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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모음 입니다.
강원일보：▷대선 TV토론, 횟수 늘려 정책 검증의 장 돼야
▷검사받을 병·의원 없는 13개 시·군, 대책 시급하다
조선일보：▷사법史에 오점 찍고 떠나는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월급 18% 늘 때 세금 39% 폭증, 살림살이 팍팍해진 이유 있었다
▷“北 도발 규탄”에 ‘한국만 침묵’은 이번이 마지막이라야
서울경제：▷대선 D-30일, 단일화 매듭짓고 ‘성장’ 심층 논쟁하라
▷‘착한 부채’ 정치 구호가 ‘빚의 복수’ 불러온다는 경고
▷페북의 추락, ‘기술 없으면 1등 기업도 절멸’ 신호다
매일신문：▷이재명 아들 국군수도병원 입원이 ‘군의 실수’라는 민주당
▷현 코로나 상황 철저히 검토 후 방역 체제 전환 서둘러야
한겨레：▷뒤늦은 곽상도 구속, ‘50억 클럽’ 수사 박차 가해야
▷‘50억 클럽’ 수사 의지 중요성 보여준 곽상도 구속
▷올림픽 개막식 ‘한복’ 왜 논란되는지, 중국은 알아야 한다
한국일보：▷대선 D-30, 옥석 가리려는 유권자 열의에 답하라
▷너무 늦은 곽상도 구속... 檢 '50억 클럽' 수사 박차를
▷中 '한복공정' 논란, 분노뿐 아닌 진실 알리는 노력해야
한국경제：▷미·일·영·불 한목소리로 北 규탄성명…이번에도 빠진 韓
▷"추경 증액 반대는 홍남기 월권"이란 與 주장이 월권이다
▷농업보조금 249개인데 또 '직불금 확대' 공약이라니
매일경제：▷물가 고공행진, 대선 주자들 이래도 돈풀기만 주장할 건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공수처가 존재이유 보일 마지막 기회다
서울신문：▷거품·네거티브 빼고 미래 책임질 진짜 승부 펼쳐라
▷‘한복공정’ 보고도 無항의 황희 , 어느 나라 장관인가
파이낸셜뉴스：▷EU도 원전은 친환경, 우리만 갈라파고스 규제
중앙일보：▷TV토론 할 때마다 어깃장 놓는 국민의힘
국민일보：▷기협 초청 8일 후보 토론회 무산, 국민의힘 책임 크다
▷중국의 ‘한복 공정’ 유감… 정부는 왜 할 말 못하나
▷김밥 등 외식 물가 13년 만에 최고… 서민 경제 파탄 지경
연합뉴스：▷20대 대통령 선택의 시간 이제 한달 남았다
▷평화 제전서 '한복 논란' 일으킨 中, 대체 무슨 의도인가
디지털타임스：▷역대급 비호감 대선, 그럴수록 눈 부릅뜨고 옥석 가려야
▷누적 확진자 100만 … `이성적` 일상 회복 통로 모색해야
경향신문：▷D-30에도 정책은 게걸음, 후보들은 시민 요구에 부응하라
▷한·중관계 민감성 보여준 베이징 올림픽 한복 입장 논란
▷곽상도 구속, 대장동 사업의 ‘뒷배’ 규명 속도 내야
이데일리：▷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는 추경 확대, 뒷감당 누가 하나
▷확진자 투표권 보장 대책, 혼란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세계일보：▷올림픽 ‘한복공정’ 논란, 中 문화침탈·역사왜곡 중단해야
▷새 방역체계도 난맥상, “독감처럼 관리 검토” 시기상조다
부산일보：▷동해선 승객 폭증, 배차 간격 이대로는 안 된다
동아일보：▷‘50억 클럽’ 수사, 곽상도 구속에서 멈출 생각 말라
▷안보리 무력화한 中, 북핵 방치하면 옆구리 시한폭탄 될 것
▷집값 하락기 대출 푼다는 李·尹, 청년들 빚더미에 앉힐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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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한겨레◇한국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
◇강원일보：▷대선 TV토론, 횟수 늘려 정책 검증의 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KBS·MBC·SBS 방송3사 합동토론회에서 대장동 특혜 이익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검사받을 병·의원 없는 13개 시·군, 대책 시급하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강원도 내 대다수 지역에서 이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조선일보：▷사법史에 오점 찍고 떠나는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잘 보이려 요직에 심었다는 논란을 빚어온 서울중앙지법의 두 판사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6년과 4년씩 한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 정권 사건 재판을 담당해온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은 보통 3년을 넘지 않는다
▷월급 18% 늘 때 세금 39% 폭증, 살림살이 팍팍해진 이유 있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근로 소득과 물가가 똑같이 17.6%씩 오른 반면 각종 세금·준조세 부담은 두 배가 넘는 39.4%나 늘어났다는 조사가 나왔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5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뜻이다. 반면 세금과 공공 보험료 지출은 급속히 불어나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도리어 크게 줄었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이유가 있었다.
