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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경제：▷정점 안 왔는데 거리두기 완화, 선거일정에 맞추는 건가
▷납세의무 다한 국민, 세금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 있다
중앙일보：▷확진자 폭증하는데 방역 초고속 완화, 선거용 아닌가
파이낸셜뉴스：▷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승패는 오리무중
조선일보：▷대장동 일당들이 주고받은 “청와대” 운운
▷코로나 사태 속 대선,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해야 한다
▷尹 결단과 安 용단으로 단일화, 정권 교체 여론 따른 순리다
서울경제：▷靑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공개 거부, 뭐가 그리 두려운가
▷‘국민소득 증가’에 취하지 말고 ‘노동인구 추락’ 대책 세워라
▷‘국민통합정부’로 나라 정상화하는 개혁 비전 제시해야
헤럴드경제：▷단일화 승부수 대선, 통합정부·정치개혁 약속 꼭 지켜야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핵심노동인구 감소·고용률 저하
세계일보：▷재탕 공약 ‘인구재앙’ 못 막아, 대선 후보들 발상 전환 시급
▷푸틴의 비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범’으로 책임 물어야
▷尹·安 단일화 극적 성사… 정치 개혁의 마중물 되기를
연합뉴스：▷통합정부론' 내걸고 후보단일화 이룬 윤석열-안철수
▷러시아, 유엔의 철군요구 결의 외면말고 전쟁 중단해야
국민일보：▷국민통합과 정치교체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디지털타임스：▷尹·安 단일화로 샴페인 미리 터뜨리는 愚 범하지 말아야
▷원화절상 덕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자찬할 일 아니다
서울신문：▷‘정치 방역’ 등 선거 개입 의심 조치 심판받을 것
강원일보：▷맹탕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절벽' 막을 수 있나
한국일보：▷尹· 安 전격 단일화, 선거공학으로 그쳐선 안 돼
▷유엔의 압도적 철군 결의... 러, 즉각 전쟁 중단을
한겨레：▷“우크라이나 침공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연준 의장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라던 안철수의 원칙 없는 단일화
▷현대제철 또 ‘쇳물 사망’, 중대재해법 취지 깨닫게 해야
매일신문：▷빚 늘리려는 후보들에게 나라 맡겨도 되는지 불안한 국민
▷윤-안 단일화, 정권교체·국민통합 대장정의 새 출발이다
▷전면 등교 첫날부터 무더기 결석 사태, 방역과 교육 만전 기해야
이데일리：▷1월 생산ㆍ소비 동반 감소, 경기회복 불씨가 위험하다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조기 완화, 국민 불안 없어야
경향신문：▷오세훈의 35층 층고제한 폐지, 부작용 대책은 있나
▷‘3년 내 플라스틱 규제’ 유엔 결의, 우리도 적극 준비해야
▷“정권교체·통합” 외치며 권력 나누기만 보인 윤·안 단일화
문화일보：▷대장동 특검 말장난보다 제대로 된 檢 수사가 우선
▷‘美 패권 맞서 무력 침공해도 된다’ 러·北 본색 직시할 때
▷尹·安 극적 단일화… 통합·개혁·미래 가치로 승부 걸어야
부산일보：▷팬데믹 시대 국민 건강·참정권 모두 챙겨야
매일경제：▷서울시 '35층 규제' 폐지 세계 최고의 스카이라인 만들어보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대선투표 1시간30분으론 부족하다
동아일보：▷“3차 대전은 핵전쟁” 인류의 公敵 자처한 러 외교장관
▷李·尹 고성 오간 대장동 의혹, 누가 되든 ‘손톱 밑 가시’ 될 것
▷깜깜이 선거 앞둔 막판 단일화, 이래서 결선투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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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강원일보◇한국일보◇한겨레◇매일신문◇이데일리◇경향신문◇문화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
◇한국경제：▷정점 안 왔는데 거리두기 완화, 선거일정에 맞추는 건가
정부가 오는 13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밤 10시, 6인까지'인 사적모임 기준을 '밤 11시, 8인까지' 또는 '밤 12시, 10인까지' 등으로 푸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납세의무 다한 국민, 세금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 있다
한국의 세금 제도는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상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징세권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걷힌 세금은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우리 세제가 미래 발전을 견인하며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고 있는지, 또 논란이 무성한 재정지출에는 어떤 문제점이 쌓여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대로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186달러로 올라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거둔 괄목할 성과”라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홍 부총리의 이런 평가는 “이제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됐다”던 문 대통령 반응과 판박이다.
