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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조선일보：▷코로나 6차 유행 본격화, 4차 접종 지침 명확해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자”는 野, ‘알박기’부터 철회하길
경향신문：▷공정위장까지 장관급만 4번째 사퇴, 인사 검증 보완해야
▷아베 피습 속 자민당 참의원 선거 승리, 우경화 경계한다
세계일보：▷野 “공공기관장 임기 정권과 같이해야”, 검토할 만하다
▷아베 전 총리 피살, 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테러 안 돼
중앙일보：▷[그림사설] 탈원전 등 전 정부 핵심 정책 기관장, 자리 고집 말고 물러나야
▷[그림사설]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둬야
파이낸셜뉴스：▷충격적 아베 피격 사망, 한일 관계 차질 없길
이데일리：▷불운의 아베 전 총리 피격...한일 관계 개선 차질 없기를
한국일보：▷아베 사망 속 참의원 선거... 한일관계 파장 주시해야
한겨레：▷‘비상경제 민생회의’ 열고, 고작 8천억원 규모 대책인가
▷취임 두달 만에 ‘민심 옐로카드’ 받아 든 윤 대통령
강원일보：▷환율 1,300원 시대, 통화정책 효율적 운용 시급하다
부산일보：▷심상찮은 코로나 재확산, 6차 유행 대응 나서야
동아일보：▷대통령-公기관장 임기일치제, 여야 논의 시작할 때다
▷아베 이후… 日 우경화에 안 흔들릴 한일관계 개선전략 짜야
서울신문：▷소득세 서민·중산층 혜택 넓히되 면세자도 손보길
매일경제：▷무임승차 해결 못하고 역이름 팔아 땜질처방하는 서울지하철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특별법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15년 묵은 소득세 손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 없애야
한국경제：▷늘어나는 거액 횡령… 양형기준 높이고 자율통제 강화해야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 판결… 노동자 범위 과잉확대 말라는 뜻
▷"국민연금 지급 4년 뒤 19兆 급증" 이래도 개혁속도 안 낼 텐가
서울경제：▷“민생 꼬투리 안 잡겠다” 말만 말고 국회 정상화 나서라
▷15년 묵은 소득세 수술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
국민일보：▷아베 피살이 부른 불확실성… 변곡점에 선 한·일관계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인사기준 전환 계기 돼야
디지털타임스：▷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유리지갑 터는 낡은 과표 확 고쳐라
▷징계 불복 밝힌 이준석, 당 혼란 수습에 해되는 행동 말아야
연합뉴스：▷코로나 6차 유행 본격화, 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해야
매일신문：▷반도체 인력 양성, 지방대도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李 대표는 윤리위 결정 수용하고, 친윤은 확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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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한국일보◇한겨레◇강원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매일신문◇
◇조선일보：▷코로나 6차 유행 본격화, 4차 접종 지침 명확해야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 나오는 등 코로나가 다시 무섭게 퍼지고 있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2만명을 넘더니 휴일임에도 연이틀 2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이어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3423명)을 저점으로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사실상 6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이다.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맞추자”는 野, ‘알박기’부터 철회하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자리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는 것이 맞는다”며 “임기가 자꾸 불일치하고 거취 논란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했다
당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에 처해진 집권당은 주말 내내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어수선했다.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주류 세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이 대표 퇴진을 압박하면 젊은 지지층 이탈을 초래하며 국정 역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향신문：▷공정위장까지 장관급만 4번째 사퇴, 인사 검증 보완해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청문회를 준비해왔으나, 주말을 거치면서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 수장·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임기제 공무원 거취를 두고 반복되는 정치적·소모적 논란을 여야가 제도를 고쳐 끝내자는 것이다
▷아베 피습 속 자민당 참의원 선거 승리, 우경화 경계한다
일본 보수 우익의 구심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속에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NHK 출구조사 결과 자민·공명 연합은 현 70석에 69~83석을 더해 과반(125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헌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도 종전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일보：▷野 “공공기관장 임기 정권과 같이해야”, 검토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주요 기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 피살, 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테러 안 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가두 유세를 하던 중 40대 남성이 쏜 사제 산탄총에 오른쪽 목 등을 맞고 심폐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야마가미 데쓰야를 체포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명 중 97%가 속한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13년째 그대로다.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체계가 유지되면서 직장인들은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게 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탈원전 등 전 정부 핵심 정책 기관장, 자리 고집 말고 물러나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제작=이시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둬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불의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세계 3위 경제 규모의 선진국 일본에서 거물 정치인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가 벌어졌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상자위대원 출신의 용의자는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극단적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의 푸념,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안팎이다. 지난 2월 한국노총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8.5%였다. 이런 요구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올라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논리다
◇파이낸셜뉴스：▷충격적 아베 피격 사망, 한일 관계 차질 없길
민주주의 유린하는 테러 양국관계에 악재 안돼야 일본 참의원 선거(10일)를 앞두고 아베 신조 전 총리(68)가 지난 8일 선거유세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백주 대낮에 그가 한 전직 자위대원이 쏜 총에 숨지자 일본 열도를 넘어 세계적으로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오래인 일본에서 발생한 반문명적 테러라 놀랍기만 하다.