▷“北 도발 규탄”에 ‘한국만 침묵’은 이번이 마지막이라야
유엔 안보리 8개 이사국과 일본이 5일 안보리 긴급 회의 직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9국은 “북의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 들어 우리와 미국을 겨냥해 역대 최다인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또 침묵했다.
◇서울경제：▷대선 D-30일, 단일화 매듭짓고 ‘성장’ 심층 논쟁하라
3·9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지속 여부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안갯속 판세 속에 대결 구도가 유동적이어서 유권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첫 4자 TV 토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부채’ 정치 구호가 ‘빚의 복수’ 불러온다는 경고
정부가 나랏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확대하면 외려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빚의 복수’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0일 열리는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先)투자’ ‘착한 부채’를 내세우며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페북의 추락, ‘기술 없으면 1등 기업도 절멸’ 신호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휘청이고 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주가는 3일 26.4% 폭락한 데 이어 다음 날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페이스북 신화가 무너지는 것은 성장에 대한 회의론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는 19억 2900만 명으로 전 분기보다 100만 명 줄었다. 확장 곡선이 꺾인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매일신문：▷이재명 아들 국군수도병원 입원이 ‘군의 실수’라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군 복무 당시 인사 명령 없이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장기 입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 명령이 누락됐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이하 대경광역기획단) 설립(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우리가 이번 승인에 주목하는 것은 대경광역기획단이 대구와 경북의 초광역 협력을 이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담당할 실무 기구라는 점 때문이다
▷현 코로나 상황 철저히 검토 후 방역 체제 전환 서둘러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동시에 위중중 환자 감소에 따른 '일상 회복' 재추진을 검토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겨레：▷뒤늦은 곽상도 구속, ‘50억 클럽’ 수사 박차 가해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밤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달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50억 클럽’ 수사 의지 중요성 보여준 곽상도 구속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달 남짓 만이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8일로 잡혔던 두번째 여야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이 무산됐다. 애초 참가 의사를 밝혔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이 5일 열린 실무협상에서 돌연 토론 주최 기관인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 주관 방송사인 가 편향적이라고 문제를 삼아 협의를 결렬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토론 날짜를 2~3일 미룰 것도 요구했다고 한다.
▷올림픽 개막식 ‘한복’ 왜 논란되는지, 중국은 알아야 한다
4일 밤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겨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56개 민족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함께 옮기는 순서에서 흰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등장했다
◇한국일보：▷대선 D-30, 옥석 가리려는 유권자 열의에 답하라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30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적 쟁점 없이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돼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다. 두 유력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도 중도층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너무 늦은 곽상도 구속... 檢 '50억 클럽' 수사 박차를
‘대장동 50억 클럽’에 포함된 유력인사 6인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법원은 지난 4일 밤 검찰이 재청구한 곽상도(63)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구속이 유·무죄 판단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법원이 첫 영장 기각 뒤 2개월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中 '한복공정' 논란, 분노뿐 아닌 진실 알리는 노력해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해 중국이 한복을 자국 문화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우려는 중국 내 방영된 올림픽 축하 영상 중 역시 한복 차림으로 장구를 치고 강강술래를 하는 지린성의 조선족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한국경제：▷미·일·영·불 한목소리로 北 규탄성명…이번에도 빠진 韓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미국 등이 적극 대처를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또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안보리의 무기력에 답답했는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서방 9개국은 “이번 불법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대북 성명을 따로 발표했다.