◇중앙일보：▷확진자 폭증하는데 방역 초고속 완화, 선거용 아닌가
정부의 방역 완화 과속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 넘게 쏟아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끄는 김부겸 총리가 어제 확진 판정까지 받은 마당에 정부는 대선 후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조정 일정을 앞당기는 문제를 두고 연일 회의를 열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실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전격 실현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
◇파이낸셜뉴스：▷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승패는 오리무중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대선은 사실상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일단 윤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해왔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2일 개교했다. 한전공대는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력공사(한전) 주도로 산전수전을 겪은 끝에 설립됐다
◇조선일보：▷대장동 일당들이 주고받은 “청와대” 운운
대장동 특혜·비리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사장 가라”고 했다고 한다. 김씨가 자신이 유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속 대선,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9일 본투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투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尹 결단과 安 용단으로 단일화, 정권 교체 여론 따른 순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전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3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안 후보에게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사실상 단일화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는데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두 후보는 2일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후 심야 회동을 해 협상을 타결 지었다.
◇서울경제：▷靑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공개 거부, 뭐가 그리 두려운가
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청와대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베일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소득 증가’에 취하지 말고 ‘노동인구 추락’ 대책 세워라
우리나라의 25∼54세 핵심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7년에 31.3%까지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국민통합정부’로 나라 정상화하는 개혁 비전 제시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대선 대결 구도가 재편됐다. 안 후보는 조건 없이 사퇴하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수위원회·공동정부 구성과 합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단일화 승부수 대선, 통합정부·정치개혁 약속 꼭 지켜야
20대 대선 사전투표 실시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전격 성사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는데도 방식과 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으르렁대더니 막판에야 손을 잡았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핵심노동인구 감소·고용률 저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 핵심노동인구 감소 관련 보고서는 인구재앙의 문제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척추가 휘는데 대책 없이 무시하고 걸어가는 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고 25년 후면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다. 핵심노동인구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25~54세)를 말한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후손인 X세대와 그 이후 자식들이다. 아직은 괜찮다.
◇세계일보：▷재탕 공약 ‘인구재앙’ 못 막아, 대선 후보들 발상 전환 시급
국내 25~54세 핵심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2047년 국내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31.3%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푸틴의 비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범’으로 책임 물어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유치원과 산부인과, 병원, 학교 등 비군사시설의 피해가 커 공분을 자아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제 성명을 내고 지난달 24일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尹·安 단일화 극적 성사… 정치 개혁의 마중물 되기를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혼전 양상이었던 대선 정국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4자 대결로 진행됐던 대선 구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윤 후보 양자 간 일대일 대결구도로 재편됐고 초박빙 판세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통합정부론' 내걸고 후보단일화 이룬 윤석열-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더 좋은 정권교체'와 '통합정부론'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선 정국의 막판 최대 이슈로 꼽힌 야권 단일화 문제가 극적으로 매듭지어진 모양새다.
▷러시아, 유엔의 철군요구 결의 외면말고 전쟁 중단해야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다. 유엔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개탄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국민통합과 정치교체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전투표 직전 성사된 尹·安 단일화 제3지대 한계, 양당정치 높은벽 확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극복 계기되길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선 구도가 요동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틀 전인 1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했다.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이다.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을 무참하게 살상하는 러시아의 잔학행위는 인류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게 개탄스럽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지난 2일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은 회사 측의 안전 조치 이행 미비가 부른 산업재해 사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국금속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난간, 안전덮개, 수직형 방호막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지침이 있음에도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사고 원인을 지목했다.
