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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 국제사회 책임 다하는 계기 삼길
▷‘윤핵관’ 없다던 윤석열, ‘전권대리인’ 장제원은 뭔가
▷위중증 증가 속 방역패스 중단, 안정적 관리 대책 시급하다
한국일보：▷문 대통령 호남 이어 TK 방문, 선거 개입 논란 없도록
한겨레：▷정치개혁 당론 채택 민주당, 대선 상관없이 실행해야
▷기후위기가 부를 ‘생명의 위협’ 경고한 IPCC 보고서
한국경제：▷슬그머니 방역패스도 중단… 껍데기만 남은 K방역
▷세 번 유예해온 코로나대출, 획일적 연장이 해법 아니다
부산일보：▷‘핵 버튼’ 들고 우크라이나서 세계와 맞선 푸틴
헤럴드경제：▷러 국제결제망서 퇴출, 한국경제 파장 기민 대응해야
동아일보：▷‘러 금융망 퇴출’ 유탄 맞는 韓기업… 전폭 지원해 피해 줄여야
▷與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정략 의도 짙지만 野도 구상 내라
▷예고된 올 재정적자 71조, 李·尹은 기어코 100조 넘길 태세
세계일보：▷“초보 우크라 대통령” 조롱하다 국제망신 자초한 李 후보
▷러시아 제재 ‘뒷북’ 동참, 이래서야 동맹 신뢰 얻겠나
매일신문：▷文 임기 말 “원전 활용” 발언, 면피용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어야
▷방역패스 잠정 중단,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대응 필요한 때
▷역대급 가뭄에 높아만 가는 산불 위험, 농업용수 걱정
서울신문：▷‘핵 카드’ 꺼낸 푸틴, 전 세계 상대로 싸울 텐가
조선일보：▷곤란해지자 핵 위협 푸틴, 김정은은 더 할 것
▷美 수출 통제 면제에서 빠진 한국, 이러다 ‘껍데기 동맹’ 된다
▷국민이 위협과 침략에 맞설 결의 있으면 세계가 돕는다
매일경제：▷집값 상승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껑충 재산공제기준 현실화해야
▷러시아제재 미국의 파트너 32국서 빠진 한국, 신뢰외교 문제없나
▷금융질서 흔드는 신용사면·채무탕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일보：▷꼼수 의심받는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안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연대, 정부 여당은 왜 동참 주저하나
연합뉴스：▷푸틴의 '핵 위협' 맞불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재택치료 100만명 웃돌듯… 단 한명의 참정권 침해도 없어야
문화일보：▷“與후보 바뀌었을 수도” 진술까지 나온 대장동 사건
▷文 ‘對러 동맹 32國’서 배제, 李는 우크라 조롱… 기막히다
국민일보：▷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방역패스… 이래서야 신뢰 얻겠나
▷러시아의 노골적 핵 위협,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뒷북 러시아 제재안, 동맹·실리 다 놓쳤다
▷SWIFT 퇴출은 양날의 칼, 기업 피해 최소화가 관건
서울경제：▷차기정권에 떠넘긴 부실폭탄, '대사면' 아닌 정밀수술 할 때
▷靑, 박빙 접전 속 ‘대선 개입’ 발언 쏟아내는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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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한국일보◇한겨레◇한국경제◇부산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경향신문：▷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 국제사회 책임 다하는 계기 삼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핵관’ 없다던 윤석열, ‘전권대리인’ 장제원은 뭔가
대선판에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장제원 의원을 전권대리인으로 내보냈다고 밝히면서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윤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 갈등의 핵으로 자신이 거론되자 2선 퇴진을 선언했다. 이후 선거대책본부에서 어떤 공식 직책도 맡지 않았다.
▷위중증 증가 속 방역패스 중단, 안정적 관리 대책 시급하다
정부가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식당·카페를 비롯한 유흥·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11종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집회도 허용되며, 밀접접촉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한국일보：▷문 대통령 호남 이어 TK 방문, 선거 개입 논란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우리 군은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3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한 곳씩 참석해 왔지만 대구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나란히 선거 직전 TK지역을 방문한 것이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방역패스가 1일 0시부터 폐지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별도 발령 시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ㆍ카페, PC방 등 11개 다중 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정부가 28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동참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핵물질, 재래식·생화학 무기, 미사일 기술 관련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정치개혁 당론 채택 민주당, 대선 상관없이 실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통합정부 정치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수 경계 태세’ 돌입을 지시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가 공공연하게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은 1962년 미국과 소련의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이다. 푸틴의 진의가 무엇이든 핵 공격을 위협한 것은 국제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폭거다.
