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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3.03(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러시아,우크라이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통합정부,여론조사,문재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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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신문:5년간 빈부격차 확 벌려 놓고 표 달라는 말이 나오나

공정 선거 강조하고서 선거 개입 논란 자초하는 文 대통령

국민 갈라치기 하고선 선거 막판 ‘통합정부’ 하자는 李

 

이데일리:꼬리 무는 처벌만능주의 입법, 으름장만이 최선인가

국제 유가 100달러대 시대, 저성장ㆍ고물가 대책 있나

 

파이낸셜뉴스:확진자 22만명, 학교에만 방역 맡겨선 안돼

韓 러시아 제재, 동참은 했지만 뜸 들였다

 

매일경제:어린이집·병원까지 무차별 확대되는 중대재해법 표적

막판까지 막말 난무, 국민 분열 부추긴 대선후보 TV토론

우리가 우크라이나다

 

디지털타임스: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전방위 충격 해소책 서두르라

방역패스 중단, 선거용 아니라면 출구전략 소상히 밝혀야

 

부산일보:민간인 무차별 폭격, 러시아 고립 가속화하나

초박빙 '깜깜이 선거', 막판 변수 떠오른 단일화

 

한겨레:등 떠밀린 ‘위드 오미크론’, 의료체계 유지가 관건이다

푸틴이 촉발한 세계질서 혼란, 더욱 절실한 평화·연대

공감대 확산되는 ‘통합의 정치’, 여야 모두 동참 바란다

막 내린 TV 토론,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옥석 가려야

 

경향신문:대기업 중대재해 대책 의심하게 하는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100달러 고유가 시대’ 돌입, 장단기 비상 대응 시급하다

하루 확진자 22만 급증, 병상 및 치료제 차질 없이 확보해야

후보 간 차별성 보였으나 깊이는 아쉬웠던 3차 TV토론

 

동아일보:380조 쓰고 못 막은 ‘인구절벽’, 실패한 정책 재탕해서 막겠나

‘세금 줄이고 복지 늘린다’는 후보들의 달콤한 거짓말

푸틴의 반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 세계가 함께 단죄해야

 

연합뉴스:코로나 대유행 속 개학… 어차피 맞을 매라도 최악은 막아야

대선 일주일 앞으로… 이제 유권자 숙고의 시간이다

 

서울신문:늘어난 사교육비, 온라인 콘텐츠 늘려 부담 덜어야

시대착오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개정 검토를

후보들 ‘깜깜이’ 중이라도 국민통합 구상 내놔라

 

조선일보:“김만배가 권순일에 李 무죄 부탁” 진술 듣고 5개월 뭉갠 검찰

‘벌판에 건물 한 동’ 한전공대 개교식, 축사 내용은 선거 운동

전 세계가 우크라 돕는데 ‘러 침공’ 한마디도 안 한 文

 

한국경제: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으로 개교한 한전공대

생산·소비 하락세에도 "경제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

침략전쟁에 '反러 동맹'으로 맞선 초연결 세계

 

강원일보:신냉전 시대, 대한민국 안보 냉철히 돌아봐야

道 하루 확진자 5,000명 육박, 개인 방역 더 중요해져

 

서울경제:‘S공포’ 몰려오는데 낙관론, 경제 진단도 대선용인가

연초부터 세수 빨간불인데 퍼주기 공약 감당할 수 있나

文 ‘통합’ 외치고 편가르기… 이러니 與 공약 믿기 어렵다

 

한국일보:막말 감정싸움 번진 대선 토론, 후유증 우려된다

‘깜깜이 대선’ 시작… 흑색선전에 휘둘리지 말아야

확진자 20만 명대...거리두기 조기 완화 문제없나

‘통합정부·개헌’ 원로 고언, 후보들 되새겨야

 

중앙일보:근거 없는 선거조작 의혹, 사전투표 피할 이유 없다

코로나 치료제 구경도 못하고 해열제로 버티는 현실

 

문화일보:갈수록 구체화하는 李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

갈등 부추기더니 선거 막판 내건 ‘통합정부’의 허구성

러 침공 언급 없이 “강대국에 휘둘리지 말자”는 文 본색

 

헤럴드경제:현실이 된 100달러 고유가시대, 장기 대응책 필요하다

사전투표 음모론 고발은 당연, 유권자 흔들리지 말아야

 

국민일보:사전투표 적극 참여, 유권자 의무이자 권리다

선거개입 논란 자초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보

정치적 산물의 한전공대 개교… 기대보다 우려 크다

 

세계일보:신규확진 22만명인데도 거리두기 조기완화 검토한다니

음모론 기승·靑 중립논란 확산, 선관위 제 역할 하고 있나

우크라이나發 고유가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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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5년간 빈부격차 확 벌려 놓고 표 달라는 말이 나오나

문재인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순자산 10분위(상위 10%)의 순자산은 17억9천369만 원으로. 2017년 순자산 13억1천916만 원보다 4억7천453만 원 늘었다

공정 선거 강조하고서 선거 개입 논란 자초하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개교한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2031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또한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개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대선 개입 논란까지 나온다.

