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KDI,국무총리,총리,중국,검찰총장,검찰,러시아,미국,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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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22년 묵은 상속ㆍ증여세제, 경제 규모에 맞게 고쳐야

22년 전에 만들어진 상속·증여세제를 경제 규모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시대 개막, 협치에 성공 열쇠 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내일 전국에서 일제히 출범한다.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저마다 포부와 각오를 밝히고 새로운 살림살이의 꿈을 펼쳐 갈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난에 시달려온 민생에 훈풍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겨레：▷‘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을 기해 종료됐다.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를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로펌활동 ‘2줄 신고’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사문화시키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의무에 따라 최근 3년간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했으나, 로펌 고문 업무는 단 두 줄로만 신고했다. 한 총리는 취임 전 4년여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약 2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는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한겨레：▷나토서 ‘가치동맹’ 강조 윤 대통령, 외교불안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첫날 ‘친서방’과 중국과의 거리두기, 한·미·일 공조의 신호를 분명히 했다. 나토가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명시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이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한 것 자체로도 민감한 초점이 된 상황에서 한국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됐다

◇경향신문：▷“수사받는 검사, 보직 어렵다”던 한동훈, 손준성은 예외인가

법무부가 28일 시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이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며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 부담 형평성 계속 맞춰나가야

정부가 오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기로 하고, 29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59만가구 중 65%(561만가구)의 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중국 ‘구조적 도전’ 처음 규정한 나토, 정교해야 할 한국 외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를 현존하는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했다. 나토가 향후 10년간 최우선 과제와 임무를 담은 청사진에 중국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일보：▷수사 요직에 또 ‘尹사단’ 기용, 검찰총장 허수아비 만드나

법무부가 그제 차장검사급 이하 검찰 중간간부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6월 당시 662명보다 50명이나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요직에 대거 배치됐다

▷유럽과 경제안보 협력 바람직하나 中 반발에도 대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에 대한 경제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방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4년 9개월 만에 만나 북핵대응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개최 중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2017년 9월 중단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자금원을 경제적 압력을 통해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 방안은 조만간 한·미·일 실무협상에서 찾기로 했다.

◇헤럴드경제：▷나홀로 노인가구만 넘칠 K-초고령사회의 우울한 미래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의 핵심은 ‘나 홀로’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것도 노인들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독거노인으로 가득 찬 ‘K-초고령 사회’의 우울한 미래다. 한국의 생활형태는 이미 1인 가구 중심이다. 2020년 전체 가구의 31.2%가 혼자 산다

▷출구없는 與野 기싸움...개원 협상의지 있기는 하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한 달이 되도록 개점 휴업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겉으로는 개원 논의를 하자고 하지만 속내는 딴 생각인 듯하다. 국회 문을 열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28일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만 해도 그렇다

◇연합뉴스：▷의장 단독선출 압박하는 민주, 원내대표 필리핀행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할 방침인 듯하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 임박… 노사 타협점 강구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격차가 여전히 커 보인다.

◇한국일보：▷코로나 백신주권 확보... 조속히 접종 방안 찾아야

코로나19 대유행 2년 반 만에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제조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번째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자체 개발하고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건보 개편안, 피부양자 축소 미흡하다

정부가 9월 1일부터 임금 외 소득이 많아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를 늘리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부과방식을 개편한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걷는 직장가입자와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서 모두 보험료를 걷는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새 틀 밝힌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나토와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도 당부했다

◇동아일보：▷지역가입자 27만 명 늘린 건보, 재정 부실 더 줄여야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27만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깎아주기로 했다. 월급 외의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높아진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무겁고, 직장가입자 한 명에게 부모 형제 여럿이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토 ‘中견제’에 가세한 韓, 정교한 대응전략 뒷받침돼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 후 채택할 새 ‘전략개념 2022’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기구인 나토가 향후 10년의 핵심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문서에 중국의 위협 및 대응을 처음 언급하는 것이다

▷243개 지방정부 출범… 좋은 일자리로 홀로 설 역량 키우라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내일 출범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의회를 책임진다. 지방정부가 한 해 쓰는 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41조 원이 넘는다. 갈수록 쇠락하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 정치에 예속돼 독립성을 상실한 지방자치가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원일보：▷사업체 매출 비중 1.7%, 강원경제 체질을 바꿔야

강원도 내 사업체들의 매출·영업이익 규모가 10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에 따르면 이 시기 강원도에 소재한 19만3,000개 사업체가 올린 전체 매출액은 113조9,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경찰제 도입 1년, 당초 취지 제대로 살리자면

지난해 7월1일 대한민국 경찰 창설 76년 만에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생치안 강화 등 주민 밀착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기대를 모았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강원 자치경찰도 그동안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폭탄이 된 전기요금 인상,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글=중앙일보 논설실 제작=이시영 인턴기자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법 취지와 상식에 어긋난다

법무부가 그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를 포함한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40여 일 동안 인사를 단행했다.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핵 위협 공동대응 분명히 한 한·미·일 정상

한·미·일 정상이 4년9개월 만에 만났다. 2017년 9월 유엔총회 이후 처음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하며 북핵 대응 공조체제 강화를 비롯해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매일신문：▷실패한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당장 물러나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옳은 소리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기업·시장이 주도하는 '도약과 빠른 성장'이다

▷TK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간섭 안 된다

제9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대구경북 곳곳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개입·내정설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특정인 투표 지침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대구시의회 안팎에선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전문성 약화 우려 경청을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18개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 14개)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홍준표 시장 체제 출범과 함께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조직 진단, 전문가 의견 수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통·폐합을 끝낸다는 목표다

