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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일보：▷민주유공자법, 공정성 훼손 없게 폭넓은 의견 수렴을
국민일보：▷야당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 말고 공정과 상식 되새기라
▷국정 협력 조건으로 野 수사 자제 언급한 우상호 위원장
동아일보：▷국민 눈높이 못 맞추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인연 채용’ 반박
이데일리：▷셀프특혜법 추진 민주당, 민심ㆍ경제 상황 안중에 없나
▷기업 투자ㆍ고용 내리막길, 3고 불황 타개책 시급하다
매일경제：▷"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겠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경직된 사고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항공우주산업 미래 보여줬다
▷조선소 불법 점거 부추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망버스'
헤럴드경제：▷시험비행 성공 KF-21 전투기, 자주국방 향한 힘찬 비상
▷의욕적 금융규제 혁신, 또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서울경제：▷식량 안보 차원 해외 곡물 생산·유통기지 구축 서둘러라
▷‘금융의 BTS’, 정치·황제 경영 못 깨면 연목구어
서울신문：▷외국인 착취가 부른 20년 만의 ‘인신매매방지’ 강등
▷野 ‘운동권 셀프특혜법’ 재추진, 지금이 그럴 때인가
연합뉴스：▷박홍근 원내대표 "경제ㆍ민생 초당적 협력" 다짐 지켜야
디지털타임스：▷野대표 `탄핵` 언급 … 尹, 정치공세일지언정 자성 계기 돼야
▷이 시국에 `정치파업` 민노총 … 정권 명운 걸고 대처하라
한국경제：▷대우조선 하청지회 민형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임대주택, 민간 인기 브랜드 나오도록 인센티브 늘려보라
▷"법인세 인하는 재벌 감세"라는 巨野의 편견과 시대착오
문화일보：▷‘운동권 특혜 세습’ 셀프 입법 또 꺼낸 민주당 파렴치
▷대선 날 돌려보낸 ‘北 선박’도 제대로 재조사해야 한다
▷위험한 ‘공권력 투입’보다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파이낸셜뉴스：▷원전 활성화, 핵폐기물 대책 병행이 옳다
부산일보：▷엑스포 유치 민간외교 총력전, 부산이 앞장서자
세계일보：▷민주당 ‘운동권 셀프 특혜법’ 재추진, 해도 너무한다
▷韓 ‘인신매매’ 2등급으로 강등, 인권국가라 할 수 있나
중앙일보：▷[그림사설] 55개월 만의 한·일 외교회담,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대판 음서제’ 민주 유공자 예우법, 재추진 안 된다
한겨레：▷신뢰 기반 잃은 채 속도전 펴는 검찰의 ‘전 정권 수사’
▷‘사적 채용’ 논란, 권성동의 알맹이 빠진 ‘늑장 사과’
▷미 ‘칩4’ ‘프렌드쇼어링’ 하자는데 대중국 정책은 뭔가
매일신문：▷농촌 일손 외국인 의존, 체계적 출입국 관리 뒤따라야
▷지방대 몰락 부추기는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완성, 시·군 협의체 구성 서둘러야
▷나 홀로 떨어지는 쌀값, ‘소비 운동’으로 해결되겠나
경향신문：▷백년대계 외쳐놓고 시한에 위원 구성도 못한 국가교육위
▷높아지는 코로나 재유행 파고, 시민 각자도생 방치 안 된다
▷불가능하다던 영국의 40도, 유럽의 폭염사태가 말하는 것
조선일보：▷30조 적자 한전이 ‘문재인 공대’에 또 300억 투입, 이래도 되나
▷노동장관의 현장 설득 하루 뒤 총파업 집회로 답한 민노총
▷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두 달 만에 ‘탄핵’ 운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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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매일신문◇강원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
◇한국일보：▷민주유공자법, 공정성 훼손 없게 폭넓은 의견 수렴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ㆍ자녀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175명이 이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셀프 특혜 논란'으로 지난해 4월 중단한 바 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적 경제위기에도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해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민생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만 겨우 처리한 것이다. 특위 역할은 시급하고도 막중하다.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등 하나같이 국민 삶과 직결되는 대책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노선의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며 “예비사업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야당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 말고 공정과 상식 되새기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 인사를 집중 공격했다. ‘권력 사유화’는 물론 ‘문고리 육상시’라는 표현도 등장했고, 최순실 국정 농단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언급했다
한 끼 7000원인 꿈나무카드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이 치솟는 물가에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국민일보 2022년 7월 20일자 2면). 안타까운 일이다. 김밥에 떡볶이를 먹는데도 7000원은 빠듯하다고 한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보며 군침만 삼키고, 2만원이 넘는 치킨 가격에 어린 마음은 상처받는다. 저소득층 아동만 그런 게 아니다.
