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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7.13(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반도체,검찰총장,전기차,대우조선,부울경,이준석,검찰,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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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문화일보:민노총 노조끼리 충돌 지경 이른 대우조선 점거 사태

尹정부 감세 시동… 공공개혁 않으면 재정적자만 키운다

8월 한미훈련, 文이 없앤 ‘대규모 실기동’ 꼭 재개해야

 

국민일보:코로나 재유행 뚜렷… 면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내놓아야

또 실패한 원구성 협상, 이럴 거면 세비 반납하는 게 마땅

‘전쟁 할 수 있는 나라’ 꾀하는 일본의 우경화 우려한다

 

세계일보:모처럼 찾아온 호황, 노조 파업으로 날려 버리는 대우조선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빈손, 민생은 언제 챙길 건가

코로나 6차 대유행 우려, 위기감 갖고 선제대응 나서야

 

동아일보:與 이준석 ‘사고’ 있었지만 혁신위 활동 중단 안 된다

檢 “전세사기 엄단”… 서민 등치는 범죄 잡는 게 민생 살리기

대중 무역 ‘30년 흑자’ 균열 조짐, 시장 다변화에 사활 걸어야

 

한국경제:징역형 중심의 과도한 기업 형벌 개선, 만시지탄이다

원전 복구, 반도체 초격차, 산업·통상 시너지… 산업부 명운 걸어야

전기차시대 전환하는 현대차… 노사 협력으로 글로벌 1등 가자

 

경향신문:여야 “제헌절까지 원구성” 약속, 민생국회 속히 열어라

앞당겨진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조급증 아닌가

3만명대 코로나19 재유행, 선제적 조치 필요하다

 

매일신문:尹 지지율 하락하자 문 정권 비리 수사 중단하라는 민주당

도어스테핑 재개한 대통령, 민심 읽기 소홀해선 안 돼

‘모듈러 교실’ 과밀학급 해소 대책 되려면 학부모 신뢰 얻어야

 

한국일보:대통령 친인척 리스크,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해소를

코로나 재유행 시작, 약속한 ‘과학방역’ 보여줄 때다

의장단만 뽑고 원구성은 차일피일, 국민 우롱하나

 

한겨레:신한울 3·4호기 ‘속도전’ 앞서 노후 원전 대책부터

정의당 ‘내홍’ 넘어 치열한 성찰로 진보의 새길 열어야

‘뒷북’ 총장추천위에 ‘편향인사’까지, 검찰 중립 버리나

 

강원일보: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道 도약 원동력 되자면

권성동 대행 체제, 민생법안 처리 리더십 발휘를

 

헤럴드경제:중산층 稅 경감, 15년 묵은 소득세부터 손질해야

우여곡절끝에 ‘도어스테핑’ 재개, 차제에 적극 보완 필요

 

매일경제:천문학적 적자 보며 생산한 전기 문열고 냉방하며 낭비할건가

종부세를 국토균형세로 이름 바꾼다고 징벌적 성격 사라지나

대우조선 120명 불법파업이 10만명 생존을 위협해서야

 

연합뉴스:검찰총장 인선절차 늦었지만 제대로 된 후보 찾아야

하루만에 재개된 尹대통령 약식회견, 진정한 소통창구 돼야

 

조선일보:시대 역행 기득권 저항에 정치권이 영합해 만든 택시 대란

헌재, 검수완박 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 내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의 충격적 사진

 

이데일리:택시대란 부른 혁신 모빌리티 규제...걷어치울때 됐다

위태로운 환율 방어선, 한 미 통화스와프 재추진해야

 

서울신문:작고 단단한 미래정부 설계하는 조직진단 돼야

흔들리는 ‘수출텃밭’, 중국 의존 벗어날 준비됐나

현대차 국내 공장 신설, 생산성 향상 동반되길

 

디지털타임스:尹대통령 `도어스테핑`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

현대차 29년 만에 국내공장… 고비용·저효율 再版은 안 된다

 

서울경제:노조 불법에 뒷짐진 공권력,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뭔가

가격 통제 위해 금리 원가 공개하라는 포퓰리즘 야당

무색한 IT강국… 규제 사슬 혁파 않으면 미래 없다

 

파이낸셜뉴스:눈덩이 가계·기업 빚이 복합 경제위기 뇌관

도미노처럼 번지는 하투, 尹정부 법치 첫 시험대

 

부산일보:부산 촬영 회복세 뚜렷, 인프라 확충 나설 때다

메가시티 자중지란, 부울경 상생 초심 돌아가자

 

