혼란 줄여야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다
(서울=연합뉴스)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3개월 일시 정지됐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기를 3개월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81세 고령인데다 당뇨 등 지병이 겹친데 따른 인도주의적인 조치로 보인다
◇조선일보：▷‘해경 왕’으로 불렸다는 靑 행정관의 해경 농단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당시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 인사(人事)에도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그가 해경 간부에게 전화해 “앞으로 모든 인사를 나와 상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현직 해경청장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與 의원들, 주요 정책 의원총회보다 실세 행사에 더 많이 갔다니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에너지·전력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
20여 년 만에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올해 추가 인상으로 15%가량 오를 것이라고 한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서울경제：▷‘인플레 쓰나미’ 증폭시키는 과속 임금 인상 자제해야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올린 시간당 1만 89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해 피살’ 국조특위 구성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해양경찰청 관계자가 해경의 수사 방향을 ‘월북’으로 모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추가 고발했다
▷규제 입법 건수 경쟁 벌이면서 ‘일하는 국회’ 운운할 수 있나
국회의원들의 입법 건수 과열 경쟁으로 엉터리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과잉·졸속 입법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6387건에서 20대 국회 2만 3047건으로 3.6배나 급증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이미 1만 5106건에 이른다
◇중앙일보：▷[영상사설] 文, 서해공무원 피살 '의문의 6시간' 행적 밝혀야
[영상사설] 文, 서해공무원 피살 '의문의 6시간' 행적 밝혀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두 달 만에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심판 청구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면서 신구 정권이 정면 충돌한 양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다. 심각한 고물가로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지적이다.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증폭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경찰통제 장치’ 국회 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정상
정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기어이 밀어붙일 모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는 경찰통제 강화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일명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이 그 핵심 내용이다. 이 장관은 이르면 다음달 15일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최근 높아진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대규모 한전 적자와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결국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발표대로 7~9월분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면 4인가족 기준 월평균 1535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신문：▷반도체 특위 띄운 與, 규제 완화에 명운 걸어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위원장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며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감사원이 외부 감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고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감사 조직도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감사 등 권력이 연루된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감사는 물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 등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30만명으로 나날이 느는 만큼 유기견 등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기동물을 돌볼 사회적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유기동물 22만 마리가 안락사됐다
◇한국경제：▷위기 때 빛난 전인지의 인내와 프로정신
그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3년8개월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전인지 선수(28)의 슬럼프 탈출기가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한때 골프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의 화려한 부활이기에 더욱 울림이 크다
▷사라지는 '관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늘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관제 알바'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세금은 내지 않고, 세금만 먹는 단기 일자리를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 쪽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비효율적 예산사업을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 의원 58명이 참여한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어제 세미나를 열고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산업을 키우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끈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정쟁으로 바쁜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미래산업 육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을 보니 낯설면서도 반갑기 그지없다.
◇경향신문：▷법무부의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삼권분립 부합하나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하 개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생길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30년 후 1인 가구 43%가 70대 이상, 복지체계 준비 서둘러야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을 보면 2050년 1인 가구는 905만4000가구로 전체(2284만9000가구)의 3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 중 388만가구(42.9%)는 70대 이상 독거노인으로 예측됐다
▷“임금 인상 자제” 요청한 부총리, 최저임금 누르기 아닌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조찬 간담회에서 “임금 인상의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
◇부산일보：▷휴가철 앞두고 코로나 우려… 지금은 재유행 대비할 때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둔화돼 다시 감염병 유행 우려를 낳고 있다
▷다가오는 최악 인플레 위기, 윤 정부 물가 대책은 뭔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8일 서울 경총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국 올 7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1500원 이상의 전기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같은 달 도시가스요금도 큰 폭으로 올라 가계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다
◇이데일리：▷연례행사 된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키는 게 먼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노동계가 18.9% 오른 1만 890원 인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수정안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물가와의 전쟁 다짐 잊어선 안 돼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한국전력은 그제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5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월평균 307kWh 사용)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월평균 4.3%(1535원) 오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6%(4574원)나 오르게 된다
◇매일신문：▷세금 알바 일자리사업에 혈세 탕진해서는 안 될 일