▷기후위기가 부를 ‘생명의 위협’ 경고한 IPCC 보고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가 28일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가운데 제2실무그룹(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슬그머니 방역패스도 중단… 껍데기만 남은 K방역
식당·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 120일 만인 오늘부터 중단된다. '일시 중단'이라지만 “새로운 변이 등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한 점에 비춰볼 때 방역정책의 대전환으로 볼 수 있다
▷세 번 유예해온 코로나대출, 획일적 연장이 해법 아니다
2년간 세 차례나 반복됐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3월 말'로 못 박았던 대출을 추가 연장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연장 압박과 여당의 입김이 금융위를 통해 은행권으로 전해진 것이다.
동맹국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진영의 일원이 맞는지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동맹국들과 달리 그동안 대(對)북한·러시아 제재에 수동적·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초한 딜레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질문에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다.
◇부산일보：▷‘핵 버튼’ 들고 우크라이나서 세계와 맞선 푸틴
‘침략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잇따르자 ‘핵 버튼’을 꺼내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를 위협한 것이다
정부가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도입된 지 120일 만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는 물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헤럴드경제：▷러 국제결제망서 퇴출, 한국경제 파장 기민 대응해야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결국 최고 수위의 경제제재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망(SWIFT)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스위프트는 200여나라 1만1000여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국제 송금·결제 시스템이다
야권 대선후보 놓고 벌이는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낯뜨거운 책임 떠넘기를 보면 이들이 과연 대권을 꿈꾸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정치란 ‘끝없는 대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의심이 우려로 변하게 되는 이유다
◇동아일보：▷‘러 금융망 퇴출’ 유탄 맞는 韓기업… 전폭 지원해 피해 줄여야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내 은행들을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에서 퇴출시키는 제재 조치를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내놓았다. 스위프트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기관이 가입한 세계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여기서 퇴출되면 대외 금융과 무역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與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정략 의도 짙지만 野도 구상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밤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이재명 후보 등이 밝힌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예고된 올 재정적자 71조, 李·尹은 기어코 100조 넘길 태세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16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됐던 54조1000억 원에서 70조8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흑자가 유지되던 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선 뒤 올해까지 4년 연속 큰 적자를 내게 됐다
◇세계일보：▷“초보 우크라 대통령” 조롱하다 국제망신 자초한 李 후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리더십 탓으로 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발언이 국제적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발언에 사과한 대선 후보’란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했다
▷러시아 제재 ‘뒷북’ 동참, 이래서야 동맹 신뢰 얻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악화일로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그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스위프트 배제는 ‘금융핵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최고 수위의 제재다. 러시아는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결제망에서 고립돼 원유·가스 수출 중단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보유외환 6300억달러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오늘부터 중단한다. 조정 대상은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 행사다.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철회한다. 방역패스 도입 4개월 만에 원점으로 후퇴한 것이다.