▷국정 협력 조건으로 野 수사 자제 언급한 우상호 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너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주셔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이런 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좀 잘해달라. 그만 좀 하라고”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국민 눈높이 못 맞추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인연 채용’ 반박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높은 자리도 아닌 9급”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다만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등 실무 절차를 시작했다. 취임 100일쯤인 다음 달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수출 대기업들이 투자 시점을 늦추거나 보류하기 시작했다. 애플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9%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지가 분명해지자 소비 위축, 고용 감소를 동반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셀프특혜법 추진 민주당, 민심ㆍ경제 상황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등 여론의 반대로 멈춰섰던 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과 2021년 3월 설훈 의원이 앞장섰다가 사실상 없던 일로 된 후 세 번째 시도다. 민주당은 새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국회 계류 중인 우 의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ㆍ고용 내리막길, 3고 불황 타개책 시급하다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앞다퉈 늦추거나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4조 3000억원 규모의 충북 청주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겠다"는 야당 원내대표의 경직된 사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을 16차례나 언급했으나 실제 내용은 민생에 역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한 데 대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한 게 대표적인 예다.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걸 반대 이유로 내세웠는데 틀린 주장이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항공우주산업 미래 보여줬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이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중국·일본·프랑스·스웨덴·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다.
▷조선소 불법 점거 부추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절망버스'
60여 개 시민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오는 23일 경남 거제로 보내기로 했다. 전국 20개 도시에서 2000여 명을 태워 옥포조선소에 결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파업 참여자들을 응원하겠다며 '희망버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원정 시위대를 실어 나르는 수단에 불과하다
◇헤럴드경제：▷시험비행 성공 KF-21 전투기, 자주국방 향한 힘찬 비상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지 21년 만이다. 보수와 진보 정부를 넘나들면서 한국형 전투기사업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적이다
▷의욕적 금융규제 혁신, 또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내놓은 추진 청사진은 기대 이상이다. 금융권 협회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려낸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추진과제들은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갈 정도로 화끈하다
◇서울경제：▷식량 안보 차원 해외 곡물 생산·유통기지 구축 서둘러라
정부가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에 나선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의 BTS’, 정치·황제 경영 못 깨면 연목구어
정부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며 다시 한번 화려한 비전을 내놓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BTS(방탄소년단)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첫 안건으로는 ‘금산(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재검토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좌초됐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울신문：▷외국인 착취가 부른 20년 만의 ‘인신매매방지’ 강등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등급을 받았다. 첫 보고서가 나온 2001년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이었지만 20년 만에 강등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눈다. 2등급은 방지 노력은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나라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분당의 한 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운동권 셀프특혜법’ 재추진, 지금이 그럴 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나 추진했다가 ‘셀프 특혜법’,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내려놨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또 추진할 태세다. 우원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박홍근 원내대표 "경제ㆍ민생 초당적 협력" 다짐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범 2개월여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가 평가하는 각국의 인신매매 방지 등급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188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평가에서 21개국의 등급이 상향되고 18개국은 하향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野대표 `탄핵` 언급 … 尹, 정치공세일지언정 자성 계기 돼야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거대야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서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선수행', 대통령실 인력의 '사적채용',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등을 열거했다.
▷이 시국에 `정치파업` 민노총 … 정권 명운 걸고 대처하라
금속노조가 20일 오후 서울역과 거제 대우조선 앞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집결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비슷한 시각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공권력 투입 반대를 외쳤다.
