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교육부,러시아,민주당,자영업자,민주화,대통령,윤석열,중국,총리,문재인

6·25는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뚱의 지원 약속을 배경으로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증언과 사료로 입증됐다. 다른 많은 간접적·부차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그런 측면을 앞세워 김일성의 남침 전쟁 범죄를 희석하는 본말전도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며 ‘조국통일·민족해방 전쟁’이었다는 북한 주장을 거드는 일도 된다.

▷‘남민전도 예우’ 입법 접고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나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부적절성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본격화하는 제2 중동 붐… 경제 위기 넘을 돌파구 열린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와 2년 뒤 베트남 공산화 등 전방위 경제·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중동에서 오일머니를 벌어오자는 역발상은 국가적 위기 극복은 물론 중공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그 출발점은 1976년 2월 현대건설이 정주영 당시 회장의 지휘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산업항 공사를 따낸 것이었다.

◇연합뉴스：▷'만나이 통일법' 시행… 법률·행정운용 혼선 없어야

작년 말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일상생활에서의 혼선은 물론이고 법률·행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공교육 정상화·사교육 경감 대책, 학교 바깥 환경도 주목해야

정부가 사교육 없이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매일경제：▷반란군에 흔들린 푸틴의 철권통치, 무의미한 살상극 멈춰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는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 여파로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용병기업을 이끄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푸틴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크다

▷'원팀 코리아' 잇단 낭보, K건설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낭보를 전했다.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최대 규모인 데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경제협력 추진에 합의한 후 정부와 기업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킬러문항은 빙산의 일각, 과도한 사교육 근절에 정권 명운 걸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핀셋 제거를 포함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의 교육과정 내 출제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고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망국병인 '과도한 사교육' 근절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디지털타임스：▷`국민 위한 공당` 포기하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6일 "매우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균형과 불편부당이 입법의 생명인데 노골적으로 노조 편향적이다

▷킬러문항 칼 빼든 정부, 사교육비 경감 이번엔 꼭 성과 내야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도 끊어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매일신문：▷국토교통부, 尹 정부 지방시대 기조 맞춰 공항산단 적극 협력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대구와 안동을 잇따라 찾아 대구경북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회의에 참석했다. 원 장관은 대구에서 "사업 단계마다 머리를 맞대고 원팀이라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은 6·25가 ‘소련 사주에 의한 북한의 남침’임을 부정하나

6·25전쟁은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남침'이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 소련 대통령에게서 받은 이른바 '옐친 문서'를 포함해 구소련 붕괴 후 공개된 비밀문서가 확인해 주는 사실이다. 그 전까지 6·25전쟁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은폐되고 수정돼 왔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사교육비 경감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일보：▷여야, 먹방과 단식 뛰어넘는 정치력 보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 시식 행사에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23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횟집을 찾아 공개 회식을 했다. 사드 전자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먹방'으로 안전을 입증하겠다는 국민의힘 행보다.

▷서민에 더 가혹한 먹거리 물가... 상승 체감도 3배 커

물가 상승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구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을 뺀 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은 약 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률은 세 배에 가까운 9.9%에 달했다.

▷킬러문항 공개에도 잦아들지 않는 혼란··· 단기 묘책은 없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22개의 ‘킬러문항’ 예시를 제시하고, ‘핀셋’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답률이 36%에 이르는 EBS교재 연계 문항도 포함되는 등 기준에 대한 혼란은 여전하다

◇이데일리：▷논란투성이 민주유공자법, 밀어붙이는 속셈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보상법과는 별개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자·행불자·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별도 법률을 통해 유공자 예우를 받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참여자 외에 다른 145개 사건 관련자들도 같은 수준으로 예우하자는 얘기다.