국민 갈라치기 하고선 선거 막판 ‘통합정부’ 하자는 李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통합정부'에 열을 올린다. 이 후보는 서울 유세에서 "통합정부 구성, 통합의 정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한 데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국민통합정부 구성 등에 합의했다. 지난달 21일에도 "진영과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좋게 들리지만 공허하다.

 

이데일리:▷꼬리 무는 처벌만능주의 입법, 으름장만이 최선인가

정부와 여당이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뒤 계류돼온 건안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곧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잇따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제 유가 100달러대 시대, 저성장ㆍ고물가 대책 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그제(현지시간) 배럴당 103.41달러를 기록했으며 5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어제 오후 11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7년7개월만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불안하다

 

파이낸셜뉴스:▷확진자 22만명, 학교에만 방역 맡겨선 안돼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명에 육박, 사상 최다 수치에 이르렀다. 전날 13만8993명보다 무려 8만248명 증가한 21만9241명을 기록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뒤 772일 만이다

韓 러시아 제재, 동참은 했지만 뜸 들였다

한국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두고 '뒷북' 논란이 불거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뒷북' 평가는 "(언론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를 진행해 나가는데 왜 한국만 빠졌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어린이집·병원까지 무차별 확대되는 중대재해법 표적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원장과 병원장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본지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를 보면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행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막판까지 막말 난무, 국민 분열 부추긴 대선후보 TV토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이번 토론은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토론으로,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에 이어 민간인 주거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는 1일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아파트 밖에 시체가 널려 있고 거리가 불타는 모습이 목격됐다.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가 러시아군 포격에 희생당한 우크라이나 6세 소녀의 사진은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다.

 

디지털타임스:▷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전방위 충격 해소책 서두르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03.41달러를 기록했다. 런던시장에서 4월물 브렌트유도 104.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모두 2014년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다. 이어 열린 뉴욕 원유 선물거래에서 유가는 더 올랐다

방역패스 중단, 선거용 아니라면 출구전략 소상히 밝혀야

이달 1일부터 접종증명과 음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식당, 카페 등을 출입할 때 겪던 불편이 해소됐다. 시민들은 반가움을 표하지만 갑자기 정부가 방역패스를 중단한 배경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사상 최대로 솟구치는데 방역체계는 거꾸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부산일보:▷민간인 무차별 폭격, 러시아 고립 가속화하나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리코프의 거리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채 파손된 차량 등 각종 잔해로 가득하다. 러시아군이 침공 엿새째인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리코프와 수도 키예프, 남부 도시 헤르손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 포격과 폭격에 나서면서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다

초박빙 '깜깜이 선거', 막판 변수 떠오른 단일화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4~5일 이틀간 실시되고 오는 9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앞서 2일 저녁에는 여야 대선 후보 4명의 TV토론이 사회 분야에 걸쳐 진행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차례 주관한 토론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유권자의 시간’만 남은 셈이다

 

한겨레:▷등 떠밀린 ‘위드 오미크론’, 의료체계 유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에 들어섰다. 확진자 급증세는 정부가 ‘유행 확산 억제’에서 ‘고위험군 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경증 위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역체계 전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푸틴이 촉발한 세계질서 혼란, 더욱 절실한 평화·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일로 일주일이 되었다.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세계 질서에도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공감대 확산되는 ‘통합의 정치’, 여야 모두 동참 바란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등 보수·중도·진보를 망라한 사회·종교계 원로 20여명이 1일 대선 후보들에게 누가 당선되든 곧바로 책임총리제와 초당적 내각 구성 등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막 내린 TV 토론,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옥석 가려야

20대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2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사회 분야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4명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2시간짜리 토론이 후보 간 변별성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 시선도 있었지만, 방송사 주관 토론을 포함해 모두 5차례 이어진 토론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준비 정도, 기본 소양과 자질을 비교 검증하는 데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경향신문:▷대기업 중대재해 대책 의심하게 하는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일 57세 노동자가 도금용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별정직 노동자인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쯤 냉연공장에서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던 중 가로세로 10m 크기 도금포트에 추락했다. 포트 안에는 철판에 코팅할 아연을 녹인 액체가 들어 있었는데, 포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시신을 수습했다.

