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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모음 입니다.
국민일보：▷재택요양식 코로나 관리 체계,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한국일보：▷PD 하차 압박, "기자협회 좌편향"... 언론자유 묵살해서야
▷오미크론 폭증 따른 방역 체계 완화, 안심할 수 있나
헤럴드경제：▷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와 세금, 서민은 마이너스의 삶
조선일보：▷국민 세금을 선거운동에 쓰지 말라
▷진단키트 동나고 검사소 긴 줄, PCR 역량도 확대 않고 뭐 했나
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왜 자꾸 기업과 싸우려 드나
매일경제：▷벤츠 '배출가스 90% 저감'이 거짓광고였다니
▷김혜경 논란 "국민은 심각하게 안본다"는 與인식 어이없다
▷월급보다 2배 빨리 오른 세금·보험료 보고도 퍼주기 경쟁인가
세계일보：▷‘사람 잡는 악플’, 확대재생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
▷軍 인사명령 없는 李 장남 ‘특혜입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
▷여·야·정 ‘추경 증액’ 공감… 물가·재정은 안중에 없나
중앙일보：▷이번엔 박영수 딸 11억…50억 클럽 철저히 수사하라
강원일보：▷대선 주자들, 강원도 공약 분명한 입장 밝혀야
▷석 달 연속 4%대 물가 상승, 서민경제 파탄 날 지경
연합뉴스：▷코로나 급증세에 대선 투표권 보장 대책 시급하다
문화일보：▷軍 명령서 없는 ‘李 장남 특혜 입원’ 의혹, 즉각 수사해야
▷與 피해 호소인 몰이도 SBS 진행자 돌연 하차도 충격적
▷물가·세금 폭등…서민 등골 휘는데 文 5년 헛돈 펑펑 썼다
이데일리：▷확진 100만명 돌파, 방역ㆍ의료 현장 혼선 빨리 수습해야
▷해외자원 개발, 경쟁국 뛰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나
서울신문：▷언론자유 침해하는 후보들 반민주적 행태 우려한다
서울경제：▷與 비판했다고 방송 진행자 하차 압박한 ‘내로남불’
▷“기업 올림픽 열리면 은메달 1개”…규제 사슬이 빚은 성적표
▷쌍둥이 적자 속 외환보유액 감소, 핵심은 펀더멘털이다
동아일보：▷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25억’… “정상”이라는 말을 믿으란 건가
▷尹-安 단일화 논의, 정권교체 이상의 명분과 비전이 관건
디지털타임스：▷추경증액 반대 洪, 이번엔 `홍백기` 오명 씻을 각오 돼있나
▷확진되면 투표 못 한다니… 무슨 수 써서라도 방법 찾아야
한겨레：▷추경 ‘자영업자 지원’ 증액, 신속히 협의해 처리해야
▷불가피한 재택치료 체계 전환, ‘방치’여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또다시 체육·방송인 죽음 내몬 유튜버 등의 사이버 폭력
▷안철수·심상정이 낸 연금개혁안, 유력 후보들도 동참해야
▷‘고위험군 중심’ 재택치료, 차질·혼선 없는 시행에 달렸다
부산일보：▷부울경 메가시티, 한가하게 집안싸움 할 때인가
한국경제：▷근로소득세도 관세도 변칙 증세…'세정 횡포' 지나치다
▷EU·日보다 높은 실질임금, 생산성 수반없이 지속되겠나
▷노조 전임자 유급 지원 충분한데 "더 늘려달라"는 노동계
매일신문：▷3년 전 88억 원 들여 지은 행정복지센터 허물겠다는 수성구청
▷나랏빚 걱정 홍남기의 추경 확대 반대가 비난받을 일인가
▷민주당 ‘김혜경 가짜 뉴스’ 운운, 거짓과 왜곡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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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경향신문◇부산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
◇국민일보：▷재택요양식 코로나 관리 체계,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되고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 없이 스스로 몸 상태를 살펴 진료를 받게 된다. 하루 확진자 3만명대, 재택치료자가 14만명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TV 토론 직전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 제보자를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SNS에 공유했다가 삭제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회사에서 11억원을 받은 것은 의혹투성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작성한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며 문제없는 거래라고 설명하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인 만큼 이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봐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PD 하차 압박, "기자협회 좌편향"... 언론자유 묵살해서야
거대 양당이 언론의 자유를 무시·침해하고 기자를 비난하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 PD의 발언을 문제 삼아 프로그램 하차를 압박하는가 하면 1만여 명 기자가 소속된 한국기자협회를 “좌편향”으로 몰고 있다.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대선 정국에서 대놓고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검증과 감시를 거부하고 권력만 쥐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야권 단일화 군불을 지피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선 때마다 주요 변수로 등장했던 단일화 논의가 어김없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단일화 자체가 당선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일 수 없다. 정치공학적인 이벤트성 단일화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미크론 폭증 따른 방역 체계 완화, 안심할 수 있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일 코로나19 재택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병원에 연락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위험도가 낮은 환자는 일상적인 의료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와 세금, 서민은 마이너스의 삶
“최근 5년간 직장인 월급보다 물가와 세금이 더 올랐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2016~2021년 고용노동 데이터 분석) 결과는 팍팍해진 서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월급이 올라봐야 더 크게 늘어나는 지출로 가계부의 수지는 악화됐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해주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서민들의 삶은 고되기 그지없었다
◇조선일보：▷국민 세금을 선거운동에 쓰지 말라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이 최소 3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게 주는 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 운동 개시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중 자택 인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소속 부대는 이씨의 입원 한 달이 지나서야 상급 부대에 인사명령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는 이것도 없이 입원부터 했다는 것이다.