정부, 소득세제 개편 착수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를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근로소득 세율은 고정돼 사실상 세금을 더 낸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은 단 한 푼의 탈루도 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
◇이데일리：▷불운의 아베 전 총리 피격...한일 관계 개선 차질 없기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불의의 피격으로 사망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백주 대낮에 유력 정치인을 노린 총격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제로 두 달을 갓 넘겼다.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여당은 입법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할 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급락하고, 여당은 당 대표 징계 사태를 빚는 등 내분의 수렁에 빠져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서 출범 초반부터 힘이 확 빠지는 양상이다.
◇한국일보：▷아베 사망 속 참의원 선거... 한일관계 파장 주시해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충격적인 피격 사망 사건 이틀 만인 10일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가 치러졌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베 추모’ 효과를 업고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정국 장악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고 '알박기 인사' 논란과 기관장 사퇴 압박이 반복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풀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과거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두 달을 맞아 지지율 데드크로스뿐만 아니라 30%대로 곤두박질친 데에는 인사 난맥상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겨레：▷‘비상경제 민생회의’ 열고, 고작 8천억원 규모 대책인가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 주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선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만인 8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가 민생 대책이 바로 나왔다. 그런데 지원 규모가 8천억원에 불과하다.
▷취임 두달 만에 ‘민심 옐로카드’ 받아 든 윤 대통령
10일로 취임 두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난맥으로 빠져들고 있다. 초대 내각 인선조차 끝내지 못했는데, 이번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한층 커지게 됐다. 이렇듯 인사 문제가 화근이 돼 최근 30%대까지 급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심의 매서운 경고장으로 읽힌다
◇강원일보：▷환율 1,300원 시대, 통화정책 효율적 운용 시급하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섰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수출·수입업체들이 고환율 직격탄을 맞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고환율 사태에 도내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는 군사, 산림,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은 더디고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돼 가고 있다. 주변이 온통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강원도는 그나마 평지도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임지로 묶여 있어 대규모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일보：▷심상찮은 코로나 재확산, 6차 유행 대응 나서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0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410명으로,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재확산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말 부산 부산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이재찬 기자 chan@ 그동안 다소 무덤덤하게 여겼던 코로나19가 최근 본격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다.
