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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국민일보：▷기로에 선 대우조선… 더 이상의 강경 투쟁은 자해행위다
▷강제징용 대승적 해법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열어야
연합뉴스：▷'탈북어민 북송' 사건, 팩트 공개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풀고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중앙일보：▷[그림사설] 이재명, 당 대표 선거 출마, 옳은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을
부산일보：▷워케이션 성지' 부산, 지역 역량부터 결집하자
세계일보：▷尹정부 위기인데 권성동·장제원이 불협화음 내다니
▷대우조선 파업 피해 급증, 공권력의 준엄함 보여야 할 때
▷尹 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불신의 벽’은 허물었다
매일경제：▷금융증권범죄 2700건 미해결… 文정부 헛발질로 국민만 피해
▷소득·법인·종부세 개편, 국회관문 뚫을 방안도 내놓으라
▷국민 돈으로 살린 대우조선, 노조가 사지로 몰고 정부는 엄포만
이데일리：▷논의만 무성한 국민연금 개혁...이러다 진짜 폭탄 될라
▷공무원ㆍ은행 노조의 7% 임금인상 요구, 자제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여야 소아병적 당략 버리고 원구성 매듭지어야
한겨레：▷민간에도 도심개발 ‘특례’, 개발이익 환수 못하면 ‘특혜’
▷조선업 생태계 붕괴 위기, 하청노동자 파업 탓만 할 건가
서울경제：▷G2침체·신흥국 디폴트… 차원 다른 수출 특단책 절실
▷국제사회 “북송 진상 규명” 확산, 정쟁 벗어나 진실 밝혀야
▷법원의 무단 점거 퇴거 명령까지 거부하면 ‘무법천지’ 된다
서울신문：▷관계 정상화 첫발 뗀 한일, 미래 향해 지혜 짜내라
동아일보：▷새 정부 첫 한일 외교 회담, ‘반성과 화해’ 해법 함께 찾아야
▷투자 발목 잡는 시행령 규제, 안전 위한 것 빼곤 다 풀라
헤럴드경제：▷일상이 된 고물가 시대,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 또 인사 논란, 합법보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
조선일보：▷감세 앞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없으면 나랏빚만 늘 것
▷이재명 의원은 자청해 수사받고 의혹 소명하는 게 낫지 않나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매일신문：▷개물림 사고,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도시철도 혹서기 점검, 사고 예방하는 실질적 대비여야
▷지방소멸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디지털타임스：▷대우조선 불법파업, 공권력 집행 계속 주저할 명분 없다
▷옐런 방한… 통화스와프 미온적인 美 움직일 당근 찾아보라
문화일보：▷‘당대표 출마도 방탄’ 의혹 이재명과 檢 원칙수사 당위
강원일보：▷청년층 채무조정, 옥석 가려 모럴해저드 최소화를
한국일보：▷지지율 동반하락에도 '친윤' 권력다툼인가
▷이번엔 북송 영상 공개... 한 달째 출구 없는 정쟁만
경향신문：▷‘신구 정권 충돌’ 어민 북송, 남북관계 정쟁 이용 안 된다
▷‘4대강 보 활용’ 보고한 환경부, 최악 수질 오염은 안 보이나
▷하청구조는 놔두고 대우조선 파업 불법 규정한 윤 대통령
한국경제：▷이 와중에 '윤핵관' 빅2의 충돌, 볼썽사납다
▷中企 인력난… 外人 쿼터제 폐지·직업계고 혁신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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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겨레◇서울경제◇서울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
◇국민일보：▷기로에 선 대우조선… 더 이상의 강경 투쟁은 자해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보고를 받은 뒤 한 말이다. 정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봄 한 차례 대유행이 휩쓸고 간 후 일상 회복 차원에서 의료체계가 대부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평일 야간이나 주말은 초기 대응의 사각지대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제징용 대승적 해법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열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연합뉴스：▷'탈북어민 북송' 사건, 팩트 공개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북한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넘긴 사건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재인-윤석열 전·현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이어 북한 관련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풀고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이재명, 당 대표 선거 출마, 옳은가
글 = 중앙일보 논설실 그림 = 김하영 인턴기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을
민주노총 산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8일 진수 방해, 22일에는 독 점거농성까지 들어갔다. 농성장이 된 1독 현장엔 선박 건조가 중단되고, 대형 구조물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만 나부끼고 있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과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한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2017년 12월 강경화 전 장관의 방일 이후 4년7개월 만의 정식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부산일보：▷워케이션 성지' 부산, 지역 역량부터 결집하자
휴양지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 워케이션족의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기업들이 뭉쳐 ‘워케이션’(workcation)이라는 트렌드를 반영한 신사업 모델로 부산의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왼쪽)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부 권력다툼의 격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尹정부 위기인데 권성동·장제원이 불협화음 내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에 또다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 강릉 지인 아들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싼 권 대행의 대응 방식을 놓고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대우조선 파업 피해 급증, 공권력의 준엄함 보여야 할 때