▷진단키트 동나고 검사소 긴 줄, PCR 역량도 확대 않고 뭐 했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만명 가까이로 폭증하자 방역당국이 7일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제 60세 미만 등 재택 치료자는 관리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없고, 해열제·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이 든 재택치료 키트도 받지 못한다
◇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왜 자꾸 기업과 싸우려 드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은 7일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정부의 기업지배 완결판"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날 '국민연금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를 통해서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현재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지침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무섭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일 사흘째 3만명대를 기록, 4만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특히 이날 0시 기준 검사 양성률은 26.0%로 역대 최고치였다. 4명이 검사하면 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이처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처가 긴요하다고 본다
◇매일경제：▷벤츠 '배출가스 90% 저감'이 거짓광고였다니
수입차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가 배기가스와 관련해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왔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벤츠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이는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장치를 경유차 15개 모델에 달기는 했다
▷김혜경 논란 "국민은 심각하게 안본다"는 與인식 어이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갑질 의혹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맹목적인 비호에 나선 집권 여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부적절한 심부름' 정도로 평가절하한 뒤 "국민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월급보다 2배 빨리 오른 세금·보험료 보고도 퍼주기 경쟁인가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17.6%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보다 원천징수로 떼가는 세금과 보험료가 2배 이상 빠르게 인상됐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러니 "월급이 올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게 없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터져나온다
◇세계일보：▷‘사람 잡는 악플’, 확대재생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
지난 주말 프로 배구선수 김인혁씨와 1인 방송 진행자 BJ잼미(본명 조장미)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숨진 조씨는 방송에서 남성 혐오 제스처를 취했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악플) 공격을 받게 되자 가족들에게 심적 괴로움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軍 인사명령 없는 李 장남 ‘특혜입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시절 군 인사명령 없이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특혜입원’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씨는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2014년 7월 말부터 52일 동안 부대와 300㎞가량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여·야·정 ‘추경 증액’ 공감… 물가·재정은 안중에 없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중앙일보：▷이번엔 박영수 딸 11억…50억 클럽 철저히 수사하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2019~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초기부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미뤄 비난을 자초했고, 김만배씨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대법관에게 50억원씩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증언을 입수한 이후에도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일부가 투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4~5일 사전투표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오는 9~13일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강원일보：▷대선 주자들, 강원도 공약 분명한 입장 밝혀야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강원도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 도내 유권자는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약 3%를 차지해 정치적으로 항상 변방 취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강원도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강원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의 논리로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석 달 연속 4%대 물가 상승, 서민경제 파탄 날 지경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도내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3%에 달했다. 도내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4.5%, 12월 4.4% 등 3개월 연속으로 4%대를 유지했다.
◇연합뉴스：▷코로나 급증세에 대선 투표권 보장 대책 시급하다
20대 대선이 코로나 확산세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7일부터 3.9 대선 관리 체제에 사실상 돌입하는 가운데 투표권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軍 명령서 없는 ‘李 장남 특혜 입원’ 의혹, 즉각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입원’ 의혹이 갈수록 커진다. 장남 이모 씨는 2013년 8월 입대 후 경남 진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복무하다 2014년 7월 29일부터 52일 동안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와 관련한 ‘인사명령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與 피해 호소인 몰이도 SBS 진행자 돌연 하차도 충격적
대선을 30일 앞두고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의 제보로 드러난 공무원 심부름 및 법인카드 유용 등 ‘공직 사유화’ 의혹이 일파만파다. 구체적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데다 새로운 정황도 계속 드러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심각한 악재로 등장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자 여당은 A씨를 비난하고 나섰다
▷물가·세금 폭등…서민 등골 휘는데 文 5년 헛돈 펑펑 썼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직장인의 세금이 월급보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 평균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오른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인상 폭은 39.4%에 달했다. 특히 근소세는 70.6% 폭증했다. 물가 급등도 심각하다.
