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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모음 입니다.
매일경제：레드라인' 문턱까지 온 北, 무력도발 보고만 있을 건가
주민 동의없이 발표한 '아니면 말고'식 2·4대책의 예고된 실패
법인카드 불법사용·공무원에 집안일,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한국경제：법카로 소고기' 후보 부인, '피라미드 비밀 관광' 대통령 부인
수출의 성장기여율 88%…기업들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2·4 대책' 1년…文정부 무책임, 대선후보들은 뜬구름
세계일보：우크라이나 전운 최고조,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李, 부인 ‘법카 유용’ 등 의혹 사과로 어물쩍 넘길 생각 말라
헤럴드경제：오미크론 ‘더블링’ 현실화, 재택치료 역량에 성패 달려
서울경제：文정부 나랏빚 급증했는데 퍼주기 경쟁할 때 아니다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 보고도 노동·연금 개혁 미룰 건가
국민일보：자원 무기화로 치닫는 미·러 갈등… 정부 대책은 뭔가
김혜경씨 갑질 의전·공금 횡령 논란… 公私 분별 이래서야
연합뉴스：이재명 후보 부인 과잉 의전 논란…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네거티브 없었지만 변별력도 떨어진 대선후보 첫 TV토론
중앙일보：이재명 부인 의혹, 어물쩍 사과로 끝날 일인가
파이낸셜뉴스：물가불안 속에 기름값까지 들썩이면
조선일보：코로나 속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피라미드 관광
‘공무원 집사’ ‘법카 유용’ 못지않게 심각한 李 후보 부부 거짓말
동아일보：이젠 ‘위드 오미크론’… 재택치료 안착에 성패 달렸다
北 금지선 넘는데도 공허한 ‘평화’ ‘사드’ 공방만 벌인 후보들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빈 구호뿐이었던 대선 TV토론
문화일보：석유·가스 사느라 최악 무역적자…탈원전 죄악 더 커졌다
코로나 창궐 속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관광’도 숨긴 靑
서울신문：새 검사·진료 체계 곳곳에서 혼선, 조속히 수습하길
경향신문：김혜경씨의 공직 사용(私用), 사실 밝히고 책임 물어야
사실 왜곡해 반중 정서 자극하는 윤석열의 위험한 선거운동
첫 대선 TV토론, 유권자 갈증 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부산일보：이재명 후보 부인 과잉 의전, 재발 방지책 내놔라
이데일리：체감 유가 100달러 시대, 유류세 인하 더 연장해야
한전 올해 적자 10조 전망, 전력 정책 수술 미룰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공금횡령`에 사적 심부름 의혹 김혜경, 죄질 나쁘다
중대재해법 공포에 손 놓은 건설업계 … 교각살우 아닌가
매일신문：이 후보 부인 공무원 사적 심부름·법인카드 논란 밝혀야
경북 주요 도시 ‘트램’ 계획, 철저한 준비와 굳은 의지에 달려
한국일보：민생·정책 논쟁 치열했던 TV토론, 횟수 늘려라
집값 하락 속 2·4 공급 대책 1년, 부작용도 유념을
강원일보：교육감 후보들, 진영 논리 벗어나 정책 경쟁해야
한겨레：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엄정히 조사해야
여전히 준비 안 된 재택치료, 오미크론 대응 속도 내야
공약·자질 비교 평가에 도움 된 첫 대선 후보 TV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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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부산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일보◇강원일보◇한겨레◇
◇매일경제：레드라인' 문턱까지 온 北, 무력도발 보고만 있을 건가
북한의 미사일 협박이 멈출 줄을 모른다. 올 들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30일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000㎞를 넘었다. 미국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라고 하니 더욱 걱정이다
주민 동의없이 발표한 '아니면 말고'식 2·4대책의 예고된 실패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흘렀다. 정부는 순항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주택공급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겉돌고 있다.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목표 물량인 83만가구 중 50만가구의 후보지만 선정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법인카드 불법사용·공무원에 집안일,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공무원들을 수족 부리듯 집안일을 시킨 것만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고약한 일인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쇠고기, 초밥 등 개인 식료품을 결제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의혹 하나하나가 모두 엄중하다는 점에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한국경제：법카로 소고기' 후보 부인, '피라미드 비밀 관광' 대통령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다. '공무원 수발', '황제 의전'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더해졌다
수출의 성장기여율 88%…기업들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7.5%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지난해 4%의 탄탄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짐짓 생색을 냈지만, 실은 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는 의미다.수출이 버팀목임은 불문가지이지만, 압도적인 데이터를 접하고 보니 새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2·4 대책' 1년…文정부 무책임, 대선후보들은 뜬구름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담았던 '2·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새집 83만6000가구를 건설해 이 중 80%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한참 뒤늦은 공급대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공급 실적은 딱할 뿐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2·4대책 1년을 맞아 50만3000가구를 지을 후보지 186곳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우크라이나 전운 최고조,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동유럽에 미군 30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등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금지하고, 유럽 안보에 관한 양자협의에 서명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거부하는 강경대응이다. 미군 3000명은 지난 1월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도다
李, 부인 ‘법카 유용’ 등 의혹 사과로 어물쩍 넘길 생각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경기지사 재직 당시 아내 김혜경씨의 ‘공무원·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제 밤 TV토론에서 맞붙었다. 투표일이 34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주요 후보 4인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었다
◇헤럴드경제：오미크론 ‘더블링’ 현실화, 재택치료 역량에 성패 달려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설 연휴기간인 2일과 3일(0시 기준) 연이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 처음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선 이후 한 주 만에 2배로 뛰었다
설 연휴 중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수출입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경고등이다. 1월 수출이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 원인은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서울경제：文정부 나랏빚 급증했는데 퍼주기 경쟁할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일 저녁 4자 TV토론을 가졌으나 국가 부채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집값 하락 추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 보고도 노동·연금 개혁 미룰 건가
고용노동부가 3일 내놓은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만 명 넘게 급감하며 3343만 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골라낸 경제활동인구도 2020년 이후 10년 사이 125만 명 넘게 줄어든다.