고용노동부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소독약 비치 확인 등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반도체 등 신사업에 대한 인력 공급과 기업 혁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가 대내외적 수치(羞恥)로 드러나고 있다. 위계를 악용한 성폭력의 흔적, 글로벌 기업의 대처라고는 믿기 힘든 저열한 접근이 상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까지 사측의 대응은 형편없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최저임금 줄다리기, 복합 경제위기 최우선 고려를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인상된 1만340원,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해보다 1.1%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보다는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1,080원이나 됐다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로 이 전 대통령은 3개월 뒤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가 28일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 인사까지 마무리했다.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둔 채 검찰 고위간부, 검사장급에 이어 일선 수사를 지휘할 야전지휘관 진용까지 한 장관의 구상대로 완성한 것이다. 이로써 ‘총장 패싱’ 논란을 산 검찰 간부 인사는 속전속결로 일단락됐다
◇강원일보：▷본격적인 장마철, 재난 대응에 빈틈없어야 한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가뭄은 해갈이 되겠지만 그동안 비가 오지 않은 탓에 토양이 메말라 장마철에 취약한 상태다. 건설현장 등 붕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장마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대류에 의해 비구름 대기가 더 강하게 발달, 강수량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 지역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양양에 추진 중인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4가지 사항의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당초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환경 1등급이었다
◇매일경제：▷변덕·갑질로 투자막는 지자체, 기업에 구애하는 외국을 보라
오락가락 인허가로 기업 뒤통수를 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갑질 행정'이 여전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는 광산구가 내줬던 사업 허가를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수십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공장 용지 매입과 설비에 70억원을 투자했지만 광산구가 갑자기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기계를 철거해야만 했다.
▷민주당 입법폭주로 국민심판 받고도 또 단독 원구성 강행하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이 한 달째 공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7월 초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16만개 날아간다는데, 최저임금 1만원 고집할 건가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다. 노동계는 시급 9160원인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18.9%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현 수준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730원이나 차이가 난다. 노동계는 수정안을 내더라도 꼭 1만원 선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니 이견을 좁히기 힘들어 보인다
◇동아일보：▷野 임시국회 소집, 與 원내대표 출국… 또 ‘반쪽 개원’으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재개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한 달가량 티격태격해 온 여야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檢 일선 부장까지 700명 물갈이… 누가 되든 ‘식물총장’ 될 것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게 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700명가량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어제 단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수사를 한 적이 있는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 2, 3부장으로 각각 발령 났다
▷시장·자유 강조해 놓고 인플레엔 ‘新관치’로 대응하는 정부
연 7% 선을 넘었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며칠 새 6%대로 내려왔다. 금융감독 당국과 여당이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한 뒤 은행들이 황급히 대출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내린 유류세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여부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계일보：▷고물가 심화시키는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할 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만나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로 간 ‘검수완박법’, 혼란 줄이려면 결정 서둘러야
법무부와 검찰이 그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9월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중앙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째 입법공백 초래하고도 7월 국회 단독소집한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제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 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겨레：▷형집행정지로 풀려난 MB, ‘사면’ 발판 되어선 안돼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석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여당 집안싸움 속 원내대표 출국, 국회 개원 의지 있나
29일로 후반기 국회가 공전 한달째를 맞는다.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해, 산적한 민생 과제를 풀기 위한 입법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온갖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29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난다. 민생을 살피지도, 행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하는 국회를 지켜보며 국민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세수 감소를 감수한 채 유류세를 지난해 11월부터는 20%, 5월부터는 30%를 내려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다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휘발유, 경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협상 의지 부족한 與, 단독 원구성 협박하는 野
국회가 21대 하반기 원구성을 못한 지 한 달이 됐다. 지난달 29일 이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은 진전이 없다. 오히려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복합위기 속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하고 상생 지혜 모으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의 높은 임금 인상 경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이다. 평소 같으면 추 부총리의 발언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중대재해법 첫 기소, 엄격 적용해 안전 일터 만들어야
창원지검이 최근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A씨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지난 2월 직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렸는데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최저임금 난항… 이제라도 ‘업종별 차등’ 논의 재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29일)이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물가인상률이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 하투·추투(夏鬪·秋鬪)까지 부추길 수 있지만, 결국엔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냉철한 결단이 요구된다
▷‘경협=평화는 헛꿈’ 독일의 뒤늦은 후회, 타산지석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주간지 슈피겔이 26일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단꿈이었고,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에 종속되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하는 커버스토리를 게재했다
▷헌재, 위헌성 뚜렷한 검수완박法 시행 전에 결론 내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명확하다는 데 법률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중앙정부 기관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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