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겨레：▷국가경찰위마저 장관 밑에 두겠다는 행안부 ‘경찰국’안
▷부실 누적된 자영업자 대책 은행에 떠밀어서 해결되겠나
서울경제：▷‘하청 파업’ 반대 3.5㎞ 인간띠, 법치 확립 계기로 삼아라
▷청년·자영업자 돕더라도 옥석 가리기로 모럴해저드 막아야
헤럴드경제：▷전파력 더 센 켄타우로스 국내 상륙, 방역초심 다잡아야
▷발빠른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발표보다 중요한 건 실행
서울신문：▷‘경찰국’ 출범, 신뢰 회복 노력도 병행을
매일신문：▷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거리가 먼 한국의 현실
국민일보：▷정부의 정보유출 대책, 땜질 처방 안 된다
조선일보：▷강제 북송 후 탈북 급감, 北과 韓 정권이 탈북 막기 공모한 셈
▷행안부 경찰국 신설, 文 정권 충견 노릇하던 경찰이 바뀔까
▷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 건가
세계일보：▷환율 1320원 돌파, ‘셀코리아’ 막을 선제적 대응책 내놔야
문화일보：▷“노조가 KBS MBC 좌지우지” 공영방송 근본 개조해야
▷‘NLL 넘은 北 선박 나포 금지’ 文 지침, 利敵(이적)행위다
한국일보：▷켄타우로스 유입... 의료대응 서두르고 경각심 더 높여야
동아일보：▷‘경찰국’ 신설 강행… 위법과 간섭 논란 끊이지 않을 것
▷25만 명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추가 대책 마련해야
경향신문：▷31년 만의 경찰통제,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행안부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시간 줄이기 역행 안 된다
▷도로 ‘서오남’ 윤 정부 첫 대법관 추천, 다양성 포기하나
파이낸셜뉴스：▷탈북어민 북송 경위, 정쟁 아닌 수사로 밝혀야
매일경제：▷귀순의사 묻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文정부 안보실 해괴한 지침
▷국가교육위 출범부터 파행, 일방적인 입법 강행의 결과다
▷민주당 강령서 '재벌개혁' 빼자는 김병욱 의원 주장 신선하다
연합뉴스：▷코로나 '켄타우로스' 국내 첫 발견… 방역 빈틈없어야
▷'공룡 경찰' 통제 필요하나 권력의 '수사 개입'은 결코 없어야
한국경제：▷밤마다 택시 대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중앙일보：▷[영상사설]인권 대통령의 인권유린, 반인륜적 강제북송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겨레◇서울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중앙일보◇
◇한겨레：▷국가경찰위마저 장관 밑에 두겠다는 행안부 ‘경찰국’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뼈대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말이 좋아 ‘개선’이지, 경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과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행안부 장관의 직할 체제 부활을 끝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실 누적된 자영업자 대책 은행에 떠밀어서 해결되겠나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서민·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처로 보인다
◇서울경제：▷‘하청 파업’ 반대 3.5㎞ 인간띠, 법치 확립 계기로 삼아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조원들의 파업이 40일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 시민 등 5000여 명이 14일 거리로 나와 3.5㎞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었다. 이들은 ‘일을 해야 대우조선도 살고 거제도 산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불법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청년·자영업자 돕더라도 옥석 가리기로 모럴해저드 막아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청년 등을 돕기 위해 빚 탕감을 비롯해 총 12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복합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취약 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정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 없이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 확산이 우려된다
◇헤럴드경제：▷전파력 더 센 켄타우로스 국내 상륙, 방역초심 다잡아야
잡힐 듯 말 듯 2년 반 넘게 인류를 괴롭혀온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참 길고도 끈질기다. 오미크론 하위 변위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지난 8일 증상이 나타난 뒤 11일 확진됐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형이 확인됐다
▷발빠른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발표보다 중요한 건 실행
정부가 14일 취약층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다. 이른바 금융 분야 민생안정대책이다. 민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엔 박수를 보낸다. 금통위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결정된 게 지난 13일이다.
◇서울신문：▷‘경찰국’ 출범, 신뢰 회복 노력도 병행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 조직을 새달 2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다. 정부 부처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125조원+알파’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국회가 장기 개점 휴업 상태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한달 보름 이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에 이어 핵심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면 대치 중이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통제권이 걸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배분 문제로 다투고 있다.
◇매일신문：▷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거리가 먼 한국의 현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달 발표한 기업효율성 평가 분야에서 한국은 33위를 기록, 지난해 27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이는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이전보다 나빠졌음을 뜻한다. 기업가정신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로 거의 꼴찌를 나타낸 것 역시 기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홍준표 시장 체제를 맞은 대구시가 재정 혁신을 공언했다. 올해 5천억 원을 줄이는 것을 필두로 임기 내에 모두 1조5천억 원의 채무를 감축, 현재 19.4%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선심성 정책에 매몰돼 재정 확대에 혈안인 세태에서 스스로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나선 대구시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일보：▷정부의 정보유출 대책, 땜질 처방 안 된다
정부가 그제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대책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공무원을 즉시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조선일보：▷강제 북송 후 탈북 급감, 北과 韓 정권이 탈북 막기 공모한 셈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2019년만 해도 1047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강제 북송 직후인 2020년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文 정권 충견 노릇하던 경찰이 바뀔까
행정안전부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만들어 8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만 과거 경찰청은 사실상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모든 분야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치안까지 담당한 거대 권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의 직접 통제와 조종을 받았다.
