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민주당,이재명,검찰,대통령,산업은행,윤석열,낙하산,소상공인,국민연금,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향후 2주간 학원의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한 뒤 22일 실제 단속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 탄핵’ 꺼내든 巨野, 검찰 수사마저 겁박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를 중심으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거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다

▷4년 뒤 지출·수입 역전… 연금 개혁 더 미룰 때 아니다

4년 후인 2027년에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추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가입자는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영향으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수험생 혼란 아랑곳없이 대통령 비호·정쟁 앞장선 여당

국민의힘이 22일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배후라며 ‘86(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세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양쪽이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50억 클럽’ 박영수 1년반 만에 조사, 봐주기 수사 안 된다

검찰이 2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대면 조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 견줘 박 전 특검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위헌제청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신중해야

귀갓길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개인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한 것’이라는 옹호론과 불법적인 ‘사적 제재’라는 반대 시각이 맞서고 있다

◇경향신문：▷‘6년의 논쟁’ 사드, 졸속 환경평가로 일사천리 갈 건가

환경부와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관련해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드러난 ‘미등록 아동’ 살해, 출생통보제 서둘러라

출생신고가 없는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친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시신은 집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여당이 투표 막자는 영주권자 80%가 ‘동포 가족’이라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참정권이 없는 현실은 불공정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를 확립해야 하고 특히 한·중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의 잣대로 상호주의를 내세운 것이다.

◇문화일보：▷초등학생 앞에서도 추태 국회, 내년 총선서 확 바꿔야

국회가 반(反)교육 전형인 사실도 거듭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은 또 난장판이었다. 하루 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 때처럼 방청석의 초등학생 앞에서도 추태를 보였다

▷사드 괴담 규명에 6년… 사과 없이 또 오염수 선동하는 野

괴담은 순식간에 유포되지만, 이를 규명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이런 괴리를 악용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선동도 되풀이된다

▷李 “불체포권리 포기” 다음날 검사 탄핵 겁박한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에게만 해당하는 약속’ 등 뒷말이 무성하다. 급기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일보：▷‘50억 클럽’ 박영수 17개월 만에 소환… ‘제 식구 감싸기’ 안 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2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공개 소환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10월 대장동 업자들의 뒤를 봐주고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법조계 인사 6명의 명단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됐지만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그제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용의자는 친모인 30대 여성 A씨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출산 직후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남편과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세계일보：▷‘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檢 봐주기 수사 더는 안 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정 부분 규명됐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비리 덮으려 검찰 겁박하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유령 아동’ 2236명이라니… 출생아 관리체계 정비 시급하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어제 경기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76일 된 여아가 영양 결핍으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다

◇한국경제：▷日 방류수로 장외 순회 집회 연다는 野… 국민 우습게 아는 괴담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수산업계와 간담회를 하는 등 '오염수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7월 한 달 전국을 돌며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방류 반대 100만 서명 달성 국민보고회도 연다. 오염처리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 이슈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학점제, 세심한 준비로 공교육 신뢰 회복해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교사 인센티브 강화안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됐다.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맞춤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야심 찬 구상이다. 원론적으로 흠잡기 힘든 개혁안들이지만 솔직히 '잘 안착할까'에서부터 '결과가 좋을까'에 이르기까지 걱정이 만만찮다.

▷10년이나 걸린 현대차 앞 불법 천막 철거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인도에 10년째 설치돼 있던 불법 천막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그간의 철거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엔 야간 기동반을 꾸려 농성자인 A씨 등이 철거 며칠 뒤 심야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던 것까지 막았다

◇부산일보：▷또다시 낙하산 인사… 요원해진 금융중심지 부산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수장에 또다시 공공기관 출신 낙하산 인사 임명이 진행되고 있다. 진흥원이 출범 3년을 맞고 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해 대대적 조직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역 외국인 창업 늘리려면 비자 문턱부터 낮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 전략기술 벤처·스타트업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에서 창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외국인들의 원성이 높다. 까다로운 비자 규제 때문이다. 미래가치가 높은 스타트업 업종에서 특히 그렇다고 한다. 체류기간은 짧은데 신원증명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못해도 두세 달 걸린다.

◇디지털타임스：▷유니콘 육성하려면 혁명적 규제혁파로 길 터주어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키워내기로 했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나라밖까지 오염수 선동 나선 野… 막가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 이슈로 국가 간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과 과학을 결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데일리：▷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CE9’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CE9은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등 9대 산업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9대 과제라는 뜻으로 ‘Circular Economy 9’의 줄임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그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

국내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로 매도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지식인 입장에서 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게 정범진 수석부회장의 주장이다.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선일보：▷장사 안되는데 이자 급등, 걱정 커지는 자영업 대량 파산 사태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 중 10%가 연체 상태라고 한다. 한은은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진다면 추가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연말엔 연체율이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파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다.

▷불법 천막 하나 철거하는 데 10년, 우리 법치 현주소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있던 불법 천막을 10년 만에 철거했다고 한다. 용역 계약이 해지된 사람이 복직을 요구하며 2013년 설치한 천막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다.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거의 매일 집회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알박기 천막’을 유지했는데 정작 현장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괴담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 양심의 문제 아닌가

6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건 기준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 대신 22일부터 이틀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동해안에서 ‘후쿠시마 괴담’ 여론몰이에 나섰다

◇매일경제：▷최저임금 또 27% 올리라는 노동계, 소상공인 절규 안 들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9620원에서 1만2210원으로 27%나 올리자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2%나 올린 최저임금 폭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죄악을 다시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빚더미에 올라 있다.