◇한국경제：▷대우조선 하청지회 민형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30% 인상안을 놓고 조율하지 못하다가 협력사 협의회 4.5~7.5% 인상, 하청지회 10% 인상으로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좋은 소식이지만, 내막을 보면 반길 일만도 아니다
▷임대주택, 민간 인기 브랜드 나오도록 인센티브 늘려보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주거 안정과 양질의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 이슈가 겹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좌우보혁을 떠나 주요한 정책 과제다
▷"법인세 인하는 재벌 감세"라는 巨野의 편견과 시대착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저지를 선언했다. 법인세율 조정에 필요한 법인세법 개정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문화일보：▷‘운동권 특혜 세습’ 셀프 입법 또 꺼낸 민주당 파렴치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세습’ 셀프 입법을 또 꺼냈다. 운동권 출신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선진국 진입 과정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부상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대선 날 돌려보낸 ‘北 선박’도 제대로 재조사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귀순 어민 강제북송에 이어 3·9 대선 때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괴선박을 나포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금방 돌려보낸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목숨 바쳐 지킨 NLL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력화(無力化)되고 북한군이 들락날락하는 놀이터처럼 변질된 데 대한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위험한 ‘공권력 투입’보다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건조 시설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불법 점거 사태는 일부 노조 일탈이 어떤 지경인지를 보여준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측이 49일째 무단 점거하면서 선박 건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매출 손실이 이미 6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원전 활성화, 핵폐기물 대책 병행이 옳다
사용후핵연료 대책 시동 방폐물 처리법 제정해야 정부가 20일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전 해체기술에 치중하면서 사실상 손놓았던 프로젝트다
타다금지법 재개정 검토 택시업계 반대 설득해야 정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3월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 이 법의 규제로 인해 현재 '타다 택시'는 관광 등의 목적 외에 택시와 같은 승객 운송업을 할 수 없다
◇부산일보：▷엑스포 유치 민간외교 총력전, 부산이 앞장서자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2030부산월드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위촉장을 받은 뒤 엑스포유치위원회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2030부산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사업이 부산시 등 관 중심에서 민간외교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제로 바뀌는 모양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 중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연합뉴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간다는 소식이다. 최대 쟁점이던 임금 30%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던 노사가 4.5~5% 인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조율 중이라고 한다
◇세계일보：▷민주당 ‘운동권 셀프 특혜법’ 재추진,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거둬들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제 “선진국 진입 과정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부상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 유공자 예우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韓 ‘인신매매’ 2등급으로 강등, 인권국가라 할 수 있나
우리나라가 그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근절평가보고서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2등급은 일본 등 133개국이지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앉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다.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서민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대출금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내놨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때 기존 주택 처분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 임차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55개월 만의 한·일 외교회담, 성과로 이어지려면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현대판 음서제’ 민주 유공자 예우법, 재추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공정 논란이 일면서 추진이 무산됐다.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셀프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겹치면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바 있다
여권이 비로소 긴장한 듯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어제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겨레：▷신뢰 기반 잃은 채 속도전 펴는 검찰의 ‘전 정권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검사를 추가 파견했고, 국가정보원·국방부 관계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15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다.
▷‘사적 채용’ 논란, 권성동의 알맹이 빠진 ‘늑장 사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우아무개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9급 갖고 뭘 그러나” 등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미 ‘칩4’ ‘프렌드쇼어링’ 하자는데 대중국 정책은 뭔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원천기술과 일본의 소재·장비, 한국·대만의 제조 능력을 결합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동맹’을 제안하고 새달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일신문：▷농촌 일손 외국인 의존, 체계적 출입국 관리 뒤따라야
농촌 일손 도우미로 인식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잠적과 현장 지식 부족 등이 고질적 문젯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장 집단 이탈 등 스스로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체계적 관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커진다. 단순 일손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농촌 인력으로 1만1천5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입국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지방대 몰락 부추기는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전문 인력 15만 명 육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대학 등의 반도체 학과 정원이 늘어난다. 세부적으로는 석·박사 1천102명, 4년제 대학 2천 명, 전문대 1천 명, 직업계고 1천600명 등 모두 5천702명이다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완성, 시·군 협의체 구성 서둘러야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시·군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국내 유일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강원도와 시·군의 연대는 필수다. 여기에 강원도가 중심에 서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이 소홀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나 홀로 떨어지는 쌀값, ‘소비 운동’으로 해결되겠나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오히려 폭락하고 재고가 쌓여 가고 있다. 통계청의 산지 쌀값 동향 조사 결과 올 6월 20㎏ 쌀 평균 가격은 4만5,537원이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5만5,904원과 비교해 1만367원이나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5만5,35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11월 5만3,360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8개월 연속 낮아졌다.
◇경향신문：▷백년대계 외쳐놓고 시한에 위원 구성도 못한 국가교육위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적 예정일이 21일이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각 위원들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조직 구성이나 직원 정원 등도 감감무소식이다.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띤다
▷높아지는 코로나 재유행 파고, 시민 각자도생 방치 안 된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하며 1주일 단위로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3주째 이어졌다. 병상 가동률과 재택치료 환자 수도 증가세다
▷불가능하다던 영국의 40도, 유럽의 폭염사태가 말하는 것
세상이 녹아내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더워서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 활주로와 선로가 뒤틀려 공항을 잠정 폐쇄하거나 기차 운행을 취소하기도 한다. 고압 전력선이 아래로 처지며 화재가 발생한다. 재난 영화의 장면이 아니다. 지금 서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염 얘기다.가장 극적인 곳은 영국이다
◇조선일보：▷30조 적자 한전이 ‘문재인 공대’에 또 300억 투입, 이래도 되나
올해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지난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전공대에 307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이미 2019년 이후 12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캠퍼스 건설비와 운영 자금 명목으로 또 거액을 내놓은 것이다. 10년간 소요 비용 1조6000억원의 절반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노동장관의 현장 설득 하루 뒤 총파업 집회로 답한 민노총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건조장을 점거해 생산을 마비시킨 하청지회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수천명이 집결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 대한 항의 집회라고 한다.
▷실정 폭주로 심판받은 野가 두 달 만에 ‘탄핵’ 운운,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인 자녀가 대선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 하급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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