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러시아,반도체,검찰,민주당,중국,김명수,소상공인,감사원,건설현장,윤석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5일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중장비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사우디 50억 달러 수주, 중동건설 붐 견인차 되길

현대건설 플랜트 계약 대박 저성장 탈출 구원투수 기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해외건설 수주 잭팟이 터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1번과 4번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했다. 사업 규모가 무려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에 달한다

◇디지털타임스：▷정부, 올해 성장률 하향 전망… 강력한 경제 리더십 보일 때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6%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다.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1분기 워낙 부진해 일단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6·25는 국제전" 남침 교묘히 희석하는 文… 호국영령 모독이다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정부는 어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며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선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수능 이어 4세대 나이스 혼란... 정교한 교육행정 절실하다

초중고교에서 학사∙교무 업무 등에 사용하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새 시스템, ‘4세대 나이스’가 지난 21일 개통되자마자 ‘먹통’으로 학교 현장이 대혼란이다. 접속 불통은 물론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황당한 오류로 일선 학교들은 기말고사 일정을 미루거나 단축 수업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시험 문제를 고쳐야 했다.

▷‘못다 한 책임’ 말한 이낙연, 계파 아닌 쇄신 역할 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미국 체류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이낙연'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며 현실 정치를 비판했다. 이어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로 정치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빚 무서운 줄 몰라도 괜찮은가

금리가 오르는 데도 가계대출이 5, 6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더욱이 신용대출까지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다시 커지고 있다. 5대 대형은행의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2,162억 원으로 5월 말보다 6,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매일경제：▷엘리엇 ISD판정 불복절차 나서야 해외투기자본 공격 막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판정 결과에 대해 정부는 불복 절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해외 투기자본이 한국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번 판정 결과대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유사한 ISD에서도 계속 밀릴 수 있고 세금 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

▷역대급 장마 시작, 작년 참사 재발 안되게 철저히 대비해야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남쪽에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26일에는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 제주 산지에는 27일까지 최대 500㎜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올해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영향으로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상황이다.

▷野 혁신위 "불체포특권 전원 포기" 돈봉투 의혹 의원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뇌물과 배임, 돈봉투 살포 같은 악질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던 민주당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벌써 반발이 심하다고 하니 실천이 될지 의문이다

◇동아일보：▷법무부, 론스타 때처럼 엘리엇 판정에도 불복 선언해야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690억 원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각 불복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4세대 나이스’ 오류 속출… 공공 SW 대기업 참여 막은 예고된 참사

2800억 원을 들여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접속이나 자료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표가 인쇄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문항을 수정하거나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등 학교 행정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본격 장마 시작… 1년 전 참사 되풀이 말아야

25일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이날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대는 오늘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전국 곳곳에 물 폭탄을 퍼부을 전망이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슈퍼 엘니뇨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예고된 상태다

◇연합뉴스：▷'4세대 나이스' 개통하자마자 오류…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새로운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속출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4세대 나이스는 지난 21일 개통 직후부터 접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보고됐고 급기야 시험 정보를 출력하려고 했더니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러시아 사태' 후폭풍 면밀 주시·전략적 대응 필요

일촉즉발의 위기는 양측이 벨라루스의 중재로 협상을 타결하며 24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 파장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번 '용병 쿠데타'는 러시아 내정은 물론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보인다.

◇서울경제：▷러 무장반란 후폭풍…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 대비하라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의 무장 반란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4일 반란군을 모스크바 200㎞ 앞까지 진격시켰다가 정부 측과의 협상 타결로 철수를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하루 만에 봉합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와 정치적 불안은 불가피해졌다

▷청년에게 정작 필요한 건 ‘천원 아침밥’보다 양질 일자리다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키우려 하고 있다. 24일자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를 내년에 한 끼당 2000원으로 늘리고 전체 예산을 9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산업 지원 국가 대항전, 초격차 기술과 인재 육성이 승부수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지원 경쟁이 ‘국가 대항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마그데부르크에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인텔에 100억 유로(약 14조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TSMC에 사업비의 40%를 지원했다.

◇이데일리：▷勞, 윽박지르기식 최저임금 인상 요구, 위험수위 넘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29일)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6.9%(시급 1만2210원)로 요구한 건 과도함을 넘어 무모함으로 비쳐진다. 통상 최저임금 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던졌을 것이다

▷차일피일 미룬 출생통보제 도입, 늑장 대응 또 할 건가

미신고 출생아에 관한 감사원의 최근 발표는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

◇서울신문：▷6·25 호국용사 돌봄과 예우 부족함 없어야

6·25 참전용사인 부산의 80대 남성이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붙잡힌 안타까운 사건이 얼마 전 전해졌다. 홀로 지내며 한 달 60만여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 온 어르신은 당장 쓸 돈이 떨어지자 집 근처 마트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참기름, 젓갈 등 8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러 용병 기업 반란… 北 급변사태 대비 만전을

러시아 용병 기업이 반란을 시도했다가 모스크바 진입 직전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용병 부대를 즉각 철수시키는 대신 그 어떤 가담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전으로 번졌다면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뻔했다

▷민주당 변화 의지 가늠할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순기능을 상실하고 비리 의원을 감싸는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불체포특권이다

◇중앙일보：▷전략적 가치 커진 ‘인·태 외교’의 지평 더 확대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외교가 마무리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의 영어 발표 등이 눈길을 끌었지만, 오는 11월에 최종 개최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 만한 외교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대목이다