◇국민일보：▷형평성 높인 건보료 개편, 재정 안정에도 신경 쓰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이듬해 7월부터 소득중심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2단계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사퇴가 정도이나 강요는 피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장표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이들은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다. 며칠 전 여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전 정부 임명직 기관장들의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나는 살해당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열 살 조유나양과 부모가 바닷속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가족의 휴대전화 전원이 잇따라 꺼진 곳이었다. 차량 상태, 조양 부모의 실종 전 인터넷 검색 내용, 많은 빚과 투자 실패 정황은 극단적 선택을 가리키고 있다. 그 선택은 유나의 것이 아니었다

◇부산일보：▷'수도권 반 지방 반' 반도체 인력 증원 수도권 쏠림 못 막아

반도체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구성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은 한미 정상이 사인한 3나노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 연합뉴스 반도체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구성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계 우려 목소리 잘 새겨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 24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부산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강선배 기자 ksun@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의 부적절한 정치 행보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서울신문：▷경제안보 지평 넓힌 나토 한미일 정상회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3개국 정상 대좌는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강제동원 기금 보상안, 한일 관계 개선 물꼬 터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3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보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기 적극 검토할 때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할 때 온라인 배송도 막는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는 월 2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는데,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법제처가 의무휴업 때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쓰면 점포를 열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5년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공조 복원하고 한일관계 길 터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회담을 가진 지 4년 9개월 만이다

▷“월북 인정하면 보상” 민주당의 유족 매수 시도 사실인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29일 “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 간사였던 황희 의원 등이 이씨에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며 이같이 제안했다는 것이다

▷‘러시아 덫’에 갇힌 독일, ‘과도한 中의존’ 韓도 남의 일 아니다

독일 슈피겔지(誌)가 러시아 에너지에 예속돼버린 독일의 처지를 한탄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슈피겔은 “독일 정치권이 경제 협력을 통한 대(對)러시아 관계 개선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단꿈에 빠졌다. 독일은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졌다”며 “경제 협력을 통해 공산 독재 국가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은 오판이었다”고 썼다.

◇한국경제：▷가야 할 때를 모르는 홍장표… 뻔뻔하다는 소리 들을 텐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와 관련, “바뀌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윤석열 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오일 달러 넘치는 중동, '기업가 정신' 살려 다시 도전해보자

'수출 효자 건설이 사라졌다'는 한경의 기획시리즈(29일자 A1, 3면)는 해외 수주전을 기피하는 건설업계의 위축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올 들어 10억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은 단 한 건이고, 상반기 실적은 16년 만에 최악이다. 중동을 '현대적 국가'로 탈바꿈시킨 저력의 한국 건설업계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빨라지는 경제의 脫중국화… 정부도 기업도 제대로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대중(對中) 경제 전략에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수석은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제：▷자유와 평화는 흔들림 없는 가치동맹으로 지킬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새 전략 개념에 러시아 외에 중국의 ‘위협’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新)냉전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으로 경제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국제 정세 대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巨野, 선거 3연패 교훈 잊고 또 ‘입법 독주’ 하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카드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

▷기업 투자 멈춘 불황, ‘환란’ 수준 위기 맞아야 정신 차릴 건가

세계 배터리 업계에서 선두를 다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당초 계획했던 1조 7000억 원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주 신규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자재 등 건설 비용이 급상승하고 경기 침체로 재고가 늘자 투자 보류라는 고육지책을 꺼낸 것이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며 기업들의 경영전략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타임스：▷文정권 경제정책 핵심인사 KDI 원장, 물러나는 게 순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고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KDI 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나온 발언이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의 타락, 근본적 해결책 화급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송금한 보험료를 본인과 가족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했다가 발각됐다. 고객 보험료를 가로채 본인 이익에 사용한 것이다. 같은 보험사의 또 다른 설계사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떼어 보험금을 챙겼다

◇매일경제：▷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한국을 연일 헐뜯는 중국의 무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중국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웃 나라 외교에 대한 간섭으로 대단히 무례한 행태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

▷김포~하네다 하늘길 열듯 꽉 막힌 한일관계 확 뚫어보라

서울과 도쿄를 잇는 김포~하네다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29일 재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2년3개월 만이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에서 첫 만남을 갖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文정부 대통령 자문위원장·국책 연구원장 '임기 고수' 염치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홍장표 현 KDI 원장에게 물러나라는 공개 압박이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홍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았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다.

◇파이낸셜뉴스：▷윤 대통령 나토 무대서 세일즈 외교 물꼬 트길

中 호황 이후 유럽이 대안 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3일차인 29일(현지시간) 첫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하면서다. 이와 함께 참석한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른바 세일즈외교에도 시동을 건다.

▷새주인 찾은 쌍용차, 토레스 돌풍이 회생 청신호

KG그룹 내달 본계약 체결 전기차의 명가로 거듭나야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 매각작업에 들어간 이후 1년여 만의 성과다. 인수 후 안정적 운영자금 등을 포함한 인수가격은 9500억원가량 된다. 쌍용차와 KG그룹 컨소시엄은 내달 본계약을 체결한 뒤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일보：▷“월북 인정하면 기금 조성해 보상” 유족 폭로 규명해야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몰이를 해온 문재인 정권이 유족 회유도 시도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코드인사 바로잡은 檢, 원칙 수사로 국민 신뢰 얻으라

법무부가 차장·부장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28일 오후 발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50일 만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유럽과 전방위 안보·경제 협력, 中 리스크 대응 의미 크다

글로벌 안보·경제 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유럽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그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 또한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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