▷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 건가
민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40일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대우조선 임직원과 거제 시민 수천 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일을 해야 대우조선도 살고 거제도 산다’ ‘120명이 10만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3.5㎞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었다.
◇세계일보：▷환율 1320원 돌파, ‘셀코리아’ 막을 선제적 대응책 내놔야
국내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원 오른 1326.1원에 마감됐다. 2009년 4월 30일(1325원) 이후 13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원화가치 급락으로 코스피도 장중 2300선이 무너졌다가 상승하는 등 종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문화일보：▷“노조가 KBS MBC 좌지우지” 공영방송 근본 개조해야
공영방송 KBS와 MBC는 ‘노영(勞營) 방송’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또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은 14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솔직히 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고 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책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당연히 뒤따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타당성을 갖는다. 특히, 코로나 방역 조치의 직접적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문제에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NLL 넘은 北 선박 나포 금지’ 文 지침, 利敵(이적)행위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지침을 해군과 해경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지침에는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국가안보실이 가져가면서 내용도 완전히 개악했다.
◇한국일보：▷켄타우로스 유입... 의료대응 서두르고 경각심 더 높여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14일 ‘켄타우로스’라 불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 감염자가 처음 확인됐다.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거주 60대 남성이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1991년 경찰법 시행 이래로 독립 외청이던 경찰은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 지휘를 받게 됐다. 경찰국 3개 과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급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을 보좌할 인사지원과가 포함됐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주춤하면서 방송 장악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이틀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라는 문제 발언을 반복했다. 왜곡된 현실 인식을 지적하기 앞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확보는 국회가 할 일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동아일보：▷‘경찰국’ 신설 강행… 위법과 간섭 논란 끊이지 않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신설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만들어 장관이 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도 갖게 된다.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분리된 지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 업무 조직이 부활하는 것이다.
▷25만 명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추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30조 원 규모 기금을 통해 채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 명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9월 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끝나면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대출을 연장해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더니 지난주 긍정 평가 40% 선 붕괴에 이어 어제는 32%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보수층이나 60대 중에서도 부정 평가가 늘었다고 한다
◇경향신문：▷31년 만의 경찰통제,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행안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치안감이 이끄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다음달 2일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주요 정책·인사를 총괄하고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의 최종 승인권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시간 줄이기 역행 안 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다음주에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시장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도로 ‘서오남’ 윤 정부 첫 대법관 추천, 다양성 포기하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이균용 대전고법 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 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4일 추천했다. 이 중 한 명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파이낸셜뉴스：▷탈북어민 북송 경위, 정쟁 아닌 수사로 밝혀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파장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 며칠 전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정황이 뚜렷한 판문점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14일 국제엠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세계 인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안의 반인권성을 지적했다
◇매일경제：▷귀순의사 묻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文정부 안보실 해괴한 지침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지침을 만들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한다. 안보실이 작성한 '북한 선박·인원의 관할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단순 사유로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퇴거·송환 조치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 출범부터 파행, 일방적인 입법 강행의 결과다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오는 21일 출범해야 하지만 위원 21명 중 확정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4명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조차 안갯속이다
▷민주당 강령서 '재벌개혁' 빼자는 김병욱 의원 주장 신선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시한 당 강령에서 '재벌 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고 강령에 적시해놓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이 수십 년간 견지해온 대원칙이다
◇연합뉴스：▷코로나 '켄타우로스' 국내 첫 발견… 방역 빈틈없어야
코로나19 변이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기존에 전염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코로나19 BA.5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검체 분석에서 BA.2.75 변이가 발견됐다.
▷'공룡 경찰' 통제 필요하나 권력의 '수사 개입'은 결코 없어야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신설된다. 15일 공개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한국경제：▷밤마다 택시 대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촉발된 야간 택시 대란이 석 달이 다 돼 가도록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여전히 밤만 되면 택시를 잡지 못해 고단한 귀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심야 귀가비'가 치솟고 있다. 귀가를 포기한 채 찜질방이나 모텔 등을 찾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장(長)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이 방송 장악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시도가 국회 원 구성을 발목 잡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스테핑에서 “금융리스크는 뒷수습보다 선제적인 적기 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대통령 지적대로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만큼 부실의 사전 차단이 핵심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인권 대통령의 인권유린, 반인륜적 강제북송
이 한 장의 사진은 인권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발버둥치는 모습.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은 충격 그 자쳅니다.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건 국가적 폭력입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자기부정이죠.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겨레◇서울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