▷이태원특별법 강행 선언한 野, 제2의 세월호로 만들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사회적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재난의 정치화'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오는 30일 본회의 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하니 하는 말이다. 민주당 등 야4당이 발의한 특별법 골자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최장 1년9개월간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거다.

▷현대차 앞 천막 10년만에 강제 철거, 도심 불법 점거 더는 안된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설치된 불법 농성 천막이 10년 만에 강제 철거됐다. 서초구청은 보행도로를 가로막고 기업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시위용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 15일 철거했다. 서초구청은 수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 시위자가 바로 재설치하자 이번엔 물품을 모두 압수하고, 기습 설치를 막기 위한 야간 기동반까지 편성했다.

◇강원일보：▷외식물가 고공행진, 서민들 밥 한 끼 먹기 무섭다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은 밥 한 끼 먹기가 무섭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도내 8개 주요 외식품목의 가격은 5년 전과 비교해 평균 30% 상승했다. 김밥 한 줄 가격은 2018년 5월 2,056원에서 올 5월 2,922원으로 42.1% 급증했다

▷수소 클러스터, 강원자치도 정부 지원 첫 시험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결과가 다음 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예타 대상 사업은 모두 5개다. 강원(저장·운송)을 비롯해 울산(모빌리티), 전북(생산-그린수소), 인천(생산-바이오·부생), 경북(연료전지) 등이다.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산업의 전주기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됐다.

◇매일신문：▷사드 괴담 사과는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나선 민주당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피해'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온갖 사드 괴담을 쏟아 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단 한마디 사과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한 최소한의 안보 장치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2016년 이후 민주당은 사드 괴담을 쏟아 냈다.

▷산업은행 부산 가고, 기업은행 대구 오는 게 이리 오래 걸릴 일인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신공항 SPC에 지역 기업 문호 넓혀 TK 수혜 극대화해야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 프로젝트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뜨겁다. SPC는 군 공항 이전과 후적지 및 배후지 개발을 맡게 된다. 기업이 신공항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면, SPC에 출자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21년만의 대중국 적자, 커지는 베트남의 중요성

尹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양국 협력과 교류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베트남을 2박3일 동안 국빈방문하기 위해 하노이에 도착했다. 방문 첫날 윤 대통령은 K산업 쇼케이스와 무역상담회, K푸드 박람회 등을 둘러보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제품을 살펴보며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23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민관 원팀의 오만 수소 사업권 독점 획득 쾌거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오만 그린수소 독점개발 사업권을 획득했다. 3개국 6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향후 47년간 오만 두쿰 지역에서 그린수소 사업권을 갖는 계약을 21일 체결했다. 국내 포스코홀딩스와 삼성엔지니어링, 한국동서발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민일보：▷생사 모르는 영유아 2000명… 출생아 관리체계 구축해야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영아 유기 정황이 또 드러났다.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우리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니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22일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유기됐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의사 확충을 왜 반대해요?” 되물은 독일 의사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베를린 출장에서 만난 토마스 슈테판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물었다고 한다. 출장 안건은 아니지만, 국내 의정협의체에서 한창 논의 중인 사안인 데다 독일이 의대 정원(현재 1만1752명)을 올해 5000명 이상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한 檢,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하라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22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17개월 만의 재소환이다

◇한국일보：▷금융사고 CEO까지 문책… 금융 공공성 강화 계기 돼야

앞으로 금융사는 경영진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기재한 ‘책무 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담당 임원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일선 직원만 책임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8년간 사라진 영유아 2200명… 출생통보제 서둘러라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인 23명을 표본 삼아 살펴봤더니, 경기 수원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됐다. 30대 친모가 2018년과 2019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채 4~5년간 생활해 왔지만 이제야 적발된 것이다.

▷尹대통령 '파리 이니셔티브' 제안, 디지털 규범 주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하고 공공재로서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위반 땐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박영수 3번째 소환… 檢 ‘보여주기 수사’ 이젠 끝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15년 3월 김만배 씨 등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을 주목하고 있다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000여 명이 그제 비를 맞으며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1주일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1년 전 같은 집회 때에 비해 3배 넘게 참석해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경기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는 화성에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영유아 23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신문：▷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 책임 철저히 물어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장장 6년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 때 약식으로 하려던 환경평가를 문재인 정권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오랜 세월이 걸렸다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 늦었지만 가야 할 길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CEO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펀드 불완전판매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발생해도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사라진 신생아 2000여명, 보호출산법 등 서둘러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를 모르는 영유아가 2000여명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이 이 중 1%인 20여명만 점검했는데도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생모가 4, 5년 전 각각 출산한 아기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했다. 친모가 인터넷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유니콘 기업 4년새 반토막, 성장엔진 식고 있다는 경고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타다 사태’에서 보듯 낡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데다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혁신의 싹이 움트지 못하는 척박한 산업생태계 탓이 크다

▷일제평가·고교학점제로 공교육 위기 정상화될까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 3, 중 1 학생들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시험을 치르고,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골라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공교육경쟁력강화안을 21일 내놨다. 코로나 19 이후 더 커진 학력저하를 막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게 맞춤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출생신고 안된 영유아가 수천 명이라니… 신생아는 국민 아닌가

경기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사이에 이미 세 자녀를 둔 친모는 2018년, 2019년 각각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 출산 당일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기 집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했다고 한다

▷'50억클럽' 박영수 소환… 비리의혹 실체규명 속도내야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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