▷한국의 현재도, 미래도 질식시킬 과도한 사교육 부담

한국은 지금 사교육에 짓눌려 있다. 가구 소득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다. 경기는 유례없는 불황인데 사교육 산업만 점점 번창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만 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 소비지출은 114만3000원이었다

◇국민일보：▷장마철 본격 시작… 집중호우 대비책 점검·보완해야

25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 기상청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40㎜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3000억원 들인 4세대 나이스의 어이없는 오류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가 개통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오류를 일으켰다. 로그인이 안 되는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학생 성적 관련 기록이 종전 시스템에서 제대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시험 답안지가 출력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일보：▷코에 걸면 코걸이 중국 ‘反간첩법’, 여행객·기업들 주의해야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한다. 법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여지가 크다고 한다. 국가 안보를 앞세워 처벌을 남발할 수도 있다. 25만여 명의 우리 교민과 기업, 여행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

▷시장 찾아 ‘수산물 먹기’ 국민 안심시킬 좋은 방안

민주당이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방류 반대 단식에 들어가거나 도보 순례에 나선 의원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인천·강릉을 찾아 “최선을 다해 방류를 막겠다”고 했다

▷6·25 참전 용사들에게 ‘영웅의 제복’, 한편에선 침략 본질 흐리기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영웅의 제복’을 받은 참전 용사들의 감사 편지와 전화가 국가보훈부로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90대에 접어든 참전 용사들은 “앞으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날 때 당당히 입고 다니겠다” “눈을 감을 때 수의 대신 입고 싶다”며 “나라에서 저희를 잊지 않아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부산일보：▷장마권 접어든 부울경, 철저한 대비만이 살길

지난해 장마철에 부산 동래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너는 모습. 부산일보DB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면서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울경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오염수 방류 임박, 겉도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일행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해양 방류에 사용될 해저터널 공사가 26일 완료된다고 한다

◇한국경제：▷檢 '김명수 거짓말' 수사… 사법 신뢰 위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년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당시 관련자 소환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및 반려 과정에서 보인 비상식적 행태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4년 뒤엔 주식 팔 수도" 현실로 다가서는 국민연금발 쇼크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주말 공개한 '향후 5년 재정추이' 보고서는 국민연금발(發) 경제 쇼크가 코앞의 현실이 됐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 공식 전망이 담긴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른다. 가입자에게 걷는 돈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지는 수지 적자가 불과 4년 뒤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6.5조 사우디 플랜트 수주… 새로운 '중동건설 신화' 만들자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거둔 성과여서 더 평가받을 만하다. 최근 해외 건설 분야에서 경쟁자로 급부상한 중국 업체들이 사우디 측 사전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터여서 더 돋보인다.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축적한 기술 경쟁력이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세계일보：▷사우디서 50억달러 건설 수주, ‘제2 중동 붐’ 계기 되길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건설사업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현대 측은 그제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와 50억달러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람코가 동부 주바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이다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 교육 현장 혼란… 대체 왜 이러나

혈세 3000억원이 투입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접속 오류 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접속 오류가 발견된 건 개통 첫날인 지난 22일부터다. 접속은 안 되고 ‘로딩 중’ 화면이 뜨는 상황이 발생했다. 학생 성적 기록도 3세대 나이스에서 온전히 이관되지 못했다

▷사드 괴담 사과는커녕 정부 발표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솔직히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하는 사안을 소규모 영향평가만 했고, 참여한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매일신문：▷병원 출생통보제 도입해 ‘유령 아동’ 비극 막아라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던 허술한 출생신고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살해·유기된 사실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마 시작, 지하 주차장·축대·반지하방 등 피해 예방 철저히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 피해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장마나 폭우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고 긴장감도 덜하다. 그만큼 폭우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언제, 어디서 폭우가 쏟아질지 알 수 없다.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임박, “제발 좀 살려 달라” 소상공인 절규 귀 기울여야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안이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는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이 다가오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한겨레：▷대기업 위주 정책 펴면서 독과점 구조 해소는 불가능

국내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내 480개 광업·제조업 산업의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보면, 2016~2020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51개로, 직전 조사 때인 2015~2019년에 견줘 4개 늘었다

▷졸속으로 점철된 ‘수신료 분리’ 속도전, 무책임하다

정부가 <한국방송>(KBS)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일을 대통령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한 탓이 크다

▷또 고발된 감사원, 공수처는 신속·철저히 수사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불법적 표적 감사 정황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에 대한 고소·고발도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강원일보：▷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신속하게 생사 확인부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강원지역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미신고된 아이는 총 2,236명에 이른다. 서류상 증발된 사례가 이 정도라면 병원 밖 출산 등으로 아예 기록 한 줄 없이 사라진 생명은 훨씬 많을 수 있다

▷집중호우 대비 재난취약시설 철저한 점검을

강원자치도는 물론 도내 18개 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재난취약시설을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올 5월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등 전문기관과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경향신문：▷2824억 들인 ‘NEIS 오류’ 사태, 교육당국 책임 물어라

지난 22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오류로 전국 초·중·고교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2824억원이 들었지만 접속 불량은 기본이고, 기말고사 시험 답안 유출이라는 심각한 보안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런 답안 유출이 서울·경기 지역 등 학교에서 접수된 것만 25일 현재 10여건이다.

▷번지수 잘못 짚은 여당 ‘괴담 투어’, 일 방류 중단 요구해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3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의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횟집에서 회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줄자, 상인과 수산업자를 돕겠다며 릴레이 횟집 회식에 나선 것이다.

▷200일 건설현장 수사가 남긴 것, ‘건폭 혐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현재 505건, 3884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중이라면서 특별단속 기간을 8월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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