‘100달러 고유가 시대’ 돌입, 장단기 비상 대응 시급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던 국제 유가가 결국 100달러대로 치솟았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100달러 고유가 시대’를 맞은 것이다. 세계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충격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루 확진자 22만 급증, 병상 및 치료제 차질 없이 확보해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2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 20만명을 넘으며 22만명에 근접했다. 하루 새 8만여명이 폭증했다. 중환자도 덩달아 늘면서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섰다. 재택치료자는 80만명이 넘는다

후보 간 차별성 보였으나 깊이는 아쉬웠던 3차 TV토론

대선 후보 4인의 마지막 법정 TV토론회가 2일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차 토론에서 복지·저출생·젠더·노동 등 사회 분야 현안을 두고 120분간 논쟁을 벌였다.

 

동아일보:▷380조 쓰고 못 막은 ‘인구절벽’, 실패한 정책 재탕해서 막겠나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북핵과 ‘인구절벽’이다. 저출산은 다른 선진국들도 안고 있는 문제지만 한국은 특히 출산율 하락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금 줄이고 복지 늘린다’는 후보들의 달콤한 거짓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보편 복지를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청년 기본저축 등에 이어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푸틴의 반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 세계가 함께 단죄해야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350명을 넘어섰다. 부상자는 우크라이나 내무부 집계로 1600명이 넘는다. 주요 대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유치원과 산부인과, 병원, 학교까지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주택가에 진공폭탄과 나비지뢰가 담긴 집속탄을 발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연합뉴스:▷코로나 대유행 속 개학… 어차피 맞을 매라도 최악은 막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게 늘고 있다. 여기에 전국의 각급 학교가 이날 일제히 개학하면서 유행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확진자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선 일주일 앞으로… 이제 유권자 숙고의 시간이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강 체제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연일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며 영혼까지 끌어모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루 앞둔 2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혼전 양상이다.

 

서울신문:▷늘어난 사교육비, 온라인 콘텐츠 늘려 부담 덜어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사교육비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49만 1300원을 교육비로 썼다. 2020년 4분기(23.4%)는 물론 코로나 전인 2019년 4분기(1.4%)보다 더 지출했다

시대착오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개정 검토를

오늘부터 9일 오후 7시 30분 투표 종료 때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법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이해된다

후보들 ‘깜깜이’ 중이라도 국민통합 구상 내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초박빙 다툼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다. 오늘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다.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인 탓에 후보나 배우자 관련 비리나 의혹이 폭로될 때마다 여론이 뒤집히기도 한다

 

조선일보:▷“김만배가 권순일에 李 무죄 부탁” 진술 듣고 5개월 뭉갠 검찰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장본인인 김만배씨에게서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와 존재 이유를 뿌리째 흔드는 내용이다

‘벌판에 건물 한 동’ 한전공대 개교식, 축사 내용은 선거 운동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가 대선을 1주일 앞둔 2일 개교 기념식을 열었다. 학부·대학원 신입생 130여 명과 학부모, 교수진 45명 등이 참석했다.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행정동 한 동뿐이다. 이날 기념식장 주변으로 칸막이를 쳤지만 그 너머로는 온통 벌판이었다. 세계 학교 역사에 없을 기이한 장면일 것이다

전 세계가 우크라 돕는데 ‘러 침공’ 한마디도 안 한 文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러시아 외교장관이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전 세계 외교관 대부분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1시간 전 유엔 군축 회의장에서도 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국경제:▷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으로 개교한 한전공대

어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은 한국 교육사의 코미디 같은 사례로 기록될 판이다.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인데 기숙사가 없어 인근 골프텔을 빌렸고, 정원 1000명 학교에 건물은 달랑 한 동(棟)이며, 채용한 교수는 정원의 절반도 안 된다

생산·소비 하락세에도 "경제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

연초부터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선행지수도 7개월째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타격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첫달부터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출발한 것이다. 1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해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침략전쟁에 '反러 동맹'으로 맞선 초연결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가 침공한 뒤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단 한 명의 군인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 경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고강도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강원일보:▷신냉전 시대, 대한민국 안보 냉철히 돌아봐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외교·안보 질서가 신(新)냉전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까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이는 다시 미국·유럽 등과 러시아·중국 간 진영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道 하루 확진자 5,000명 육박, 개인 방역 더 중요해져

방역패스를 해제한 첫날인 지난 1일 도내 하루 확진자는 4,971명으로 5,000명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도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971명(밤 10시 현재)이다. 원주와 춘천은 도내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는 21만9,2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돌파했다.

