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투표권,미국,민주당,국민의힘,박근혜,중국,산업은행,이재명,대한민국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간담회를 통해 산업은행(산은)이 하루빨리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산은 이전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산 시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준비된 부산, 11월 '엑스포 결승선' 향해 다시 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박람회기구(BIE) 파리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179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일정을 20일 마무리했다

◇디지털타임스：▷사교육비 경감대책 어깃장이야말로 수능 혼란 부추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또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면서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했다.

▷광우병·사드 이어 오염수 괴담 난무… 국민만 등 터진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1일 실측자료를 확인하고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규제와 정치에 갇혀 글로벌경쟁서 뒤처지는 韓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미국 CB인사이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4년간 세계 유니콘 수가 449개에서 1천209개로 2.7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 유니콘은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중장기 비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교육부가 21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전면 시행하고, 교과 공부가 본격화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때 학력 진단과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아일보：▷구글 ‘광고 독점’에 미디어 황폐화… 美 200개 신문 소송 냈다

미국 신문사 200여 곳이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 문제에 대해 소송을 냈다. 미국 최대 출판업체 개닛이 발행하는 USA투데이와 전국의 지역 매체들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매체뿐 아니라 독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 파동 이어 ‘국면 전환 감찰’ 논란… 바람 잘 날 없는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최근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내부 직원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이 그동안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측 정보·동향을 수집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확인 중이라는 것이다. 당사자는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새 韓 유니콘 비중 반토막… 규제 풀어 ‘창업 엔진’ 되살려야

혁신을 선도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세가 한국에서 유독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5년(2019∼2023년)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449개에서 1209개로 증가할 동안 한국은 10개에서 14개로 느는 데 그쳤다

◇국민일보：▷사교육 카르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교육부가 21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들을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수험생에게 판매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나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입시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정치

지금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테이블에 오른 이슈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없애자. ②그것을 매개로 카르텔화한 사교육 구조를 혁파해 연간 26조원이나 되는 사교육비를 줄이자

▷민주당, 불체포특권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도 말만 앞세운 정치적 쇼로 끝날 수 있어서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적 문제에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다른 의원은 사안에 맞게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사드 전자파는 괴담이었다 … 6년만에 찾은 '지연된 정의'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댓값이 인체 유해 기준치의 0.189%(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지고, 참외가 튀겨진다'던 괴담 세력의 허무맹랑한 선동이 명백한 허위였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국내 중국인 투표권-건보혜택, 상호주의 원칙 맞게 손봐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대법원은 '친노조' 판결, 野는 노조회계 감시 막는 비정상

김명수 대법원이 '친노조' 판결을 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노조 회계 감시'를 막는 입법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마당에 사법부와 거대 야당은 노동계에 기울어진 판례와 입법으로 노사관계의 '비정상'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파이낸셜뉴스：▷말로만 유니콘 육성 대신 화끈한 투자책 나와야

한국 스타트업 경쟁력 후퇴 업종 다각화·투자유인 시급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은 미래 신산업의 블루칩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 경쟁력이 숫자, 업종,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 설계가 시급하다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노력에 관심으로 화답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를 호소했다. 엑스포 개최국은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이제 다섯 달 남았다.

◇이데일리：▷헛바퀴 돈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개혁에 답 있다

대학 구조개혁을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

대학 입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놓고 벌인 민주당의 비판과 조롱이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최악의 교육참사’ 운운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서울경제：▷한전 ‘자구 노력’ 강도 높게 하고 전기요금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올해 1·2분기 연속 오른 전기 요금이 3분기(7~9월)에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연료비 변동에 따른 연료비조정단가를 3분기에 1㎾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에 국민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정부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쪼그라드는 韓 유니콘… 신산업 규제 혁파가 돌파구다

세계 유니콘 기업 가운데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 동안 크게 쪼그라들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의 성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올 5월까지 세계 유니콘의 가치는 1735조 원에서 4925조 원으로 183% 증가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이번엔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29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불과 1주일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2일 열린다. 당초 숙박음식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시범 실시하자는 경영계의 요구안은 20일 제6차 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도 과학으로 논의해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10W/㎡)의 0.18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군과 전파진흥협회 실측 자료를 확인하고 2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원일보：▷동서고속도 효과, 영월~삼척 조기 완공에 달렸다

영월·평창, 경북 영주·봉화, 충북 제천·단양 등 중부내륙 지역 6개 시·군으로 구성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구간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했다. 27년 전인 1996년 계획됐던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는 2015년 평택~제천 간 127㎞ 구간만 개통하고 아직 제천~삼척 간 123㎞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 통합·융합,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 없어

지역 대학의 통합과 융합을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 지방 대학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다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려 매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 대학이 부지기수다. 올해만 해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200개 대학 중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26개 학과가 모두 비수도권 14개 대학에 속해 있다.