◇디지털타임스：▷尹·安 단일화로 샴페인 미리 터뜨리는 愚 범하지 말아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전격 성사되면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 대(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3당 후보로 남아있으나 지지율이 미미해 이번 대선은 사실상 범여와 범야권이 똘똘 뭉쳐 겨루게 됐다
▷원화절상 덕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자찬할 일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000달러 문턱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3만5168달러에 달했다. 2020년 3만1881달러보다 10.3% 증가한 것이다
◇서울신문：▷‘정치 방역’ 등 선거 개입 의심 조치 심판받을 것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17만 7000명보다 1.2배, 2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9만 3129명보다 2.1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완화된 방역 기준을 내놓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을 엿새 앞둔 어제 새벽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13일 안 후보의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제의, 20일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27일 윤 후보의 단일화 협상 전말 공개와 책임 공방, 이후 민주당과 안 후보 간 선거 연대 논의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널을 뛴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책임자를 뽑는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진 이전 선거의 전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 아닌가.
◇강원일보：▷맹탕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절벽' 막을 수 있나
우리의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저출산이다. 연 40만명이 넘던 출생 건수는 2020년 30만명 선이 무너진 27만5,815명을 기록하며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낮은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처음 발생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잠재성장률 저하, 총부양비 증가, 복지 시스템 동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하다.
연초부터 강원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경제지표인 생산·소비·건설수주액은 석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동반 성장을 기록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도내의 전년 동월 대비 광공업 생산지수는 5.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6.3%, 건설수주액은 90.1%씩 증가했다.
◇한국일보：▷尹· 安 전격 단일화, 선거공학으로 그쳐선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위해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두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수위부터 함께 협의해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두 당의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9일 본투표가 있긴 하지만 참여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유권자가 대거 몰리는 본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보다 안전한 권리행사 방법이다.
▷유엔의 압도적 철군 결의... 러, 즉각 전쟁 중단을
유엔이 2일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침공 일주일 만에 나온 지각 결의이나 유엔 이름으로 러시아 전쟁행위를 규탄한 의미는 크다.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러시아 철군을 요구한 결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압도적인 141개국이 찬성했다
◇한겨레：▷“우크라이나 침공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연준 의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6일째를 맞은 2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141개국이 서명해 채택했다. 앞서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배제하는 등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도 본격화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라던 안철수의 원칙 없는 단일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 유세에서 ‘이순신의 12척’를 언급하며 완주 의지를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투표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이뤄진 단일화로 ‘4자 대결’로 진행돼온 선거 구도가 급변하게 됐다
▷현대제철 또 ‘쇳물 사망’, 중대재해법 취지 깨닫게 해야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도금용 금속 액체가 끓고 있는 대형 용기 속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후 연기가 많이 나 화재 신고까지 했다고 하니 그 참혹함을 어찌 이루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당진제철소는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추모시가 있을 만큼 악명 높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매일신문：▷빚 늘리려는 후보들에게 나라 맡겨도 되는지 불안한 국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천168달러로 사상 처음 3만5천 달러를 넘었다. 1963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였던 것에 비교하면 경이로운 성취다.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윤-안 단일화, 정권교체·국민통합 대장정의 새 출발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단일화 담판에서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이제껏 정치하면서 만든 단일화 각서와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어떻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맞다. 종이 쪼가리 뭐가 필요하겠나. 나를 믿어라, 나도 안 후보를 믿겠다"고 말했다.