▷"추경 증액 반대는 홍남기 월권"이란 與 주장이 월권이다
거대 여당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맹폭격하고 나섰다. “백성이 굶어죽든 말든 자기만 잘살겠다는 탐관오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극언을 퍼붓고 '탄핵' '해임'까지 거론했다.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1월 추경'을 '35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는 요구를 무시했다는 게 여권이 격앙한 이유다.
▷농업보조금 249개인데 또 '직불금 확대' 공약이라니
여야 대선 후보들이 230만 농민 표심을 겨냥한 퍼주기 공약을 일제히 쏟아냈다. 역대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른바 '묵은지' 공약들이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5000억원에서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여기에 농업기본소득(연간 1인당 30만~100만원)을 얹었다
◇매일경제：▷물가 고공행진, 대선 주자들 이래도 돈풀기만 주장할 건가
물가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1월 소비자물가가 3.6% 올라 4개월째 3%대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0년 만이다. 외식비, 기름값,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전셋값 등 주변에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로 물가 상승이 전방위적이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이 결코 엄살이 아닌 상황이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공수처가 존재이유 보일 마지막 기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를 맡았던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은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2015~2017년 당시 이례적으로 160억원에 달하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대가성과 비정상적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며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명에 근접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졌지만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 그러나 확진자 폭증에도 위중증 환자는 272명으로 전날보다 3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치명률도 0.68%로 낮아졌다
◇서울신문：▷거품·네거티브 빼고 미래 책임질 진짜 승부 펼쳐라
3·9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30일 남았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 대선에선 대세론이 아예 사라졌다.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기면 승패의 윤곽이 대략 잡히지만 이번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방역 규정에 따른다면 선거날인 3월 9일에 임박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한복공정’ 보고도 無항의 황희 , 어느 나라 장관인가
중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 입은 조선족’을 또 등장시켰다.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이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조선족 여성이 흰색 저고리와 분홍 치마를 입고 나온 것이다. 전 세계로 전파를 탄 홍보영상에는 상모를 돌리고 장구를 치는 모습도 등장한다
◇파이낸셜뉴스：▷EU도 원전은 친환경, 우리만 갈라파고스 규제
유럽연합(EU)이 결국 원자력 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했다. 지난주 친환경 사업 리스트인 '택소노미'(금융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하면서다. EU가 회원국 간 일부 이견을 해소하고 '원전 유턴'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이 아슬아슬하다. 세계적인 긴축 움직임 속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매·청약시장엔 찬바람이 분다. 그러나 당장 청년표가 급한 대선후보들은 대출규제를 더 풀겠다고 한다.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격이다.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일보：▷TV토론 할 때마다 어깃장 놓는 국민의힘
지난 3일 첫 번째 토론이 법원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까지 거치면서 성사됐을 정도로 곡절을 겪었고, 이번 토론도 굴곡이 많다.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서 주최 측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8일 토론회가 무산됐다
한국 경제에는 익숙지 않은 ‘쌍둥이 적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1월 무역수지는 48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나갔다. 쌍둥이 적자는 1980년대부터 미국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일보：▷기협 초청 8일 후보 토론회 무산, 국민의힘 책임 크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7일로 30일 남았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패권 전쟁,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막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 후보들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주요 공약 등을 비교해 차기 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야 할 과제가 유권자들 앞에 놓여 있다.