어제로 48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거제통영고성지회)의 불법 파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13개 사내 협력업체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광기업㈜ 등 3곳이 폐업했고 이달 말과 다음 달에 걸쳐 4곳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尹 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불신의 벽’은 허물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양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위안부 문제와 연결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무비자 입국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매일경제：▷금융증권범죄 2700건 미해결… 文정부 헛발질로 국민만 피해
검찰이 최근 5년간 처리하지 못한 금융증권범죄 미제 사건이 2700건을 넘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2020년 돌연 해체할 때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쳤는데 2년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소득·법인·종부세 개편, 국회관문 뚫을 방안도 내놓으라
정부와 국민의힘이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와 상속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개편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재편"이라며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돈으로 살린 대우조선, 노조가 사지로 몰고 정부는 엄포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업체 노조가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엄포만 놓을 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노조의 불법점거를 비판했지만 말뿐이다
◇이데일리：▷논의만 무성한 국민연금 개혁...이러다 진짜 폭탄 될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엊그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ㆍ은행 노조의 7% 임금인상 요구, 자제 필요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7%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주 두 차례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에서 7.4%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임금인상 쟁취 결의대회’도 열었다
◇파이낸셜뉴스：▷여야 소아병적 당략 버리고 원구성 매듭지어야
입법부 부재 속 제헌절 넘겨 민생특위론 국회 역할 한계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후반기 21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4일 의장단을 가까스로 선출했을 뿐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다. 민생특위 가동은 이견이 적은 최소한의 안건부터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도쿄서 첫 외교장관 회담 화이트리스트 복귀 기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한겨레：▷민간에도 도심개발 ‘특례’, 개발이익 환수 못하면 ‘특혜’
국토교통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주도로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새 사업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이란 새 사업모델의 핵심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조선업 생태계 붕괴 위기, 하청노동자 파업 탓만 할 건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47일째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명의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파업을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의 ‘아빠 찬스’ 채용이 도화선이 됐지만, 정작 일을 키우는 것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여권이다
◇서울경제：▷G2침체·신흥국 디폴트… 차원 다른 수출 특단책 절실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에 이어 곧 발표될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때문에 울트라스텝(1%포인트 금리 인상)을 포기할 형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설문에서 전문가 10명 중 5명은 1년 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봤다. 중국은 더 심각하다.
▷국제사회 “북송 진상 규명” 확산, 정쟁 벗어나 진실 밝혀야
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북송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무단 점거 퇴거 명령까지 거부하면 ‘무법천지’ 된다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무단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의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관계 정상화 첫발 뗀 한일, 미래 향해 지혜 짜내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도쿄에서 열렸다. 박진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은 2018년 4월 강경화 전 장관과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서울에서 외교 목적의 회담을 가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
한 달이 넘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어제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선박 점검 농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밝혀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권력 투입도 예상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신구 정권이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된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새 정부 첫 한일 외교 회담, ‘반성과 화해’ 해법 함께 찾아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우리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차 방일은 4년 7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강제동원 해법 모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집중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기대했다.
