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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연합뉴스：▷초박빙 판세에 내 한 표가 당락을 가른다
▷오미크론 정점 오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방역 완화한 정부
경향신문：▷유럽 최대 원전 공격한 러시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
▷첫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선거 참여 열기 이어지길
▷확진·사망 급증 속 영업시간 연장,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가
문화일보：▷安에 러브콜 하더니 돌변하고 ‘식물대통령’ 겁박한 與
▷李 주장 꿰맞춘 靑·국방부 L-SAM 허풍, 선거 개입 아닌가
▷물가 상승 4% 턱밑… 소득 3만5천 달러 더 공허해졌다
조선일보：▷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원전까지 공격한 푸틴, 北·中·러 독재자의 본질 직시해야
▷사망·확진 사상 최대인데 방역 완화, 몇 표 더 얻겠다고 목숨 도박
한국일보：▷첫날 사전투표율 최고치가 보여준 시민들의 열기
▷우크라 사태 물가 초비상, 전시행정 아닌 서민대책 절실
국민일보：▷방역 완화 속도전, 커지는 ‘선거용’ 의구심
서울경제：▷러, 국가디폴트 위기까지… ‘연쇄 부도 사슬’ 대책은 있나
서울신문：▷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못할 이유가 뭔가
▷서울시 35층 규제완화,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만들어야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감독 소홀 노동부 책임도 크다
매일신문：▷내로남불 민주당의 윤·안 단일화 공격
세계일보：▷확진·사망 폭증에도 ‘정치방역’ 강행, 유권자가 심판할 것
한국경제：▷35층 규제 사라지는 서울, '수직 빅뱅' 기대한다
▷물가 급등에 민생위기… '말년 없다'는 文정부 어떻게 풀 건가
▷"노조 불법에 공권력 제 역할 한 적 있느냐"는 中企 절규
헤럴드경제：▷공공의 적이 된 푸틴, 실패로 끝날 제국주의 침략전쟁
▷재건축 ‘35층 룰’ 폐지, 집값 자극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겨레：▷오미크론 대유행 속 거리두기 완화,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파이낸셜뉴스：▷35층 룰 폐지, 초고층 아파트가 한강 덮는 일 없길
동아일보：▷우크라이나 최대 원전 공격한 푸틴, 제정신 아니다
▷첫날 사전투표 역대 최고, 낡은 정치 바꾸려는 국민의 열망
▷李·尹 모두 “통합정부” 약속… 빈말 안 될 청사진 내라
매일경제：▷영업시간 제한 언젠가는 풀어야 하지만 지금이 그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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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향신문◇문화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세계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
◇연합뉴스：▷초박빙 판세에 내 한 표가 당락을 가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4일 오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사전투표는 조작 위험이 크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지만 몰상식한 주장이다.
▷오미크론 정점 오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방역 완화한 정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정부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중단에 이어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방역 완화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정부가 방역을 일부 완화한 이날 신규 확진자는 26만6천853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유럽 최대 원전 공격한 러시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해 탈취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도주의적 재앙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원전까지 공격하다니 경악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무모한 도발을 거듭 규탄한다
▷첫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선거 참여 열기 이어지길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막을 올린 4일,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인 4419만여명 중 776만여명이 투표를 마쳐 17.57%의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역대 전국단위 선거로 봤을 때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았다
▷확진·사망 급증 속 영업시간 연장,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26만명을 넘긴 4일 정부가 식당·카페·유흥·실내체육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마감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규모는 현행 6인을 유지한다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2주 만에 다시 완화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문화일보：▷安에 러브콜 하더니 돌변하고 ‘식물대통령’ 겁박한 與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일관성과 품격을 갖춰야 한다. 민주당은 중도층 지지세가 강한 안 후보와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정치개혁안을 내고, 심야 의원총회까지 했다. 단일화 하루 전인 지난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에게 함께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李 주장 꿰맞춘 靑·국방부 L-SAM 허풍, 선거 개입 아닌가
청와대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느닷없이 내놓은 첨단 무기 동영상이 대선용 논란에 휩싸였다. 그 시점만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데다, 그 내용은 심각하게 과장됐으며 심지어 미군 동영상까지 끼워 넣은 허풍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4% 턱밑… 소득 3만5천 달러 더 공허해졌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일상생활을 위협할 지경이 됐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말처럼 소득 증가분이나 코로나 지원금도 무위로 돌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선 이후에 물가 폭등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3.7%(전년 동월 대비) 급등했다
◇조선일보：▷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는 2018년 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원전까지 공격한 푸틴, 北·中·러 독재자의 본질 직시해야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原電)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자칫 재앙으로 번질 수 있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원전을 직접 공격한 것은 푸틴이 처음일 것이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테러다. 러시아가 공격한 원전은 우크라이나 가동 원자로 15기 중 6기가 모인 곳이다.