9일 일본 도쿄도 시부야 구 소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자택 앞에 조화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를 하던 도중 전직 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먼저 전직 최고 국가 지도자의 사망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일본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동아일보：▷대통령-公기관장 임기일치제, 여야 논의 시작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에게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에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승복하지 않고 재심이나 가처분신청 등 전면전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당장 누가 당을 이끌게 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런 혼돈 상태가 지속될지 모두 불확실하다
▷아베 이후… 日 우경화에 안 흔들릴 한일관계 개선전략 짜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10일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일본 언론은 투표 종료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확보가 무난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내놨다. NHK는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신문：▷소득세 서민·중산층 혜택 넓히되 면세자도 손보길
정부가 15년 만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를 손보기로 한 모양이다. 그동안 소득세 체계는 몇 번 개편됐으나 서민·중산층이 가장 많이 포진한 구간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늦게나마 정부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달 말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즉각 반발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으로부터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승복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2030 당원들이 이 대표의 편에 섰지만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딱히 징계를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도 고민이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전에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그의 사망으로 동정표까지 몰린 결과로 보인다. 개헌에 찬동하는 여당 등 4개당은 자위대를 ‘평화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차지할 것(NHK 출구조사)으로 예상됐다.
◇매일경제：▷무임승차 해결 못하고 역이름 팔아 땜질처방하는 서울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그사이 서울 지하철 1~8호선 50개역의 이름이 새 주인을 찾아 팔려나가고 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특별법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문제 인식이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이어서 대통령 임기 5년과 엇갈린다.
▷15년 묵은 소득세 손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동증세 없애야
정부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사실상 증세'를 해온 부조리한 관행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깨달은 것이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올랐다고 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거둬들인 게 벌써 15년째다
◇한국경제：▷늘어나는 거액 횡령… 양형기준 높이고 자율통제 강화해야
기업 내 거액 횡령 사고가 잇따르며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 심리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KB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에서, 이달 들어선 현대제철 메리츠운용에서 줄줄이 횡령 사고가 터졌다. 하나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굵직한 회사들에다 공기업·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돼 답답함이 커진다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 판결… 노동자 범위 과잉확대 말라는 뜻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운전, 배달, 배송 등 업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연금 지급 4년 뒤 19兆 급증" 이래도 개혁속도 안 낼 텐가
심화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위험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요한 시기에 개혁을 외면해온 탓에 지속 가능하도록 손대기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미래 세대 부담만 키우고 있다. 새 정부도 주요 개혁과제라고 주목은 하면서도 대충의 일정만 세웠을 뿐, 아직은 말뿐이다
◇서울경제：▷“민생 꼬투리 안 잡겠다” 말만 말고 국회 정상화 나서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주제로 회담을 제안하면 언제라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발목 잡기, 꼬투리 잡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5년 묵은 소득세 수술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체계는 그대로여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늘려놓은 공공 부문 조직과 인력이 수술대 위에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 행정기관의 기능·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과 조직 통폐합, 인력 재배치 방향을 보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소속 629개 위원회 중 200~300개 정도를 통폐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일보：▷아베 피살이 부른 불확실성… 변곡점에 선 한·일관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이라는 충격적인 사태 속에서 일본이 10일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세 중에 발생한 이 총격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정치 테러였다. 일본 유권자의 표심에는 이를 규탄하는 의지도 담겼을 것이다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인사기준 전환 계기 돼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현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지 6일 만이다. 과거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송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지인 위주의 폐쇄적 인사 운용과 인사 철학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공개 제안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디지털타임스：▷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유리지갑 터는 낡은 과표 확 고쳐라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중·저 소득층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과표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징계 불복 밝힌 이준석, 당 혼란 수습에 해되는 행동 말아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 최고위원들 간담회에서도 윤리위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는 사실상 고립무원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하고 당은 직무대행이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순리이다
◇연합뉴스：▷코로나 6차 유행 본격화, 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해야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만41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6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리유세를 하던 도중 전직 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어머니가 빠진 종교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 등이 보도했다.
◇매일신문：▷반도체 인력 양성, 지방대도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설 방침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방과 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 대학에 직격탄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교육부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李 대표는 윤리위 결정 수용하고, 친윤은 확전 자제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불복하며 자진 사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과의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다툼을 불사할 뜻도 밝혔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정치테러로 숨졌다. 참의원 선거 지원 가두 유세 도중 사제 산탄총에 맞아 8일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범인은 해상자위대 장교 출신 41세 남성 야마가미 테츠야였다. 자신의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심취해 전 재산을 헌납한 게 화근이었다. 아베 전 총리가 그 종교와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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