중앙일보:[영상사설] 코로나 확진자 '더블링' 지난 정부의 실기 답습 말아야

분란 봉합한 여권, 민생 챙길 때다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서 드러난 문 정부의 반인권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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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민노총 노조끼리 충돌 지경 이른 대우조선 점거 사태

대우조선해양은 존속가치조차 의심받는 부실기업이다. 조선 경기 반짝 회복으로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마당에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장기간 점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들끼리 갈등하는 이례적 현상까지 나타났다

尹정부 감세 시동… 공공개혁 않으면 재정적자만 키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천명했던 감세(減稅)와 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받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이런 감세와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감면 방안을 내놨다

8월 한미훈련, 文이 없앤 ‘대규모 실기동’ 꼭 재개해야

북한이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위주의 훈련이지만, 이번에는 야외훈련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민일보:▷코로나 재유행 뚜렷… 면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내놓아야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하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자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이 큰 BA.5가 곧 국내 우세종이 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 겨우 일상 회복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최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또 실패한 원구성 협상, 이럴 거면 세비 반납하는 게 마땅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고성이 오가는 대립 속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제헌절 전에 일괄타결하겠다는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43일째 공전 중이다. 지난 4일 의장단을 여야 합의로 선출했지만 그게 끝이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못해 당장 시급한 법안을 심사하지 못한다.

‘전쟁 할 수 있는 나라’ 꾀하는 일본의 우경화 우려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개헌과 방위력 강화 방침은 우려스럽다.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경험했던 우리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모처럼 찾아온 호황, 노조 파업으로 날려 버리는 대우조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도크(dock·건조공간) 불법 점거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100여명의 노조원들은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장악했고, 이 중 1명은 스스로 만든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 중이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어제까지 66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빈손, 민생은 언제 챙길 건가

여야가 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주중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코로나 6차 대유행 우려, 위기감 갖고 선제대응 나서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만7360명에 달했다. 하루 기준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1주 전보다 2.1배, 2주 전인 6월28일(9894명)보다 3.8배나 증가하는 등 주간 ‘더블링’ 현상(확진자 두 배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6월 5째주 1.05에서 1.40으로 늘었다

 

동아일보:▷與 이준석 ‘사고’ 있었지만 혁신위 활동 중단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를 띄웠지만 여전히 어수선하다. 이번엔 당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혁신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 혁신위 자체가 지방선거 후 이 대표 주도로 만든 사실상 ‘공천 혁신’ 기구다

檢 “전세사기 엄단”… 서민 등치는 범죄 잡는 게 민생 살리기

대검찰청이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그제 지시했다.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라고도 했다

대중 무역 ‘30년 흑자’ 균열 조짐, 시장 다변화에 사활 걸어야

이달 1∼10일 대중(對中) 수출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적자 규모가 8억 달러를 넘었다고 관세청이 11일 밝혔다. 올 5월과 6월 대중 무역에서 각각 11억 달러와 12억 달러의 적자를 낸 데 이어 3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한국경제:▷징역형 중심의 과도한 기업 형벌 개선, 만시지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자리에서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주도 혁신 성장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형벌 조항부터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원전 복구, 반도체 초격차, 산업·통상 시너지… 산업부 명운 걸어야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보면서 지난 정부 5년간 빗나간 산업정책의 실상을 거듭 절감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내놨다

전기차시대 전환하는 현대차… 노사 협력으로 글로벌 1등 가자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다. 현대차 노사는 '국내 공장 미래투자 관련 특별합의서'를 통해 내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하고, 노후 공장도 미래차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노사가 미래 투자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경향신문:▷여야 “제헌절까지 원구성” 약속, 민생국회 속히 열어라

여야가 12일 국회 원구성 문제를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음 중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법개혁·민생특위 설치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일괄타결키로 했다. 35일간 대치 끝에 지난 4일 의장단만 선출하고 다시 공전하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 시한·방식부터 정한 것이다

앞당겨진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조급증 아닌가

정부가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 조기에 원전을 건설·운용하겠다는 것이다

3만명대 코로나19 재유행, 선제적 조치 필요하다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7360명으로 1주 전(1만8147명)의 2.1배로 늘었다. 하루 확진자가 1주 전보다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최근 지속되면서 55일 만에 3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5월11일(4만3908명)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6월 5주 1.04에서 7월 첫주 1.4로 올랐다.

