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4(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중국,민주당,공급망,윤석열,MSCI,대통령,반도체,소상공인,김명수,미국,삼성,유튜버,정의당,위성정당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펼쳐온 한상혁 위원장 끌어내리기가 법원 결정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베트남 관계, 중요해진 만큼 과거사 문제도 외면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외교안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통관 과정을 간소화해 교역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하기로 했다

◇한국일보：▷인텔 “삼성 잡겠다” 선언, 반도체 전쟁 대비돼 있나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내년 세계 2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 TSMC가 부동의 1위이며 삼성전자가 2위로 추격하고 있어서, 사실상 삼성을 추월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인텔은 중앙처리장치(CPU) 분야 최대기업이지만 성장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업황과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다.

▷與野 선거제 개편 생색내기 아닌 실질적 논의 진행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제 선거제 개편을 위한 3당 대표 간 담판을 제안했다. 각 당이 이달 말까지 기본 입장과 대안을 제시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내놓자는 제안은 백 번 옳은 말이고 국민상식에도 부합한다. “타협이 안 되면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넣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인 얘기다.

▷이번엔 장기결석 '위기아동'··· 공적보호 시스템 강화를

정부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6,871명 중 59명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수사를 의뢰했다.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찾아 지원한 사례도 1,943건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경제：▷세계는 여전히 물가와 전쟁 중… 이재명은 "돈 풀자" 역주행

영국 튀르키예 스위스가 22일 기준금리를 동반 인상했다. 깜짝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은 영국의 기준금리는 연 5.0%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 됐다. '나홀로 완화'를 고집하던 튀르키예도 일시에 6.5%포인트 올리는 충격 요법을 동원하며 긴축으로 급선회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올리며 추가 긴축 고삐를 좼다.

▷엘리엇에 대한 정부 배상, 서두를 이유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동반 구속 사태로 몰아넣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배상금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매일신문：▷경제지표 호조세 대구, 바닥 찍고 굴기(崛起)하길

대구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내리 침체의 길을 겪어 왔다. 대구는 1992년 이후 30년간 일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 도시였으며 대한민국 3대 도시 위상도 함께 잃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무역, 경제성장률, 투자 유치,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대구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조짐이 확연하다. 모처럼 만에 들려오는 낭보다.

▷달빛고속철 특별법, 영호남 정치권 공조 절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최종안이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와 노선이 지나는 광역시·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영호남 정치권의 찬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최저임금 구분적용 또 무산, 벼랑 끝 소상공인 고통 가중

소상공인들이 강력 희망해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기록 없는 ‘유령아동’ 2236명, 반복된 비극 방치한 국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생사 여부가 감감한 영·유아가 22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토대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역추적한 결과다. 감사원이 이 중 약 1%인 23명을 골라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아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4명 만 생사가 확인됐다.

◇국민일보：▷탈중국 교두보 마련한 한·베트남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및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핵심광물 공급망, 정보기술(IT),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한겨레：▷‘저출생’ 수백조 쓰며 ‘미신고’ 아동 방치, 출생통보제 서둘러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이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2236명 중 1%(23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고 국회는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 등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불투명 발표 뒤 사드 반대에 ‘괴담’ 딱지, 정치공세 활용 안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6년 만의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신호탄으로 여당과 보수 언론은 야당과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반대 운동을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나섰다

◇서울경제：▷중국·북한 인권 문제 애써 외면하는 민주당의 이중 잣대

늘 ‘인권’과 ‘정의’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인권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종환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중국 정부가 티베트 독립운동을 희석하기 위해 개최한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 대다수 서방 국가들이 중국 정부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불참한 것과 대조적이다

▷불법 파업 조장도 모자라 회사 기밀까지 勞에 넘기자는 건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공급망기본법에 기업의 민감한 경영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에 핵심 소재 및 원재료의 수급·가격·재고 현황, 수출입 동향, 물류 체계 등에 대한 강제 조사 규정이 담겼기 때문이다.

▷해외發 고금리 불씨… 연쇄 부실 차단 위해 약한 고리 점검해야

세계 각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연 5.0%로 0.5%포인트나 깜짝 인상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올렸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8.5%에서 15%로 대폭 인상하며 그동안의 ‘금리 역주행’을 끝냈다.