◇매일신문：▷文 임기 말 “원전 활용” 발언, 면피용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대응 필요한 때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는 등 방역 관리가 대폭 완화된다. 방역 당국은 앞서 효율적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 체계를 3월부터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고위험군·자율 방역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역대급 가뭄에 높아만 가는 산불 위험, 농업용수 걱정
예년에 없던 장기간의 가뭄으로 전국이 바짝 말라붙고 있다. 이번 겨울 내내 눈·비 소식이 뜸해 산과 대지, 대기가 바짝 마르면서 전국에서 산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뭄 영향으로 대기가 크게 건조해진 데다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 실내외 화재 위험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농작물 파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핵 카드’ 꺼낸 푸틴, 전 세계 상대로 싸울 텐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가 잇따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기야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5일째인 그제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핵 억지력 부대는 러시아 전략로켓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그런데 공정 선거를 강조한 대통령이 정작 선거 정국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전면 중단이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됨으로써 이제부터 오미크론 변이 방어는 개인 책임하에 이뤄지게 됐다
◇조선일보：▷곤란해지자 핵 위협 푸틴, 김정은은 더 할 것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 등 핵무기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 돌입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핵 위협 카드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무기를 자위권도 아닌 이웃 나라를 불법 침략하는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깡패 국가나 테러 단체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美 수출 통제 면제에서 빠진 한국, 이러다 ‘껍데기 동맹’ 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의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32국에서 한국이 빠졌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외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반도체·컴퓨터·통신·레이저·센서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기 전 미국 허가를 일일이 받도록 했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공급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이 위협과 침략에 맞설 결의 있으면 세계가 돕는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 개시 후 수일 안에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방국가들이 침공 직후 말로만 러시아를 규탄하고 직접 군사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무력하게 굴복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공 일주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매일경제：▷집값 상승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껑충 재산공제기준 현실화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크게 오른 탓이다. 이러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건보료 폭탄"이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러시아제재 미국의 파트너 32국서 빠진 한국, 신뢰외교 문제없나
미국이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한국이 동맹국 중 유일하게 예외국가로 면제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제3국 기업이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활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32개 예외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금융질서 흔드는 신용사면·채무탕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해 채무탕감과 신용대사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빚 탕감과 신용사면은 금융시장 질서와 신용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걱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월 말 종료되는 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중앙일보：▷꼼수 의심받는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안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밤 의원총회를 열어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지난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과연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가, 그게 키(열쇠)"(안철수 후보), "의지를 빠른 시간 내 보여주셔야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심상정 후보)고 하자 부랴부랴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연대, 정부 여당은 왜 동참 주저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명분 없는 전쟁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세계인들의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러 제재에 나서고 있다. 당초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힌 대로 "제재 동참은 없다"고 했다가 침공이 현실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참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푸틴의 '핵 위협' 맞불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째인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푸틴의 핵 위협에 강하게 반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핵무기 운용부대 태세 강화 지시에 대해 "위험한 언사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재택치료 100만명 웃돌듯… 단 한명의 참정권 침해도 없어야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자 수는 하루 만에 3만 명 가까이 늘면서 80만 명에 근접했다. 지금 추세라면 대선 당일인 내달 9일에는 재택치료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문화일보：▷“與후보 바뀌었을 수도” 진술까지 나온 대장동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사건’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검찰 수사 기록과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진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단일화 협상이 27일 일단 결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꽤 깊숙이 실무협상을 벌여 왔음도 아울러 확인됐다
▷文 ‘對러 동맹 32國’서 배제, 李는 우크라 조롱… 기막히다
러시아 침공에 처절하게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소련제 탱크와 중공군 지원을 받는 북한군에 맨손으로 저항하다시피 했던 6·25전쟁 초기의 대한민국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은 신속하게 초강력 대(對)러시아 제재를 단행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침략군 응징에 나섰다
◇국민일보：▷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방역패스… 이래서야 신뢰 얻겠나
말 많고 탈 많던 방역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의미다.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뒷북을 치며 실익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명백히 침범했기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동맹과의 가치 공유 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가 제재에 신속히 동참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굼뜨게 행동하다 결국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러시아의 노골적 핵 위협,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 TV 연설에서 “전략군에 특별 전투 임무 태세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다
◇파이낸셜뉴스：▷뒷북 러시아 제재안, 동맹·실리 다 놓쳤다
정부가 2월 28일 대러시아 제재안을 늑장 발표했다. 러시아로 가는 군사용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퇴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서둘러 제재안을 내놓은 인상이 짙다
▷SWIFT 퇴출은 양날의 칼, 기업 피해 최소화가 관건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 칼을 빼들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2월 28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서방의 금융제재에 반발해 핵위협 카드까지 꺼냈다
◇서울경제：▷차기정권에 떠넘긴 부실폭탄, '대사면' 아닌 정밀수술 할 때
금융 당국이 3월 말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은 28일 만나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靑, 박빙 접전 속 ‘대선 개입’ 발언 쏟아내는 이유 뭔가
대선 막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소개하면서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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