▷투자 발목 잡는 시행령 규제, 안전 위한 것 빼곤 다 풀라
이달 중 출범할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아 제출해 달라고 경제단체들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 고칠 수 있는 규제 103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올 들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160억 달러로 중국을 뺀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대만,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로 뛰면서 글로벌 자금이 환율에 취약한 아시아 시장을 떠나는 것이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전인데도 자본 유출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일상이 된 고물가 시대,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나타난 올해 상반기 외식물가 상승률은 6.7%나 된다. 기록적인 6월 소비자물가 6%보다도 높다.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삼겹살과 짜장면, 짬뽕, 치킨, 라면, 피자 등 조사가 진행된 39개 품목 어느 하나 상승폭만 다를 뿐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정부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대통령실 또 인사 논란, 합법보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기는커녕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적절성 시비다. 우씨의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 업체 대표인 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를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감세 앞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없으면 나랏빚만 늘 것
정부·여당이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갔는데도 15년간 조정이 없던 소득세도 줄여 물가고와 빚에 시달리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감세 정책으로 경기 회복에 성공하면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의원은 자청해 수사받고 의혹 소명하는 게 낫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손쉬운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이 됐다. 이것도 초유의 일인데 이제 지방선거 패배 한 달 반 만에 당권까지 쥐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이 ‘방탄용 출마’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신문：▷개물림 사고,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대책과 처분이 제자리걸음이라는 건 반려견 인구 1천만 명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다.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에서 있은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는 반복돼선 안 될 인재였다. 목줄 풀린 개에 여덟 살 초등학생이 물렸다기보다 잡아먹힐 뻔한 사고였다
▷도시철도 혹서기 점검, 사고 예방하는 실질적 대비여야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전차선 특별 점검에 나섰다. 혹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절연장치 파손' 및 '전차선 마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시철도공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외부 환경에 노출된 구조 특성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방소멸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가 올해 처음 수립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이 다음 달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자체가 기금 활용을 위해 제출한 투자계획을 심사 중이다. 경북에서는 18개 시·군이 투자계획을 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해소 재정지원 대책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디지털타임스：▷대우조선 불법파업, 공권력 집행 계속 주저할 명분 없다
정부가 대우조선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들과 함께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옐런 방한… 통화스와프 미온적인 美 움직일 당근 찾아보라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빠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문화일보：▷‘당대표 출마도 방탄’ 의혹 이재명과 檢 원칙수사 당위
이재명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는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다. 그러나 당내에서 출마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도 정치적·법적 이유가 있다. 이 의원은 후보로 출마한 3·9 대선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6·1 지방선거까지 연패했다. ‘사법 리스크’도 중요한 반대 이유였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하나이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법 질서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제3자의 피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무단 점거한 채 4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北送)과 관련해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며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한 것”이라고 했다
◇강원일보：▷청년층 채무조정, 옥석 가려 모럴해저드 최소화를
정부는 최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식, 코인 등 투자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유치는 국내외 많은 지역이 전력투구하는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는 기업 유치에 진력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예산 등 자원 배분 방식을 대폭 변화시켜야 한다. 도 내부 행정에 사용되고 있는 자원을 상당 부분 기업 유 치 부문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지지율 동반하락에도 '친윤' 권력다툼인가
윤석열 대통령 지인 아들 우모씨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다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맞붙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도쿄에서 4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양자회담을 위한 한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일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엔 북송 영상 공개... 한 달째 출구 없는 정쟁만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4분 분량 영상엔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서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통일부는 영상 존재 사실을 알린 지 하루 만에 전격 공개했는데, 북송은 반인권적 불법 조치였다는 번복된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경향신문：▷‘신구 정권 충돌’ 어민 북송, 남북관계 정쟁 이용 안 된다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동영상을 18일 추가로 공개했다. 8일 전 두 명의 북송장면을 담은 5장의 사진을 공개하더니 이번에는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은 동영상을 찾아낸 것이다. 영상은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담은 것 외에 특별한 정보는 없다
▷‘4대강 보 활용’ 보고한 환경부, 최악 수질 오염은 안 보이나
환경부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청구조는 놔두고 대우조선 파업 불법 규정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막무가내식 떼쓰기”라며 가세했다.
◇한국경제：▷이 와중에 '윤핵관' 빅2의 충돌, 볼썽사납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에서 '빅2'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연이은 파열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따른 향후 국민의힘 지도체제 문제를 두고 맞선 데 이어 이번엔 '사적 채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발단은 권 대행이 제공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겨울 글로벌 에너지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가 유럽 가스시장의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차원을 넘어 석유와 석탄, 전력 등 국제 에너지 시장 전반에 수급 불안 심리를 한껏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中企 인력난… 外人 쿼터제 폐지·직업계고 혁신으로 풀어야
중소 제조업체들이 최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59만8000명에 달한다. 현장에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멈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구인난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20·30대 젊은이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비(非)수도권 지방 일자리 외면, 택배·배달업 분야로의 전직 등이 얽힌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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