▷중국의 ‘한복 공정’ 유감… 정부는 왜 할 말 못하나
중국이 세계인의 평화 축제 올림픽에서 ‘문화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흰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한 게 발단이 됐다. 55개 소수민족대표로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순서였다
▷김밥 등 외식 물가 13년 만에 최고… 서민 경제 파탄 지경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이 나올 지경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올라 4개월 연속 3% 상승률을 나타냈다. 김밥 햄버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 상승 폭이 특히 컸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20대 대통령 선택의 시간 이제 한달 남았다
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 재창출이나 교체냐의 민심이 격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양강구도를 이어왔다. 스윙보터로 평가되는 20∼30대의 선택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에 의한 단일화 결단 등이 남은 한 달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평화 제전서 '한복 논란' 일으킨 中, 대체 무슨 의도인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를 지켜본 우리 국민은 한국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는 '동북공정'에 빗대 '문화공정' '한복 공정'이라는 성토를 쏟아냈다
◇디지털타임스：▷역대급 비호감 대선, 그럴수록 눈 부릅뜨고 옥석 가려야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등록일이 오는 13~14일이고 15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역대 대선이 중요하지 않은 적 없지만, 이번 대선은 각별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펼쳐질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안보적 대전환기를 맞아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누적 확진자 100만 … `이성적` 일상 회복 통로 모색해야
오미크론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만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4만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18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경향신문：▷D-30에도 정책은 게걸음, 후보들은 시민 요구에 부응하라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7일로 꼬박 30일 남았다. 대선 레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추격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 과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시대정신을 담고 치열하게 벼린 담론은 없고, 포퓰리즘 경쟁만 뜨겁다
▷한·중관계 민감성 보여준 베이징 올림픽 한복 입장 논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 입은 여성이 등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자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차림의 조선족 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사전행사에서는 지린성에서 한복 입은 조선족들이 장구를 치고 상고 돌리기를 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곽상도 구속, 대장동 사업의 ‘뒷배’ 규명 속도 내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고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에겐 첫 영장에 담긴 알선수재 외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영장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는 추경 확대, 뒷감당 누가 하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월 대비 3.6%에 달했다. 지난해 10월(3.2%)부터 시작된 3%대 고공 행진이 11월(3.8%)12월(3.7%)에 이어 넉 달째다. 이처럼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2012년 2월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1월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 2%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확진자 투표권 보장 대책, 혼란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선거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추세로 미루어 선거일 직전인 3월 초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만명 내지 10만명 이상,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는 수십만명 내지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올림픽 ‘한복공정’ 논란, 中 문화침탈·역사왜곡 중단해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때 아닌 ‘한복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중국 국기 ‘오성홍기’를 전달했는데 이 중 흰색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했다. 주 경기장 내 대형전광판에는 상모돌리기와 장구춤을 추는 영상이 상영됐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오늘로 대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 열기로 합의됐던 여야 대선후보 4인의 2차 TV토론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31일로 추진되던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도 자료 지참을 둘러싼 신경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새 방역체계도 난맥상, “독감처럼 관리 검토” 시기상조다
정부가 엊그제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하면서 “위중증·치명률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독감 방역’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코로나19 발생 2년여 만에 처음이다
◇부산일보：▷동해선 승객 폭증, 배차 간격 이대로는 안 된다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복선전철 2단계(부산 일광~울산 태화강)가 지난해 12월 개통한 이후 승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배차 간격은 제자리여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급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밤 열린 첫 4자 TV 토론 시청률 합계가 39%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TV 토론이 처음 실시된 1997년 15대 대선의 55% 이후 역대 두 번째라고 한다
◇동아일보：▷‘50억 클럽’ 수사, 곽상도 구속에서 멈출 생각 말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65일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안보리 무력화한 中, 북핵 방치하면 옆구리 시한폭탄 될 것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4일 열렸지만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린 안보리 회의였지만 이번에도 이사국 과반의 단호한 공동대응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기 대출 푼다는 李·尹, 청년들 빚더미에 앉힐 건가
주택 경기가 급속하게 꺼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아파트값이 20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31일에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30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작년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25.7% 증가했고 올 1월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평균치의 절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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