 

서울경제:▷‘S공포’ 몰려오는데 낙관론, 경제 진단도 대선용인가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3%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소매 판매도 2020년 이후 최대 폭인 1.9% 축소됐다. 생산·소비의 동시 감소는 1년 10개월 만으로 글로벌 경기 냉각 속도를 감안하면 예사롭지 않다

연초부터 세수 빨간불인데 퍼주기 공약 감당할 수 있나

연초부터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는 61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로 ‘세수 풍년’이었으나 새해 들어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입을 343조 3839억 원으로 전망했다. 2015~2020년의 1월 평균 예상세수진도율 12.5%를 고려하면 1월에 43조 원가량 걷혀야 한다

文 ‘통합’ 외치고 편가르기… 이러니 與 공약 믿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규정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K컬처 성공 배경에 대해 “우리 문화 예술을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며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막말 감정싸움 번진 대선 토론, 후유증 우려된다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사건건 격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 간 토론이 인신공격성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대선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깜깜이 대선’ 시작… 흑색선전에 휘둘리지 말아야

20대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이다.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3일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대선’에 돌입하기 때문에 판세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확진자 20만 명대...거리두기 조기 완화 문제없나

정부가 13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합정부·개헌’ 원로 고언, 후보들 되새겨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등 사회·종교계 원로 20명이 1일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과 개헌을 제안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2일 ‘정치교체·공동정부’를 내세우며 사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통합정부’ 제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통합과 연대의 정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근거 없는 선거조작 의혹, 사전투표 피할 이유 없다

이들이 신문광고나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니 본투표일만 참여하자’고 주장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코로나 치료제 구경도 못하고 해열제로 버티는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수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정부가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을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및 감염병전담병원 입소자 등으로 제한하면서 대학병원은 처방 대상에 빠져 원내 처방을 하지 못했다

 

문화일보:▷갈수록 구체화하는 李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만배 씨가)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이 갈수록 구체화한다

갈등 부추기더니 선거 막판 내건 ‘통합정부’의 허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막판에 연일 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1일에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누가 국민 통합에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 후보가 보여온 계층·지역 등 갈등 부추기기 행태를 감안하면 허구에 가까운 얘기다

러 침공 언급 없이 “강대국에 휘둘리지 말자”는 文 본색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데 똘똘 뭉쳤다. 국제질서를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례 없는 단결이다. 지난 28일 25년 만에 소집된 유엔 특별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중 110여 개국이 발언권을 신청, 러시아 규탄 연설을 했다

 

헤럴드경제:▷현실이 된 100달러 고유가시대, 장기 대응책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000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규모도 러시아 원유 수출량(하루 400만배럴)의 15배에 달한다. 한국도 동참한다

사전투표 음모론 고발은 당연, 유권자 흔들리지 말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 주장을 제기해온 유투버와 유명 정치인 등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니 선거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조작 주장을 유포한 일부 유투버를 검찰에 고발했고, 선거기간 내내 이런 주장을 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국민일보:▷사전투표 적극 참여, 유권자 의무이자 권리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적극적인 내 한 표가 한국 미래 좌우 참정권 해치는 음모론 제기는 없어야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읍·면·동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제도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가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거개입 논란 자초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근 행보가 걱정스럽다. 선거 중립을 지키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선거개입 오해를 부르는 일이 많다.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라디오에 출연해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정치적 산물의 한전공대 개교… 기대보다 우려 크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2일 개교했다.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이 대학은 학생 157명, 교수 48명으로 첫발을 뗐는데 편제가 완성되는 2025년엔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규모를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일보:▷신규확진 22만명인데도 거리두기 조기완화 검토한다니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8만명 이상 늘면서 사상 첫 20만명대를 돌파했다. 전날 방역패스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 폐지 등의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거리두기 조기완화’를 검토한다고 한다.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음모론 기승·靑 중립논란 확산, 선관위 제 역할 하고 있나

중앙선관위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선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틀렸다고 결론날 경우 당장 4,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부터 이 후보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고문이 붙게 된다

우크라이나發 고유가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막아야

사방에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악재가 쏟아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공급망 훼손 여파로 취약해진 세계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이어지며 혼돈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성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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