◇중앙일보：▷숙제 미루는 전기료 동결… 선거 때문 아닌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올 1, 2분기에 ㎾h당 21.1원 오른 것을 비롯해 현 정부 들어 모두 다섯 차례 올랐으나 이번에 인상이 멈췄다. 명분은 국민 부담 완화다

▷유해 기준 ‘530분의 1’로 끝난 사드 참외 괴담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 인근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군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당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드 레이더 등을 가동할 경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자파는 거주지 기준으로 최대 측정값이 1㎡당 약 0.019W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조민 포르쉐’ 가짜뉴스라도 무죄라는 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제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후쿠시마산 수입’ 압박 접은 日, 야당도 자제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와 도쿄전력의 해양 방출을 앞둔 우리로선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제 말도 뒤집는 비판으론 사교육 수렁 못 벗어난다

우리 사회는 진영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편’이 아니면 온갖 논리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언 이후에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나의 신념이라도 상대가 말하면 기어코 뒤엎으려는 행태에서는 일종의 착란(錯亂) 상태에 접어든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하게 된다.

◇세계일보：▷“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괴담으로 국민 호도 더는 없어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평받은 ‘2030엑스포’ PT… 9회 말 대역전극 이뤄내자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172차 총회에 참석해 직접 나선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호평을 받았다.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씨, 스타트업CEO 이수인씨에 이어 윤 대통령이 나서 우리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했다는 것이다

▷수능 출제위원이 ‘문제 장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언급했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8차례나 수능 출제위원에 참여한 서울의 대학 국문과 교수 출신인 A씨는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해당 경력을 앞세워 강남 대형학원 등 전국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킬러 문항’ 사태, 교육과 수사는 분리 접근해야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출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적 감사·표적 감찰’ 감사원, 엄정 조치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그 후 다시 사무처가 이 사건 주심의 전자결재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정경유착 피해 물어주게 된 ‘엘리엇 승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거액의 국가 배상 판정으로 이어졌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손해배상과 이자 등으로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문화일보：▷노조 위한 회계 투명성도 막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동원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병도 의원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노조비 등 일반 기부금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李 “핵 폐수” 근거 있다면 원자력학회 토론에 응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흔쾌히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구나 방류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조직이라면, 나름의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반대한다면, 근거는 희박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점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태도는 ‘묻지 마 반대’에 가깝다.

▷상호주의 어긋나는 중국인 투표권, 폐지 시급하다

외국인의 선거권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중국인 등의 투표권 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겨레：▷자사고·일제고사로 줄세우기, 역주행하는 교육정책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이들 전체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 ‘의원수 축소’, 야 ‘무관심’에 선거제 개혁 또 무산되나

국민의힘이 ‘의원수 축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연일 선거제 개혁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에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다. 초당적 정치 개혁 약속이 또다시 공회전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리엇에 배상’, 박근혜·이재용에 변제받아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에 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서 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일보：▷고교학점제에도 내신 상대평가… 사교육 더 부추기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공교육 대책이 발표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한다. 사교육 팽창의 가장 큰 원인이 공교육 약화에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당 관치’가 부른 엘리엇 배상, 국고손실 구상권 검토돼야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토록 부당 압력을 행사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인정돼 결국 약 1,3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드 배치 6년 만에 마무리… 철저히 국익 관점 운용을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국방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어제 완료됐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군과 전문기관의 실측자료 검토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매일신문：▷‘글로컬대’가 쏘아 올린 대학 간 희비, 혁신 없으면 교문 닫는다

5년간 1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 명단이 21일 나오자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15곳·19개 대학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역내에서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3곳 4개교가 들어간 반면, 지역거점국립대인 경북대와 영남대·계명대·대구대 등은 제외됐다

▷1년 내 반환 전세금 302조 원… 역전세난에 세입자는 불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계약 만료로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2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예상액도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이 최고치를 보였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이뤄진 전세 계약의 2년 만기가 몰리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

▷사드 전자파 기준치 530분의 1, 괴담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6년 만에 마무리됐다. 관심을 끌었던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세계 유니콘 韓 비중 4년 새 반토막… 혁신의 싹 자른 후과

세계 유니콘 기업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 새(2019~2023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그 결과 세계 유니콘 시장 가치 중 한국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낡은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른 결과다

▷'참외 괴담' 6년 끌어온 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가 남긴 것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환경부와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임시로 배치한 지 6년 만이다. 큰 관심사였던 기지 전자파의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0.2% 미만)로 나왔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자료를 전문가그룹이 가세해 종합 검토한 것이다.

▷Busan is ready! 남은 5개월, 민관 하나로 후회없이 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박람회기구(BIF) 제172차 파리 총회 연설은 부산엑스포 개최 의지를 BIF 179개 회원국에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헤럴드경제：▷혁신 내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지역살릴 곳 잘 살펴야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심사에서 신청한 108개 지방대학 중 15곳을 예비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은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지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재정난과 학생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대로선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벽한 엑스포’ 공언 尹대통령 승부수, 막판 역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내걸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4차 프리젠테이션(PT)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BUSAN is READY)”이라며 부산 유치를 간곡히 당부했다

◇조선일보：▷어려운 수능 내고 문제집 팔아 돈 벌고, 입시 카르텔 깨야 한다

정부가 수능 출제 위원 출신을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능 출제를 했던 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내세우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강남 대형 학원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가 바로 ‘입시 카르텔’일 것이다

▷李 대표는 “돌팔이”라 불렀던 전문가들과 공개토론 해보길

원자력 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2017년 4월 이후 야전 배치 상태로 운용해 온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6개월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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