◇국민일보：자원 무기화로 치닫는 미·러 갈등… 정부 대책은 뭔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를 꺼낸 것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지만, 진짜 목적은 군사력을 발판 삼아 옛 소련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3일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종이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맞서 3일 시행된 대응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틀 연속 2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는데 정부가 말한 호흡기치료의료기관(동네 병·의원)이 어디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김혜경씨 갑질 의전·공금 횡령 논란… 公私 분별 이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아내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이재명 후보 부인 과잉 의전 논란…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황제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지사직 퇴임 이후 도청 공무원들이 이 후보의 양복이나 속옷, 약 등 개인용품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네거티브 없었지만 변별력도 떨어진 대선후보 첫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여야 대선후보 4명이 3일 밤 TV토론에서 다양한 이슈를 놓고 격돌했다. 선거일을 34일 앞두고 이뤄진 20대 대선의 첫 TV토론이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싸고 다소의 날 선 공방이 오갔지만, 공약과 정책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평가한다.
◇중앙일보：이재명 부인 의혹, 어물쩍 사과로 끝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갑질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이 후보 측이 닷새 동안 A씨를 압박해 상황을 뒤집어 보려다 실패하자 포괄적 사과와 ‘꼬리 자르기’로 묻고 가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1004곳을 호흡기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어제부터 정작 207곳만 가동에 들어갔다.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한 A의원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다시 PCR검사가 가능한 B의원을 찾아 동네 병·의원을 전전해야 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검사에 참여한 병·의원 명단을 미리 공개하지 않아 원성을 샀다.
◇파이낸셜뉴스：물가불안 속에 기름값까지 들썩이면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바로 밑까지 올라갔다.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장중 9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90달러가 눈앞이다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무한대로 이어지고 있다. 화살은 김건희씨에서 김혜경씨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김건희씨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다. 대선후보의 배우자 검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파헤치기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파이낸셜뉴스] 대선후보 4자 간 TV토론이 3일 밤 지상파 방송 3사 합동초청으로 처음 열렸다. 총평하면 합격점을 줄 만하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에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간간이 가세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일정한 선을 넘지는 않았다.
◇조선일보：코로나 속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피라미드 관광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에서 비공개로 피라미드를 찾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카이로에서 문 대통령 없이 이집트 문화부 장관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봤다고 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숨겼다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공무원 집사’ ‘법카 유용’ 못지않게 심각한 李 후보 부부 거짓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근무할 때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상시로 아내 김혜경씨 등 가족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동원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후보 측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에 따라 7급 공무원이던 A씨가 김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와 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및 병원비 결제 등을 했었다는 것이다.
3일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후보 4명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국민 고통을 언급했다. 대책으론 후보 대다수가 ‘공급’을 강조했다.
◇동아일보：이젠 ‘위드 오미크론’… 재택치료 안착에 성패 달렸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0세 미만 저위험군의 검사와 치료 및 자가격리 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사실상 재개된 셈이다
北 금지선 넘는데도 공허한 ‘평화’ ‘사드’ 공방만 벌인 후보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사거리 5000km의 IRBM 도발은 그 이전 단거리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그래서 미국 등은 추가 제재 같은 단호한 조치를 벼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빈 구호뿐이었던 대선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참여한 첫 TV토론이 20대 대선을 34일 앞둔 어제 열려 일자리와 성장, 부동산 문제 등 경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135조 원 디지털전환 투자로 200만 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0만 개 등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다.
◇문화일보：석유·가스 사느라 최악 무역적자…탈원전 죄악 더 커졌다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무역수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경쟁력으로 수출액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源)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월 무역적자는 48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코로나 창궐 속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관광’도 숨긴 靑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9∼21일 이집트 순방 당시 피라미드를 둘러봤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방문국의 문화유산을 찾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집트 측도 당연히 희망했을 것이다. 문제는 쉬쉬한 것이다. 부적절하면 방문하지 말든지, 방문했으면 당당해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폭로는 충격적이다. 성남시장·경기지사 부인에 대한 ‘과잉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일부만 사실로 밝혀져도 김 씨는 물론 A씨 등 관련 공무원, 심지어 이 후보까지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새 검사·진료 체계 곳곳에서 혼선, 조속히 수습하길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 및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진단·검사체계도 고위험군은 기존처럼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고 일반 감염 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회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낸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 이달 안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지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이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김혜경씨의 공직 사용(私用), 사실 밝히고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비서실에서 일했던 전 7급 공무원 A씨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약 대리 처방이나 음식 배달,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 등 김씨와 관련된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자신이 하는 일과의 90%였다고 했다.