▷요지부동 비과세ㆍ감면...세수 펑크에도 그대로 두나

올해 국세 비과세·감면이 급증한 가운데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일어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6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7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인 반면 국세수입은 1~4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세 끼는 사치” 청년들 보릿고개 내모는 고물가

부산대 학생들이 평일 아침 '천 원 아침밥'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나웅기 기자 식비를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르며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남사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이 보릿고개에 내몰린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 탓이다

▷정상화 들어선 BIFF, 영화제 준비 진력하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김종진 기자 kjj1761@ 26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BIFF) 임시총회에서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 안건이 통과됐다. 이용관 이사장도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BIFF는 두 달 가까이 계속된 극심한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뉴스：▷킬러문항이 다는 아니다… 교육개혁 큰 틀 제시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조원 규모까지 치솟은 사교육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입 수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제거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공 입시상담'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만원만 돼도 7만 일자리 사라진다니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영세 자영업 감당할 수준돼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7만개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26일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로 조사를 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내년에 1만원으로 3.96% 오를 경우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킬러 문항 공개한 교육부, 재탕 대책으로 사교육비 줄이겠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은 문제의식이나 대응 방안이 늘 비슷했다. 공교육의 질을 제고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백화점식 대책을 나열했지만, 근본적인 사교육 근절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혼자 작업하다 또 추락사… 비용 아끼려 위험 방치한 탓이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수리하던 27세 청년이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티스엘리베이터 소속인 이 청년은 지난해 입사해 올해 정규직 직원이 됐으니 경험이 많지 않았을 텐데도 혼자 작업하던 중이었다

▷활발해진 제3지대 움직임, 양당 정치 비판만으론 어렵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 희망’이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성찰과 모색’도 이날 영입 인사를 발표했다. 정의당도 25일 혁신 재창당 방침을 밝혔다

◇세계일보：▷본격적인 장마 시작, 반지하 등 침수 예방에 만전 기해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비상 국면에 들어갔다. 시간당 50∼200㎜의 장맛비가 내린 제주에선 누적강수량이 삼각봉 226㎜, 서귀포 146.1㎜에 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다. 다음달과 8월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동의대·남민전 사건 관련자 예우 유공자법 추진 접어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화하려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유공자법)’의 적정성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에서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것으로, 유공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교육·취업·의료 등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장교사 수능 출제·점검 강화만으로 사교육 막을 수 있나

교육부가 어제 현장교사의 수능 출제·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3년간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초고난도) 문항’ 22개를 공개했다

◇한국경제：▷사교육 경감대책 속도내는 尹정부, 디테일과 일관성이 관건이다

교육부가 어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러시아 용병 반란이 일깨워준 안보 '타산지석'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중이던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의 반란을 보면 정상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로 진입한 뒤 수도 모스크바의 턱밑인 200㎞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퇴각했다

▷총선 앞두고 지자체 포퓰리즘 기승… 지방정부에도 재정준칙 시급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재정 행태는 기가 찰 지경이다. 지방정부 곳간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에 활용되면서다. 시비 63억원과 국비 50억원 등 총 113억원이 투입된 전남 백운제 테마공원은 유령공원으로 전락했다. 210억원짜리 경북 상주시 특산물 테마파크도 방문객이 끊긴 채 관리비용만 쓰고 있다

◇조선일보：▷‘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를 다녀온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등을 비판했다고 한다. 도 의원 등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에 대해”7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 데 대해 ”중국의 선전, 선동과 억압적 통치 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은행이 돈 내 삼성에 SW 인재 육성 요청, 대체 대학은 뭘 하나

4대 은행이 소프트웨어(SW) 인력을 양성하는 삼성그룹에 20억원을 기부하고 ‘금융 특화 인재’의 공급을 요청했다. 대학이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컴퓨터 개발자 인력을 구하기 위해 은행들이 기업에 SOS를 친 셈이다

▷학원 수가 편의점 3배라니, 내신·논술도 ‘킬러 문항’ 없애야

교육부가 26일 최근 3년간 나온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26개를 공개하고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에 짓눌린 대다수 학부모들은 이런 수능을 바랄 것이다.

◇강원일보：▷도내 빈 점포 급증 … 지역상권 붕괴 막을 대책을

도내 주요 상권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빈 점포는 2021년보다 더 늘었고 투자 수익은 반 토막 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도내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3층 이상, 면적 330㎡ 초과)의 공실률은 15.3%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분기 공실률(13.9%)을 웃돌았다.