◇이데일리：▷확진 100만명 돌파, 방역ㆍ의료 현장 혼선 빨리 수습해야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그제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어제 104만여명에 이르렀다. 지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보름여 만이다. 설 연휴 기간 전국적 인구대이동의 여파로 이런 확진자 폭증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자원 개발, 경쟁국 뛰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나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이 리튬·니켈 등 희소 금속의 해외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언론자유 침해하는 후보들 반민주적 행태 우려한다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유력 후보 진영의 왜곡된 언론관이 경쟁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겉으로는 자신이 민주주의 존립을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행세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박 전 특검의 석연치 않은 행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물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키트를 집중관리군에만 제공하고 일반 재택치료자들은 사실상 각자에게 관리를 맡긴다는 것이다. 무증상·경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제：▷與 비판했다고 방송 진행자 하차 압박한 ‘내로남불’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여당의 항의로 돌연 하차했다. SBS 라디오 프로 ‘시사특공대’를 진행한 이재익 PD는 6일 블로그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항의가 들어왔다”며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회사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 올림픽 열리면 은메달 1개”…규제 사슬이 빚은 성적표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성과를 올림픽 메달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고작 은메달 한 개를 딸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 전문지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 업종 분류·매출액을 올림픽 출전 종목·메달로 치환한 결과 한국은 20개 종목 중 삼성전자만 ‘기술 종목’에서 2위를 기록했다
▷쌍둥이 적자 속 외환보유액 감소, 핵심은 펀더멘털이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1월 말 기준 4615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사상 최대(469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25억’… “정상”이라는 말을 믿으란 건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A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2021년 대여금 형식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억 원을 받기로 했고, 화천대유에서 2018년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8억∼9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5명이 요청한 재취업을 승인했다. 윤 전 수석은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김 전 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각각 내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심사 과정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尹-安 단일화 논의, 정권교체 이상의 명분과 비전이 관건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도 “때가 됐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등 공론화 모드에 들어갔다. 안 후보는 “진정성이 없다
◇디지털타임스：▷추경증액 반대 洪, 이번엔 `홍백기` 오명 씻을 각오 돼있나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 증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 문제를 놓고 여당의원들과 정면충돌했다. 정부가 내놓은 14조 추경안을 여당이 35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데 대해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확진되면 투표 못 한다니… 무슨 수 써서라도 방법 찾아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권자 수십만 명이 감염으로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선거관리 체제로는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한겨레：▷추경 ‘자영업자 지원’ 증액, 신속히 협의해 처리해야
국회가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7일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 가능성을 열어놔 추경 확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 예측까지 나왔다. 이 추세라면 이번 대선에서 자가격리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
▷불가피한 재택치료 체계 전환, ‘방치’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증도는 낮지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폭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뼈대다
◇경향신문：▷또다시 체육·방송인 죽음 내몬 유튜버 등의 사이버 폭력
최근 프로배구 김인혁 선수와 유튜버·인터넷 방송진행자(BJ)인 잼미(본명 조장미)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대인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은 또 사이버 폭력이었다. 잊을 만하면 또다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에 의한 무고한 죽음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안철수·심상정이 낸 연금개혁안, 유력 후보들도 동참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4%포인트 높이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이끌어낸 후 처음으로 심 후보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고위험군 중심’ 재택치료, 차질·혼선 없는 시행에 달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7일 고위험군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대폭 전환키로 했다.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고위험군)에만 제공된다. 밀접접촉자를 추적하는 당국 역학조사는 사실상 중단된다
◇부산일보：▷부울경 메가시티, 한가하게 집안싸움 할 때인가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메가시티 청사 소재지를 놓고 울산시와 경남도가 이견을 보여 통합의회 구성 비율을 포함한 규약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3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양성률 역시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0%대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께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상황은 지방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근로소득세도 관세도 변칙 증세…'세정 횡포' 지나치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1996년 이후 12년 만인 2008년 조정된 이후 다시 14년째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과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EU·日보다 높은 실질임금, 생산성 수반없이 지속되겠나
한국의 실질임금이 유럽연합(EU)·일본보다 높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평균임금 수준은 118.5%(2020년 기준)로 일본(107%)은 물론 EU(91.7%)보다 높다
▷노조 전임자 유급 지원 충분한데 "더 늘려달라"는 노동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제: 노조 전임자의 일부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적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국 지난 3일 의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첨예한 노사 간 입장 차 외에 “유급 노조 전임자를 늘려달라”는 노동계 주장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매일신문：▷3년 전 88억 원 들여 지은 행정복지센터 허물겠다는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청이 3년 전 88억 원을 들여 지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이하 행복센터)를 허물고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에서 비용을 대기에 구청의 추가 재원이 안 든다는 이유에서라는데, 멀쩡한 관공서를 허물고 다른 곳에 새로 짓겠다는 발상을 공무원들이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 그지없다
▷나랏빚 걱정 홍남기의 추경 확대 반대가 비난받을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을 35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홍 부총리는 지난 4일과 7일 국회에 출석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혜경 가짜 뉴스’ 운운, 거짓과 왜곡 끝이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 의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하고,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별정직이라는 것은 이런 비서 업무, 공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한 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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