사실 왜곡해 반중 정서 자극하는 윤석열의 위험한 선거운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외국인들이) 숟가락만 얹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국인들을 거론했다. 또 같은 날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 채석장 노동자 매몰 사고를 낸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발효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수사로, 산재공화국의 불명예를 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의 ‘수사 1호’ 대상이 된 것은 이 법에 저촉될 정황이 뚜렷해서다
첫 대선 TV토론, 유권자 갈증 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20대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이 3일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상파 3사가 120분간 생중계한 토론에서 부동산·외교안보·일자리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권자 3명 중 2명이 대선 후보 됨됨이를 판별하는 잣대로 삼겠다고 한 ‘토론 열전’의 막이 오른 것이다.
◇부산일보：이재명 후보 부인 과잉 의전, 재발 방지책 내놔라
대선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로 옮겨진 모양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 씨의 도청 공무원에 대한 개인 심부름 등 ‘황제 의전’과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기세가 실로 놀랍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올라서더니 연휴가 끝난 뒤인 3일에도 2만 2907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 26일 첫 1만 명대를 돌파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2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연일 최다치를 갈아엎고 있다
◇이데일리：체감 유가 100달러 시대, 유류세 인하 더 연장해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그제(현지 시간)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89.48 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연초 대비 16%, 오미크론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12월초 대비로는 30%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한전 올해 적자 10조 전망, 전력 정책 수술 미룰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해 10조원 이상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NH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메리츠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최근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전망치는 평균 10조 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적자 추정치 6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디지털타임스：`공금횡령`에 사적 심부름 의혹 김혜경, 죄질 나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씨를 고발함으로써 진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공포에 손 놓은 건설업계 … 교각살우 아닌가
중대재해법으로 건설업계가 '살얼음판'이다. 처벌을 피하려고 공사를 중단하는 기업까지 속속 등장할 정도다. 작년 말 두 달 연속 개선됐던 건설업 체감지수가 새해 들어 뚝 떨어진 것은 공포에 질린 업계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7.9포인트 하락한 74.6을 기록했다.
◇매일신문：이 후보 부인 공무원 사적 심부름·법인카드 논란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 및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배모 씨)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내내 해외 방문 외유 논란 자초한 文 대통령 부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랍 3국 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 방문 당시 비공개로 피라미드를 찾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행원 중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K9 자주포 부실 수출 논란까지 불거졌다
경북 주요 도시 ‘트램’ 계획, 철저한 준비와 굳은 의지에 달려
경북도가 포항·구미 등 도내 주요 도시의 도심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근 친환경·도시재생 수단으로 급부상한 트램 건설을 통해 도내 광역철도망 효용성 및 확장성을 높여 메가시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게 그 배경이다.
◇한국일보：민생·정책 논쟁 치열했던 TV토론, 횟수 늘려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여야 정당 대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TV토론이 3일 저녁 KBS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소속 정당 후보로 확정된 후 처음으로 맞붙은 이들은 2시간 동안 부동산과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토론에선 누가 승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 7급 공무원이 김씨의 약 심부름을 비롯해 음식 배달, 옷장 정리 등 개인 일상사 처리에 동원됐다고 폭로한 데 이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집값 하락 속 2·4 공급 대책 1년, 부작용도 유념을
정부가 지난해 2월 주택공급책으로 가동한 ‘3080+공급대책(2·4 대책)’ 1년을 맞아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2·4 대책’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에 실패하자 획기적 공급책으로 내놓은 조치다
◇강원일보：교육감 후보들, 진영 논리 벗어나 정책 경쟁해야
1일 5명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득표전 나서전문성 입증할 정책으로 유권자 접촉을권력이나 돈을 추구하는 인사 당선돼선 곤란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존재감이 미미했던 도교육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강원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산업활동현황을 진단하는 3대 척도인 생산·소비·건설지표가 지난해 말 두 달 연속 ‘트리플 성장'을 기록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강원도 내의 전년 동월 대비 광공업 생산지수(109.1)는 3.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101.2)는 2.2%, 건설수주액(1조4,218억원)은 253.4%씩 증가했다.
◇한겨레：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엄정히 조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물을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전히 준비 안 된 재택치료, 오미크론 대응 속도 내야
오미크론 변이가 확고한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가팔라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대응 속도는 확진자 급증세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의 핵심인 재택치료 역량 확충이 더딘 것이 단적인 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매수세가 약화되며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년 동안의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은 반길 만한 일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약·자질 비교 평가에 도움 된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이 3일 밤 처음 열렸다. ‘양자냐 4자냐’를 둘러싼 공방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뒤 성사된 첫 TV 토론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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