▷전면 등교 첫날부터 무더기 결석 사태, 방역과 교육 만전 기해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유치원·초중고교의 전면 개학이 2일 시작됐다. 일선 현장의 혼란 우려가 컸는데 전국의 전체 학생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6만 명이 개학 첫날 등교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수가 9만 명이라는데 초교생은 백신 미접종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데일리：▷1월 생산ㆍ소비 동반 감소, 경기회복 불씨가 위험하다
올해 첫 달부터 경기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소비가 급락하며 경기회복세에 찬물을끼얹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22개월만에 동반 감소했다. 생산이 전월 대비 0.3% 줄었고 소비(소매판매)는 1.9%나 줄어 극심한 위축 현상을 보였다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조기 완화, 국민 불안 없어야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갑자기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과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6인과 오후 10시까지’로 정한 것을 뼈대로 한 현행 거리두기 기준을 예컨대 ‘8인과 오후 12시까지’ 식으로 낮추는 조치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오세훈의 35층 층고제한 폐지, 부작용 대책은 있나
서울시는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주거용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층고제한 폐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층고제한 폐지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3년 내 플라스틱 규제’ 유엔 결의, 우리도 적극 준비해야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권교체·통합” 외치며 권력 나누기만 보인 윤·안 단일화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두 후보는 전날 마지막 법정 TV토론 후 만나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안 후보 제안으로 시작된 보수야권 단일화는 양당의 결렬 폭로전을 겪은 뒤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는 걸로 매듭됐다.
◇문화일보：▷대장동 특검 말장난보다 제대로 된 檢 수사가 우선
2일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시 대장동 특검을 주장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선돼도 책임지자’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진정성 없는 ‘대장동 프레임 전환’ 시도로 비친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 제기되면서, 여당 후보가 관련된 만큼 ‘특검 수사’ 요구가 분출했다.
▷‘美 패권 맞서 무력 침공해도 된다’ 러·北 본색 직시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유엔이 2일 긴급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신냉전으로도 불리는 국제 정세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아닌 만큼 유엔군 파견 등의 강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국제사회가 압도적으로 규탄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한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尹·安 극적 단일화… 통합·개혁·미래 가치로 승부 걸어야
사전투표 시작을 불과 하루 앞두고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정권 교체를 요구해 온 국민은 환호할 일이지만,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국민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득표 전략 차원에서는 섣불리 유불리를 가늠하기 힘들다
◇부산일보：▷팬데믹 시대 국민 건강·참정권 모두 챙겨야
4·5일 양일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 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는 두 번째 날인 5일 하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결국 중도 사퇴했다. 대다수 국민의 예상을 깨고 3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대선 정국의 막판 최대 이슈로 여겨졌던 양측의 단일화 문제가 극적으로 매듭지어졌다
◇매일경제：▷서울시 '35층 규제' 폐지 세계 최고의 스카이라인 만들어보라
서울시가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35층 규제'가 개성 없는 '성냥갑 아파트'와 '스카이라인 획일화'를 초래해 서울의 미관과 경쟁력을 떨어뜨려왔다는 점에서 옳은 결정이다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대선투표 1시간30분으론 부족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허락된 대선 투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는 사전투표일인 4~5일 중 5일에 한해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마쳐야 한다
3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윤석열과 안철수는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원팀이 돼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 개혁적이고, 실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
◇동아일보：▷“3차 대전은 핵전쟁” 인류의 公敵 자처한 러 외교장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전쟁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이 지는 싸움이 아니다. 무승부도 없다. 모두가 죽는, 그래서 모두가 지는 싸움일 뿐이다. 핵보유국의 외교장관이 가져야 할 핵전쟁에 대한 인지적 감수성을 의심케 하는 말이다.
▷李·尹 고성 오간 대장동 의혹, 누가 되든 ‘손톱 밑 가시’ 될 것
2일 열린 대선후보 5차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윤 후보가 이 후보 관련 대장동 녹취록 내용을 거론하자 이 후보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깜깜이 선거 앞둔 막판 단일화, 이래서 결선투표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날 새벽 2시간 반 동안 회동한 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사퇴했다. 대선 직후 합당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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