▷사망·확진 사상 최대인데 방역 완화, 몇 표 더 얻겠다고 목숨 도박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이 넘어 연일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 중인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발표했다. 2주 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11시로 연장한 것이다. 지금 방역 지표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일보：▷첫날 사전투표율 최고치가 보여준 시민들의 열기
4일 시작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의 첫날 사전투표율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7.57%를 기록했다. 이는 19대 대선(2017년)과 21대 총선(2020년)의 첫날 기록인 11.7%와 12.14% 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5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지금보다 1시간 연장된 오후 11시로 늦춰진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6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인원제한은 지난 1월 4명에서 6명으로, 영업시간은 지난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방역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우크라 사태 물가 초비상, 전시행정 아닌 서민대책 절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다. 3%대 물가 상승률이 다섯 달째 이어진 건 10년 만이다. 석유류는 20%나 급등했고, 외식 물가도 13년여 만에 가장 큰 오름폭(6.2%)을 기록했다. 서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국민일보：▷방역 완화 속도전, 커지는 ‘선거용’ 의구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완화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했다.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늦춘 지 2주 만에 더 풀었고, 기존 지침의 적용기간이 1주일 이상 남았는데 앞당겨 풀었다. 정부는 2주 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지침을 2주마다 개편해왔지만 이번엔 대선을 감안해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었다.
◇서울경제：▷러, 국가디폴트 위기까지… ‘연쇄 부도 사슬’ 대책은 있나
세계적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정크(투기) 등급으로 6계단씩 강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디폴트(채무 불이행) 임박 상태로 등급을 8계단 낮추는 한편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반 토막으로 줄었다고 추정했다. JP모건은 러시아 성장률이 2분기 -35%로 추락하고 연간으로도 -7%까지 수직 낙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총출동해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5년 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못할 이유가 뭔가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 공익을 해칠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한 것이다
▷서울시 35층 규제완화,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만들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 대못’을 9년 만에 뽑아내는 것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난 완화와 한강변 스카이라인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감독 소홀 노동부 책임도 크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450도로 끓는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도 어겼고, 방호막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매일신문：▷내로남불 민주당의 윤·안 단일화 공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은 105석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172석"이라며 "대통령 5년 임기 초기에 2년 1개월을 105석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 수 있겠느냐.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방해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 체계(한국형 아이언돔) 시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성공'했다던 시험 발사가 둘 다 표적도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게다가 L-SAM 시험 발사 홍보 영상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세계일보：▷확진·사망 폭증에도 ‘정치방역’ 강행, 유권자가 심판할 것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이 폭증하는데도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은 거꾸로 간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35층 규제 사라지는 서울, '수직 빅뱅' 기대한다
숫자로 대표되는 규제엔 누구나 공감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한 '5% 룰'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율을 '5% 이상'으로 보는 컨센서스가 뿌리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35층 룰'은 왜 35층 이하로만 지어야 하는지 타당한 근거 없이 지난 9년간 유지됐다.
▷물가 급등에 민생위기… '말년 없다'는 文정부 어떻게 풀 건가
물가 오름세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3.7%)까지 벌써 5개월째 3%대 상승세다. 10년 만에 처음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2.9%)도 약 13년 만에 기록을 새로 썼다.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노조 불법에 공권력 제 역할 한 적 있느냐"는 中企 절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인터뷰(본지 3월 4일자 A12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인들이 겪는 고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 회장은 작년 화물연대의 불법 점거·파업 사태 등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 등 비상시국에 노조가 이렇게까지 불법 시위를 많이 벌이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헤럴드경제：▷공공의 적이 된 푸틴, 실패로 끝날 제국주의 침략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개전 일주일이 지나도록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침공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애국 우크라이나 시민의 저항은 완강했고 러시아 첨병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으로 진군을 멈춘 채 병참 지원만 기다리는 신세다
▷재건축 ‘35층 룰’ 폐지, 집값 자극 부작용은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공약했던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 폐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이른바 ‘재건축 대못’으로 불렸던 35층 룰이 9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한겨레：▷오미크론 대유행 속 거리두기 완화,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다시 완화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처럼 6명으로 제한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4일 시작된 20대 대통령선거 첫날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인 총 4419만7692명 가운데 776만7735명 이 투표를 마쳐 17.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첫날 최고 수준이다
◇파이낸셜뉴스：▷35층 룰 폐지, 초고층 아파트가 한강 덮는 일 없길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계획이다. 서울시는 1990년부터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손질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번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35층 룰 폐지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35층 룰 폐지를 공약했다
◇동아일보：▷우크라이나 최대 원전 공격한 푸틴, 제정신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2일 남동부 에네르호다르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해 원자로 중 하나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대규모 원전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이다
▷첫날 사전투표 역대 최고, 낡은 정치 바꾸려는 국민의 열망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17.6%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동시간대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17년 5월 19대 대선 때 사전투표 첫날 같은 시간 투표율은 11.7%였다
▷李·尹 모두 “통합정부” 약속… 빈말 안 될 청사진 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모두 ‘통합정부’를 주창했다. 이 후보는 어제 “이념과 진영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통합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합의문에서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모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매일경제：▷영업시간 제한 언젠가는 풀어야 하지만 지금이 그때인가
정부가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의료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피해와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면 영업시간 제한을 언젠가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원자력발전소에도 포격을 가하는 무차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행히 방사성물질은 누출되지 않았다지만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정도라니 걱정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4일 통계청은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3.7% 올랐다고 했다. 5개월 연속 3%대 상승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 경제의 동력인 수출·소비·생산은 동시에 주춤하고 있다. 수출은 작년 12월 607억달러에서 올해 1월 553억달러, 2월 539억달러로 감소세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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