 

매일신문:▷尹 지지율 하락하자 문 정권 비리 수사 중단하라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어스테핑 재개한 대통령, 민심 읽기 소홀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잠정 중단하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소통 의지를 드러낸 자신감으로 읽힌다. 도어스테핑 중단과 지지율 하락세를 연관 짓는 일각의 억측을 희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민심 읽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듈러 교실’ 과밀학급 해소 대책 되려면 학부모 신뢰 얻어야

학령인구 감소로 대구 전체 초교생은 줄어들지만 아파트 개발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는 학생 쏠림이 가속화하고 있다. 과밀학급과 특별실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시 건물 형태의 '모듈러 교실' 도입까지 잇따르고 있다. 모듈러 교실은 공간 확보와 학부모 반대 등 고려할 점도 많다. 대구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일보:▷대통령 친인척 리스크,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해소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배경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친인척, 측근 관리 문제가 있다. 대통령 주변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불똥이 국정 지지율 추락을 부른 것인데 무엇보다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워치독’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주변을 관리할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재유행 시작, 약속한 ‘과학방역’ 보여줄 때다

12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7,360명으로 6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의 2배가 넘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8배나 된다. 재유행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유행을 이끌 우세 바이러스가 곧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의장단만 뽑고 원구성은 차일피일, 국민 우롱하나

여야 대표가 12일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원 구성 논의를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21대 하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5주 이상 지났는데도 간신히 국회의장단만 뽑았을 뿐 기싸움을 하느라 국회 정상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겨레:▷신한울 3·4호기 ‘속도전’ 앞서 노후 원전 대책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2024년 안에 재개하겠다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은 2025년으로 거론돼왔다. 이조차 현실적으로 빠듯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를 1년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내홍’ 넘어 치열한 성찰로 진보의 새길 열어야

대선·지방선거 평가와 당 쇄신 방안을 둘러싼 정의당 내부 논쟁이 뜨겁다. 12일엔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방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된 심상정 의원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뒷북’ 총장추천위에 ‘편향인사’까지, 검찰 중립 버리나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면서 검찰총장 공백 상태 66일 만에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추천위 구성은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다.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그동안 검찰총장 공석을 채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직부터 평검사까지 인사를 강행했다.

 

강원일보:▷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道 도약 원동력 되자면

강원도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부론국가산업단지 유치 및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김진태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강원도는 국내 400여개 반도체 기업을 유치 리스트에 올려놓고 유치 후보지인 원주 부론국가산단의 확장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권성동 대행 체제, 민생법안 처리 리더십 발휘를

이준석 대표,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 받아

 

헤럴드경제:▷중산층 稅 경감, 15년 묵은 소득세부터 손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물가급등 속 경기침체’라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 이번 업무 보고는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돈다. 대통령실과 내각이 머리를 맞대고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에 대응해 경제와 민생을 안전하게 지킬 해법을 찾아야 해서다

우여곡절끝에 ‘도어스테핑’ 재개, 차제에 적극 보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지만 이튿날 ‘거리두기’ 방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매일 아침 대통령이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나누며 집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은 역대 정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

 

매일경제:▷천문학적 적자 보며 생산한 전기 문열고 냉방하며 낭비할건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 상가에서 전기를 펑펑 쓰는 사례가 여전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상가 1층 점포 106곳 중 65곳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놓고 영업 중이었다고 한다. 호객행위를 하려면 '개문냉방'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상인들 얘기다

종부세를 국토균형세로 이름 바꾼다고 징벌적 성격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국토균형세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거라고 한다. 종부세가 집 가진 국민에 대한 징벌이며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이름 세탁'으로 피해보겠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세제가 잘못됐다면 그 세제 자체를 바꾸는 게 정석이다. 이름을 바꾸는 꼼수로 비판을 덮을 생각을 하는 게 공당이 할 일인가

대우조선 120명 불법파업이 10만명 생존을 위협해서야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이 옥포조선소 1도크(Dock·선박건조장)를 40일 넘게 불법 점거 중이다. 도크는 선박을 건조하고, 물에 띄우는 작업이 이뤄지는 조선소의 심장이다. 이런 도크를 점거해버렸으니 그 피해가 막심하다. 6월 한 달간 손실이 28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매일 300억원대의 매출·고정비용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연합뉴스:▷검찰총장 인선절차 늦었지만 제대로 된 후보 찾아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날 구성한 데 이어 12일부터 19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

하루만에 재개된 尹대통령 약식회견, 진정한 소통창구 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이 잠정중단 발표 하루만인 12일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과 7∼8m 떨어진 거리에서 만나 "이 정도 거리에서 도어스테핑을 하는 것은 어떠냐"는 물음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며 약식회견을 했다

 