▷여야, ‘日 오염수 방류’ 대결 접고 대책을 내놔야

정치권이 3개월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겨레：▷나이스 ‘먹통’ 대혼란,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초중고교에서 학교 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새 버전이 개통되자마자 학교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접속 오류는 기본이고 정보를 입력할 때 먹통이 되거나 심지어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등 황당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발언 수습 ‘사교육 대책’, 방향성도 해법도 없어

정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사례 22개를 공개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서 수험생·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계속돼왔는데, 열흘이 지나서야 ‘킬러 문항’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일 오염수 ‘안전’ 되뇌며 ‘먹방’ 이벤트하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이 연일 회를 먹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팀을 나눠 수산물 시장으로 달려가 ‘먹방’을 찍더니, 26일에도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일본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단’ 같다

◇중앙일보：▷수면 위로 떠오른 자영업자 위기, 정교한 선제대책 세워야

불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를 빚으로 버텨 온 자영업자 상당수가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수능 적정 난도 유지가 관건… 본질적 입시개혁 병행해야

어제 교육부가 현장교사 중심 수능 출제, 카르텔 및 부당광고 집중단속 등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핵심은 ‘킬러 문항’ 배제다. 최근 3년간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문항 480개를 점검해 보니 총 22건의 ‘킬러 문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재앙적 사교육 퇴출,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달렸다

교육부가 올해 대입 수능부터 교과 밖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킬러 문항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기존의 수능 문제 출제 및 검토 위원들과 별도로 현직 교사들로만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지하의 비극 다신 없도록 철저 대비를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장마 첫날인 어제까지 제주에는 200㎜, 호남과 경남에는 80㎜의 많은 비가 내렸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했다. 올해는 이미 엘니뇨 영향 등으로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고된 데다 지난해 장마로 인한 상처가 제대로 복구도 안 된 상태라 더욱 걱정이다

▷자영업자 빚 1034조, 양도 질도 위험하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몇 년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부진을 빚으로 버텨 오다가 더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34조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1%를 찍으면서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서울경제：▷포퓰리즘 ’망국’과 시장경제 ‘회생’이 총선 승패 가른 그리스

25일 그리스 2차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 우파인 신민주주의당이 압승을 거뒀다. 신민당은 지난달 21일 1차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300석 중 158석을 차지해 제1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의 격차를 더 벌리며 단독 재집권에 성공했다

▷주거비 넘어선 사교육비, 공교육 강화가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정부가 26일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6월 모의평가 등에 출제된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사례 22개를 공개했다. 전문용어를 사용한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모의평가)’을 다루거나 ‘클라이버의 법칙’을 지문으로 제시한 문제(지난해 수능) 등은 공교육 학습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논란… 기록 열람 거부하는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유공자법’ 대상에 친북(親北) 성향, 경찰 사망 및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사우디 50억 달러 수주, K건설 제2 중돔붐 계기로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달러(6조5000억원)에 달하는 플랜트 건설사업(아미랄 프로젝트)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역대 기록을 봐도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3000억 들인 ‘나이스’ 어이없는 오류, IT강국 맞나

2824억원을 투입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NEIS)에서 다른 학교 시험지 답안이 출력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 초·중·고교 1만2000여곳에서 21일 개통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료 이관도 안 돼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용병 반란에 흔들리는 푸틴… 독재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지난 주말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던 러시아 용병 반란군이 진군을 멈추면서 반란 사태는 36시간 만에 수습된 분위기지만,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체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러시아에 전례 없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6·25 참전국들이 피로 지킨 가치, 함께 지켜갈 우리의 책임

올해 6·25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빅 피시(big fish·큰 물고기)’”라고 말했다

▷논술·면접도 정부개입… 대학 자율화 역행하는 사교육 대책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별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의 대학에는 불이익도 주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여전히 모호한 교육부 ‘킬러 문항’ 기준, 혼란 수습되겠나

교육부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사례를 공개했다. 어려운 지문이 나온 역대 수능과 모의평가의 국어 문제, 과도하게 많은 개념을 사용한 수학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치러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14번을 킬러 문항으로 지목했다

▷여당의 사드 환경평가 감사 요구, ‘서해 피살’ 재판 꾀하는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관련해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뭉개진 의문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못 내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BS 인사 개입’ 드러난 이동관, 방통위 수장 자격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보고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 국정원 개혁위 조사에서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을 때 이 전 수석은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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