◇조선일보：▷법원에서도 인정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파렴치 혐의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비밀이 되나

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軍은 김관진식 정신무장과 실전 훈련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AI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 양상도 바뀌어 가지만 중요한 건 선명한 대적관, 강인한 전투 의지 등 정신 전력”이라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이 되려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군이 거듭나는 기본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사라진 신생아 수천명, 이 지경 되도록 정부는 뭐 했나

지난 8년간 사라진 신생아들의 충격적인 실태가 감사원 감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이었다. 이 중 23명 샘플 조사 결과 22일까지 생사가 확인된 4명 중 3명이 숨졌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 1명은 생후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

◇매일경제：▷신생아 2236명 '유령아동' 만든 복지부 존재이유를 묻는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첫째 의무다. 정부는 국가의 중추 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감사원에서 작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가운데 23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더니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한마디에 티베트 인권 사과, 민주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티베트 방문'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티베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그동안 국내외 비난에도 "뭐가 문제냐"고 하더니 불교계가 "보편 상식도 모르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하루 만에 돌변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5년째 MSCI 선진국 지수 문턱 못넘은 매력없는 한국 증시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MSCI는 2023년 연례 시장 분류에서 현재 신흥국지수에 속한 한국의 변경 사항은 없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려면 그 전단계로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등재돼야 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일러도 2025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연합뉴스：▷기상이변 속 장마철 시작,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이번 주말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날 중부지방까지 전국이 빠르게 장마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올해 장마철에는 특히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경제 활로 모색에 중요 파트너가 될 나라 베트남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여러 방안에 합의했다

◇세계일보：▷최저임금 차등 무산, 勞 “27% 올려라”… 절규하는 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을 놓고 표결에 부친 끝에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시켰다. 1988년 시행 첫해 한번 적용된 최저임금 차등은 이번에도 물건너 간 것이다.

◇동아일보：▷개미 등친 리딩방·유튜버 기소…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자신들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과 유튜브 운영자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이나 구독자들에게 고가에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자신은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묶인 ‘유령아동’ 방지법안 15건… 여야 또 일 터진 뒤 “죄송”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유령 아동’의 끔찍한 살해·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은 어제 한목소리로 그런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입법을 다짐했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텅텅 빈 글로벌 도시 빌딩… 해외부동산發 금융위기 경고음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은행위기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새로운 금융위기 공포가 또 밀려오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빌딩들이 뇌관이다. 3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확산된 재택근무, 기업들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높아지고,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문화일보：▷티베트 인권 탄압 中 감싼 민주당, 불교계에 ‘꼼수 사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본색이 또 드러났다. 중국의 관제(官製) 행사인 지난 17일 제5회 티베트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중국으로부터 여행 경비까지 받고 참석한 민주당 방중단은 22일 불교계에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꼼수 사과’가 확연하다

▷경상수지 對中 적자… 경협 파트너 베트남 더 중요해졌다

글로벌 공급망 개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地圖)도 급변하는 중이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 1∼2위인 중국·미국과의 경협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대(對)중국 경상수지는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77억8000만 달러)를 냈다.

▷‘김명수 거짓말’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검찰은 22일 방문조사를 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명성 수사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6.27(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교육부,러시아,민주당,자영업자,민주화,대통령,윤석열,중국,총리,문재인 (8)	2023.06.27
2023.06.26(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러시아,반도체,검찰,민주당,중국,김명수,소상공인,감사원,건설현장,윤석열 (8)	2023.06.26
2023.06.23(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민주당,이재명,검찰,대통령,산업은행,윤석열,낙하산,소상공인,국민연금,국민의힘 (8)	2023.06.23
2023.06.2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투표권,미국,민주당,국민의힘,박근혜,중국,산업은행,이재명,대한민국 (9)	2023.06.22
2023.06.21(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회의원,국민의힘,대통령,대법원,윤석열,이재명,투표권,중국,건강보험 (8)	2023.06.21

2023.06.24(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중국,민주당,공급망,윤석열,MSCI,대통령,반도체,소상공인,김명수,미국,삼성,유튜버,정의당,위성정당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