조선일보:▷시대 역행 기득권 저항에 정치권이 영합해 만든 택시 대란

전국 대도시에서 밤마다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택시 기사들이 수입이 더 좋은 배달이나 택배로 대거 이직해 법인 택시 운행 대수가 크게 줄고, 고령자가 많은 개인 택시는 심야 영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다른 나라처럼 우버,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면 지금의 대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헌재, 검수완박 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 내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강행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첫 공개변론을 12일 열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의 충격적 사진

2019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당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다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이 담겼다. 한 어민은 군사분계선을 보자 낙담한 채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쌌다

 

이데일리:▷택시대란 부른 혁신 모빌리티 규제...걷어치울때 됐다

요즘 택시 잡기가 전쟁 같다고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본격화된 ‘택시대란’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택시기사들이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업 등으로 대거 빠지면서 택시 운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탓이 크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말 10만명이 넘던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난 4월말 현재 7만명 수준으로 30%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위태로운 환율 방어선, 한 미 통화스와프 재추진해야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지난 넉 달 동안에만 235억달러나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의 5%를 넘는 규모다. 6월 한달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94억달러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117억달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율 급등 때문이다.

 

서울신문:▷작고 단단한 미래정부 설계하는 조직진단 돼야

행정안전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 숨어 있는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군살 빼기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수출텃밭’, 중국 의존 벗어날 준비됐나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 마이너스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4년 8월 이후 중국과의 월별 손익계산서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6월에도 12억 달러 적자가 났다. 이달 들어서는 열흘 새 벌써 8억 달러 적자다

현대차 국내 공장 신설, 생산성 향상 동반되길

현대자동차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이라고 한다. 새로운 자동차 공장 건설은 당연히 실타래처럼 연결된 부품 제조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尹대통령 `도어스테핑`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중단 발표 하루 만에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출근길 대통령실 현관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손을 흔들자 멈춰선 뒤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문에 "중요한 건 서민들의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 29년 만에 국내공장… 고비용·저효율 再版은 안 된다

현대차가 29년만에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다. 12일 현대차는 노사가 '국내공장 미래투자 관련 특별합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5차 교섭을 통해 작성된 합의서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23년 전기차 전용공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노조 불법에 뒷짐진 공권력,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뭔가

강성 노조의 횡포가 임계치를 넘어서는데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정권 교체로 달라진 게 뭐냐”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는 벌써 40일을 넘었다.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하청 업체 조합원 120여 명이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도크를 불법 점거한 탓에 하루 260억 원의 매출이 증발하고 있다.

가격 통제 위해 금리 원가 공개하라는 포퓰리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대출 금리 억제를 위해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가산 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긴급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무색한 IT강국… 규제 사슬 혁파 않으면 미래 없다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캐피털IQ’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상위 세계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9위)와 SK하이닉스(56위)만 이름을 올렸다

 

파이낸셜뉴스:▷눈덩이 가계·기업 빚이 복합 경제위기 뇌관

13일 금통위서 빅스텝 전망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긴축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첫 빅스텝(0.5%p 금리인상) 단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8월까지 두달 연속 빅스텝 전망까지 나온다.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빅스텝 시기는 조정한다 해도 인상 기조를 바꾸긴 역부족이다.

도미노처럼 번지는 하투, 尹정부 법치 첫 시험대

기선 제압용 힘겨루기 의도 화물연대 파업 선례 새기길 노동계의 여름 투쟁, '하투(夏鬪)'가 격화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2일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일보:▷부산 촬영 회복세 뚜렷, 인프라 확충 나설 때다

국내외 영화·영상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부산의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사진은 부산시가 기장군에 건립하려는 부산종합촬영소 조감도. 부산일보DB 부산이 거의 모든 산업을 위축시킨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영상물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메가시티 자중지란, 부울경 상생 초심 돌아가자

국내 첫 메가시티 시도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발족이 주춤거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부산시 제공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사업 예산 7조 원이 부울경 3개 광역지자체의 자중지란으로 공중에 뜰 위기에 놓였다

 

중앙일보:▷[영상사설] 코로나 확진자 '더블링' 지난 정부의 실기 답습 말아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마다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BA.5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원자 수가 어느 순간 폭증하면 6차 대유행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여름 정부는 4차 대유행을 앞두고 병상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몇 시간씩 병원을 헤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분란 봉합한 여권, 민생 챙길 때다

집권한 지 두 달 된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실수와 혼선, 갈등이 이어지던 여권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일종의 봉합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을 의식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따가운 민심을 느꼈다면 다행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서 드러난 문 정부의 반인권 행태

정부가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진이 공개됐다. 통일부가 국회 요구로 어제 제출한 사진 10장에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는 충격적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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